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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재개발 아파트 상승세..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 견본주택 '북적북적'
- [e-비즈니스팀] 부산지역부동산 시장이 재개발 사업을 주축으로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신규 공급 단지들이 분양시장에서 잇따른 청약 마감을 이루는 동시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인근 시세를 주도하며 리딩 단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사직롯데캐슬더클래식’은 1순위에서 최고 77 대 1로청약을 마쳤다. 1순위 청약자 수가 2만6천114명에 달하면서 지난해 1순위 마감 단지 중 최다 청약자를 모은 아파트로 랭크,단기간에 계약도 완료하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재개발 단지들이 갖는 ‘시세 경쟁력’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2구역을 재개발한 ‘해운대 자이’는 지난해 2월 입주 후 탄탄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동 일대는 아파트 시세가 3.3㎡당 평균 924만원인 반면 ‘해운대 자이’는 3.3㎡당 약 1,0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역 평균 시세와의 격차가 136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 2년간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던 부산 지역 일대가 재개발 아파트의 상승세로 인해 다시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열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신규 재개발 단지도 많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올해 부산 행정타운에 위치한 첫 재개발 사업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은 견본주택 오픈첫날인 11일(금)하루 동안 약 6,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인산인해를 이뤘다.부산 일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청약과 계약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이 점쳐지고 있다.‘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는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전체가 521가구로 구성된다. 그 중 전용 59~84㎡, 총 3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입지한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 일대는 여러 행정기관들로 둘러싸여 있어 세종시의 축소판으로도 불린다”며“세종시가 분양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당 사업지 또한 행정기관과 인접한 핵심입지를 확보한 만큼 분양에 있어 흥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처럼 입주 직후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는 것도 큰 메리트”라며 “당 사업지의 경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1호선 ‘시청역’과 도보 2분거리의 초역세권으로 환승역인 서면역(3코스), 연산역(1코스)과 가까워 지하철 1·2·3호선을 모두 다 이용가능하며, 3호선 ‘물만골역’과도 가까워더블역세권의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의 청약일정은 15일(화) 특별공급, 16일(수) 1순위 청약, 3순위는 17일(목)에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3일(수), 계약기간은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다.견본주택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4번지 일대(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6번출구) 위치한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 <이수건설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 견본주택 집객사진>
- 서울지하철 군자역 일대 관광호텔 건립 가능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중곡동157-1호 주변 군자역 일대 11만 4030㎡에 대한 ‘중곡지구(변경: 군자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대상지는 천호대로(50m)와 능동로(35m)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하철 5·7호선 환승역인 군자역에 위치하고 있다. 건국대, 세종대, 어린이대공원이 주변에 있다. 재정비안은 군자동 478-5호 일대 ‘군자1 특별계획구역(면적 3245.6㎡)’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종전 도로사선제한을 배제, 군자역 사거리 일대는 최고 높이 100m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영화관, 음악당, 전시장, 쇼핑센터, 병원, 학원, 업무 등의 입지를 유도해 지구중심의 역할을 강화했다. 현재 보도위에 설치된 지하철 5·7호선 출입구와 환기구를 신축할 때 지하로 이전, 설치하도록 계획했다.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행자 도로가 따로 없는 보차혼용통로 8곳도 폐지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군자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부족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확충하고, 관광호텔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강서구 가양동 일대 5만9968㎡에 대한 ‘화이트코리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은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 서울 건대입구역 상업 중심지로 개발된다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일대 17만1352㎡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양동 5· 6번지 일대 구의로· 능동로변이 접한 가구 2만333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외 이면지역 3만3648㎡는 주민 의견을 반영, 이번 계획구역에서 제척했다.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결정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제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로 변경하도록 결정됐다. 또 불허 용도였던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을 허용,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계획되며 영화관, 전시장, 쇼핑센터, 병원, 학원 등의 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다.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의 업무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완화했다. 이밖에 개발시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2· 7호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일대 노후 건축물과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것"이라며 "업무시설과 관광호텔 등이 입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한류스타 비가 온다`..강남구, 다음달 패션페스티벌 개최☞서울시, 대장간 등 전통상업점포 육성☞노원구, 29일 창의학습동아리 발표 경진대회
- 수색·증산뉴타운, 최고 30층 중소형 2340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배후 주거지 기능을 맡을 수색·증산뉴타운지구에 오는 2016년까지 최고 30층 규모의 중소형아파트 총 234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 6·8·9주택재개발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지난달 26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과해 오는 1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색 6·8·9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29개동 총 2340가구에는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392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827가구가 포함된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아파트는 2021가구로 전체 건립가구수(2340가구)의 86.4%를 차지해 서민주거 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아파트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계획` 및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적용해 용적률 240~400%를 263.9~439.9%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증가한 162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아파트로 공급한다. 구역별 건립규모는 ▲수색6구역은 아파트 9~30층, 14개동, 1088가구(임대주택 187가구 포함) ▲수색8구역은 아파트 9~22층, 7개동, 519가구(임대주택 89가구 포함) ▲수색9구역은 아파트 17∼30층, 8개동, 733가구(임대주택 108가구, 장기전세주택 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간선도로인 수색로, 증산로에 접하고 있으며, 지하철6호선 및 공항철도 DMC역과 경의선 수색역이 가까운 양호한 교통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경의선 수색역과 지하철 6호선 DMC역 역세권 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색 6·9구역의 근린생활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설치해 향후 근린상업가로에 거리카페, 부대복리시설 등의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시설이 조화되는 가로경관이 조성된다. 한편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87만7400㎡로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2008년 5월22일 결정고시됐다. 서울시는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 4·7·13구역, 증산 2구역과 촉진구역 지정예정인 증산 1·2존치정비구역도 1~2인 가구 증대에 따른 소형주택수 확대와 사업성 개선요구에 부응해 빠른 시일내에 기준용적률 상향 계획을 반영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 수색 6·8·9구역 위치도
- 고덕동 단독주택지, 4400가구 아파트단지로 변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단독주택지가 총 4400여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동 501번지 일대 고덕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로 남아 있는 고덕1, 2-1, 2-2지구 총 29만2819㎡ 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2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고덕1, 2-1, 2-2지구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고덕1, 2-1, 2-2지구는 1981년 4월 고덕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개발된 곳이다. 당시 고덕택지개발지구는 고덕1, 2-1, 2-2지구의 단독주택지를 비롯해 중·저층 아파트 단지 및 일부 고층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다양하게 개발됐다. 이후 25년만인 2006년 1월 주택재건축 사업방식을 통해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결정됐으며, 2009년 9월 지역적으로 서울 동쪽 끝 변두리에 위치해 슬럼화 등 낙후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고층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구역지정하게 됐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고덕동 501번지 단독주택지는 이번 재건축 결정을 통해 총 59개동 440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고덕1구역은 12만5631㎡ 면적에 용적률 250%이하를 적용해 최고 29층 규모의 27개동 1921가구 ▲고덕2-1구역은 7만9677㎡ 면적에 최고 27층 규모의 17개동 1161가구 ▲고덕2-2구역은 8만7511㎡ 면적에 최고 25층 15개동 1327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중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663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고덕동 단독주택지를 기존 녹지공간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지역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아파트를 판상형 및 탑상형으로 혼합 배치해 경관조망권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다양한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만드는 수려한 경관을 갖춘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고덕1지구엔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강일보건본소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덕2-1, 2-2지구는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청소년 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등 노인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덕1동과 고덕2동은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입지한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라며 "전면 공지활용을 통한 보행공간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학생들의 등하교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라고 말했다.
- (전문)李대통령, 201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당시 미국의 대형투자은행과 대기업들이 몰락하자 국내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이탈했습니다.해외언론들은 앞 다투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던매우 어둡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그때 저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위기 이후에 형성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더 치열해질 국가경쟁에서 앞서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오늘, 같은 자리에 다시 서있는 저는그 책임의 엄중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위기확산의 불안보다는위기 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매진한 결과,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의 헌신적 노력,그리고 국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매주 한 차례 꼬박꼬박 제가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금리를 대폭 낮췄고,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한편,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였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국회의 지원으로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서민과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세계 어떤 나라도 경제와 안보를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과 같은 세계 경제위기는국제 공조를 통해서만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하였습니다.2/4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한데 이어3/4분기에는 전기 대비 2.9% 성장했으며,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양호한 흐름입니다.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지나친 규제를 줄여서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법과 제도를 세계표준에 맞추어 개선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농협의 지배구조와 국세행정을 선진화하는 등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미래에 대한 투자에도 힘썼습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UNEP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신성장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국가전략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지난 1년의 위기극복과정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크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국제질서 형성의 핵심이강대국 중심의 G8체제에서신흥경제국이 포함된 G20체제로 전환되는 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2010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G20 정상회의 개최는단순히 큰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국제공조를 이끌고, 위기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국제질서의 수용자에서 창출자로,또 세계역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국가품격도 드높이고자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한국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지표들에도 불구하고,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1년 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있었다면,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 역시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회복 없이 독자적으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갈 길이 멀다는 것을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되새겨야 하는 시점입니다.정부는 지난해 말 부처별 업무보고를 서둘러 끝내고,예년에 비해 3～4개월 앞당겨 금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이라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은재정의 조기집행도 큰 몫을 했습니다.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에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원칙하에‘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경기회복의 따스함이 가장 늦게 전해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우리경제의 회복과 위기 이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서민과 중산층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하여영세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며,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도 신설하게 됩니다.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함으로써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내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올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위기를 맞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창업 노동 입지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규제를 줄이는 한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한시적 규제유예제도’까지 도입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정부는 위기 이후의 도약과 선진일류국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시장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의 기능조정,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 중심의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습니다.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중앙 주도의 산술적, 획일적 균형이 아니라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국토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닙니다.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이것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입니다.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사업이기도 합니다.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강산(江山) 개조론’을 역설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 것이 우리민족에게 얼마만한 행복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할 마음이 불 일듯 할 것이다…만일 이런 일들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다” 그 연설을 하신 것이 지금부터 90년 전인 1919년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습니다.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특히,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하였습니다.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정상들에게설명한 바 있습니다.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 법안들을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특히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지난 2월에 제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입니다.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는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선진국 도약의 초석을 놓기 위해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법안들에 대한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괴리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인구와 면적의 지역별 불균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나가야 합니다.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은‘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도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000억원입니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서,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습니다.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졌습니다.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여성 노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릴 것입니다.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로이 도입하고,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고용 사정이 경기보다 뒤늦게 회복되는 점을 감안하여,일자리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명, 2조7000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 5000억원을 배정하여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특히,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경제위기로 생계가 여전히 불안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겠습니다.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는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하여,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신성장동력 분야와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내년도 교육예산은 37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재학 중에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24조 8000억원을 편성하되,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3조4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2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내년도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11조10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산업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는 등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또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그 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저의 믿음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역사를 되돌아보면,숱한 국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때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 민족 특유의 단결력과 상부상조의 덕목은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한 겨울에 윗목과 아랫목이 모두 덥혀질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아랫목의 온기를 윗목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여가 함께, 노사가 함께,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야만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습니다.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드렸듯이,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입니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합니다.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망은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터널 끝의 밝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새로운 세계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