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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증권사도 ‘작전세력’ 알았나..금융위, SG사태 전방위 조사-반도체 반전 노리는 삼성...최악 적자 속 최대 투자-거야, 간호법 강행...의료계 갈등 증폭 △종합-창업주 주식 의결권 10배 보장 ‘투자유치·경영권 보호’ 잡았다-‘KG모빌리티’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최저금리 1.85% 최대 4억원...낙찰대금 대출 지원-반도체·첨단학과 정원 증원...지방대 1012명, 수도권 817명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美 NSC “전례없는 확장억제 약속”-한미일 협력 공감...내달 3국 정상회담 추진-바이든 “거룩한 관계”...尹 “한미는 혈맹”△종합-삼성, 2분기 감산효과 가시화...R&D·인프라 투자로 하반기 반등 노린다-‘한국판 록히드마틴’...아버지의 꿈, 아들이 이룬다-가루쌀 짜장라면·오예스 나온다-SG증권發 ‘매도폭탄’에 나흘째 하한가..작전 시작가까지 내려야 거래 늘 것△정치-野 원내대표 후보에게 묻다..홍익표 의원 “헌신·혁신 통해 국민신뢰 높일 것”, 박광온 의원 “공정한 공천으로 당 통합 이룰 것”-국회 통과한 간호법·의료법·쌍특검...與 “두번째 거부권 건의할 것”-與, 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착수 △경제-증권사 7곳 물가상승률 전망 설문조사..“4월 물가상승률 3.7% 전망..2분기 2%대 진입 가능성”-고물가에...직장인 월급, 작년보다 11만원 줄었다-남부발전, 美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소 첫삽 떴다△금융-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4대 금융지주-4대금융, 1분기 충당금만 1.7조 더 쌓았다-저축銀 1분기 600억 적자 전망...“하반기 안정될 것”-全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협약 가동..부실 PF사업장 ‘숨통’ 기대감△Global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다시 공포 확산-아르헨도 ‘결제 사용’ 세력 넓히는 위안화-허리띠 졸라맨 메타 ‘깜짝 실적’-英, MS-블리자드 초대형 M&A 제동-“정치적 보복 말라”..디즈니, 디샌티스 제소△산업-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1분기 ‘깜짝 실적’-신동빈-전용진, 인천대전...롯데·신세계 랜드마크 개발 경쟁 -美 진출 ‘속도’ 라인업 ‘다변화’ 삼성SDI 배터리 2분기도 맑음-버스만 한 심장이 3개...LNG·LPG 복합발전 OK△산업-29.7만명 정보유출, 5회 디도스 공격당한 LGU+...원인은 ‘보안 불감증’-근손실은 못 참지...단백질 식음료 ‘전성시대’-살아나는 껌 시장...롯데웰푸드 1분기 매출 전년비 10% 쑥△정하윤의 아트차이나-휴지조각 된 미술사, 다시 시작된 미술사△증권-롤러코스터 탄 4월 증시, 기관은 즐겼다-美 빅테크는 역시 강했다..북미 주식형 펀드 12%↑-“배터리주 유망하다고?” 하락에 베팅한 개미는 웃었다-수익률 1위 배당주펀드도 안 담는다, 박스권 갇힌 고배당주-하늘길 열린 LCC, 가볍게 날아올랐다△부동산-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힐스테이트 원주’ 분양-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스포츠-동생아, 마지막이라 떨리는구나 -“김병지 보며 축구 꿈 키웠죠. 이젠 아이들 꿈 키워줄 차례”-악명 높은 바람 잠잠..로컬룰 적용해 공 15cm 옮길 수도 △MICE-서울시,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 ‘롤드컵’ 유치...S-마이스판 키운다-국내 대학이 베트남 마이스 교육 맡는다-국제 커피행사·기후에너지 산업전..부산세계박람회 ‘마이스 마케팅’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기사수첩]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 이미지 벗으려면 -[공관에서 온 편지]‘항공우주 강국’ 이탈리아의 재발견△피플-“7~12세 상대 ‘몸캠피싱’..이런 악질 범죄 꼭 잡아야했죠”-박지원 회장, 美 SMR 선도 업체와 연쇄 회동-“네이버 검색하듯..공공서비스, 하나의 사이트서 해결케 할 것”-“매순간 한 발짝씩 나아가..치유의 원천이죠”△사회-저질체력 아이들...운동장 1바퀴도 ‘헉헉’-檢 “송영길 출석 일정 미정, 지금은 돈살포 중점 수사중”-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서울시, 3805가구 선정-조윤선, 윤학배 다시 재판 받는다-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
2023.04.27 I 하지나 기자
'채권개미' 식지않는 채권 사랑…4월 순매수 4조원 넘어서
  • '채권개미' 식지않는 채권 사랑…4월 순매수 4조원 넘어서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개인투자자 4월 원화 채권 누적 순매수가 4조원을 기록했다.27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장외채권 개인 보유 잔고는 전날 기준 37조6000억원으로 지난 2년치 평균 9조5000억원 대비 약 4배 늘었다. 또 이달 개인투자자 채권 누적순매수 규모 역시 4조원을 넘어서면서 최근 16개월 내 월간 누적액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최근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움직임과 연내 한국은행 인하 기대감 반영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채권 순매수는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이다.하이투자증권은 특히 과거 고수익률(높은 금리)+짧은 만기 투자에서 최근 들어 중수익률(낮은 금리)+긴 만기 투자로 채권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실 연구원은 “초장기채권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낮은 금리 메리트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전략 변화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개인투자자 채권 보유잔고 중 누적 잔고 1000억원 이상 종목 기준 최선호 종목은 국고19-6(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만기 20년, 잔존만기 16년 초장기채권이다. 이밖에 국고 20-2(1조1000억원 보유, 발행만기 30년, 잔존만기 26년), 21-9(2676억원 보유, 발행만기 20년, 잔존만기 18년) 등 초장기 채권 선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이밖에 금리 메리트가 높은 금융사 영구채, 신종자본증권 보유잔고 역시 1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안정성과 만기보유, 높은 이자소득이 개인 국고채 투자목적과 성향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지켜봐야할 채권으로는 하반기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꼽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으며, 공개시장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재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김 연구원은 “장기채권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가산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개인의 채권투자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정기예금과 비교해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고려할 때 개인들의 채권 선호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 한전채 고금리와 높은 수익률을 경험하며 개인들의 채권 투자 기대 수익률은 확연히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개인들의 듀레이션 확대와 고금리 회사채 수요 증대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7 I 안혜신 기자
돌아온 종소세 계절…배달라이더 등 환급액 8000억원
  • 돌아온 종소세 계절…배달라이더 등 환급액 8000억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다음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18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 의무 신고자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기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세청은 지난해(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1181만명의 납세 대상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나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등 640만명을 대상으로 손쉬운 신고를 돕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는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이 적용돼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해당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약 400만명의 인적용역 대상자들이 8230억원을 돌려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대상 수출기업은 작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다.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아울러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04.27 I 조용석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낙찰시 최저 연 1.85%에 최대 4억까지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낙찰시 최저 연 1.85%에 최대 4억까지 대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천 미추홀 지역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락자금(경매낙찰시 필요한 자금)으로 연 금리 1.85~2.70%의 디딤돌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한 피해자들의 경우 경락자금으로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3%대로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로 취득했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을 이용할 때는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연 1.85~2.7% 금리로 4억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보다 0.4%포인트(p) 낮은 금리인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3년은 이자만 갚고 원금 3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시에는 1년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준다. 경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 주담대의 경우 인천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는 상품 내규를 5월 개정하고 LTV·DSR 완화는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한 후 은행업 감독규정을 5월 개정할 계획”이라며 “(우대)디딤돌대출도 5월 출시한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특별법 등의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국토부 내에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23.04.27 I 노희준 기자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 출시…원금 100% 보장
  •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 출시…원금 100% 보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삼성생명은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은 5년납,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과이자에서 일정 사업비를 차감한 후 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언제 해약하더라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다.또한 이 상품은 오래 유지할수록 추가 보너스를 적립액에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지보너스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10년·20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보너스 금액은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납입한 누적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5년 시점에 1%, 10년·20년 시점에 각각 3%의 지급률을 적용한다.‘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 외에도 연금을 지급 받는 시기·기간·형태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개시 전일까지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조기집중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중 변경해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이 상품은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 납입을 하고 급할 때는 중도인출을 하는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이 상품은 인터넷 전용으로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최대 65세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전기간 원금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유지보너스 적용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고객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2023.04.24 I 정두리 기자
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
  • 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금융시장 돋보기]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즘 연금개혁이 논의되는 모습을 보면 노후가 불안해진다. 자식 세대를 위해 지금 부모 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이럴때 노후 소득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사적연금 개혁을 패키지로 함께 제시하면 어떨까. 공적연금이 축소되고 노후 준비가 점차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야 한다면 각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할만하다. 미국에선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흔하다. 도대체 가능한 스토리인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 미국 연금가입자의 3% 정도가 은퇴할 때 백만장자가 된다. 미국 성인의 8% 정도가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의 기여도가 적지 않은 셈이다. 대기업 임원이나 투자전문가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백만장자가 되는 마법의 미국 퇴직연금, 그 비밀은 무엇일까. 먼저,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 미국은 매년 2만2500달러(약 3천만원)까지 DC 불입액에 소득공제를 해준다. 한도까지 근로기간 25년간 불입하면 평균 5% 수익률만 내도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된다. 공제한도가 900만원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매년 납입해 주는 후불임금성 퇴직금(2021년 평균 527만원)을 고려해도 미국과 동일조건으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1600만원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지금보다 공제한도를 늘리지 않고서는 더 오래 일하거나 더 공격적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야 퇴직연금 백만장자 탄생이 가능한 셈이다. 미국 국민들의 퇴직연금 사랑도 빼놓을 수 없다. 퇴직연금은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저축상품의 하나이다. 가계 금융자산의 30%가 연금자산이며 34%의 주식(펀드)과 큰 차이가 없다. 예금은 15%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예금으로 돌리지만 미국은 주식 아니면 연금으로 간다. 더 놀라운 것은 공제한도 3천만원까지 전부 납입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연봉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약 20%가 3천만원 한도까지 매년 납입을 하고 있고, 연봉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미만 소득자도 약 5%가 한도까지 납입한다. 주된 이유는 노후 대비 외에도 절세를 꼽을 수 있다. 주식, 채권, 예금까지 어떤 금융상품을 거래하든 연금계좌 내에서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은퇴까지 이연되는 최고의 절세상품이란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역시 IRP에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펀드의 배당소득세나 예금의 이자소득세를 은퇴까지 이연해주고 있지만, 절세와 재테크에 적극 활용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 퇴직연금이 최고의 절세 저축상품이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이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DC형 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5.2%였다. 두 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자본시장의 기반위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디폴트옵션 등 선진화된 퇴직연금제도를 갖추면서 높은 장기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률은 2%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수익률 여건이 개선돼야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탄생할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은 전문적인 연금자산배분이 가능한 운용체계를 갖출 때 가능하다. 투자한도 등 운용규제를 폐지하고 전문적 자산배분을 가능케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운용토록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국민연금 재정에도 다층연금체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양호한 수익률 역시 기금형 제도가 정착된 결과이다.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자본시장의 전문성이 퇴직연금자산 운용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낮은 수익률의 원인이다.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처럼 정부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때 퇴직연금 백만장자는 비로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2023.04.24 I 송길호 기자
현대硏 "부동산 경기 'L'자형…하반기 보합권서 연착륙"
  • 현대硏 "부동산 경기 'L'자형…하반기 보합권서 연착륙"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L’자형의 연착륙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했으나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가 형성되면서 하반기에는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23일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는 하방 압력이 높으나 완화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와 주택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L’자형의 연착륙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매매 가격과 거래량이 급격히 위축됐으나 최근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택가격소득비율(PIR), 주택가격임대료비율,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등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 지수(Z-score index)를 추정한 결과 작년 4분기 0.3포인트로 0보다 높아 고평가 국면에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0.5포인트보다는 낮아 고평가 수준이 조정되고 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KB국민은행 기준으로 2020년 연간 8.3%, 2021년 15.0% 상승했으나 작년 1.8% 하락했다. 올 1월, 2월, 3월에도 전년동월비 각각 3.4%, 4.4%, 5.2%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유예, 전국 규제 지역 전면 해지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 심리지수, CSI는 작년 11월을 최저점으로 상승 전환했고 금리 수준CSI는 작년 11월 고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심리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 인상 효과가 누적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져 주택 수요가 위축된 점은 부동산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5.4%로 과거 20년 평균 78.3%를 크게 상회했다.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 대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 미분양 아파트는 7만5438호로 정부의 위험 신호 기준선인 6만2000호를 넘었다. 전세 가격이 급락으로 갭투자를 통한 주택 매매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수요가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은 작년 2.5% 하락했고 올해 초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은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지만 하방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추가 하락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부동산시장압력지수는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올 2월에는 32.2포인트를 기록, 기준선 5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주택 보유자는 매도를 유보하는 반면 실수요자들의 매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 급락이 제한된다”며 “주택 가격은 단기간 일정 수준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는 ‘L’자형의 연착륙이 예상되지만 양방향이 모두 열려 있다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실물경기 회복으로 실수요가 충족될 경우 연말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은행 위기가 심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안정 심화시 경착륙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물 경기 회복 노력, 세입자 보호, 금융안정 등 정책 대응을 통해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4.23 I 최정희 기자
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목돈을 잘 운용해 22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거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예전 1000만원 안팎의 금융소득을 거뒀을 때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았으나 일정 금액 이상 커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걱정이 커진 A씨는 국세청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을 때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됐던 A씨도 올해는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이다.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중 비과세 금융소득은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경락대금(낙찰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반대로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도 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고의없는 무신고 였다면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낸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2023.04.22 I 조용석 기자
대전 청년들,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00여만원 생긴다
  • 대전 청년들,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00여만원 생긴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0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전시는 지역 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을 적립액과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변경했다. 우선 매월 15만원이던 적립액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변경했으며,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해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또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원금 540만원에 대전시 지원 540만원 등 108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39세)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2~16일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모두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6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1 I 박진환 기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월세 40만원 지원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월세 40만원 지원
  •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확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한다”며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유 시장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자의 이자를 2년간 대신 부담한다. 또 전세 사기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만 18~39세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월세로 4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인천시가 기존 하던 것이고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 기준을 따로 만들어 시행한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은 140명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정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기 피해자에게 1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입주할 수 있다.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청년 월세,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고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조치를 했고 단전은 한국전력공사에 유예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밖에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을 시행한다.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했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올 1월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832명, 2265건의 긴급 주거지원·금융지원 등의 상담이 이뤄졌다.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I 이종일 기자
"일본은행, 하반기 이후 YCC 폐지 전망…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
  • "일본은행, 하반기 이후 YCC 폐지 전망…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가 취임하면서,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이후 수익률곡선제어(YCC·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10년물 국채 금리를 목표치에 맞추는 정책) 정책이 폐지되고, 내년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손영환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에다 총재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현행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는 YCC 정책 폐지 후 정책금리 인상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손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은 YCC를 통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동시에 고정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시도”라고 지적했다.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와 미래 단기금리 예상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을 기초로 형성되므로, 단기금리가 고정되더라도 향후 물가와 경기 등 경제상황에 따라 미래 단기금리 예상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이 바뀔 수 있기에 장기금리 수준이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현재 10년물 국채는 0.47% 수준이지만, 올해 초 0.5%를 훌쩍 뛰어넘어 일본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서는 등 시장왜곡이 심각한 상태다.일본은행이 그간 장기금리를 고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장기금리도 상승하자 일본의 YCC가 한계에 직면했다.손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이 당분간 YCC 변동폭 수정 등 미세조정으로 대응하고, YCC 정책 폐지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기조가 종료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장기금리의 적정수준이 일본은행의 YCC 변동허용폭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변동폭 수정을 반복할 전망”이라며 “일본의 물가상승세가 완화되고 주요국들의 금리인상기조가 종료되면서 금융시장의 장기금리 상승압력이 진정된 올해 하반기 이후 YCC가 폐지될 수 있다”고 했다.만약 일본은행이 통화완화기조를 전환해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일본의 해외채권투자 감소, 소득 및 경상수지 악화 등에 따라 글로벌 자금흐름과 환율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손 전문위원은 경고했다. 그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던 일본투자자의 해외채권투자 규모가 작년 초부터 감소로 전환됐다”며 “해외채권투자 감소가 소득수지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면서 일본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작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작으로 글로벌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작년 1분기부터 일본의 해외채권투자잔액은 감소로 전환됐다. 일본 경상수지는 대체로 GDP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통화완화가 시작된 2013년을 전후해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천이 무역수지에서 소득수지로 전환됐다.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기조가 전환되면 일본투자자들의 해외채권투자 및 이자소득이 줄어 일본의 소득수지와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
2023.04.18 I 하상렬 기자
삼성증권, 연금가입자 전담 연금센터 신설
  • 삼성증권, 연금가입자 전담 연금센터 신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은 연금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연금관련 전문적인 상담 니즈와 문의가 커지는 점을 적극 반영해 연금센터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서울(삼성타운연금센터)과 수원(중부연금센터), 대구(영남연금센터) 지역 등 총 3곳에 신설했다. 연금 가입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평균 PB경력 10년 이상의 연금 전문인력 40여명을 전면 배치했다. 연금전담 PB들은 고객들이 연금을 쉽게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제도부터 상품, 세금에 이르기까지등 전문적인 연금 상담을 지원한다. DC제도의 경우 가입 고객 전부에게 가입 익일 웰컴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웰컴콜에서는 신규 가입자가 알아야 할 시스템 활용법, 향후 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 드리며, 업계 최고의 연금 가입자 관리를 진행한다.연금 운용 중 궁금한 내용은 연금센터 직통 번호를 통한 문의가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연금센터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연금센터는 개인 고객 대상 상담 뿐만 아니라, 연금 부스 및 세미나 운영 등 연금 컨설팅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연금센터는 1분기에만 총 70여 회에 달하는 연금 컨설팅을 실행하며, 가입자들의 궁금한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해결하여 높은 고객만족을 이끌어냈다.삼성증권은 연금센터 신설 외에도 퇴직연금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난 3월에 진행한 연금세미나를 통해 디폴트옵션 제도 운영에 고민이 많은 법인 담당자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제도 및 디폴트옵션의 상품의 운용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삼성증권은 연금센터 신설 외에도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택트 환경을 고려해 서류 작성이나 발송이 필요없는 ‘삼성증권 3분 DC’를 구축해 특허 출원을 했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소득, 연령 등을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를 5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 유형에 맞는 펀드와 자산 비중을 제시해주는 ‘연금S톡’ 출시, 국내 최초로 IRP 내 관리수수료를 없앤 ‘다이렉트IRP’를 선보였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개인형 연금(DC, IRP, 개인연금) 잔고가 8조원에 다다르며 전년 대비 22% 성장했다.유정화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최근 개인이 연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부,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신설되었다”며 “직장인들에게는 퇴직금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통해 재직 중에는 DC 상담을 받고, 퇴직 후에는 IRP로 이어져 퇴직급여를 받고 연금으로 받는 그 순간까지 끊김 없이 연금 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퇴직연금 내 ETF 투자시 온오프라인 거래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펀드 가이드도 제공 중이고, 이 외에도 TDF 펀드나 원리금보장형 저축은행예금, ELB, 상장 리츠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또한,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는 채권도 퇴직연금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채권 만기보유의 경우 매수시 확정된 투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정해진 날에 이자가 지급되는 점 그리고 금리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자소득세 대비 낮은 세율인 연금세율 적용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23.04.18 I 이정현 기자
'빚 돌려막기' 급증..왜 청년층에 몰렸나
  • '빚 돌려막기' 급증..왜 청년층에 몰렸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30대 이하 청년층이 1년간 6만5000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이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빚 돌려막기’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금리 대출의 부담은 청년층에게 집중됐다.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차주의 36.5%가 청년층이었다. 출처: 한국은행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작년 4분기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대출) 수는 1년간 6만5000명이 늘어난 141만9000명으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15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 수가 급증한 것에 비해 대출 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해 2000억원 늘어났다. 기준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기보다 채무 변제를 위한 신규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만명 늘어난 5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도 6000억원 증가한 7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40대 다중채무자가 133만7000명으로 오히려 1년 전(137만1000명)보다 줄었고 이들의 빚 또한 202조5000억원에서 192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50대 다중채무자도 11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들 빚은 160조1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감소했다. 진선미 의원실은 “40~50대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 역시 청년, 노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소득 하위 30%)인 차주를 말하는데 작년말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년간 취약차주도 6만명 증가한 12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취약차주 수가 4만명 증가해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취약차주 또한 2만명 증가한 19만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이었다. 반면 40대는 취약차주 수가 34만명으로 외려 1만명 감소했다. 50대는 1만명 늘어난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가계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1년간 전 연령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30대 이하는 0.5%, 40대는 0.6%, 50대는 0.6%, 60대 이상은 0.7%로 각각 0.1%포인트씩 상승했다. 다중채무자 연체액은 6조4000억원으로 1년간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증가율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들의 연체율은 0.9%에서 1.1%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절대적인 연체율 수치는 높은 편이 아니다. 이는 만기 연장, 채무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인해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진선미 위원장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고금리의 물가 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외식비용 등의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 대응책 시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17 I 최정희 기자
뉴욕증시 하락…인플레·고금리에 美소비 '뚝'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하락…인플레·고금리에 美소비 '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하락세를 보였다.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과 함께 소매판매 감소에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고,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 사태로 주목받았던 미국 은행들의 실적도 고금리 국면 예상치를 웃돌았다.대만 TSMC의 월 매출이 4년 만에 감소하며 반도체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는 이날 열린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하락세…기대 인플레 급등·매파적 연준-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2% 하락한 3만3886.47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1% 떨어진 4137.64로, 나스닥지수는 0.35% 하락한 1만2123.47로 마감.-투자자들은 3월 소매판매와 은행들의 1분기 실적, 연준 당국자들의 금리 인상 발언 등을 주목.-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장중 하락 전환. ◇ 美 소매판매 감소세…연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 줄어든 6917억달러로 집계.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0.5%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미국의 소비는 2월에 0.2% 줄어든 데 이어 3월에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해 소비의 감소는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길 수 있어.-하지만 산업 생산은 증가하고, 은행 실적은 탄탄하고,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커져.◇ 美은행, 실적 예상치 웃돌아…공격적 금리인상 영향-1분기 어닝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JP모건과 씨티그룹, 웰스파고는 시장의 예상을 웃돌아.-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이후 은행들의 실적,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주목돼 왔지만, 호실적 기록한 것. 공격적 금리 인상에 순이자소득 증가. -JP모건체이스의 주가가 7% 이상, 씨티그룹의 주가는 4% 이상 올라. 웰스파고는의 주가는 실적 호조에도 약보합세로 마감. JP모건의 주가 급등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주가도 3% 이상 상승.◇ 美금리 선물, 연준 5월 0.25%포인트 인상 예상-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5월 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봐. -미 국채금리도 이에 반응해 오름세. 2년물 국채금리가 12bp(1bp=0.01%포인트) 이상 뛴 4.10%를, 10년물 국채금리는 6bp 이상 오른 3.51% 근방에서 움직여.-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재정 여건이 크게 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를 훌쩍 웃돌고 있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고.◇ TSMC 실적도 꺾여…파운드리도 못 버틴 한파-반도체 혹한기에도 비교적 수요가 탄탄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마저 업황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실적이 꺾여. -17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전년 동기 대비 월 매출은 약 4년 만에 감소. TSMC가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3월 매출은 1454억800만 대만달러로 작년 3월보다 15.4% 줄어. -전년 동월 대비 월 매출이 감소하기는 2019년 5월 이후 처음. 지난 2월에 비해서는 10.9% 줄어. ◇ 한일, 5년 만에 ‘2+2외교안보대화’…북핵 대응 등 논의-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열려. -한일은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을 개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재개.◇ 작년 최악수익률 국민연금 감사…대부분 손실 만회-감사원이 지난해 최악의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국민연금을 정기감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어 작년 평가손실분 대부분을 만회.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연금 수익률은 꾸준히 올라 4월 중순 현재 작년 손실을 거의 메워. ◇ 저소득·저신용 청년, 1년 새 4만명 증가-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작년 한 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 -1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집계.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 현대차그룹, 올 1분기 전기차 해외판매 10만대 돌파-현대자동차그룹이 주력 전기차(EV) 모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해외시장 전기차 판매량 10만대를 돌파. -지난 1∼3월 양사 합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3만5499대로 전년 같은 기간(9만527대)보다 49.7% 늘어. 내수는 3만982대로 작년 1분기(2만2768대)보다 36.1% 증가한 수준이었으나, 해외 판매량은 10만4517대로 전년 동기(5만434대) 대비 93.4% 늘어 증가 폭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국제유가, 달러 강세에도 상승-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OPEC+ 국가들 감산 조치로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심화될 수 있다고 발표하자 상승.-미국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여전하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2023.04.17 I 이은정 기자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2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은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5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이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특히 하이투자증권은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이투자증권은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도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3 I 이용성 기자
朴정부 세수 결손 반복되나…2월 국가수입 전년比 16조↓(종합)
  • 朴정부 세수 결손 반복되나…2월 국가수입 전년比 16조↓(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월 국세와 기금·세외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이 전년 대비 16조원 이상 덜 걷혔다. 수입은 많은데 지출은 비슷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벌써 30조원을 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낮아 세수 펑크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총수입 진도율은 14.4%로 전년도 추경기준(17.4%) 진도율 대비 3.0%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크게 고전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14.4%)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진도율이란 계획한 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이다. 즉 종전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2월말 기준 국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감소 이유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동시에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은 자산시장 위축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로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이연세수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해도 6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세외수입 역시 전년 대비 3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는데, 한은잉여금이 전년 대비 3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대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증권의 매매차익 감소,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한은잉여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전년대비 총수입은 16조원이나 줄었으나 총지출은 6조6000억원 감소에 그치면서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는 벌써 30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적자폭이 10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58조2000억원) 대비로도 벌써 절반이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국세수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2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조원이 늘어난 106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7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했다. 3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7조8000억원이다.
2023.04.13 I 조용석 기자
취임 100일 서유석 "65.64% 잊지 않겠다…시장안정 최우선"
  • 취임 100일 서유석 "65.64% 잊지 않겠다…시장안정 최우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65.64%의 회원사 지지를 잊지 않고, 모든 회원사를 아우를 수 있는 협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투협 제공)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0일 “초심자로서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업무를 본 궤도에 올려야하는 시점을 의미한다”면서 취임 100일 소회를 밝혔다. 서 협회장은 지난 1월1일 3년 임기를 시작했다.그는 “지난 100일은 정부 및 감독당국, 국회, 언론 등 여러 자본시장 관계자들분과 만나며 자본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취임 한 달 뒤인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의 일반 환전 허용’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다양한 환전 서비스 출현과 외환시장 경쟁 촉진이 예상되며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역시 기대된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 달 말 ‘하이일드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공급 확대와 국민의 자산관리 수익률 제고라는 동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특히 취임 직후 개최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에 대해서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내용, 형식, 규모 모든 측면에서 기존 정부 업무보고의 틀을 뛰어넘은 행사였다는 게 서 회장의 설명이다.그는 “대통령께서도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성’과 ‘금융산업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기존 은행 중심 구조에서 자본시장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점은 금투업계의 협회장으로서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 금융위 주관으로 개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금융투자업계의 5개 과제를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돼어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업계와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신용경색이 풀려가고 금리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 관리 등 정부의 시장 대응에 적극 협조·지원하고, 민간차원의 합의로 도출해 주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업권의 시급한 과제를 정부·국회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우선 원리금 상품에 너무 치중되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퇴직연금,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사모펀드의 역할 재조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업권이 보유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제도와 상품이 많이 있다”면서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운용·홍보해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금투업권만의 고유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포함해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는 ‘금융국제화 대응단 발족’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회원사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업 개편 테크크포스(TF)’ 등을 통해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효용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금융의 모습을 상정하고, 효용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0 I 양지윤 기자
"번 돈보다 잃은 돈 많아" 다단계 중간책 소득세 취소 소송서 ‘패소’
  • "번 돈보다 잃은 돈 많아" 다단계 중간책 소득세 취소 소송서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외환(FX)마진거래 다단계 사기기업 중간책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보다 잃은 돈이 많다며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데일리DB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FX마진거래 다단계 사기기업 중간책인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사 대표는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하면서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1만2174명에게 3만5037회에 걸쳐, 약 1조원의 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A씨는 B사 ‘창일지점’의 본부장으로 A씨는 자신의 자금을 B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B사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왔다. 이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B사로부터 대여금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각 지급 받기로 했었다. 성북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씨가 지급받은 배당이자와 모집수당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자수당 3156만원과 투자유치수당(사업소득) 5억5087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1억8950만원의 누락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과세자료는 불법 다단계회사가 만든 자료로 과세근거로 삼기 부적절하고, 원고가 B사로부터 받은 돈보다 투자해 잃은 돈이 더 많아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해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인다”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히려 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 유지되는 것”이라며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폰지사기)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이어 “원고가 이 사건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유치금을 받은 이상, 이는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설령 원고의 투자 피해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해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2023.04.10 I 박정수 기자
"은행권 '부당이자' 더이상 안돼"···민주당, '횡재세' 법안 발의
  • "은행권 '부당이자' 더이상 안돼"···민주당, '횡재세'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은행의 초과이득을 나누자는 이른바 ‘횡재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10%를 서민자활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퍼센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표발의를 맡은 민 의원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얻게 되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특성이 강하다는 취지다. 이자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통상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은행권이 국민의 고통을 지양분 삼아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지금(0.03%)보다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정유사·은행에게 초과이득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04.05 I 유은실 기자
키움증권, ‘해외주식CFD 수수료 할인' 이벤트 연장…오는 6월까지
  • 키움증권, ‘해외주식CFD 수수료 할인' 이벤트 연장…오는 6월까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해외주식CFD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키움증권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 신청 다음날부터 해외주식CFD 수수료를 0.07%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CFD를 원화로 주문할 수 있어 환전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원화 주문으로 자동 환전 발생 시 100% 우대 환율을 적용해 주어 환전 스프레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CFD의 가장 큰 특징은 공매도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현물의 경우 하락장 대응이 어려운 반면 CFD는 매도 진입이 자유롭게 가능해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활용해 이익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주식CFD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대비 과세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CFD 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키움증권 측의 설명이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3.04.03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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