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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메콩 지역 협력 강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방한 중인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 장관은 양국 관계가 1995년 재수교 이래 개발협력, 교역 및 투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해왔다고 평가하고,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상호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올해 한국에서 모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돼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기대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라오스의 제5위 투자국인 한국의 대라오스 투자 확대 및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또한 코로나, 공급망 재편, 물가 상승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대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가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라오스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이 라오스의 팬데믹 극복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양 장관은 양국 간 인적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교육, 노동, 영사 분야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의 신성장 동력인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아세안 및 한-메콩 관계 증진을 위한 라오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살름싸이 장관은 아세안 및 메콩지역 역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4년에 한-아세안 협력 관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오스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라오스의 지지를 요청했다. 라오스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美, 대중국 무역제재 땐…韓 산업 부가가치 1144억달러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전산업 부가가치는 최대 1144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격화하는 미중 갈등의 불똥이 튀어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에도 원화 가치가 3.7% 하락해 무역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졌던 중국의 위안화(-1.2%)보다 더 떨어진 아픈 경험이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더 악랄해진 패권 경쟁…최악의 美中 갈등 오나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간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전체 기술격차는 2014년 5.8년에서 2020년 3.3년으로 크게 좁혀졌다. 특히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반도체 기술 등 전자정보통신 부문에서 양국간 기술격차는 1.6년에 불과했다.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구매력평가(PPP) 달러 기준 2020년 5828억달러로 20년전 대비 1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7209억달러로 2.7배 늘린 것에 비해 월등했다. 중국이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향상을 일구자 미국의 경계감이 커졌다. 미국은 2018년 이후 중국을 향해 고관세 등의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의 타격은 크지 않았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22년 19.2%로 오히려 더 확대됐다. 미국의 대(對)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3528억달러로 2018년(4173억달러)보다 줄었지만,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8787억달러에서 1조903억달러로 연평균 7.5% 증가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으로 우회 수출하면서 고율 관세를 무력화시킨 영향으로 풀이된다. 독이 바짝 오른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협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네덜란드를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 필수품인 고급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원천 봉쇄했고, 올해는 구형 장비 수출금지를 요청해 중국의 공급망을 차단했다. 미국은 일본, 대만, 우리나라와 ‘칩4’ 동맹으로 반도체 공급망 결성을 추진하고, 엔비디아 등을 상대로 인공지능(AI)용 반도체 대중 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반도페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인 대만을 끌어들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대만산을 원산지에 표기하지 못하도록 맞불을 놨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미중 갈등은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군사갈등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무역제재 실행되면…韓, 전략산업 최대 피해국이런 추세라면 미국이 동맹국 등과 함께 중국에 수출 통제를 가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원 지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세계 주요국 산업 수출과 부가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로 미국과 한국을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2%(2021년 기준)를 미국(14.9%)과 중국(25.3%)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전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가할 경우 미국의 부가가치 감소액이 1474억 달러로 가장 컸고, 우리나라는 1144억 달러로 두 번째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1098억 달러), 대만(578억 달러)보다도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미-중 갈등이 가장 첨예한 ‘전기전자, 통신장비 제조’ 등 전략 산업만 따로 보면 우리나라는 601억달러(GDP) 대비 3.5% 부가가치가 감소해 타격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대만 333억달러 △일본 250억달러 △미국 129억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4개국이 중국 수출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기존대비 70% 가량 수출을 중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과 유럽이 수출 제재에 동참해 50%만 수출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전기·전자 부문의 부가가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용정 현대연 산업연구실 산업혁신팀장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 및 전기기기 등의 중국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기·전자 부문의 부가가치가 599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국내 실물경제 및 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국내 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주호영 고사에…與 비대위원장, 원외서 영입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출범 20여일 만에 붕괴된 주호영호(號)를 대신할 ‘제2의 비대위’ 수장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주호영 의원이 6일 법원의 비대위 해체 결정을 존중해 이를 고사한다고 밝히면서, 새 비대원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다만 이번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단기 관리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또다시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물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새 술은 새 부대에”…새 비대위원장, 7일 발표할 듯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연달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과 3선 이상 중진·재선·초선 등 선수별 의원 모임을 갖고 차기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추석 이전인 8일 비대위원장 임명을 완료하고 9일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라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주 전 비대위원장은 새 비대위를 맡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공식 출범한 주호영호 비대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20일 만에 붕괴하게 된 상황에서 ‘도로 주호영 비대위 체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비대위가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였지만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저는) 맡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당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저보다) 훨씬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했다”고 했다. 새 비대위원장은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초선의원들과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비대위원장 후보자들과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위임을 받은 만큼 바로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현재 3명 정도로 압축되는데, 늦어도 7일 께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당내에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5선인 주호영 의원을 대신해 최다선인 정우택, 조경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또 4선인 윤상현 의원, 3선 김태호 의원 등도 후보다. 다만 이들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지가 없거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로는 호남 4선 중진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나경원 전 의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與, 비대위 인물난에 고심…윤핵관 2선 물러날 듯 이번에 출범하는 비대위에 대한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집권여당이 비대위로 전환한 지 한 달도 안돼 또다시 새 비대위로 전환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 기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제대로 운영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한 관계자는 “사실상 새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당내 중진이 책임지고 맡지 않는 한 원외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외부 인사를 뽑으면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으로 비대위를 장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인물을 뽑기 위해 (당내에서) 많은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은 2선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장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최근 당의 혼란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계파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하지 않고, 현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 본인의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후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선임을 오는 19일 정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원내대표 하마평으로는 조해진(3선), 윤재옥(3선), 김상훈(3선), 김학용(4선), 윤상현(4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대로 한다면 이르면 오는 19일 원내대표 선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문희상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한·일 공동 민간기금으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강제징용공 문제는 한국 주도로 한·일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신정부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기금 확보를 위해 한일 정상회담 또는 정부 간 합의도 선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꿰뚫고 있는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정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전 의장은 그간 한일 관계 난제로 꼽혀온 징용공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문희상안’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금의 경우 책임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여기에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을 더하는 내용이 담겼다.문 전 의장은 “법안은 포괄입법·소급입법·한시입법 등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핵심 구상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피해자 중심 △일본의 반성과 사죄 전제 △피해자 지원은 한국 주도 △대법원 판결 존중 △한일 국민·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조성 등이다. 또한 문 전 의장은 기금 운용 재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문 전 의장은 “이 구상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화해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나 정부 간 합의가 나와야 이 법안의 추진 동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두 나라 정부와 국민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전경련에 따르면 양국 민간 중심 기금 마련을 통한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우리 국민 45.2%가 양국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정적이란 응답은 32.5%로 집계됐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역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양국 관계의 롤모델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찾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했다”며 “양국 관계의 바이블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의원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신정부 들어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웠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며 “과거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겸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IPEF나 ‘칩4’ 등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일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체류 90일 비자면제 조치, 지자체 교류, 민간 경제단체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기회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한일 양국은 글로벌 과제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등 방제 관련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양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관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등을 진행하며,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 조치 유예 등을 꼽았다.이어 “최종적으로 한국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제정 형식으로 사법적 조치를 국내 매커니즘화하여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 양국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며, 양국 갈등을 대국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합의 도출을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제13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7일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출현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제1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한국법제연구원)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 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포럼 역시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종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번 포럼도 지난 포럼과 마찬가지로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금융분야의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 디지털자산(DeFi) △ 조각투자 △소액후불결제를 주제로 각 전문가가 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며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DeFi) 출현과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노태석 전문위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로 김성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벤처시장연구원 배승욱 대표,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한성대학교 한명진 교수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안 매니저가 지정토론자로 예정되어 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토대로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연구계 및 법학,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규제 혁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