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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구속 기로'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구속 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병상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도 지난 2월 표결 때와 같이 전자식이 아닌 무기명 수기 투·개표로 진행됐다.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무소속 9명이다.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도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한편 장기간 단식 여파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신상 발언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면서 사실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했다.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2023.09.21 I 김범준 기자
단체관광 허용에도 日찾은 유커 '찔끔' 증가…오염수 방류 영향
  • 단체관광 허용에도 日찾은 유커 '찔끔' 증가…오염수 방류 영향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허용에도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3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에 반일감정이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을 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일본 됴쿄의 관광지 센소지 아사쿠사 지역. (사진=AFP)2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216만6900명 가운데 중국인은 36만4100명(16.9%)으로 한국과 대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8월의 36.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85.6%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더뎠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0일 일본 등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중국인 관광객 수는 7월 대비 6.6%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2019년까지 중국인은 일본 여행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손’ 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반일감정이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도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의 중국 국경절 연휴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다롄시의 한 여행사 간부는 “국경절 연휴에 일본 여행을 신청한 사람의 30% 가량이 취소했다”며 “단체 여행 허용으로 관광객 증가를 기대했지만 뜻밖의 결과”라고 말했다. 다른 여행사의 직원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많다”며 “굳이 일본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해 한일관계가 악화하자 한국인 관광객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방일객 수 감소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국가별로 한국이 56만9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이 39만630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3.09.21 I 김겨레 기자
美 ‘긴축 장기화’ 선언…환율, 1342원까지 올라 연고점 위협
  • 美 ‘긴축 장기화’ 선언…환율, 1342원까지 올라 연고점 위협[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연고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미국이 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화 긴축 기조를 예상보다 더 오래 가져갈 것이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1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10원 가까이 올라 1339.7원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0.1원)보다 9.6원 오른 1339.7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21일 1342.6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원 오른 1332.5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우상향하기 시작해 1340원선을 돌파했다. 이후 1340원 위에서 횡보세를 이어가던 환율은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상단을 높여 장중 1342.2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장 막판 소폭 하락해 1340원선 아래서 마감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8월 21일 1342.8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5월 17일 연고점이었던 1343.0원과도 0.8원 차로 좁혀졌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타나면서 환율을 밀어올렸다. 금리는 동결했으나 연내 1회 더 0.25%p 금리 인상을 예상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전망은 기존과 동일했으나 내년 전망을 매파적으로 수정했다. 당초 내년에 4회 금리 인하에서 2회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5.1%로 지난 6월의 4.6%에서 0.5%p 높아졌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0%에서 2.1%로 대폭 높여 잡았다. 실업률 전망치는 4.1%에서 3.8%로 낮췄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넘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성명문에서는 주요 문구가 지난 7월 회의 당시와 비교해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표현이 ‘온건한(moderate)’에서 ‘견고한(solid)’로 바뀌었다. 연준은 견고한 경제를 기반으로 한동안 고금리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FOMC 결과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105.49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에는 105.69까지 오르며 지난 3월 8일의 연고점(105.89) 수준까지 올랐다. 달러 강세에 아시아 통화는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위안 환율은 7.31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48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엔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날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원·엔 환율은 이날 6거래일 만에 900원대로 올라왔다. 1340원 위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단을 누르는 모습이었다. 국내은행 딜러는 “매파적 FOMC에 역외 매수세로 인해 환율이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었다”면서 “막판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나오면서 1340원 안쪽으로 마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위험자산 회피도 분위기도 강해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원대를 팔았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1.75%, 코스닥 지수는 2.50% 하락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24억3600만달러로 집계됐다.21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3.09.21 I 이정윤 기자
AFP통신, 주목할 선수 8인에 페이커·안세영 선정
  • AFP통신, 주목할 선수 8인에 페이커·안세영 선정[아시안게임]
  • 장비 점검하는 T1 페이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e스포츠 황제 ‘페이커’ 이상혁(27·T1)과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21·삼성생명)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주목할 선수 8명에 선정됐다.AFP통신은 21일 “전 세계적으로 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올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며 페이커와 안세영을 소개했다.이 매체는 e스포츠에 출전하는 페이커에 대해 “e스포츠의 전설적인 존재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역대 최고 선수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따낼 경우 한국 선수들은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소개했다.이상혁은 e스포츠 LoL 종목의 살아있는 전설 ‘GOAT’(Greatest of All Time·역대 최고 선수)로 불린다. ‘롤드컵’으로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3회 우승했고,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에서도 두 차례 우승해 현재 메이저 국제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선수 생명이 짧은 e스포츠계에서 이례적으로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고, 20대 후반에도 전혀 기량이 녹슬지 않은 베테랑이다.이미 레전드로 불리는 이상혁이지만 아시안게임에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e스포츠가 시범 종목이었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지만 중국에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된 이번 대회에서 이상혁은 초대 챔피언을 노린다.AFP통신은 배드민턴 안세영에 대해서는 “올해 9차례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고 세계랭킹 1위까지 오른 선수”라며 “다만 전 세계랭킹 1위 아먀구치 아카네(일본)와 중국 선수들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고 전망했다.안세영은 올해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인 전영오픈, 세계선수권 등을 제패하면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이외에도 AFP통신은 육상 남자 높이뛰기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 남자 창던지기 니라즈 초프라(인도), 수영 여자 접영 이케에 리카코(일본), 남자 평영 친하이양, 여자 테니스 정친원(중국), 여자 골프 인뤄닝(중국)을 주목할 선수로 꼽았다.2021년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바르심은 우상혁과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라이벌이다.인뤄닝은 현재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 선수지만, 고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나서기로 했다.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에서 획득한 금메달 들어보이는 안세영(사진=연합뉴스)
2023.09.21 I 주미희 기자
폴라리스쉬핑 우선협상대상에 우리PE컨소…'국적 선사 지켰다'
  • [마켓인]폴라리스쉬핑 우선협상대상에 우리PE컨소…'국적 선사 지켰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극적 엔딩을 맞았다’중견 벌크선사 ‘폴라리스쉬핑’의 인수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위와 같을 것이다. 대형 고객사를 여럿 둔 폴라리스쉬핑은 업황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마진이 보장되는 매출 구조를 갖춘 덕에 국내외 운용사와 해운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다. 그 속에서 중국의 한 국영 해운사는 100여명 규모의 인수 자문단을 꾸릴 만큼 적극적으로 응하며 인수전이 한국과 중국 간 쟁탈전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에 자본시장 안팎에서 ‘국적 선사가 해외에 매각되는 것은 국내 해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좋지 못하다’는 우려를 내비쳤다.그로부터 얼마 뒤 HMM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 후보자였던 우리PE의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 힘을 실으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국적 선사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은 셈이다. 우리PE 컨소시엄은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폴라리스쉬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현재 협상 과정에 돌입한 상태다.중견 벌크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이 숏리스트를 추리고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한다. 325,000 DWT급 VLOC 4호선 (사진=폴라리스 쉬핑)◇ 폴라리스쉬핑, 우리PE 컨소시엄 품으로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 매각 주관사 라자드코리아는 전날 우리P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우리PE 컨소시엄은 폴라리스쉬핑이 그간 보여온 안정적인 현금 창출의 실리를 챙길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매각 대상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들고 있는 지분 80.52%와 NH PE-이니어스PE 지분 13.62%, 김완중·한희승 공동대표 지분 등 폴라리스쉬핑 지분 전량이다. 폴라리스쉬핑의 기업가치는 약 6000억원대로 전해지지만, 본 계약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 세부조건을 협의 중이며, 추석 전후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004년 설립된 폴라리스쉬핑은 매출 기준 국내 10위권에 들어가는 해운사다. 철광석과 석탄 등을 운송하는 벌크선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주요 매출은 장기전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데, 장기전용선계약은 계약 기간동안 고정된 운임과 함께 일부 비용을 화주로부터 보전받아 업황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마진이 보장되는 구조다. 국내외에서 폴라리스쉬핑을 두고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평가를 내려온 이유다.이 밖에도 선제적인 신조선 도입으로 향후 몇 년간 추가 자본적지출(CAPEX)이 필요 없다는 점 또한 큰 매력으로 부각됐다는 후문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지난 2017년 브라질 발레와 25년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수행에 투입하기 위한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18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다. 전체 발주 규모는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신조선 도입으로 평균 선박 연령을 경쟁 벌크선사들의 절반 수준인 약 5년으로 대폭 감축했다는 평가다. 해운 업계가 선박 연령을 감축한 폴라리스쉬핑을 국제해사기구(IMO)가 내년 실시하는 탄소집약도지수(CII)규제에 높은 대응능력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치열했던 본실사…극적 합류로 ‘승기’약 3개월간 진행된 본실사에는 우리PE 컨소시엄뿐 아니라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COSCO), 미국 블랙록, 일본 최대 해운사 상선미쓰이(MOL) 등 해외 해운사 및 인프라 펀드도 참여하며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국의 코스코가 법률과 회계, 세무, 기술 분야로 이뤄진 100여명 규모의 인수 자문단을 꾸리고, 금융자문사로는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홍콩지사)를 선정하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코스코는 인수 이후의 시너지를 노리고 인수전에 적극 나서왔다. 코스코는 전 세계 VLOC 42척을 운영하는 1위 해운사로, 현재 18척을 보유한 폴라리스쉬핑을 인수하면 글로벌 VLOC 분야에서 유의미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여기에 폴라리스쉬핑 매출 80% 이상이 브라질에서 중국으로의 운송에서 발생하는 만큼, 인수 성공 시 국가 전략화물인 철광석 확보뿐 아니라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업체인 브라질 발레(VALE)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점쳐져 왔다. 다만 폴라리스쉬핑이 국내 전체 해운 물량(Tonnage)에서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에 매각될 시 국내 해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국적 선사가 해외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우리PE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뒤늦게 우리PE와 함께 폴라리스쉬핑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적 선사를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HMM 역시 국적선사를 지킴과 동시 벌크선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쥐게 됐다”며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긴 했으나 사실상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9.21 I 김연지 기자
"北핵실험 땐 9·19군사합의 파기…북러 군사협력 확인되면 독자제재"(종합)
  • "北핵실험 땐 9·19군사합의 파기…북러 군사협력 확인되면 독자제재"(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관련 물증이 확인될 경우 독자제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안 좋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예로 꼽았다. 그는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해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합의서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행위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요소를 강화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한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 일본, 유엔, 서방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서 제재를 공조할 수도 있고 독자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외교부는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었다. 이번 추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 중에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북한 군·당 고위인사들이 포함됐다. 한편, 장 차관은 올해 안 혹은 내년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3국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른 나라(일본과 중국)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관계 경색 국면 탓에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국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고위급회의(SOM)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3.09.21 I 김관용 기자
어업규제 115년 만에 대개혁…2027년까지 TAC 전면도입
  • 어업규제 115년 만에 대개혁…2027년까지 TAC 전면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금어기나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 포획금지) 등 낡은 어업규제를 철폐하고 2027년까지 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수출 증진도 노린다.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해수부)◇금어기 등 낡은 규제→시장친화형 관리 기반 구축 우리 어업은 115년 전인 1908년에 만든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위주로 수산자원을 관리 중이다.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이 1529건에 달하지만, 생산성 하락 및 여전한 무분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있다. 정부는 어업선진화를 위해 △기존 어업규제 혁신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 구축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3대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8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500여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한다. 대신 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TAC란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해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TAC 관리로 대체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해 조업효율을 최대화한다. 또 시·도 연안자원관리(연안)를 통해 지방정부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업규제완화 사업(근해)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선도 병행키로 했다.또 올해까지 5톤(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전복사고 예방 및 조업 편의를 위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업법을 개정해 마을어장 내 해삼 등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채취를 위한 어업잠수사를 허용한다. (자료 = 해수부)◇TAC 소진량 실시간 관리…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정부는 TAC 신뢰 제고를 위해 연안 자원조사 강화 및 빅데이터(어업인 보고 등) 활용 등 자원평가 고도하는 동시에 자원량에 맞게 어선도 줄일 계획이다.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하되, 어획량이 적은 영세어선 등은 어종구분 없이 연간 총어획한도만 설정키로 했다. 또 각 어선에서 보고한 어획량 등을 반영해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정부는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의 도입도 검토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참 성어기에 배가 고장이 나 고기를 못 잡았다면, 잘 잡는 곳에 ITQ를 넘겨 경제적인 부분을 보상받고 사업체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산물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안심하고 소비토록 도울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수출국이 어획시기·장소·방법 등을 제공해 합법적으로 어획된 것임을 증명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은 어획증명서가 발급된 수산물만 수입하고 있다.조승환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2023.09.21 I 조용석 기자
中 20일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 中 20일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중국 정부가 20일부터 입국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입국 비자 신청 시 기재사항을 간소화한 신청서 양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비자 신청서 간소화 대상에는 지원자의 학력, 가족, 과거 여행경험 등과 관련된 7개 주요 항목, 15개 하위 항목이 포함됐다. 종전 5년치 방문 이력을 기재하도록 한 과거 여행경험 항목은 대상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학력 기재 항목도 최종 학력만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로히터, 블룸버그 등은 중국 정부의 이번 비자 신청 간소화 결정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관광시장의 복원을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외신들은 중국 여행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를 꼽았다. 세계관광협회도 중국 정부를 향해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한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단체여행 허용으로 자국민의 해외여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방중 수요는 회복세가 더딘 상황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터 통신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100만명에 태국을 방문했다며 올 연말까지 최대 50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280만명에서 2021년 19만여명으로 급감한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도 올해 85만명에서 내년엔 14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2019년 6500만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 약 9000억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렸다. 세계관광협회 등은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관광수입이 6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간소화 조치는 인적 교류를 확대하려는 중국 정부의 개방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던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비자 발급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3.09.21 I 이선우 기자
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사례(종합)
  • 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사례(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 중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 총책임자인 한 총리가 윤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과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초래하고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어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이후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하며 이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09.21 I 김기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 첫 총리 해임 건의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 첫 총리 해임 건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상원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헌정사상 첫 총리 해임 건의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무소속 9명이다.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도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따른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했다.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 전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I 김범준 기자
한중일→한일중으로, 북러→러북으로…尹정부서 바뀐 이유
  • 한중일→한일중으로, 북러→러북으로…尹정부서 바뀐 이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기조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한중일’(한국·중국·일본)로 불렀던 방식을 ‘한일중’으로 바꾼 데 이어, ‘북러’(북한·러시아)를 ‘러북’으로 표현하면서다. 외교적 우선 순위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20일)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러가 아닌 러북으로 얘기한 까닭’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겠다”면서 “북한을 맨 앞자리로 불러줘야 한다는 건 우리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연대, 법치가 얼마나 한국과 협력하느냐가 1차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및 핵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을 비판하면서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한 것이다.관례적으로, 정부 발표 혹은 언론 보도는 그간 두 국가를 ‘북러’ 순서로 표기했었다. 이를 바꿔버린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어떤 의도성이 있는지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이었기에 북한이 뒷자리에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언급하면서 일본을 중국보다 먼저 표기했다. 동북아 3국 회의에서 자국을 가장 앞에 두고 차기 의장국을 먼저 표기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나 이는 명분에 불과하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이 표기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러북’ 순서로 언급한 이유는 무력 도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9.21 I 권오석 기자
황인자 전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임명
  • 황인자 전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임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황인자 전 의원이 비상임 임원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에는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들은 앞으로 이사회 운영 및 기관 감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가운데)이 임명장을 전달한 후 황인자 이사장, 이지은 감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황인자 이사장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 20여 년간 공직 생활 대부분을 여성정책 개발·여성폭력방지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사장 임기는 2025년 8월 29일까지다.황인자 이사장은 “진흥원이 사업 혁신, 경영 혁신,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두 분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3.09.21 I 이지현 기자
SKT, 日 통신사 소프트뱅크와 다회용 컵 순환 ‘해피해빗’ 실증
  • SKT, 日 통신사 소프트뱅크와 다회용 컵 순환 ‘해피해빗’ 실증
  • 후쿠오카 페이페이돔을 찾은 SK텔레콤과 소프트뱅크, 행복커넥트 관계자들이 다회용 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호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상임이사, 이케다 마사토 소프트뱅크 주식회사 CSR본부장, 이준호 SK텔레콤 ESG추진담당(사진=SK텔레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SK텔레콤은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일본 현지에서 다회용 컵 순환 캠페인 ‘해피해빗’을 실증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실증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운영하는 일본 프로야구 팀 홈구장인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 내부 VIP석 ‘슈퍼박스’에서 오는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양사는 이 기간동안 최대 13경기에서 경기당 약 1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해 일본 야구팬들의 친환경 ESG 캠페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일본의 경우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량이 전 세계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뿐만 아니라 근본적 생산량 감축과 재사용 촉진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양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ESG 경영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페이페이 돔에서의 다회용 컵 실증 실험을 통해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등과의 협력으로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회용 컵 프로젝트 ‘해피해빗’의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소프트뱅크는 SK그룹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과 핵심평가지표(KPI)에 대한 사회적가치 반영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준호 SK텔레콤 ESG추진담당은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양사의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을 접목한 ESG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3.09.21 I 김가은 기자
보란 듯 러시아와 관계 다지는 북·중,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 보란 듯 러시아와 관계 다지는 북·중,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아’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와 정상회담을 열었고 10월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도 예정됐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면서 반서방 체제인 북·중·러 관계가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앞으로 3국의 행보에 따라 동북아 정세 또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 후 건배하고 있다. (사진=AFP)◇中 만난 푸틴 “일대일로 지지”…경제협력 시사2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열었다.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미국이 도모하는 단극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왕이 부장도 “혼잡한 국제 정세에서 일방적인 행동은 지속 불가능하고 패권주의는 인기가 없다”며 “중·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질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중국 외교 수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시기는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연 후 약 1주일 만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푸틴 대통령이 잇달아 주변국의 방문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푸틴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중국의 요청도 수락했다. 김 위원장의 11월 북한 평양 초대에도 응했다. 이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10월과 11월 연속 자리를 비우고 해외 순방길에 나서게 된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담도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호국인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보스토크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국제사회 우려에도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 다지기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베트남 등과 협력에도 공들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의도적으로 불화를 심으려 하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11월 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 개최 여부 관건‘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신냉전 체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크고 북한과의 긴장 국면은 대외신뢰도 등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재 가릴 것 없는 상태인 북한·러시아와 달리 중국 또한 계산할 것이 많다.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인데 북·러와의 섣부른 군사 협력은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선 일단 이달 26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고위급회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중국도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3개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이 지역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구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생, 협력, 공동 발전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지난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중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양국은 반도체 개발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만들고 있다.이에 올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예측이 꾸준히 제기된다.시 주석도 미국과 관계 회복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중국 언론은 지난 19일 시 주석이 2차 세계대전의 미국 참전용사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편지에서 “미래를 보면 중국과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21 I 이명철 기자
"北핵실험 땐 9·19군사합의 파기…북러 군사협력 확인되면 독자제재"
  • "北핵실험 땐 9·19군사합의 파기…북러 군사협력 확인되면 독자제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관련 물증이 확인될 경우 독자제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안 좋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예로 꼽았다. 그는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해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합의서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행위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요소를 강화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한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 일본, 유엔, 서방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서 제재를 공조할 수도 있고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올해 안 혹은 내년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3국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른 나라(일본과 중국)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관계 경색 국면 탓에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국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고위급회의(SOM)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3.09.21 I 김관용 기자
정의당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으로”…尹정부 비판
  • 정의당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으로”…尹정부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으로 가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며 이 같이 평가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정의당)이날 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는 박정희의 ‘5.16 혁명포고문’을 쏙 빼닮은 ‘이념전쟁 선전포고문’이었다”면서 “공산 전제주의와 싸우겠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 내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산주의 이분법이 친일파 이분법보다 깨끗하고 온당한 것인가”라고 물은 뒤 “윤석열 정부는 민주 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같은 예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 시행령 통치, 거부권 행사 등을 들었다. 이를 통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얘기다. 그는 “장관들에게는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먼지털이식 수사로 노조·시민단체·언론까지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충성 경쟁, 공천 경쟁 등에 여념이 없다”면서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배 원내대표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면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다”고 했다. 그는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면서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인데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와 학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배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좀 더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 포기, 미래 포기, 지방 포기’ 3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에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2023.09.21 I 김유성 기자
수도전기공고 "미래 산업 부합하는 '마이스터고'로 도약"
  • 수도전기공고 "미래 산업 부합하는 '마이스터고'로 도약"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 주관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 대상 학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수도전기공고 본관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이 목표인 고등학교로 2023년 현재 서울 9개교 등 전국에 57개교가 지정돼 있다. 이번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은 마이스터고의 교육환경 개선과 직업교육 선도모델 구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선정된 학교에게는 5억 원을 지원한다.앞으로 수도전기공고는 전력에너지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신산업 분야와의 융합으로 신산업 교육과정 10개를 신설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연수 프로그램,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AI+에너지 산업 부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또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AI·반도체 신산업 분야 현장 견학 및 산학맞춤 교육프로그램 △현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 취업프로젝트 △에너지 신기술 아카데미 △가천대 메이커시티 첨단시설을 활용한 팀프로젝트 △창의융합인재 발굴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소재지인 강남구와는 혁신 인재 육성 아카데미,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공동 운영한다. 최명호 수도전기공고 교장은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미래 산업에 부합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수도전기공고는 지난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 57명,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69명을 각각 취업시켰다. 올해 2월 기준 수도전기공고 졸업생 194명 중 158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81.4%를 기록했다. 필리핀(20명), 중국(20명), 독일(6명) 등 해외 현지에 현장학습을 보내고, 일본 나가사키현립쓰시마고등학교와는 국제교류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도 진행 중이다. 이 학교는 오는 10월 16∼19일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2023.09.21 I 윤종성 기자
삼성증권, ETF 투자정보 맛집 ‘ETF 찍먹 시즌2’ 인기
  • 삼성증권, ETF 투자정보 맛집 ‘ETF 찍먹 시즌2’ 인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은 공식 유튜브 채널 ‘삼성증권 POP’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ETF 찍먹 시즌2’가 시즌1에 이어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21일 밝혔다.‘ETF 찍먹 시즌2’는 지난 상반기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큰 인기를 끌었던 ETF찍먹 시리즈의 후속작이다. 실제 국내 주요 운용사들의 ETF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다. 시계가 보이지 않는 현재 주식 시장에서 다양한 섹터에 입맛대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에 대한 유튜브 투자정보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삼성증권에 따르면,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은 지난 6월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고 8월말에는 ETF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조원에 육박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ETF 투자 니즈에 발맞춰 삼성증권은 ETF 관련 투자정보를 손쉽게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했다.지난 2월과 3월에 모두 8편이 공개됐던 ‘ETF 찍먹 시즌1’은 올해의 유망한 투자 테마를 비롯해 성공적인 ETF투자전략을 소개해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국내 대표 운용사들의 본부장급 인력들이 총출동했고, 총 1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지난달 18일에 첫 편이 공개된 ‘ETF 찍먹 시즌2’는 현재까지 모두 8편이 공개됐고, 9월말까지 총 3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시즌1보다 뜨거워졌다. 전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회수는 25만회를 넘어섰다.‘ETF 찍먹 시즌2’는 올 상반기 ETF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하반기 유망 테마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는데, 지금까지 출연한 운용사 전문가들은 바이오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서범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담당은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언급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차세대 항암제, 비만 치료제 등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있고, 이를 투자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에 투자하는 액티브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네임인 KoAct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와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술변화(Technology)라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이 흐름에 꼭 필요한 액티브 ETF를 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 ‘ETF 찍먹 시즌2’의 포문을 열었던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상무는 ‘K방산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일본 반도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는 실적성장이 기대되는 미국의 매그니피션트7을 강조했다.김현빈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은 ‘친환경 선박의 교체수요가 꾸준해 조선해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 고태훈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본부장은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해야 성장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상혁 미래에셋자산운용 팀장은 ‘엔화 ETF와 일본 주식형 ETF에서 투자기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조상준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은 향후 AI가 모든 산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AI 테마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찍먹 진행을 맡은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국내 ETF 시장이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ETF 투자가 대중화 됐다”며 “시장이 성장하면서 테마도 다양해지고 ETF종류도 많아진 만큼, 시장을 공부하고 제대로 된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ETF 찍먹 시리즈는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삼성증권 POP’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21 I 이정현 기자
네이버, 생성형 보컬 AI 기술 개발 스타트업 '오드아이'에 투자
  • 네이버, 생성형 보컬 AI 기술 개발 스타트업 '오드아이'에 투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의 기술 투자조직인 D2SF(D2 Startup Factory)가 생성형 보컬 AI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오드아이(대표 최순범)’에 신규 투자했다. 오드아이는 예비창업 단계에서 네이버 D2SF의 캠퍼스 기술창업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팀으로, 법인 설립 이후 네이버 D2SF로부터 첫 기관 투자를 유치했다.오드아이는 적은 데이터로 고퀄리티 보컬을 생성하는 보컬 AI 기술을 개발했다. 다양한 스타일의 보컬을 생성하는 것은 물론, 기존 보컬을 원하는 스타일로 변환할 수도 있어 높은 데이터 효율성을 자랑한다. 국제 음성·음악 학회, 전문가 블라인드 테스트 등에서 보컬 완성도를 인정 받았고, 한국어·영어·일본어 등 다국어를 지원해 기술 확장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오드아이는 11월 오픈 베타 서비스를 목표로, AI 기반 보컬 생성 솔루션 ‘Vox Factory’를 준비하고 있다. 멜로디나 가사를 입력하면 그에 어울리는 보컬을 자동 생성하는 솔루션으로, 웹 기반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타일, 끝음처리 등 보컬의 세부 요소도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미 오드아이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및 버추얼 콘텐츠 IP 시장 중심으로 호응을 얻으며 본격적인 협업을 논의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성악가 조수미와 AI 보컬의 듀엣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최순범 대표를 비롯한 오드아이의 공동창업진은 카이스트 음악 AI 박사과정을 전공했으며, 작곡부터 음향, 프로듀싱 등 음악 창작 전반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춘 멤버들로 구성돼 있다. 오드아이는 예비창업 단계에서 D2SF의 캠퍼스 기술창업 공모전에 최종 선정돼 6개월 간의 인큐베이팅을 거쳤다. 네이버 D2SF는 보컬 분야에 특화한 생성 AI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사업모델을 고도화해 의미 있는 성장을 일궈낸 점에 주목해 투자를 결정했다.양상환 네이버 D2SF 리더는 “오드아이는 음악 이해도와 AI 역량, 빠른 실행력을 갖춘 희소한 역량의 팀”이라며 “최근 버추얼 IP 등 보컬 AI가 활용될 수 있는 음악 창작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오드아이가 음악 창작 및 활용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네이버 D2SF는 투자 혹한기에도 초기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 및 투자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캠퍼스 기술 창업 공모전을 진행하며 극초기 단계의 대학(원)생 창업팀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음악AI 스타트업 ‘포자랩스’ △네이버웹툰에 인수된 비디오AI 스타트업 ‘비닷두’ △디지털트윈 스타트업 ‘모빌테크’ 등 7개 팀에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현재도 홈페이지를 통해 13기 캠퍼스 기술창업 공모전(링크)을 공개 모집하며, 성장 잠재력 높은 대학(원)생 창업팀 적극 발굴 중이다.
2023.09.21 I 한광범 기자
대통령실 “북한 명칭 앞자리, 尹정부선 있을 수 없어”
  • 대통령실 “북한 명칭 앞자리, 尹정부선 있을 수 없어”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명칭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이라고 지칭했는데, 자료에는 러북이라고 한 것이 북러를 고쳐부른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겠는데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식해서 말씀하신거 같진 않지만 원고에 러북이라고 써 있어서 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유·연대·법치에 있어 얼마나 한국과 협력하느냐가 일차적 기준”이라며 “그 다음에는 주변 4강(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그동안 동맹 역사와 우방국 순서에 따라 부르는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선 딱 정해놓은 원칙이나 순서가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더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 북한이 뒷자리에 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2023.09.2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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