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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 “北, 비핵화해야…공급망·교역 협력 강화”
  • 한-카자흐 “北, 비핵화해야…공급망·교역 협력 강화”[전문]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광물 공급망을 비롯해 무역·교역·산업·환경·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치적 협력 : 대화 강화 1.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7. 양측은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이념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포함하여 종교와 문화 간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석탄 환경설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체 무역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4.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대한민국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카자흐스탄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17.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적 교류 : 우의 강화를 위한 토대 21.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학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우수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고등교육부 간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4. 양측은 양국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와 양국 간 관광 협력 발전의 높은 잠재력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 교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한편, 양국의 스포츠 연맹 간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6. 대한민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용 및 노동 분야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8.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정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30. 윤석열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2024.06.12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尹대통령, 카자흐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서 환대
  • 尹대통령, 카자흐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서 환대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국민 감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아크 오르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회색 정장에 검정색 구두를 신었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열리는 대통령궁 로비에 들어선 직후 열린 양국 수행원들과 인사했다. 카자흐스탄 군악대는 두 정상이 연단에 올라서자 애국가와 카자흐스탄 국가를 순서대로 연주하며 예를 갖췄다. 양국의 국가 연주를 마친 뒤 두 정상은 카자흐스탄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때 김 여사는 카자흐스탄 영부인 영예 수행인사인 아크마랄 알나자로바 보건부 장관과 연단 뒤에서 자리를 지켰다. 공식환영식이 끝난 후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부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이어 소인수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등을 소화한 후 양국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발표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식환영식 전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에 대한 감사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어머니와 세 아이 모습의 동상이 상단에 서 있는 감사기념비 뒤쪽에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가 국기 게양대에 교대로 게양돼 있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현장에 도착하자 기념비로 안내를 받았다. 현지 의장대가 화환을 양옆에서 들고 걸어가 기념비 하단 위치한 헌화대에 거치했다. 화환은 빨강, 파랑 꽃으로 태극무늬 형상화된 모양이었다. 화환에 달린 하얀색 리본 오른쪽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있고, 왼쪽은 카자흐어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거치된 화환과 기념비를 바라본 뒤 묵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공식환영식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사열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축소, 국회의장 임기 제한 철폐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공전을 막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법취지이지만 여당에서는 ‘광란의 질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 4개를 연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원내부수석인 민형배 의원과 황정아·김한규 의원 등이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진 의원이 낸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법사위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60일 숙려 기간까지 없애면서 발의 후 75일이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국회 상임위가 챙겨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식이다. 또 상임위가 이를 수정·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상위 법률을 피해 갔던 사례를 막기 위한 발의로 해석된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개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 의원 측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라면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이 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 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해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자신들의 국회 보이콧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과방위 구성…언론인 출신 11명, 과학·IT 출신 3명
  • 22대 국회 과방위 구성…언론인 출신 11명, 과학·IT 출신 3명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됐다. 언론인 출신 과방위원이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 구성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당을 제외한 야당 단독으로 2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배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언론인 출신 위원은 총 11명으로, 전체 과방위원의 58%에 해당한다. 반면, 과학과 IT 분야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언론사 출신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과방위원장·말지), 노종면(YTN·스픽스), 이정헌(JTBC), 이훈기(OBS), 정동영(MBC), 한민수(국민일보) 등 6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장겸(MBC), 박정훈(TV조선), 신동욱(TV조선), 이상휘(데일리안), 정연욱(채널A) 등 5명이 배치됐다.과학기술 및 IT 분야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국민의힘 박충권(탈북 과학자), 조국혁신당 이해민(구글·오픈서베이) 등 3명이다.국회 과방위는 방송 이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언론계 출신의 과방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앞으로의 미래 산업 정책을 소홀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지난 10일 “여당과 협의 없이 작성된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해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이 언제 이뤄질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올해 과방위에선 방송탄압 논란이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24.06.12 I 김현아 기자
한국,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 인재 교류 등 협력 강화
  • 한국,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 인재 교류 등 협력 강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카자흐스탄 연구인력 간담회 단체사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최대인 국가이다.이종호 장관은 12일 대통령궁에서 카자흐스탄의 사야삿 누르백(Sayasat NURBEK)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 각서는 카자흐스탄 볼라샥(Bolashak)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인력 교류 협력과 양국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 장관은 양해 각서 체결에 앞서 11일에는 나자르바예프대에서 한국 유학·연구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 우수 과학기술 인재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간담회에서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 체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카자흐스탄 JSC 국제교류 센터 부의장(의장 대행)과 기관 간 인력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이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양국의 협력 분야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력 강화 논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업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6.12 I 강민구 기자
거래소, 부산 'KRX 통통꿈 놀이터 14호' 완공식 개최
  • 거래소, 부산 'KRX 통통꿈 놀이터 14호' 완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노후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을 기념하는 ‘KRX 통통꿈 놀이터 14호’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통꿈놀이터 14호‘ 완공식에서 (왼쪽부터) 김희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백명배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숙희 사상구의회 구의장,이윤재 사상구청 부구청장, 정춘희 사상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김종현 주례1동장, 박상문 사상구청 녹지공원과장이 커팅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이번 완공식은 부산시와 거래소 재단이 체결한 아동친화도시 문화 형성을 위한 아동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리모델링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다.거래소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소재한 노후한 어린이 놀이터에 복합놀이 조합대 등 놀이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바닥포장 공사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문화가 가능한 놀이터로 새 단장했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새롭게 단장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꿈의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이 환경 조성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6.12 I 이용성 기자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일 기준)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친명계 지도부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원내직 경선을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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