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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北 대남 오물풍선 대응 1시간 내로 단축…시민 불안 최소화"
  • 오세훈 "北 대남 오물풍선 대응 1시간 내로 단축…시민 불안 최소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와 관련, 대응 시간을 더욱 단축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북한 오물풍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오 시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북한 오물풍선 관련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아침 사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3·4차)이 다시 살포된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오물풍선의 추가적인 위협 분석,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군·경 등 강남북, 권역별 팀 배치로 1~2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지만 (오물풍선이) 낙하 직후 관계기관 출동으로 더 신속히 처리된다면 시민들이 안심할 것 같다”며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응 등에 있어 통합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대응 시간을 더 단축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안 최소화에 힘쓰자”고 당부했다.아울러 “북한의 저열한 도발인 오물풍선이 급기야 시청사 앞마당까지 도달하면서 시민들께서 불쾌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서울시는 24시간 상황 유지를 위한 초기대응반 소집과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과의 삼각 공조회의 등 군·경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불쾌함과 불안감을 덜어드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 관련된 물질을 풍선에 넣어서 보낸다면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그런 유해 물질을 동반한 도발 행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그간의 오물풍선 관련 조치상황에 있어 풍선 1건당 발견부터 조치까지 평균 대응 시간이 1시간 20분~2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서울 도심에 폐쇄회로(CC)TV 등 여러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발견이 상황 조치에 유효했다고 평가했다.서울시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전단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 풍선 관련 신고는 총 94건이다. 90개소는 수거 완료했으며, 남은 4개소는 조치 중이다. 신고건 중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1건이다.이날 회의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화상 참석)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6.10 I 함지현 기자
원 구성 합의 불발에 본회의 3시간 연기…오후 7시 막판 회동
  • 원 구성 합의 불발에 본회의 3시간 연기…오후 7시 막판 회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이견을 해결하지 못하며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오후 8시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의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여야 원내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막판 최종 협상에 나선다.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8시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우 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인 오후 4시 2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협상을 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7시에 다시 만나 마지막 합의점 찾기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극적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추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큰 진전이 없었다”며 “오후 7시에 다시 만날 예정으로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원내 2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며 반발하고 있다.이날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와중에 일부 상임위 위원들이 배치된 안이 정치권에 공유됐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제 배정된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아무 상관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0 I 이도영 기자
이정재 측 "래몽래인 경영권 편취 절대 아냐…법적 대응"
  • 이정재 측 "래몽래인 경영권 편취 절대 아냐…법적 대응"[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 입장문에 정면 반박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10일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가 주장하는 경영권 편취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김동래는 정상적이고 명확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와 투자자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동래는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결정을 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인수를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근 실적이 좋지 않지만 드라마 제작사로서 잠재력을 보고 고심 끝에 인수를 결정했고 양사는 인수조건에 합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계약이 체결되고 유증 납입까지 이루어진 이후 김동래 대표는 돌변해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 경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자와 이정재는 유상증자 이후 김동래를 수차례 만나 계약의 이행을 촉구했고 인수 이후 회사 운영의 비젼을 설명하고 김동래 및 래몽래인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며 그들이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내용 또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김동래는 자발적 의사로 회사의 매각을 결정했음에도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심지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을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있다”며 “김동래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사용 여부나 그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었을뿐더러 5월 중순경 래몽래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상 회사는 국내 메이저 컨텐츠 제작사로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및 래몽래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상회사의 인수는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다”고 반박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대주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래몽래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동래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 차례 설득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지만 계약 불이행을 넘어 ‘경영권 탈취’ 내지 ‘주주 이익에 반하는 회사 인수’와 같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며 신뢰를 저버리는 김동래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택했다”며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조속한 시일에 래몽래인의 정상적인 경영과 회사의 발전으로 주주분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 지분 18.44%(181만2688주)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대 주주에 오른지 3개월 만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김동래 대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투자자인 이정재 배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 어떤 미래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도 없었다.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라고 설명했다.이어 “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난 18년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 래몽래인의 대표로서 개인적 손해를 입더라도 18년간 일궈온 래몽래인의 임직원들을 지켜나가고 싶고 그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고 래몽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압박이나 공격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껏 성실하게 일궈온 회사가 망가지지 않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 입장 전문㈜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가 주장하는 경영권 편취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 없기에 입장을 밝힙니다.김동래는 정상적이고 명확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와 투자자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김동래는 애초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결정을 하여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인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근 실적이 좋지 않지만 드라마 제작사로서 잠재력을 보고 고심 끝에 인수를 결정하였고, 양사는 인수조건에 합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고 유증 납입까지 이루어진 이후 김동래는 돌변하여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 경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자와 이정재는 유상증자 이후 김동래를 수차례 만나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인수 이후 회사 운영의 비젼을 설명하고 김동래 및 래몽래인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며 그들이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내용 또한 협의하였습니다.그러나, 김동래는 자발적 의사로 회사의 매각을 결정하였음에도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심지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을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래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사용 여부나 그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었을뿐더러 5월 중순경 래몽래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회사는 국내 메이저 컨텐츠 제작사로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및 래몽래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상회사의 인수는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상 회사 인수의 목적과 의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이의제기와 함께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김동래는 자의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여 놓고 이제 와서 마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강압적인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김동래가 자신의 투자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을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대주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래몽래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동래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 차례 설득하는 등 충분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불이행을 넘어 ‘경영권 탈취’ 내지 ‘주주 이익에 반하는 회사 인수’와 같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며 신뢰를 저버리는 김동래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택하였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조속한 시일에 래몽래인의 정상적인 경영과 회사의 발전으로 주주분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6.10 I 김가영 기자
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대선 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종합)
  • 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대선 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이 조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 길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박정현 최고위원, 이 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당무위, 유사시 당대표 사퇴 시한 결정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퇴 시한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기로 했다.다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한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연임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도 1년 전이 아닌 중앙당선관위 구성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가 10개 항목으로 마련한 개정 시안 내용을 보고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아울러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자동응답(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선거에도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가 논의됐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뤘다.이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 선거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어 이번 당무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원조 친명’도 당헌·당규 개정 ‘반대 목소리’다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과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남북관계와 민생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대표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수권정당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는 시각이다.또 김 의원은 국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키로 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민주당의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찬성하는 ‘신(新)친명’과 반대하는 ‘구(舊)친명’으로 나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60)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차기 당무위에서 최종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박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원외 인사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 4·10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초선 의원으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의 그 첫 마음을 깊이 새기며 시민과 당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최고위원 사퇴의 변을 밝혔다.
2024.06.10 I 김범준 기자
오세훈 "이재명 유죄판결시 리스크 어떻게 감당하나"
  • 오세훈 "이재명 유죄판결시 리스크 어떻게 감당하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개의 글을 연이어 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초거대야당의 입법독재는 민심과의 이별전주곡 △이재명당의 완성 △국가안보는 유치, 본인 방탄은 진지 등 3개 글을 통해 이같은 비판을 쏟아냈다.오 시장은 ‘초거대야당의 입법독재는 민심과의 이별전주곡’이란 글에서 민주당이 타협 정치를 위한 국회의 전통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타협 정치를 위한 국회의 위대한 전통입니다”라며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으로 쪼그라들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전통을 모두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장-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합니다”라며 “입법독재를 하며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꽃길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길의 끝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민심과의 이별”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2020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독주하다가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았습니다”라며 “우리는 저들과 달리 국민과 동행하며 정책과 입법으로 여당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또 ‘국가안보는 유치, 본인 방탄은 진지’란 글에선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판한 부분을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유치한 치킨게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라며 “제1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기본원칙입니다”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이 국민 생활 터전까지 침투하는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국가의 본분입니까”라고 반문했다.오 시장은 이 대표가 우리 정부를 ‘남측의 태도’라고 표현한 부분도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는 ‘군사합의를 파기 하고 대북 비방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라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한 구절을 읽는 줄 알았습니다. 국가안보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일은 유치하다 하고, 본인 방탄에는 세상 진지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런 제1야당 대표를 보유한 국민은 참담할 따름입니다”라고 했다.민주당의 당헌 개정도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재명당의 완성’이란 글에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습니다”라며 “위인설관(爲人設官)은 들어봤지만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니 보는 사람이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우리 정치는 또다시 후퇴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 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던 일입니다”라며 “총선에서 사람을 바꾸었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제 이재명당의 완성이군요”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라며 “아무리 요즘 정치가 지지층만 향하고 있지만, 국민경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4.06.10 I 양희동 기자
FT “연준·영란은행, 정치적 압력에 금리 인하 여부 고심”
  • FT “연준·영란은행, 정치적 압력에 금리 인하 여부 고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금리 결정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란은행(BoE)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FT는 전직 관리와 경제학자 등을 인용해 연준과 영란은행이 현 정부를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인식을 피하고자 선거에 임박해 기준 금리 변동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 영국은 내달 4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찰스 굿하트 영란은행 전 통화정책위원은 FT에 “중앙은행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미국 경제 호조로 인해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연준은 수치들이 허락하는 한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금리 수준에 변화를 주지 않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서방 중앙은행들은 한동안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높였지만,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연준과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됐으나, 선거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자 하지만, 정치적 외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직 연준 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또한 지난달 “통화정책위원회는 정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소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FT는 각종 지표들이 연준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날달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했으며, 노동 시장 또한 예상 보다 느리게 냉각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영란은행은 오는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영란은행의 마틴 웨일 전 통화정책위원은 “최근 정부는 과거 보다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적 운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금리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I 김윤지 기자
프리즘(PRIZM), 10CM ‘올해도 글렀나 봄’ 최초 라이브 중계 성료
  • 프리즘(PRIZM), 10CM ‘올해도 글렀나 봄’ 최초 라이브 중계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프리즘(PRIZM)의 운영사 RXC는 가수 10CM ‘2024 올해도 글렀나 봄’ 공연의 최초 라이브 중계를 누적 시청자 6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도 글렀나 봄’은 지난 2016년 ‘봄이 좋냐??’ 발매 당시 각종 음원 차트 1위 기념 버스킹을 시작으로 10CM가 개최한 솔로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는 10CM 외에도 나상현, 김수영, 소수빈, 이승윤 등 화려한 공연 라인업들을 선보이며 수많은 팬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전 ‘올해도 글렀나 봄’ 공연과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10CM의 권정열이 직접 사회를 맡으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올해 6회차를 맞이한 ‘올해도 글렀나 봄’은 지난 6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프리즘이 메인 스폰서와 단독 미디어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라이브 중계가 최초로 진행돼 미처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팬들에게도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전했다. 또한 6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한 이번 중계에서는, 럭키드로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라이브 시청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됐다.프리즘은 쿠팡 창립 멤버이자 전 티몬 이사회 의장인 유한익 대표가 설립한 RXC의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이다. 특히, 테크 강점을 기반으로 하이퀄리티 고감도 영상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동반한 어도러블(Adorable) 라이프스타일을 큐레이션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이 먼저 찾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차세대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프리즘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테크 역량 기반으로 여러 브랜드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이끌어냈다.유한익 프리즘 대표는 “프리즘이 차별화된 미디어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는 글렀나 봄’ 공연의 최초 라이브 중계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기쁘다”며 “앞으로도 프리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리테일 프로모션과 미디어 이벤트를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차별적 경험소비를 제공하는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I 이윤정 기자
與,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의사들 자리, 길거리 아닌 환자 곁”
  • 與,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의사들 자리, 길거리 아닌 환자 곁”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교착에 빠져 국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우선 현장에 복귀해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의사들의 손길로 치유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도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황 위원장은 이에 “전공의 복귀 문제와 의대 증원 문제가 남은 현안이라고 볼 때 국무총리께서 복귀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남아 있는 의대 증원 문제도 대학과 정부가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고 역설했다.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얼마든지 대화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우선 전공의들이 공부하고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약속을 기반으로 진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당도 이 부분에 대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고민하며 아파할 일이 있으면 고통까지 모든 것을 나누겠다”고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결의에 앞서 국무총리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 신입생 요강이 나와 되돌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환자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냐”며 “환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전공의 행정 처분 취소를 내걸며 벌이는 단체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 “의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길거리가 아니라 환자의 곁”이라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발전을 위해 대화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0 I 이도영 기자
오세훈 "추경,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집중…꼭 필요한 예산"
  • 오세훈 "추경,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집중…꼭 필요한 예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추경 1.5조 편성…“세금 한 푼도 헛되지 쓰지 않을 것”오 시장은 10일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늦지 않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챙기고, 약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시는 올해 첫 추경안으로 기정 예산 45조 7881억원의 3.3% 수준인 1조 511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기후동행카드·새벽동행 자율버스와 같이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에는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1474억원 등을 편성했다.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137억원을 투입한다.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도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는 등의 사업이다.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했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김현기 의장, 해외순방 중 정책발표에 “의회 무시 행태 재발”이번 정례회 개회식에서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해외순방 중 정책을 발표한 오 시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서울시장은 5월 두바이 순방 중에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했다”며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정책 발표 방식의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또다시 의회를 무시한 행태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해외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입법과 예산이 전제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추진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또한 “2018년 박원순 시장이 해외순방 중 ‘여의도?용산 통개발’ 구상을 발표했다가 그 일대 아파트값만 자극하면서 결국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철회한 바 있다”며 “이제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설익은 정책 발표에 피로를 느낀다. 정책 발표는 의회를 존중하고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0 I 함지현 기자
황우여 “野,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원구성 협치해야”
  • 황우여 “野,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원구성 협치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회의 관행과 관습은 한번 세워지면 모든 의원들의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의회주의의 근간”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임위원회 배정이나 의장·부의장 선출, 원 구성 등과 같은 문제는 그동안 쌓아왔던 관습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됐지만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해 대승·합헌적 의회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회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고하자 이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 원 구성 문제로 국민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약속은 법률과 같이 존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그동안 선배 의원들께서 의회에 쌓아온 관습을 만약에 깨트리게 경우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의회주의에도 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6.10 I 김기덕 기자
법원행정처, '재판지연 해법 모색' 사법정책자문위 가동
  • 법원행정처, '재판지연 해법 모색' 사법정책자문위 가동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 해결책을 검토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1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천대엽 법원행저처장은 10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체적 구성 및 안건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천 처장은 “자문기구의 성격 및 과거 전례에 따라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심의 안건은 재판 지연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판결문 작성과 공판중심주의 운영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과 감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판 절차를 손본다.법원장·고법판사 보임, 법조일원화를 비롯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 관련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첫 회의는 오는 12일로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기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각각 활동했다.
2024.06.10 I 백주아 기자
“민주당·노조 권력, 언론장악 시도”…與, 방송 3법 거부권 예고
  • “민주당·노조 권력, 언론장악 시도”…與, 방송 3법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 7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야당 법안 강행 처리→ 거부권→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에서 “민노총이나 언론 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장악 3법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송이 특정 정파에 서게 되면,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7당은 지난 7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 3법을 공동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 7당의 첫 입법 공조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이 법을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 후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2대 국회 들어 당 정책위 산하에 공정언론 특위를 구성했다.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lucky) 등을 영상으로 틀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외국 팝송 가사를 한국어로 들리는 대로 옮긴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차지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원 구성이 민주당의 몽니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인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섰다”며 “방송 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을 ‘방송 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MBC 사장에 취임했지만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면서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은 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관찰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나와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6.1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대선 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한다
  • 민주당, 대선 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면서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박정현 최고위원, 이 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퇴 시한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당무위를 열고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기로 했다.다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한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의 완결성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가 10개 항목으로 마련한 개정 시안 내용을 보고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아울러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선거에도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가 논의됐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뤘다.이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 선거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어 내일 당무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의장 경선에서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장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60)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차기 당무위에서 최종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박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원외 인사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 4·10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초선 의원으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의 그 첫 마음을 깊이 새기며 시민과 당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최고위원 사퇴의 변을 밝혔다.
2024.06.10 I 김범준 기자
래몽래인 대표, 이정재와 법적 분쟁에 "부당 시도 중단하라"
  • 래몽래인 대표, 이정재와 법적 분쟁에 "부당 시도 중단하라"[전문]
  • 이정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드라마 제작사(주)래몽래인 김동래 대표가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주)래몽래인 대표이사 김동래는 10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투자자인 이정재 배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 어떤 미래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도 없었다.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1대 주주가 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래몽래인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짜 투자의 목적이 당초 제시하였던 래몽래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IP 확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난 18년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 래몽래인의 대표로서 개인적 손해를 입더라도 18년간 일궈온 래몽래인의 임직원들을 지켜나가고 싶고 그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고 래몽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압박이나 공격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껏 성실하게 일궈온 회사가 망가지지 않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주)래몽래인에 대해서도 “2007년 ‘꿈과 사람이 있는 드라마’를 지향하며 출범한 후 글로벌 콘텐츠 프로덕션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견실한 콘텐츠 제작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런 래몽래인이 이정재 배우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손을 잡게 된 것은 그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으로 래몽래인이 글로벌 진출을 꿈꿔볼 수 있다고 믿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 그래서 대표 개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투자자의 모든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는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 지분 18.44%(181만2688주)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대 주주에 오른지 3개월 만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사내이사인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래몽래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김 대표는 투자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김 대표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시주총 개최 요청도 무시해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투자자들은 두 달여간 김 대표와 수차례 협의하며 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대표가 신의를 저버리고 갈등을 키웠다”며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했다.◇김동래 대표 입장 전문(주)래몽래인 대표이사 김동래입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주)래몽래인은 2007년 ‘꿈과 사람이 있는 드라마’를 지향하며 출범한 후 글로벌 콘텐츠 프로덕션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견실한 콘텐츠 제작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래몽래인이 이정재 배우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손을 잡게 된 것은 그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으로 래몽래인이 글로벌 진출을 꿈꿔볼 수 있다고 믿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설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 개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투자자의 모든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는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 개인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큰 결심과 함께 그 대가로 한 주의 주식도, 한 푼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투자자인 이정재 배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 어떤 미래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1대 주주가 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래몽래인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투자의 목적이 당초 제시하였던 래몽래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IP 확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난 18년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몽래인의 대표로서 개인적 손해를 입더라도 18년간 일궈온 래몽래인의 임직원들을 지켜나가고 싶고 그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고 래몽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압박이나 공격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성실하게 일궈온 회사가 망가지지 않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24.06.10 I 김가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 부산시에 ‘기브앤레이스’ 기부금 5억원 전달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 부산시에 ‘기브앤레이스’ 기부금 5억원 전달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 7일 부산광역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부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기부금은 ‘제1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를 통해 조성됐다. 기브앤레이스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는 올해 기브앤 레이스를 통해 10억여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사회공헌위는 이 중 5억원을 부산시 학대 피해 아동들의 치료, 재발방지, 사례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시에 전달했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은 “올해 부산에서 진행된 기부 문화 확산 달리기 행사를 통해 부산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보호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마티아스 바이틀 의장(왼쪽),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지난 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제1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5억 원을 부산시에 전달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4.06.10 I 이다원 기자
박찬대 "국민의힘, '무노동 불법세력' 불려도 할 말 없을 것"
  • 박찬대 "국민의힘, '무노동 불법세력' 불려도 할 말 없을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의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무노동 불법세력’이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 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일을 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기들이 밥상을 엎어놓고 상대방을 탓해봐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위기 대책도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재촉했다.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 그동안 공언한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면서 “그 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이날 상임위 구성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강행을 촉구했다.
2024.06.10 I 김범준 기자
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 [정치프리즘]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슈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다. 이와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곧바로 당으로 연결된다.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1%)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3%였다. 총선 전에 3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오히려 20%대로 내려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승이었지만 정당 지지율 결과는 총선 결과와 딴판이다. 48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3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간신히 두 자릿 수인 11석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26%, 국민의힘은 31%로 나타났다. 총 2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지율은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 높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흔들리는 모양새다.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무려 175석을 얻었다.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참패를 면치 못한 국민의힘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야 상식에 맞다.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정치는 상대적인 평가인데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등 총선 이후 고꾸라질 대로 고꾸라져있다. 낮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져간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높아야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굳건한 ‘단일대오’가 만들어져 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무혈 입성했다. ‘명심’으로 밀어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시도가 불발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정도로 당의 중심은 총선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와 밀접히 관련 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28%밖에 되지 않는다.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재명 바람이 선거를 관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가 전면에 부각되며 당내 공천 판을 이끌던 지난 3월 초만해도 민주당의 총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국면이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후 김부겸 그리고 이해찬 공동선거위원장 체제로 전환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거 전면에 부각됐다. 이 대표의 존재감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윤석열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선거를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굳어지는데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감이 최근의 민주당 지지율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더 큰 한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화영 법원 판결로 ‘이재명 리스크’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우원식 의장, 10일 본회의 개최 시사…"여야 합의 안 기다린다"
  • 우원식 의장, 10일 본회의 개최 시사…"여야 합의 안 기다린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10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이들만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현장민원실을 찾아 한 매체와 인터뷰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9일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구에서 ‘현장 민원실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이 다르다”면서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은, 이런 일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면서 “빨리 일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10일 본회의 개최를 시사하는 발언인 셈이다. 이에 따라 그는 “이미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국회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국회법 절차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파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9일)도 별도 회동없이 원 구성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합의시한을 본회의 전까지로 못 박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으로 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6.09 I 김유성 기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與에 `원 구성 합의` 최후통첩한 野
  • "오늘이 마지막 기회"…與에 `원 구성 합의` 최후통첩한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 하루 전인 이날(9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1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내정 9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본회의에서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 의원에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그는 “시간을 인질 삼아 버틴다고 비뚤어진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오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말했다. 다만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선출할지 좀 더 기다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서두르는 표면적인 이유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데 있다. 민생 현안을 챙겨 21대 국회 때 같은 법안 통과 적체를 막겠다는 다짐이다. 강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면서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발목 잡히면서 민생이 파탄났고 국회가 정지됐다”고 에둘러 여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중 운영위는 피감 기관이 대통령실이다. 운영위원장은 언제든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관례를 깨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운영위 후보로 지명했다. 법사위원장도 강성 친명인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피감기관인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 이외 민주당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최민희 의원으로 내정한 상태다.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국토교통위원장은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정 의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이콧으로 응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자당이 맡아야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치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를 우리가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이게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요구에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운영위라도 사수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실이 운영위 사수를 적극적으로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고는 하나 국회의장에는 중립의 의무 또한 부여돼 있다. 원 구성 협상 갈등이 계속돼 22대 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하면 우 의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국회의장이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만의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해서는 안된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9 I 김유성 기자
전문가 41% "연준, 올해 금리인하 전망 3차례→2차례 줄일듯"
  • 전문가 41% "연준, 올해 금리인하 전망 3차례→2차례 줄일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시장 전문가 10명 중 4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후퇴한 것으로, 첫 금리인하는 9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연준이 연내 한 차례 또는 아예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도 10명 중 4명으로 동률을 이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 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는 연분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공개하는 점도표에서 두 차례 금리인하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또다른 41%의 응답자는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내리거나 아예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란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이 올해 초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양측 모두 공감한 것이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연준이 노동시장 부진이나 경제적 충격보다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응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한 지속적인 경로에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오는 12일 발표된다.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시 중요하게 보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 4월 전년 동월대비 2.7% 상승했다. 올해 첫 금리인하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인 9월 FOMC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6월 11~12일 FOMC에선 7차례 연속 금리동결이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실제 연준 주요 인사들 역시 최근 몇 주 동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성장 전망이 견고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연준은 6월 FOMC에서 경제 및 금리 전망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올해 인플레이션 추정치를 소폭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연평균 2.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연말 기준 4%로 추정할 것으로 봤다.
2024.06.09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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