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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①민생점검회의-소득창출기반 강화
-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1분야 소득창출기반 강화(5개 과제)
□과제1.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통한 적극적 고용안정
(1-가)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
ㅇ 예산 643억원, 48천명(인턴취업지원 13천명, 연수지원 35천명)을 목표로 추진중
ㅇ 7월말 현재 45천명 지원
- 인턴취업 3천명, 연수지원 42천명
(1-나)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
ㅇ 14개사업장 연인원 2,124명에게 290백만원(98.7%) 지원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요비용지원 상향조정 추진
(1-다)장기실업자 및 여성의 자영업 창업지원활성화
ㅇ 예산 400억원,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 331명에게 165억원 지원
(1-라)청년무역인력 양성
ㅇ 지방대학에 무역실무사업단을 설치, 대학생에게 1년간 무역실무 교육 후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Tarde Incubator사업
- 1기(‘01.9~’02.8) 300명 양성, 2기(‘02’9~‘03.8) 300명을 현재 양성
(1-마)벤처인력 인큐베이터
ㅇ `02.7월부터 대학생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벤처 및 기업실무 집중 교육
ㅇ 전국 7개지역에 벤처인력인큐베이팅센터를 설립·운영 중
- 1단계 사업기간(‘02.7～’03.6)중 4개의 표준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 완료
- Off-Line 교육(1300여명), On-Line 교육(640여명) 육성 배출
(1-바)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
ㅇ `02.9월부터 퇴직 산업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
ㅇ 1단계 사업기간(‘02.9～’03.8)중 산업기술인력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 설립·운영중
- 전직지원서비스제공 : 588명
- 재취업서비스종료 : 289명
- 재취업 성공 : 137명(성공률 47.4%)
(1-사)여성 e-비즈니스 사이버아카데미 추진
ㅇ `여성 e-비즈니스 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 오픈 (`03.1.28)
- 총 16개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 제2기 약 80명 교육 실시(6.30～)
(1-아)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활동(중활) 활성화
ㅇ 대학생에게 중소기업체험기회를 제공할 참여기관 선정
- 대학 160개, 창업보육센터 150개
ㅇ 재학중 교과운영과 연계한 단기체험과정 운영
- 대학단위 중소기업취업교실 153회, 우수중소기업탐방 634회 등(7월말 현재)
ㅇ 추경예산(15억원)을 통해 15천명 추가확대
- 참여대학 선정중 (지방청으로 예산재배정)
(1-자)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ㅇ 7.31현재 13,684업체, 3448억원 지원
* 금년자금이 이미 소진되어 중소기업기금 잔액을 활용하여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지원(금년예산: 2,500억원→ 1,000억원 추가지원)
ㅇ 또한 은행 자체자금으로 지원토록 협조를 얻어 7월말 현재 2,258업체 500억원 추가지원
(1-차)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
ㅇ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38개 여성인력 개발센터 선정
* 하반기(6월～12월)에 957명 훈련실시 예정(5억원 지원)
(1-카)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
ㅇ 자금추천: 437개 업체 172억원
* 대출현황: 286개 업체 96.5억원(8월말현재)
(1-타)문화콘텐츠 채용박람회 개최
ㅇ 채용사이트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안 확정: ‘03.3월
ㅇ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 : ‘03.5～6월
ㅇ `03. 7월부터 온라인상시채용관시스템 구축중
(1-파)게임 특수교육과정 운영
ㅇ 게임프로그래밍 과정 : 66명 수료(초급4기:6.23～8.14, 중급2기:4.7～8.22)
ㅇ 게임그래픽과정 : 81명 수료(중급2기:4.7～8.22, 초급2기:6.23～8.14)
ㅇ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2기 : 26명 수료(1.6～1.17)
(1-하)방송광고 전문인력 양성
ㅇ 디지털방송 영상 전문인력 양성 : 14개 과정, 291명
ㅇ 광고 전문인력 양성 : 17개 과정, 1,035명
(1-거)한국영화아카데미 영상전문인력양성
ㅇ 연출전공 21명, 촬영전공 10명, 애니메이션전공 17명 교육 중
(1-너)국악·연극 강사풀제 운영
ㅇ 국악강사풀제 운영 : 942명 선발(‘03.3～4월)
ㅇ 연극강사풀제 운영 : 113명 학교파견
□과제2. 교육지원 확대와 정보화 능력배양 등을 통한 교육·인적자원 개발
(2-가)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확대
ㅇ `03. 9 현재 융자 현환
- 수혜인원 : 296,974명
- 대 출 액 : 7,640억원
(2-나)저소득층 자녀 PC 및 통신비 지원 확대
ㅇ 03년도 정보화교육 사업 지원
- 총지원예산액 : 131억원
- 상반기지원액 : 91억원(총지원금의70%)
(PC리스료 : 46억원, 인터넷통신비 : 45억원)
* 인터넷통신비 월 21,450원/학생1인 지원
(2-다)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LM통화) 요금인하
ㅇ 03. 6월초 : LM 요금인하(안) 마련
- 이동망 접속료 인하에 따른 KT 접속비용 절감분 1,040억원을 요금인하에 전액 반영
ㅇ 03.7.1일부터 평균 5.2% 인하
(2-라)정보 격차 해소 사업
ㅇ 정보소외계층에 중고PC 보급(5,161대, 7월말기준)
ㅇ 지역정보접근센터 설치
- 지역정보접근센터 선정(120개소, 03. 4), 117개 지역 설치 완료(8월말 기준)
ㅇ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PC, 점자정보단말기 등 1만여대 보급
(2-마)국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
ㅇ e-Korean 교육, 여성 e-Business교육등 상반기에 실용위주의 교육 95만명실시
ㅇ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 대한 기초교육 54만명 실시
(2-바)IT 전문인력 양성
ㅇ IT전문교육 : 03년 8월말 현재 80개 교육기관(99개 과정), 990명(배정 2,130명) 교육중
ㅇ 해외우수교육기관 IT 연수 : ‘02년 선정된 17개대 343명 교육완료(3개대 29명 연수중)
-‘03년 19개 대학, 332명 신청서 접수 (18개교 230명 선정)
(2-사)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
ㅇ `03년 상반기중 전국 16개 교육장에서 총 9,585명 교육
(2-아)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확대
ㅇ `03년 7월말 현재 유급휴가훈련지원 343명 413,780천원
(2-자)IT분야 전문과정 운영
ㅇ `03년 7월말 현재 12,840여명 훈련중
(2-차)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
ㅇ `03년 7월말 현재 가입업체 3,361개소, 10,194명 훈련실시
- 예산 : 150억원중 58억원(39% 집행)
(2-카)능력개발비용 대부제 실시
ㅇ `03년 1학기 학자금 대부 13,965명, 330억원 대출
ㅇ 2학기학자금대부는 9.1～9.30까지 시행하여 270억원을 대출 계획(’03년예산: 600억원)
(2-타)이공계 우수여학생 육성 및 지원
ㅇ 이공계 우수여자대학원생 지원대상자 선정, 중고생팀과 공동실험연구사업중(예산 2억원, 65명 지원, 8월말현재)
(2-파)여성 IT 전문교육
ㅇ 상반기중 IT 기반과정 299명 수료, e-Biz 기획전문과정 229명 교육진행중(6월말 현재)
(2-하)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사업 실시
ㅇ 지원대학 선정(5개교)
- 1차 국고보조금 교부: 2억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3,384명(6월말 현재)
(2-거)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ㅇ 02.3～03.6까지 총314억을 투입하여 78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과제3. 재래시장 등 서민층 종사 분야의 사업환경 개선
(3-가)재래시장 활성화
ㅇ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국고보조 189억원(43개시장) 기교부
* 추경예산(550억원) 추가반영(100개시장)
ㅇ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 8개시장 (123억원)
ㅇ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
- 사업 완료시장의 시장등록 의무화, 주거지역 용적률 특례 및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3-나)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ㅇ `03년 대상사업 33개시장, 196억원(특별교부세) 지원
ㅇ (행자) `03년 8월중 침체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19개 시장에 100억 지원
(3-다)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ㅇ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03년 2회)
- 12개 업종 창업가이드 제작&8228;보급 추진(’02년 20개업종 완료)
* 프랜차이즈 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02년 조사결과 가맹점 12만개)
(3-라)중소 유통업 인프라 확충
ㅇ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실시완료 및 전국중소유통업 총람 발간(’03.4.25)
ㅇ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간 분쟁해결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기능 강화(03.7.30 개정공포, 04.1.30 시행)
(3-마)중소상인 경영 현대화 교육
ㅇ `03. 8월말까지 중소상인 총 2,140명 교육·연수실시 완료
□과제4. 금융·제 분야 서민층 보호 및 재산형성 지원
(4-가)봉급 생활자 소득세 부담 경감
ㅇ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폭 확대(03.7 임시국회, 소득세법개정)
- 근로소득공제 확대 : 종전) 연급여 500~ 1,500만원 : 45%→개정) 50%
- 세액공제 확대: 종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45%→개정 55%
(4-나)종업원 재산형성을 위한 우리사주제 활성화
ㅇ 현장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홍보
- `03. 1～7월 중 지역설명회 14회 개최, 홍보책자 1천부 배포
ㅇ 전문가 토론,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제도활성화 방안 강구중
- `03.4월이후 빈부격차해소 및 차별시정 T/F에서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중
□과제5. 농어민 소득증대 기반구축 및 농어촌 복지강화
(5-가)농촌복지여건 개선 추진
ㅇ `03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최저등급보험료의 1/2을 정부지원
- `02년 총707억원 → ’03년 총760억원지원
ㅇ 농어민세대 및 농어촌 500만원 이하 소득자 건강보험료 22% 경감
ㅇ 「농어민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 관련
- 입법예고(계획 : 9.9～9.19),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추진
(5-나)농가부채 부담경감
ㅇ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기간연장(‘03.5.27)
- 2년거치 3년상환 → 3년거치 7년상환
ㅇ 농민단체,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부채대책위원회」 구성&8228;운영(‘03.4～6)
- 정부에 부채대책 건의서 제출(‘03.7.2)
-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경영회생지원제도」상설화 등
ㅇ 정부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
(5-다)직접지불제 확충
ㅇ 현행 직불제의 개선 및 새로운 직불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 실무기획단’ 구성ㆍ운영(3.15～5.31)
ㅇ 농민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내 토론회 등을 거쳐 "04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중장기직불제 확충 기본방향」수립
- 분할지급 방식의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의 내실화 및 새로운 직불제 도입 추진
* 경영이양직불제의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편관련 농특위 본 위원회 의결(‘03.6.24)
(5-라)농업재해지원확대
ㅇ 농경지·농업시설물의 보조율 상향조정 및 융자금리 인하
- 농경지·농업시설물 보조율 : 35～100%↑
- 융자금리 인하 : 4 → 1.5%
ㅇ 농작물 대파대 인상 (5종)
ㅇ 수리시설 복구비 인상 (26종)
(5-마)농외소득 증대
ㅇ 다양한 농촌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개설·운영("03.2.21)
ㅇ 도시민의 주말·험영농을 위한 소규모 농지 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
ㅇ 농촌지역의 취업 기회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4～"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 목표로 추진중
- "03년 19개소(신규 11, 계속 7, 준공 1) 추진중
(5-바)어가부채부담 경감
ㅇ 어가부채대책자금중 중장기정책자금과 연대보증피해자금 금리인하("03.1.1, 5.0→3.0%)
- 금리인하로 인한 어업인 부담 경감효과 : 연간 40억원
ㅇ 어가부채대책자금중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상환기간 연장("03.5.27)
- (현행)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변경)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150억원 부담 경감효과)
(5-사)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ㅇ `03. 1.17～1.30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수산물 평균 4.9% 상승(농산물 6.5%)
ㅇ `03년도 수산물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 시행 중
- 정부물가관리목표(3.0%)에 근접 노력
(5-아)어선·어선원 정책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ㅇ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정
- 연근해 어선과 어업인의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
ㅇ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어업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추진
- 연구기관 : 수협·한국보험개발원(‘02. 1 ～ ’03. 12)
(5-자)어촌종합개발 등 어촌정주여건 개선
ㅇ 어촌의 생산 및 소득기반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12개 권역, 143억원)
ㅇ 어획물의 신속한 양륙 및 가공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어항개발사업 추진
- 국가어항(62개항), 지방어항(26개항)
(5-차)수산업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ㅇ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불제 시범실시를 위한 용역실시
-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03.6～‘03.12월)
(5-카)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 추진
ㅇ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합시범지역 지정·지원(‘03.2)
- 1개 지역(전남 곡성군), 610억원
(5-타)도서벽지 농어민 전력공급 지원
ㅇ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03년 35억원, 12개지역, 192가구)
(5-파)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ㅇ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1976～2008년까지 33년간 사업 시행
- 총사업비 : 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리 등 8조 5억원
- (선물옵션전략)옵션시장의 고민 ‘변동성’
- [edaily 김현동기자] 전일(18일) KOSPI200 선물시장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공세속에 약세를 보였다. 지수는 1.20포인트(1.21%) 하락한 98.10을 기록했다. 시장베이시스는 플러스 0.57포인트, 미결제약정은 3554계약 늘어난 7만9167계약이다. 거래량은 20만6300계약으로 크게 증가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일별 순매도와 순매수를 번갈아갔던 외국인의 경우 1014계약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359계약 순매수로 맞섰다. 증권사와 투신사는 각각 502계약 순매수, 1606계약 순매도로 엇갈렸다.
KOSPI200 옵션시장에서는 풋옵션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변동성 하향추세가 심화됐다.
종목별로 콜 107.5의 미결제약정이 전일에 이어 4만계약 이상 크게 늘어났지만 105.0은 2만계약 이상 늘어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풋은 92.5가 4만계약 이상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증가폭이 미미했다. 현재 미결제약정이 가장 많은 종목은 콜 107.5(35만6646계약) 105.0(32만2243계약) 및 풋 92.5(29만381계약)다.
외국인은 현선물에 대한 매도와 함께 옵션에서도 외가격 콜에 대한 매도와 함께 풋매수를 지속했다. 개인은 콜매수를 보다 강화했다. 기관은 증권사와 투신사를 중심으로 풋매수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렸다.
콜과 풋의 내재변동성은 각각 18.0%, 18.0%로 콜이 소폭 반등하고 풋은 하락했다. 평균 내재변동성은 0.2%포인트 하락한 18.0%다. 20일기준 역사적 변동성은 15.7%로 반등했다.
코선물시장은 외국인의 매도공세로 3% 이상 급락하며 2.15포인트(3.03%) 하락한 68.70을 기록했다.
19일 KOSPI선물시장은 트리플위칭데이를 앞둔 미국시장이 금융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승출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중고점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장 초반 다시 한번 100p대의 저항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말을 앞두고 있다는 점, 미국시장의 상승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최근 이틀간 보여준 시장의 출렁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박스권 돌파를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박스권 돌파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지수의 변동폭뿐만 아니라 그 속도(‘감마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지고 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장 전반의 불안심리로 본다면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를 일정부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원종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지난 6개월간의 주가지수 움직임의
Slope가 어느때보다 완만해 Option포지션 투자자들의 매도위주 시장접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은 결국 수렴과 확장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한다는믿음으로 판단할 경우 더 이상의 수렴은 힘든 상황으로 96~99p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중심축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수 대투증권 연구원은 "시장내 모든 여건들이 하락 전환의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의 역사적 변동성과 좁아지고 있는 박스권 등을 고려한다면 지수의 박스권 탈피 시도가 서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말이라는 점에서 제한적 시도만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형 동양종금증권 수석연구원은 "호재보다 악재에 대한 반영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외국인의 전방위적 매도 움직임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현재 시장은 매수 주체도 부각되지 않고 강력한 하락을 주도할 일관적인 매도 주체 역시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가파른 가격 움직임보다는 등락이 교차하는 다소 완만한 조정의 흐름"을 예상했다.
전 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지수의 박스권 돌파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로 미결제약정의 증가동향을 주목할 것을 지적하면서 "완연한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급격한 가격조정을 동반하는 약세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KOSPI옵션시장에서는 역사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KOSPI200의 역사적 변동성과 동시에 20%대 이하로 추락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내재변동성 등으로 인해 옵션시장 참가자들의 변동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의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하는 고민으로 인해 변동성 매도포지션의 비중을 줄여야 할지, 오히려 강화해야 할지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임국현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미국증시와 강한 연동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초자산 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경우 현재와 같은 지수 흐름은 미국증시의 개별기업 실적발표가 본격화되는 10월초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행사가격 95.0~102.5 외각에 위치한 OTM을 대상으로 델타중립을 고려하는 변동성 매도포지션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 행사가격내 종목들 대상으로 배트를 짧게 쥐는 장중 단기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을 권했다.
전 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역사적 변동성이 5~6년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변동성 확대가능성에 대한 경고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막연한 박스권 매도는 위험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숏 감마(short gamma)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것을 권했다.
조철수 대투증권 연구원은 "최근 풋변동성이 22%에서 18%까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20일선의 강한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원인이겠지만 콜과 풋 모두 역사적 변동성에 근접했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적 강세로 회귀하기 위한 변동성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盧 대통령, 기자간담회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예고 없이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롯해 신당문제, 검찰에 대한 입장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눈은 다 나으셨나.
▲조금 남아있다. 작은 눈 수술을 세 번이나 했다. 다래끼가 쌀눈처럼 생겼지 않나. 좁쌀 다래끼. 이번에는 콩처럼 생겼다. 콩다래끼란 말 난 처음 들었다. 이런 저런 질문 받다 보면 또 큰 기사거리 만들 것 같은 걱정도 돼서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나왔는데 결국 가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들 서로 생각이 있어 하는 일인데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이 많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지고 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미안함도 있고 마음의 부담도 좀 있다.
-홍보정책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원래 생각하시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눠라 이런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인가?
▲본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부닥치면 논쟁도 하고 또 술 한 잔 들어가면 싸움도 하고 그것이 제 체질이다. 체질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다. 참모들도 말리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결국 논쟁할 때는 논쟁도 하고 또 뭣하면 싸우기도 한 번 씩 하더라도 사람은 서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해야 되는 사이다. 우리가 서로 타도해야 될 적이나 상대는 아니지 않나. 100명 이렇게 되면 너무 많고 일요일 같은 때 오히려 한가하고 이런 분위기 같으면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꼭 기사가 안 되는 오히려 기사가 안 되면서도 서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저는 김두관 장관 얘기하면 아쉽고 아깝다. 내가 김두관 장관을 처음 발탁할 때는 그것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학벌 없는 사회,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성공의 상징, 그래서 나는 김두관 장관이 장관으로서 성공함으로써 우리 보통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살려보려고 했다.
실제로 김두관 장관이 남해종고를 나왔다. 그리고 대학을 안 가고 2년 있다가 부산 동아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 또는 졸업하고 전후해서 쭉 민통련에 참여해서 반독재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과제랄지 청년으로서 해야 될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뒤에 독재시대가 한 발 물러선 다음에는 시골 가서 지역운동, 농민운동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그야말로 농촌형 시민운동을 한 것이다. 농촌형 시민운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장도 하고 군수하고 군수를 두 번 하면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군수를 했다.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도 잘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남해군민들한테 가보면 굉장히 지지도가 높다. 지난번에 어떤 TV프로그램에도 방영이 됐지만 아주 성실하고 원칙을 갖고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군정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가 분권과 자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 지방분권, 지방자치, 보통사람 성공의 꿈,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의 모범을 보여 주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해임건의를 받게 되니까 해임건의가 옳고 그르고 받고 안 받고 이전에 인간적으로 참 저는 아쉽고 가슴이 아프다. 학벌 없는 사회를 얘기하는데 김두관 장관같은 사람의 성공사례같은 것이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자그마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게 됐고 아쉽다.
그 다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진짜 부당하다. 횡포이다.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헌법학자들로 하면 거의 모든 학자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김철수 교수만 애매하게 구속력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심야토론도 봤는데 어느 토론자도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최병렬 대표께서 헌법위반 얘기한 것은 저한테 은근히 겁주신 것이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치적 판단의 문제다. 안 받아들이면 정국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해진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논리이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 논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하고 국민들 탄압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니까 시끄럽죠. 그러니까 맨날 사회혼란, 안정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때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시끄럽다고 해도 저항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이지 시끄러우냐 시끄럽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은근히 밀어부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타협적인 자세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쾌하게 심판을 해 줘야 대통령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회도 제대로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이점에 관해서는 좀 가부를 먼저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받을 것이냐 안 받을 아니냐 무슨 퀴즈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로 현실론으로 봐서 안 받으면 시끄럽겠죠. 그런데 받으면 장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 지금 국회가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싸움만 하고 정부 흔들리기만 하고 있는데 정부마저 장관들이 이렇게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방향같은 것은 존중하지 않고 국회의원 눈치만 살피고 한나라당한테 찍혀서 언제 해임건의안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미 장관들은 소신껏 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흔들린다. 이 점도 생각해야 한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심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해서 할 말하고 따질 것 다 따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두관씨 개인에 대해서도 김두관씨 개인을 말하기 전에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장관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흔들리는데 대해서 소신있게 지켜 줄줄 아는 최소한의 도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그만한 도리도 다 하지 않고 시끄럽다고 덜컥 굴복해서 장관 해임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무슨 신뢰가 생기겠나. 장관들이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며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
그래서 받아들이더라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적어도 어떻든 시끄럽더라도 약간 시끄러운 것은 감수하고 다시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고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하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정부는 국정감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김두관 장관이 지금까지 6개월간 국정을 책임져 왔으니까 이제 국정감사 지나면 7개월이 된다. 7개월 국정해 왔으니까 해 온 국정에 대해서 김두관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지금 새 장관이 와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국정감사받을 수 있나. 모든 것을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다. 국감 앞두고 장관을 바꾸는 법이 어딨나. 국감, 정기국회 앞두고 장관을 바꿔서 그 국감과 정기국회가 제대로 되겠나. 자기들 스스로 해임해 놓고 이제 장관 바꾸어서 새 장관 가면 왜 아무 것도 모르냐고 삿대질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정부로서는 국감때까지는 국회가 조금 압박을 행사해도 정부로서는 불편함이 없다. 실질적으로 불편해 질 때까지 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감기간 끝날 때까지는 정부가 그렇게 불편할 일은 없다. 그래서 그 시기를 꼭 제가 못박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가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결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그동안 부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임건의건이 마구 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저도 방어막을 치고 이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정책행위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릴 것이다.
사실상 김두관 장관으로서야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장관직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원 꿈을 접었다. 국회의원 출마의 꿈을 접고 장관으로서 제대로 한번 하고 분권 한번 제대로 하고 행정혁신 한번 제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시행하고 했었는데 밀려나면 그 사람으로서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김두관 장관을 이상 더 배려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두관 장관도 이제 홀가분하게 자기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계속 이 문제는 김두관 장관이 개인이 해임되느냐 안 되느냐 사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좀 하고 충분히 국민들 여론을 통해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받더라도 받는다.
- 대통령께서 당정분리 말씀하시면서 신당에 관여 안하겠다고 했는데 저명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떤 입장차이가 있는가.
▲지금 안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안하고 있는데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관여해라 해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관여하는 것도 권리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많아서 관여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거의 권리이자 자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겠다 판단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마치신 이후에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새 정부에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스럽게 개각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단 한 사람의 장관에게도 출마를 권고한 일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단 한 사람의 장관도 출마 예상자로 점찍어 놓은 일이 없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모두들 각기 자기들의 판단이다. 저는 원칙적으로 전문성 있고 일 잘하는 양반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정부의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장관들이 아주 중심잡고 능력있게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도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쓰려고 한다. 다만 장관들 스스로도 짐작해 보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되면 또 뭐가 많이 달라지고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이런 저런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생각해 본 일도 없다.
지금 나는 정부를 끌고가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정부를 제대로 끌고 가서 정부가 중심을 잡으면 여간 사회가 시끄럽고 국회가 좀 시끄러워도 국정은 바로 갈 수 있다. 어려운 일은 극복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흔들리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중심잡고 제대로 할 일을 해나가서 하는데 아주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여기에 제 승부도 걸고 있고 정치적 상황에 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실적으로서 평가받느냐 안 받느냐에 제 정치적 승부를 걸고 있다. 총선에서 몇 석 더하고 덜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5자회동때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최병렬 대표가 당적이탈을 얘기 했다. 민주당이 분당이 가시화 될 때 당적이탈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얘기는 주제로 삼지 말자. 대답하면 할 수 있는데 주제는 김두관 장관 얘기 좀 하고 김두관 장관 그 얘기 연장선상에서 정부 관료 출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는데 신당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여 안 한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자.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야당쪽의 약속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 여론형성으로 되는 것인가.
▲국회도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아야 되고 정부도 호락호락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한나라당이 약속을 할 리도 없고 또 약속을 해도 지난번에 보니까 특검 때 보니까 약속해도 약속 흐지부지 어디 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김두관 장관 그 연장선상에서 각료의 정치활동 이런 수준까지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신당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대답을 해 버렸는데 그것은 관여 안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자꾸 관여하라하라 하는데 또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신당을 지지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자꾸 말하라는 것도 자꾸 저한테 궁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
저는 일관되게 신당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고, 하나 여러분들 궁금해 할만한 것 중에 하나 어느 검찰간부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관해서도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하신 말씀 같아서 대응을 굳이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사 표시한 것도 대통령이네 뭐네 뭐 삭제 그런 것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냥 잘 모르고 내 말뜻을 잘 못 알아듣고 한 얘기인 것 같고 검찰의 일관적인 자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정당한 것이다.
검찰은 과거처럼 군림하거나 또 권력에 봉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번 그렇게 얘기했다. 권력에 봉사한 자로 군림할 특권도 누리지 않았느냐 과거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검찰이 앞으로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뜻이다.
그 뜻인데 보도 과정에서 조금 줄여지고 또 그 보도만 보고 마치 내가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문제는 잘 모르고 한 것 같다 이런 것이고 검찰을 그렇게 할 것이다. 권력에 봉사하지 않도록 자유를 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또한 해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해임건의안 관련 김두관 장관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정치적 발언을 높여서 하고 총선출마 의사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그러면 장관수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 건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어디선가 그렇게 되면 사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비친 일이 있고 건의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직접은 아닌데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본인으로서는 이 일로써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않겠다는 생각으로 사의를 표명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얼른 처리해 버릴 문제가 아니다. 장관도 좀 힘이 들더라도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줘야 된다.
해임건의안을 가결이라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어떤 국민적 논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장관이 사임하지 않아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임을 만류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오래 가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도 갈 길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갈 길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문제는 그런 선상이 있다. 본인으로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도와주는 뜻에서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하라고 하면 계속하는 것이 좋겠죠.
국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면 정국이 시끄럽고 여야관계가 시끄러워지고 정부와 국회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법안도 통과 안 되고 무슨 예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시끄러워지면 국민들이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그만두라 이것 아닌가.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정말 생기면 그때 가서 결단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한나라당도 체면이 안 서겠죠. 국민들한테 그렇게 칭찬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국정감사 받아주시고 정기국회 다 마치도록 해 주면 그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왜 자꾸 우리 시끄럽게 할 거야 그렇게 위협하지 말고 정기국회까지라도 장관이 제대로 일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할 일 다 하고 정기국회 마치고 해도 되는 일인데 한나라당이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렇게 하면 김두관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것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두관 장관은 우리가 학벌 없는 사회, 보통사람들의 꿈, 그것을 일구어냈고 앞으로도 더 성공시켜 나가야 되는 코리안드림의 상징이다. 내가 키워줄 수 있으면 최대한 키워주고 싶다.
- 국민소득 1만 달러의 함정을 극복하는 길
-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45일간 파업 끝에 타결됐다. 그렇지만 사용자측이 노조에게 경영참여, 주 5일 근무, 임금인상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여 한국경제의 앞날을 오히려 어둡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 노조가 어떻게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 현대차 평균 임금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수천 개나 되는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임금관리를 하라는 말이냐?
이에 재계는 “동북아의 허브가 되겠다는 꿈은 이미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국경제의 앞날을 탄식하고 있다.
서울대 정영록 교수는 논문에서 “1986년부터 2001년의 15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평균임금은 매년 11%(달러환산기준) 상승하였다. 그런데 이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제조업체의 평균임금 상승률 7.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 94년도 한국과 중국의 임금격차가 30.7배를 기록한 뒤 IMF직후 12배까지 낮아졌으나 2001년 말에는 다시 13.4배(한국은 1,319달러, 중국은 98달러)로 더 벌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은 임금인상으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들고나섰다.
정부가 오랫동안 계획하여 왔던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따라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 지구, 6,336만평을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오는 2020년까지 14조원이 넘는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첨단산업, 국제물류, 금융중심지라는 청사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여기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제한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아래 많은 기업들은 파산되고 있다. 많은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런 실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임금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우리 국민경제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 아래에서 국민경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길은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으로 키워 나가면서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근로자들이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면 한국 국민경제는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우리경제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도달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주저앉게 되었고 5년 만에 또다시 1만 달러시대를 되찾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2만달러시대로 발전하여 나가기에는 많은 장해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개도국들이 1만 달러의 문턱에서 좌절되고 국민경제가 크게 후퇴하는 것을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충분히 배워왔다. 절대 빈곤시대에서는 근로자들이 헝그리 정신으로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여 왔다. 그런데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동안 축적되었던 불만이 일시에 노출되는 상대적 빈곤시대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시대에서는 불평불만이 일시에 노출되고 이익집단들은 국민경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만을 경쟁적으로 강요하는 갈등시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각분야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경제는 발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이런 상대적 빈곤시대를 극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범직후부터 자신들의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언론과의 갈등, 뇌물비리, 386세대론과 386음모론, 수구 냉전론과 친북 망국론 등 양비론적인 망령에 휘말려 지도력 부재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연법칙을 인식하고 이에 순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어
지구는 24시간만에 자전을 하면서 정확하게 낮과 밤을 결정하여 주고 있다. 만일 지구가 20시간만에 자전을 하다든지 30시간만에 자전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들은 불안해서 하루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가 정확하게 24시간만에 자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겐 부정할 수 없는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절대불멸의 진리와 같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생활하여 나가는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발전해나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메이저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들은 인터넷이라는 정보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서 전 세계를 연결짓는 네트워크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국 시장을 침투하여 시장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 나머지 기업들은 파산위기에 몰려 있다. 굴뚝산업이 붕괴되고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홍역을 앓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으로서 순수하게 받아들어야 할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자연법칙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생존법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래 자연이란 그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연법칙을 따르면 모든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나 물길을 거슬리면 몇 십 배 힘이 들어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도 이런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여야 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진리에 바탕을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거슬리면 결국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장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자연법칙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외면한다면 한국경제가 설 땅은 없어지게 된다는 너무나 확연한 진리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에 이런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노동조건을 확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호대립이 아니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생의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문제와 해결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러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여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로 고민하여야 한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결국 우왕좌왕하게 되고 주변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한다면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편견과 아집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이해 없이 서둘러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켜 거센 반발을 하게 되는 법이다. 이는 결국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킬 소지를 안게 된다.
넷째,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 선배로부터 경험에서 오는 슬기를 배워야 하고 주변 동료로부터 함께 어울리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이 정착될 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하는 양비론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다투는 총론시대를 마감하고 각자의 전문능력이 펴 칠 수 있는 새로운 각론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국민소득 1만 불 함정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효율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총론시대를 각론시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떼를 쓴다든지 이권에만 집착하는 무리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합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edaily리포트)고래를 춤추게 하라
- [edaily 안승찬기자] 전세계적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치고있습니다. 미국의 국채시장이 붕괴위기로 내몰리면서 우리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위기의식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는 22일 선보이는 `5년 국채선물`이 채권시장 참가자들에게 한가닥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안승찬 기자가 품고있는 `기대`를 들여다 봅니다.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란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눈에 잘 띄게 진열해 놓은 이유가 컸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처세술 관련 서적에 큰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문득 "왜 하필 고래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무작정 책을 집어 들고 이리저리 뒤적이다 책의 원어제목을 발견하고서야 무릎을 쳤습니다. 책의 원제가 바로 `Whale Done!`이더군요.
직역하면 `고래가 한 행동` 쯤 되겠지만, 발음상으로는 `Well Done(잘했다)`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제목이죠. 원제도 기발했지만, 이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로 의역한 역자도 재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만 찾으려는 이른바 `뒤통수치기`보다는 잘한 점을 찾아 계속 칭찬해 주어야 비로소 `고래반응`(whale done→well done)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죠.
책 제목의 신선함에 비해 다소 교훈적인 내용으로 흘러서 아쉬움이 남았던 책이었지만, 늘상 `뭐 어디 잘못된 것 없나`만을 찾아다닌 기자 스스로에게도 한번쯤 고민거리를 던져주더군요.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도 칭찬할 일이 없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버릇이 되서 그런지 쉽지는 않았지만, 오는 22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5년 국채선물이 떠오르더군요.
지난달 28일부터 선물거래소는 5년 국채선물 상장을 앞두고 모의시장을 운영 중입니다.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일단 회원사들을 상대로한 1차 모의시장에서는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다행스러운 점은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입니다. 그간 우리 선물시장에서는 장기금리상품이 전무했는데, 이제 5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인해 장기물에 대한 직접적인 리스크 관리수단이 마련된다는 점을 높이 산 거죠.
현재 가장 만기가 긴 상품으로 3년 국채선물과 국채선물옵션이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CD금리선물(91일), 통안증권선물(365일)에 불과했으니까요. 금융감독원이 5년 국채선물 상장을 승인하면서 "우리 선물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장기금리 상품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자평한 점도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 채권시장도 장기물쪽으로 채질개선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기준 국채가 10년만기인 데 반해, 3년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장은 아직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나마 5년 국채선물 상장을 통해 장기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진다면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도 장기물 거래가 그만큼 손쉬워질 수 있는 거죠.
정부도 5년 국채선물 상장과 발맞춰 5년 국고채 이상 장기물 발행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치고 있어, 기대로만 끝나지는 않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를 예고하듯,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5년 국채선물의 대상자산으로 지정될 국고5년 3-3호에 대해 시장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좋은 징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버릇이 나오네요.) 특히 5년 국채선물과 함께 상장키로 되어 있던 5년 국채선물옵션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선물거래소와 금감원은 "일단 5년 국채선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며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해명했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같은 기초적인 시장조사도 없었나"라는 실망감은 5년 국채선물에 대한 기대마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간 선물거래소에 상장했다 이름만 남은 이른바 `실패한 시장`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실 3년 국채선물 이외에는 제대로 거래되는 금리 상품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겠죠. CD금리선물의 경우 올해들어 단 한건도 거래되지 못했고, 지난해 상장됐던 통안선물의 경우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와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선물사들의 시장 조성 물량으로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5년 국채선물 상장을 통해 우리 채권시장도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고래가 수면위를 시원스럽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 결혼후 이성친구, 남자가 더 보수적-직장인 설문
- [edaily 지영한기자] `결혼 후에도 이성과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자(59%)보다는 여자(76%)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결혼후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여자가 더욱 개방적이라는 얘기다.
현대모비스(대표이사 박정인)는 1일 이같은 결과가 최근 사보팀이 `보고싶다! 친구야`라는 특집을 계획하면서, 본사 및 연구소·전국의 부품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보통 자신이 진짜 가슴에 두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4명(31%)이었으며, 현재 주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중·고교 동창(56%) ▲유년 및 초등학교 동창(15%) ▲사회에서 만난 친구(14%) ▲대학동창(13%) 순이었다.
특히, `친구가 언제 가장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남자들은 ▲부담없이 놀고 싶을 때(54%) ▲고민이 있을 때(29%) ▲위로받고 싶을 때(11%)라고 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고민이 있을 때(29%) ▲위로받고 싶을 때(26%) ▲부담없이 놀고 싶을 때(21%)라고 답해, 성별에 따라 친구가 가장 생각날 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들은 친구를 만나 주로 ▲음주가무(70%)와 ▲레포츠(12%)를 즐기는 데 비해, 여자들은 ▲음주가무(32%)보다는 ▲영화·연극 등의 문화생활(52%)을 더 즐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습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친구를 만나서 정말하고 싶은 것은 남녀 모두 ▲여행(58%) ▲레포츠(25%)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에도 이성과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남자는 59%만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여자는 76%가 `그렇다`라고 답해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후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 조건없이 도와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49%) ▲500만원 미만(26%)이라고 답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면 ▲인간성(93%)을 가장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가장 친구로 사귀고 싶은 동성 및 이성 연예인으로 남자 직장인들은 ▲한석규(31%)·전인화(25%)씨를 꼽았으며, 여자 직장인들은 ▲유재석(64%)·박경림(60%)씨라고 답했다.
현대모비스 사보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분기별로 시의적절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원들의 다양한 의식을 파악해, 이에 부응하는 경영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Q&A
- [edaily 피용익기자] -고용허가제 입법시 기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화된다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화 조치한다.(합법화 대상 불법체류자 수 : 22만 7천여명) 올해 3월말 기준 3년 미만자(16만 2천여명)는 최장 2년 한도로 합법화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6만 5천여명)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보장, 출국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한다.(이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달간의 신청기간 동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국내체류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확인서 발급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확인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는다.
구체적인 합법화 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는 8월중순 경에 발표 예정이다.(법무부·노동부장관)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는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 이전에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 처벌이 면제되므로 이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허가제 절차에 의해 재입국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국내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가 선호할 것이므로 국내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불법체류자 및 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및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정부의지 표명을 위해 법무부에서 정한 자진출국기간 종료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내용과 그 의미는
▲병행실시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실시되며, 양제도간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은 업종별 인력부족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견지하여 병행실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7천여개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산업연수생 활용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고 있는 16만여개의 중소기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외국인력 활용기회를 갖게 되고,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국내 인력수급 상황 등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서 이를 사전에 심의한다.
최초 외국인력 총정원은 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력 규모(38만명)를 감안 30～40만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력 도입업종도 현재의 연수생제도·취업관리제도 등의 합법적인 취업허용업종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송출국가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국가별 불법체류율,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인력송출 인프라, 선발의 공정성, 사후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는 국가와 우선 양해각서(MOU) 체결한다.(국가·공공기관을 통한 선발 절차 등을 수용 시) 매년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송출비리 정도 등을 감안 국가별 정원을 조정하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 지정 취소된다.
송출국가를 다수 지정할 경우 통제 등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고용허가제에 의한 송출국가는 대만·싱가폴 등과 같이 적절한 범위로 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취업 3년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국인간에도 생산성, 근무경력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듯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용허가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법률 공포 즉시 노동부의 취업확인 절차,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 등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한다. 내년 8월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 전까지는 차질없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준비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병행실시 방안,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등 확정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국가간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다.
-고용부담금 설치 여부가 법률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법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용부담금 설치 필요성은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외국인력 활용기업과 비활용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외국인력을 내국인보다 저임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도입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업종·직종 선정, 도입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등)를 엄격히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고용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송출국가에 한국어시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법률 공포 2년후(2005년 8월)부터 한국어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동는 향후 2년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인프라 구축,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의 확대·개편 등을 통해 TOEFL·TOEIC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단계적으로 활용한다.
1단계는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는 사업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며, 2단계는 외국인구직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 삼성중공업, 안전체험관 개관
- [edaily 박영환기자] 삼성중공업(10140)은 조선업계 최초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험관"을 건립,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지난해부터 조선소 전체사고의 1/3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부주의로 발생하는것에 착안해 직접 다양한 사고유형을 접해 볼 수 있는 교육장마련에 착수했다.
거제조선소 안전체험관은 총 700평의 부지에 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실과 산업안전 전시실, 5개의 안전체험실습장을 갖추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체조연습장도 마련돼있다 .
이론교육장에서는 안전과 환경, 소방 등 실습에 앞서 교재를 활용한 교육과 올바른 작업자세 등 인간공학을 기초로 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체험실습장에는 실제 작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기계운반 및 이동작업, 전기, 화재, 블록작업 등 유형별로 나누어져 ▲추락 및 협착사고 ▲감전사고 ▲화재 · 폭발사고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삼성중공업은 특히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체사고의 40%가 1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작업자에서 발생하는것에 주목해 우선적으로 신입사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협력회사를 포함한 조선소내 모든 근무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들어 조선소의 주요고객인 해외선주사들은 보건, 안전, 환경(Health, Safety & Environment)의 국제적기준을 의미하는 HSE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HSE에 대한 조선소들의 인식 및 수준이 선박수주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쉘과 비피와 같은 세계적인 오일메이져 회사들은 선박건조 계약시「HSE 인증여부」를 계약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조선소에 HSE 전담자를 직접 파견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선주사 관계자들과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HSE와 관련된 개선사항이나 현안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동일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 새로운 HSE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발 앞서가는 관리체제를 도입해 선주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우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대형제조업에서 직원들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