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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이민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공관에서 온 편지]
- 금창록 주스위스대사[금창록 주스위스대사] 스위스는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비교적 인구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다. 국민 개인 자산 및 인구 대비 억만장자도 가장 많다. 이처럼 세계적인 부국인 스위스는 인구 측면에서도 관심을 끈다. 우선, 유럽국가 대부분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스위스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유럽연합(EU)과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2002년 당시 인구는 720만이었으나, 현재는 900만명에 가깝다. 스위스 사회 일각에서는 전체 인구 상한을 1000만명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인구 증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또 하나 특이한 것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이민 역사는 길고, 많은 이민자는 스위스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시계 산업은 16세기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도가 기반을 닦았고,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인 네슬레는 19세기 독일 출신의 이민자가 일군 기업이다. 거대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현재 대표이사(CEO)는 인도 출신의 미국인이다.많은 외국인이 스위스로 몰려드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스위스 경제가 좋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에 사람이 몰릴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 정부의 사회 통합 노력, 차별이 심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스위스는 2016년 외국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의 명칭을 ‘외국인법’에서 ‘외국인 및 통합법’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을 통합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적시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이민자에게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이민자의 사회 통합 촉진에 있어 연방, 주정부(칸톤),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이민자에게도 스위스의 헌법, 공공질서, 문화를 숙지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이민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스위스는 이민자의 사회 적응에 필수적인 언어 습득을 돕기 위해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이민자의 교육, 구직 활동 및 사회 정착 등을 지원한다. 일례로 스위스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포털은 무려 50개 이상의 언어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 이는 7명의 장관이 매년 1년 임기로 대통령이 되고, 하원의장과 상원의장도 매년 바뀌는 등 스위스 사회의 전통적인 평등의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비EU 국가 출신에 대한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일단 스위스 국경을 통과한 외국인이 스위스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잘 조성된 것이다.물론, 지금까지 스위스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통합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던 배경에는 이민자 대다수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해온 유럽 출신이라는 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출생률 저하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스위스의 사례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 도매물가 '깜짝 하락'…S&P500·나스닥 4일째 최고치 경신[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과 S&P500지수가 4회 연속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5월 소비자물가(CPI) 둔화에 이어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PPI)가 깜짝 하락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 덕분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하락한 3만8647.10을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3% 오른 5433.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4% 상승한 1만7667.56에 거래를 마쳤다.◇도매물가 깜짝 하락…광범위한 물가 둔화세도매물가가 깜짝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고조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다우존스 예상치(0.1% 상승)를 크게 하회했다. 전월(0.5%상승)과 비교해서도 크게 둔화한 수치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2% 늘었고, 이 역시 예상치(2.5%)를 밑돌았다.식품·에너지·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대비 보합이었다.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상승했다.PPI가 뚝 떨어진 것은 에너지 가격이 4.8% 하락한 게 큰 영향을 줬다. 휘발유를 비롯해 디젤, 상업용 전력, 제트 연료 가격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상품가격은 0.8% 떨어지며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비스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PPI 보고서는 5월 CPI에 이어 발표된 것으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여줬다.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추가로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5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PPI 중 항공료(-4.3%), 포트폴리오 관리서비스(-1.8%), 의사진료비(보합) 등 여러 항목이 약세를 보였다.◇뜨거운 고용도 일부 냉각 신호…10년물 금리 4.24%여기에 뜨거운 고용지표도 일부 냉각 시그널이 나온 것도 도움이 됐다. 지난주(6월 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2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3000건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6∼12일 주간(24만8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5000건)도 웃돌았다. 이처럼 실업수당청구건수는 미국의 실업률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9%에서 4%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생산자물가 하락에 이어 22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매각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5bp(1bp=0.01%포인트) 하락한 4.24%를 기록하며 지난 4월 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5bp 뚝 떨어진 4.695%에서 거래되고 있다. ◇브로드컴 12.3% 급등…애플 시총 1위 탈환엔비디아는 이날도 3.5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은 전날 실적 전망 상향과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12.27% 급등했다. 브로드컴은 2024 회계연도(작년 11월∼올해 10월)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10억 달러 많은 510억 달러로 상향했다. AI 관련 칩 매출이 110억 달러를 기록, 기존 전망치 100억 달러보다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0대1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미투자자 유입을 유도했다. 테슬라 주가도 2.92% 올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전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전 트위터)에 560억 달러 규모의 CEO 성과 보상 패키지와 테슬라 법인의 텍사스 이전안이 주주 절대 다수의 찬성을 얻고 있다고 밝힌 게 호재였다.애플도 0.55% 오르며 결국 종가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애플(3조285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조2810억달러), 엔비디아(3조1880억달러)는 시총 격차가 크지 않아 1~3위간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유가 4일째 상승…유로화 급락에 달러 강세다만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띠고 있는 건 부담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0.12달러(0.15%) 오른 배럴당 78.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15달러(0.2%) 오른 배럴당 82.75달러에 거래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53% 오른 105.20을 기록 중이다. 유로화 가치가 계속 급락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0.63% 오른 0.93유로를 기록 중이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유럽 의회 선거 결과 유럽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유럽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 등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63%, 독일 DAX지수는 1.96%, 프랑스 CAC40지수도 1.99% 급락 마감했다.
- 9월 금리인하 기대에 힘받는 코스피…“서머랠리 온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물가 지표 둔화로 오는 9월 금리 인하 기대에 코스피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매크로 변수를 소화한 시장의 시선이 실적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서머 랠리’(6~7월 주로 나타나는 강세장)가 나타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CPI 둔화에 금리인하 기대↑…코스피, 2750선 회복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오른 2754.8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75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27일(2755.11) 이후 2개월 반 만에 처음이다. 오는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며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었던 만큼,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에 주목했다. FOMC는 지난 3월 내놓았던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1회로 수정했다. 이는 시장이 기대한 연내 2회 금리 인하보다 ‘매파적’ 전망이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FOMC 결과에 앞서 나온 미국의 5월 물가 지표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라, 시장 전망치(3.4%)를 밑돌았다. CPI는 전월 대비로는 보합에 머물며, 역시 시장 예상치(0.1%)를 하회했다.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시장은 FOMC의 발표에 앞서 나온 이 같은 물가 상승세 둔화 지표가 경제 전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판단하며,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금리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5월 CPI 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해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CPI) 지표가 더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전망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적도 뒷받침…“반도체 주도 레벨업”9월 금리인하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으며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와 5월 CPI가 달러와 금리의 고점 인식에 힘을 실으며, 당분간 증시에 매크로(거시경제)상 중립 이상의 환경을 조성시켜 줄 것”이라며 “매크로 변수에 다른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 코스피는 그간의 소외 현상을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매크로 변수를 소화한 시장의 시선이 재차 실적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기업의 이익 증가도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뒷받침할 것이란 평가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코스피 주가순이익 추정치는 4월 말 이후 차츰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익 상향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최근 엔비디아와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한 것에서 보듯,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이익 전망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75%, 3.26%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22만 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기반한 통화정책 기대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확실한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 업종만 강해질 수 있다”며 “반도체와 성장주 주도로 코스피 레벨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속보]나스닥·S&P500 4일연속 최고치…브로드컴 12.3%↑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과 S&P500지수가 4회 연속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5월 소비자물가(CPI) 둔화에 이어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PPI)가 깜짝 하락하면서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을 키운 덕분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하락한 3만8647.10을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3% 오른 5433.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4% 상승한 1만7667.56에 거래를 마쳤다.도매물가가 깜짝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고조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다우존스 예상치(0.1% 상승)를 크게 하회했다. 전월(0.5%상승)과 비교해서도 크게 둔화한 수치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2% 늘었고, 이 역시 예상치(2.5%)를 밑돌았다.식품·에너지·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대비 보합이었다.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상승했다.PPI가 뚝 떨어진 것은 에너지 가격이 4.8% 하락한 게 큰 영향을 줬다. 휘발유를 비롯해 디젤, 상업용 전력, 제트 연료 가격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상품가격은 0.8% 떨어지며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비스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PPI 보고서는 5월 CPI에 이어 발표된 것으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여줬다.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추가로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5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PPI 중 항공료(-4.3%), 포트폴리오 관리서비스(-1.8%), 의사진료비(보합) 등 여러 항목이 약세를 보였다.여기에 뜨거운 고용지표도 일부 냉각 시그널이 나온 것도 도움이 됐다. 지난주(6월 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2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3000건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6∼12일 주간(24만8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5000건)도 웃돌았다. 이처럼 실업수당청구건수는 미국의 실업률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9%에서 4%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생산자물가 하락에 이어 22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매각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5bp(1bp=0.01%포인트) 하락한 4.24%를 기록하며 지난 4월 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5bp 뚝 떨어진 4.695%에서 거래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3.5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은 전날 실적 전망 상향과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12.27% 급등했다. 브로드컴은 2024 회계연도(작년 11월∼올해 10월)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10억 달러 많은 510억 달러로 상향했다. AI 관련 칩 매출이 110억 달러를 기록, 기존 전망치 100억 달러보다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0대1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미투자자 유입을 유도했다. 테슬라 주가도 2.92% 올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전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전 트위터)에 560억 달러 규모의 CEO 성과 보상 패키지와 테슬라 법인의 텍사스 이전안이 주주 절대 다수의 찬성을 얻고 있다고 밝힌 게 호재였다.애플도 0.55% 오르며 결국 종가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자리를 되찾았다. 애플(3조285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조2810억달러), 엔비디아(3조1880억달러)는 시총 격차가 크지 않아 1~3위간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고개 숙인 美 물가 9월 금리 인하 기대 -연봉 3억 넘는 기관장 13명 직원 평균 7000만원 첫 돌파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최전선 이끄는 JY△종합 -美선 연기금도 비트코인 ETF 담아 “韓, 혁신 막지말고 안전망 만들어야” -후임자에 경영권 내준 ‘벤처 대부’ △美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물가 둔화 진전 있지만 확신 더 필요”..연내 한 차례만 금리인하 시사 -식품·유가 한풀 꺾여...넉덜째 오른 주거비는 과제 -美 따라..韓 금리 인하 빨라야 4분기 될 듯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저커버그 자택서 AI반도체 협업...아몬과는 차세대 통신칩 협력 논의 -1나노 출혈경쟁 뻔해...2나노부터 ‘확실한 우위’ 노려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 위기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요결제 수두룩한데, 수장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72곳 -12곳 평균 연봉 ‘억소리’..30곳은 9000만원대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넘게 쓴 기관장 59명 △종합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징역’ -‘PB 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쿠팡에 과징금 1400억 -10만 → 25만원으로..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올린다 -기금수입으로 세수펑크 메웠지만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 △정치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밀착하는 북·러 견제..韓, 중 등 주변국과 공조 나선다 -尹 거부권에 칼빼든 野, ‘거부권 제한 법률안’ 발의 -“GPS 달고 300km 비행 스마트풍선 北 지역 골고루 전단배포가능하죠” △경제 -韓,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단독 추천” -“인력난 급한불 껐지만..지방사각지대 여전” -“중장년, 퇴직후 단순 노동 몰려...연공서열형 임금 개선해야” △금융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금융권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왜 “제4인뱅 심사 때 신용평가 모델 정교성 살펴볼 것” △글로벌 -다시 뜬 원전에...우라늄값 5년새 233% 폭등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돌 것” -“G7, 韓·호주 포함에 G9으로 확대해야”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 못해” 반기 든 노르웨이 △산업 -“반도체 보조금 30% 지급 땐 원가 최대 10% 절감” -안전성·경제성 쑥..각광받는 SMR -지난달 이어..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또 자사주 매입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 대통령과 별도 면담 -현대차그룹, 숭실대와 첨단 안전 전문인력 키운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티맥스 ‘슈퍼앱’에 달렸다 -“우수한 항곰팡이 효과 앞세워 ‘미생물체’ 출격” -라메디텍, 바늘없는 혈당측정기 내년 상반기 출시 -SKT,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 美 퍼플렉시티에 1000만달러 투자 △소비자생활 -‘양 줄이고 값 올린’ 꼼수상품 딱 걸렸네 -구본성·구미현 동상이몽..‘新남매전쟁’ 불붙나 -공정위 쿠팡 제재에..소비자 ‘가성비갑PB’ 못사나 걱정 -롯데, 멕시코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 수출 지원 △증권 -美금리인하 기대로 들뜬 증시..“서머랠리 온다”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발 훈풍 탈까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 몰렸다 -마음 바뀐 외국인, 2차전지株 모으기 돌입 -“치아용 보철수복 기술력 글로벌 공략”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株...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KODEX 금리연계형 파킹 ETF 3종, 누적 순매수 1조 돌파 △부동산 -집값 들썩이자...청담·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서울만 무섭게 오른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세보증 기준 보완..빌라 연전세난 숨통 튼다 -‘반백살’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품은 복함공간 변신 △여행 -여긴 알프스 아닌 홍천 -모바일보다 스마트한 종이 지도, 연 10만개 팔리죠 △스포츠 -홀인원 기록하자 이글로 따라붙어..강자들 샷 대결 ‘흥미진진’ -더 뜨거워진 K리그...각 구단의 ‘세심 마케팅’ 통했다-“또래 한국선수들 프로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 부러워” -홍보물은 커녕 시민들마저 무관심 올림픽 50여일 앞둔 파리 ‘썰렁’△사회 -환자들 “각자도死 내몰려 참담”...정부, 피해 확산 땐 의료법 적용 처벌 -교감 뺨 때렸는데..‘학생 심리치료’ 고부해도 속수무책 -흡연장 된 실외기 주변 아차하다 큰불 납니다 -수자원公 ‘디지털 트윈’ 장마피해 예측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데이터 디펜던트 vs 포워드 룩킹[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방향은 확연히 달랐다. 연준은 금리 점도표를 통해 금리 인하 횟수를 연 1회로 상향 수정하며 ‘매파(긴축 선호)’ 기조를 강화했다. 반면 ECB는 정책금리를 약 5년 만에 인하했다. 미국은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ant)’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하는 반면 ECB는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 ‘포워드 룩킹(Forward looking)’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아직까진 미국과 같은 ‘데이터 디펜던트’에 가깝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물가 전망, 얼마나 믿나…‘물가 제반 여건 봐야’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3일 새벽 공개된 6월 FOMC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전망치를 2.6%, 2.3%로 3월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PCE 물가도 2.8%, 2.3%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금리 점도표는 올 연말 5.1%로 석 달 전(4.6%)보다 상향 조정됐다. 연내 세 차례 인하가 한 차례 인하로 변경됐다. 반면 ECB도 이달 회의에서 물가전망치를 높였다. 올해, 내년 유로존 물가 전망치는 각각 2.3%, 2.0%에서 2.5%, 2.2%로 0.2%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근원물가 전망치도 올해 2.8%, 내년 2.2%로 종전보다 0.2%포인트, 0.1%포인트 높였다. ECB는 물가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4.25%로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물가 전망’의 견고성, 신뢰성을 언급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 4분기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작년 9월, 12월, 올해 3월, 6월 네 차례 전망에서 내년 4분기 물가상승률이 1.9% 또는 2.0%로 별 차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금리를 내린 ECB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춘 연준이나 물가가 목표치 도달에 오래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통화정책 기조에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관건은 물가 전망을 뒷받침할 물가 제반 여건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경제 성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 2.0%로 유지했지만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에 확신을 줄 만큼 둔화하지 않았다. 5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4.1% 상승해 시장 예상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았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국내총생산)나우’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 전망은 3.1%로 5월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 전(2.6%)보다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4월 전년동월비 2.2%를 보이면서 석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5월 전망치도 2.5%로 예측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올해 초보다 양호했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되는 추세이지만 고작 0.7~0.8%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4월 5.7% 하락, 작년 5월 이후 1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7%, 근원물가가 2.7%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이 1%대초반에 불과하고 생산자 물가상승률도 작년 3월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4월 1.4%로 올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 (사진=AFP)◇ 한은이 ‘포워드 룩킹’하려면우리나라 통화정책 기조는 유럽, 캐나다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3일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2.5%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물가 전망치를 2.3%에서 2.4%로 높였지만 연간 전망치는 2.6%를 유지했다. 내수 회복세가 약해 물가상승세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최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물가에 자신이 없어진 모습이다. 한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그간 정체됐던 실질임금이 성장세로 전환돼 가계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향후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환율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도 4월 1.8% 올라 작년 8월 이후 상승세다. 5개월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천천히 서두르자‘’는 역설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연내 금리를 인하할 의지가 있다’ 정도를 보여줄 뿐이다. 한은이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벗어나 ‘포워드 룩킹’하기 위해선 ECB, 캐나다처럼 물가 제반 여건들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해 보인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은 경기둔화 우려에 ‘보험성 금리 인하’ 성격인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플러스) 실질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수준의 인하가 예상된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보험성 금리 인하는 통상 두 세 차례 이뤄져왔고 후자는 1~2회 수준의 매우 느리고 보수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인플레 둔화’ 너무 빨리 환호했나…장중 환율, 1370원대로 반등[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로 반등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반영하며 환율이 하락 출발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차례 금리인하에 그치고 추가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달러화가 다시 오르고 있다. ◇역외 ‘달러화 강세’ 전환사진=AFP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6.2원)보다 2.95원 내린 1373.2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2원 내린 1370.0원에 개장했다. 이후환율은 1370원선을 하회해 하락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 24분께는 1366.2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곧장 환율은 가파르게 반등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49분쯤 1373.8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졌다. 5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였다.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치는 ‘1회 인하’로 축소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소비자물가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내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 대해선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발언에 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해외투자은행(IB) 중 연내 2~3회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4곳, 1회 금리인하를 전망한 곳은 6곳이었다.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장중 소폭 반등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2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2분 기준 104.77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역외에서 달러 지수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환율도 반등하고 있다”며 “일단 시장이 물가 둔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음 고용과 물가 지표를 봐야하고 너무 빨리 환호했다는 분위기가 커진 듯 하다”고 말했다. 위험선호 회복에 국내 증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9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9월 금리인하 시작…3분기 환율 하락사진=AFP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에 첫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3분기 환율도 2분기보다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문 연구원은 “사실상 9월 인하는 확실하고 12월 인하 가능성은 세모(△)”라며 “2분기까지 환율은 높은 레벨이겠으나 3분기부터는 낮아질 것이고, 4분기 미국 대선이 끝나면 130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준이 연내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선반영해 3분기 중 달러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해당 이벤트가 소화된 이후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며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달러인덱스가 4분기에 반등하는, 하반기의 브이(V)자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