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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언론의 중심잡기
- [edaily 김수헌기자] "SK사태"가 사회 경제의 이슈로 등장한 지 벌써 5개월째, 아직도 SK글로벌 정상화 작업은 답보상태입니다. 국내외 채권단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SK(주)의 소액주주와 소버린자산운용, 그리고 노조는 여전히 SK글로벌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혼란속에 더 혼란을 부채질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혼란의 깊숙한 곳에서 산업부 김수헌 기자가 어지럼증의 증세를 전합니다.
오늘 SK(주) 소액주주연합회 대표라는 분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SK글로벌 지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시주총을 열어 경영진 교체 시도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입니다.
SK사태를 수개월째 취재하고 있는 저는 이제 만성이 됐습니다. 소액주주, 채권단, 계열사, 채권단간 얽힌 이해관계에 따라 터져나오는 다양한 주장과 논란에 면역이 생겼단 겁니다.
채권단이 SK글로벌의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했지만, 법정관리를 피하고 싶은 해외채권단과 협상여지는 남아있는듯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잘되면 법정관리라는 어려운 상황은 면할 수 있겠지요. 상황은 다시 워크아웃을 전제로 채무재조정안을 마련했던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SK(주)의 출자전환이 상업적 판단이냐, 그룹의 논리에 따른 것이냐 하는 논쟁부터 시작해 자회사 부실에 책임이 없는 대주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냐, SK텔레콤과 SK글로벌간 거래가 지원이냐, 통상적 거래냐 등 숫자로만 판단키 어려운 문제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엿가락 꼬이듯, 버드나무 잎 늘어지듯 꼬이고 늘어지면 투자자들이나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때문에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언론은 최대한 정확한 취재와 신중한 보도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SK(주) 이사회, 출자전환 무효화 합의" 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SK(주)의 출자전환 등 지원이 없을 경우 SK글로벌을 청산시키겠다는 채권단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이같은 보도는 그간의 채권단과 SK간 협의가 온통 무효화되고, SK글로벌 법정관리가 그야말로 "청산을 향한 길"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예고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위는 이랬습니다. 지난 15일 SK(주)는 사외이사 5명 가운데 3명, 사내 이사 가운데는 손길승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빼고 3명, 이렇게 해서 모두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SK(주)측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기자 입장에선 "꺼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불과 몇분 뒤 한 언론은 "이사회가 SK글로벌 법정관리시 SK(주)의 출자전환 결의를 무효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 브리핑에 참석했던 기자들은 물론, SK, 채권단을 일순 긴장속으로 몰고갔습니다.
지난달 출자전환 결의는 워크아웃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일단 지난번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전환 문제를 재검토해 법정관리 하에서도 출자전환키로 다시 결의하거나, 출자전환 차체를 완전히 무효화하든지를 이사회가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무효화할 수 있는 정황상 여건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SK(주)의 강력한 부인은 물론이고 참석했던 사외이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사외이사는 "아직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협상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가정을 미리할 필요는 없었기에 출자전환 무효화 논의를 안했다"는 겁니다. 여러차례 반복되는 질문에도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3일뒤 SK는 임원회의를 통해 "SK글로벌이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출자전환하는 것이 SK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자전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다면,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수시간 오락가락한 상황은 가끔씩 있을 수 있고 기자도 사람인 이상, 취재원에게 뜻하지 않게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SK사태에 목매어있는 관계자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SK글로벌의 정상화여부에 따라 투자자 뿐아니라 채권자들의 지갑의 두께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이 이러할수록 언론은 제 중심잡기에 빈틈이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언론이 독자의 어지럼증을 부추겨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고통을 나누자는데
- [edaily] 여의도 공원의 나뭇잎들은 아직도 여리고 영산홍과 철쭉 등 봄꽃의 자취가 아직도 선명한데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여름이 후끈 담겨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내뿜는 열기도, 뿌연 먼지 속을 뚫고 내리 쪼이는 강한 햇볕도 한여름이어선지 사람들의 곧추선 신경들이 점점 민감해져 갑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외 경제처럼 말입니다.
요즘 국제경제의 화두는 단연 환율전쟁입니다.
서로 자기네 나라의 통화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로화는 이미 항복한 듯 보이기도 하고, 엔화는 열심히 견뎌냅니다. 엄청난 전비를 쏟아 부은 결과라고나 할까요? 올들어 벌써 5개월 동안 500억 달러의 환율 전비를 사용했답니다.
이러한 환율전쟁에 관한 해석과 진단이 구구한 가운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Stephan Roach)의 새로운 시각이 상당한 함축성과 시사성이 있어 요약합니다.
그는 최근에 발표한 일련의 논저에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균형조정(Global Rebalancing)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균형조정과정에서 피치못하게 환율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시각과 해석은 그의 주장이 국제경제적인 시각과 명분에서는 올바르다 해도 우리나라에 붙잡힌 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하는 처절한 현실 때문입니다.
<요약>
1.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관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차로 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그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
- 미국의 세계경제성장 기여율은 1995년 이후 실제 GDP비중의 두배 수준인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 과도한 미국내 소비증가는 저축을 희생하였으며(90년대 GDP의 5% 수준에서 2002년 1.3% 수준으로 감소) 이를 메꾸기 위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사용한 결과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75%가 달러표시 자산으로 구성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이는 저축부족분과 함께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였다.
-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GDP의 5.2%에 이르는 무역적자, 악화일로의 저축률, 강달러의 한계 노정)
- 왜 미국만 홀로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책무를 지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지자!!
2.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의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자발적으로는 안되니 반강제적인 수단인 환율조정-미달러화의 정상화 즉,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
- 미국은 나름대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으며(주택금융지원에 의한 주택건설수요 창출, 개인부채에 기인한 개인소비, 감세정책 등) 쌍둥이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3. 그러나 여타국가들의 자국내 수요를 진작시킬 의사도 없으며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일종의 저항(resistance)이다.
- 유럽 : 유럽연합의 경직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축적인 경기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성장및 안정안에 의한 재정적자 3%한도, 인플레이션 한도 등), EMU의 정치성향 강세에 따른 경제의 종속화,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균형 해소에 참여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일본 : 나름대로 자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를 방어하려 했으나 모든 수단이 실패하였으며 경기진작을 위한 옵션이 남아 있지 못하다. 금융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최후의 방책이나 실업증가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풍성한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역시 균형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성스러운 균형조정을 위한 전쟁인) 달러의 약세에 반대해 올들어 5개월간 500억불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입하며 저항했다. (유럽은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비해)
4. 달러의 약세는 균형조정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며 환율이란 상대적 가격으로 일본, 유럽의 약세 통화에 의존해왔던 관행이 사라지면 자연히 내수진작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미국 중심적인 현재의 국제경제구조는 불안정만 초래하여 고통만 지속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비례적 고통분담론(status quo)만이 살 길이나, 갈 길은 요원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이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저항(유럽의 소극적 저항과 일본의 적극적 저항)은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는 (사악한)행위라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간의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한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 이럴 땐 중국이나 홍콩처럼 달러에 페그되어 약세의 단꿀맛을 맛보는 게 낫다 싶습니다.
와중에 일본 경제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3월말 일본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엉망으로 발표되고, 특히 주식투자에서의 손실(전체 손실4.6조엔 중에서 3조엔)은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금융기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미즈호그룹의 손실이 눈에 확 띕니다(2.4조엔). SARS의 영향인지 4월달 소매매출이 연속 2개월 감소(-2.7%)해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젠 더 견디기 힘든지 금리인하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6월5일의 ECB회의에서 25 내지 50bp 정도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난리군요. 인플레 우려도 2% 이내로 낮고 특히 독일(0.7% 인플레)이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내년 성장예상이 2% 미만으로 비관적입니다. 유로화 강세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3월 1350억 유로에서 4월 460억 유로)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로화 약세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환율전쟁이란 것이지요.
중국 자본시장이 조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UBS 워버그(Warburg)와 노무라(Nomura) 증권에 A 증시에의 참여권한을 부여했답니다. 주식투자자금의 유치라는 명목인데 어째 섬뜩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같은 느낌도 들고, 언젠가 부실기업, 은행들 정리할 때 왕창 씌워 먹으려는 태도가 아닌가도 싶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남의 돈 뜯어먹는 재주는 보고 배워야할 자세입니다.
최근 쌓여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보노라면 일부러 굶고 있는 하이에나같습니다. 좀더 큰 먹이감이 나타날 때까지 (저금리를 감수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이들 자금들에게 먹이가 될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부동자금화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기다리는 자금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덥석 채먹으려는... 따라서 이들 자금이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분명 고위험도 감수할 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위험이 높으며 성공시 수익도 높을만한 경제 분야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로또나 슬로트머신, 경마장이나 주상복합 타운으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위험과 수익이 공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벤처와 IT가 그역할을 하고 구조조정(CRC)이나 벌처펀드에서 그 역할을 했듯이 정크채권 등 투기적 자본이 침을 삼킬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출을 풀고 세금을 줄여서 SOC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환율전쟁에서 패배해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불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금융공학실장)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고통을 나누자는데
- [edaily] 여의도 공원의 나뭇잎들은 아직도 여리고 영산홍과 철쭉 등 봄꽃의 자취가 아직도 선명한데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여름이 후끈 담겨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내뿜는 열기도, 뿌연 먼지 속을 뚫고 내리 쪼이는 강한 햇볕도 한여름이어선지 사람들의 곧추선 신경들이 점점 민감해져 갑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외 경제처럼 말입니다.
요즘 국제경제의 화두는 단연 환율전쟁입니다.
서로 자기네 나라의 통화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로화는 이미 항복한 듯 보이기도 하고, 엔화는 열심히 견뎌냅니다. 엄청난 전비를 쏟아 부은 결과라고나 할까요? 올들어 벌써 5개월 동안 500억 달러의 환율 전비를 사용했답니다.
이러한 환율전쟁에 관한 해석과 진단이 구구한 가운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Stephan Roach)의 새로운 시각이 상당한 함축성과 시사성이 있어 요약합니다.
그는 최근에 발표한 일련의 논저에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균형조정(Global Rebalancing)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균형조정과정에서 피치못하게 환율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시각과 해석은 그의 주장이 국제경제적인 시각과 명분에서는 올바르다 해도 우리나라에 붙잡힌 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하는 처절한 현실 때문입니다.
<요약>
1.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관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차로 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그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
- 미국의 세계경제성장 기여율은 1995년 이후 실제 GDP비중의 두배 수준인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 과도한 미국내 소비증가는 저축을 희생하였으며(90년대 GDP의 5% 수준에서 2002년 1.3% 수준으로 감소) 이를 메꾸기 위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사용한 결과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75%가 달러표시 자산으로 구성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이는 저축부족분과 함께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였다.
-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GDP의 5.2%에 이르는 무역적자, 악화일로의 저축률, 강달러의 한계 노정)
- 왜 미국만 홀로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책무를 지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지자!!
2.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의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자발적으로는 안되니 반강제적인 수단인 환율조정-미달러화의 정상화 즉,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
- 미국은 나름대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으며(주택금융지원에 의한 주택건설수요 창출, 개인부채에 기인한 개인소비, 감세정책 등) 쌍둥이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3. 그러나 여타국가들의 자국내 수요를 진작시킬 의사도 없으며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일종의 저항(resistance)이다.
- 유럽 : 유럽연합의 경직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축적인 경기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성장및 안정안에 의한 재정적자 3%한도, 인플레이션 한도 등), EMU의 정치성향 강세에 따른 경제의 종속화,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균형 해소에 참여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일본 : 나름대로 자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를 방어하려 했으나 모든 수단이 실패하였으며 경기진작을 위한 옵션이 남아 있지 못하다. 금융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최후의 방책이나 실업증가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풍성한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역시 균형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성스러운 균형조정을 위한 전쟁인) 달러의 약세에 반대해 올들어 5개월간 500억불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입하며 저항했다. (유럽은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비해)
4. 달러의 약세는 균형조정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며 환율이란 상대적 가격으로 일본, 유럽의 약세 통화에 의존해왔던 관행이 사라지면 자연히 내수진작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미국 중심적인 현재의 국제경제구조는 불안정만 초래하여 고통만 지속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비례적 고통분담론(status quo)만이 살 길이나, 갈 길은 요원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이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저항(유럽의 소극적 저항과 일본의 적극적 저항)은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는 (사악한)행위라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간의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한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 이럴 땐 중국이나 홍콩처럼 달러에 페그되어 약세의 단꿀맛을 맛보는 게 낫다 싶습니다.
와중에 일본 경제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3월말 일본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엉망으로 발표되고, 특히 주식투자에서의 손실(전체 손실4.6조엔 중에서 3조엔)은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금융기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미즈호그룹의 손실이 눈에 확 띕니다(2.4조엔). SARS의 영향인지 4월달 소매매출이 연속 2개월 감소(-2.7%)해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젠 더 견디기 힘든지 금리인하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6월5일의 ECB회의에서 25 내지 50bp 정도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난리군요. 인플레 우려도 2% 이내로 낮고 특히 독일(0.7% 인플레)이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내년 성장예상이 2% 미만으로 비관적입니다. 유로화 강세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3월 1350억 유로에서 4월 460억 유로)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로화 약세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환율전쟁이란 것이지요.
중국 자본시장이 조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UBS 워버그(Warburg)와 노무라(Nomura) 증권에 A 증시에의 참여권한을 부여했답니다. 주식투자자금의 유치라는 명목인데 어째 섬뜩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같은 느낌도 들고, 언젠가 부실기업, 은행들 정리할 때 왕창 씌워 먹으려는 태도가 아닌가도 싶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남의 돈 뜯어먹는 재주는 보고 배워야할 자세입니다.
최근 쌓여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보노라면 일부러 굶고 있는 하이에나같습니다. 좀더 큰 먹이감이 나타날 때까지 (저금리를 감수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이들 자금들에게 먹이가 될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부동자금화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기다리는 자금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덥석 채먹으려는... 따라서 이들 자금이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분명 고위험도 감수할 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위험이 높으며 성공시 수익도 높을만한 경제 분야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로또나 슬로트머신, 경마장이나 주상복합 타운으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위험과 수익이 공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벤처와 IT가 그역할을 하고 구조조정(CRC)이나 벌처펀드에서 그 역할을 했듯이 정크채권 등 투기적 자본이 침을 삼킬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출을 풀고 세금을 줄여서 SOC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환율전쟁에서 패배해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불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금융공학실장)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경기회복 환상은 금물
- [edaily] 여의도 공원에 벚꽃이 흐드러지더니 이젠 앙징맞은 연두빛 어린 잎이 가득한 봄나무 아래에 하얗고 연분홍의 철쭉에 붉은 영산홍이 현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의 농도가 다르고 날마다 아름다운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그림처럼 맑은 하늘에 멀리 보이는 산이 아름답더니 오늘은 하루종일 비라도 올 듯 희뿌연 하늘이 미덥지 않습니다.
문득 옛날에 읽었던 한시의 한 귀절이 어렴풋이 되올라 옵니다. ‘영산홍은 저녁햇살머문 곳에 피고, 생지황은 봄비속에 자란다’는 뜻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봄날 저녁 어스름의 영산홍과 생지황이 자라는 정원을 생각나게 하는 싯귀이었지요. 한시 원문은 가물가물한데 ‘映山紅映[夕陽處] 生地黃生細雨中’인 것 같기도 하고 암튼 [ ]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어쨋거나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저녁 어스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감상에 젖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
지난 주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Passover Day)과 기독교의 부활절(Easter Day)가 겹쳐있어 이번 이라크전쟁과 미묘한 앙상블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살육을 모면한 날을 기념하고 부활절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넘어선 승리의 날이라면 이라크 전쟁의 승리 역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바닥에 깔고 이룬 것이란 점에서 그렇단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두의 피가 일종의 희생의 의미라는데 섬뜩한 전율을 느낍니다. 다시 전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어떠한 희생을 더 요구할른지 모르는 가운데 새로운 미궁 속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희망의 새날이 밝을 것 같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과 함께 여전히 새로운 의미의 불확실성과 불균형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점은 미국경제를 중심으로하는 세계경제의 회복일텐데 전혀 가시거리 내에서는 아무 것도 잡히질 않습니다.
용수철처럼 되튈 것 같던 주식시장도 시들하고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도 전혀 달구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지표하나 개선된 숫자를 보이는 것 없고 그 사이 전쟁이라는 헛 것에 휩싸여 있다가 이제 다시 경제의 본질로 돌아온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생산성과 과잉설비, 위축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 낮은 저축률, 주요국간의 심리적, 실물적 불균형의 심화, 여기에 덮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공포가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 이 사람의 조상은 무엇을 하던 사람일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나지만...)의 최근 논조 역시 지나친 희망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데에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Dreamcatchers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섯가지의 미신에 대하여 통렬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지요. 이래저래 꼬여있는 부분이 많아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첫 번째 주장(미국위주의 성장주도로 인한 전세계적인 불균형 현상의 심화)보다도 마지막의 해석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전세계적인 내수침체 즉, 일본과 유럽의 내수 침체 지속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지역의 SARS로 인한 충격과 내수 침체 및 중국의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고)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가 갖는 한계에 따른 성장제한으로 말미암아 경기회복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란 내용입니다.
다시 OPEC의 석유무기화가 진행되고 있고(이번 주 목요일이 D-day라지요) 미국 내의 매파들의 공작도 그냥 넘기기엔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산업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내수분야 역시 녹녹치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올 하반기의 경기전망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입니다.
원화의 움직임이 다시 불안하고 신용시장의 행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러/원 1219.60, 엔/원 10.145, KOSPI603.32(-17.51)
다시금 부활절 주간에 느꼈던 피의 희생과 보답이란 명제와 새로운 희생이 무엇인가를 곱씹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산업은행 금융공학실장)
- (D+6)바그다드 일전 임박..모래폭풍이 관건
- [edaily 유용훈 국제전문기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침공을 위한 연합군의 바그다드 일대 공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라크 측의 저항도 점점 격렬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그다드 일전 임박..모래폭풍이 관건
영국의 스카이TV는 오늘중(25일) 연합군이 바그다드 주변에 배치될 것이라고 영국군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또 주요 외신들은 연합군이 바그다드 50마일지점까지 진격, 공화국수비대와의 일전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모래폭풍이 연합군의 바그다드 진격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육군 5여단 소속 병사들은 바그다드로부터 50마일 떨어진 케르발라 북쪽에 전선을 형성했으며 쿠웨이트에서 출발한 탱크와 지상군이 대규모로 이들과 합류하고 있다. 이들이 교전할 상대는 이라크의 3만6000명 규모의 이라크 최정예 3개 사단으로 이는 공화국 수비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러시아제 T-72탱크와 대구경 대포 등 최강의 화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일부 외신들은 연합군이 이라크 공습을 지상군 지원형태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어제와 오늘 공습은 바그다드 주변의 공화국수비대를 겨냥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영 연합군은 B-52폭격기와 헤리어 전투기, A-10 공격기 등을 동원해 공화국 수비대의 3개 사단을 밤낮없이 공격했으며 이같은 공격은 수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주말 일부 연합군 관계자들은 빠르면 25일경 바그다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바그다드에는 6개의 공화국수비대 사단이 포진해 있고, 이중 3개 사단이 바그다드 외곽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연합군은 바스라와 움카스르, 그리고 나시리야 등지에서 여전히 이라크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신은 미 해병대가 나시리아의 유프라테스강을 건넜다고 전했다.
▲인명피해 확산
이라크의 저항이 커지며 연합군과 이라크의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 개전 6일째인 25일 현재 연합군은 공식적으로 사망 37명, 실종 16명으로 밝혔다. 반면 이라크 측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200명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부 외신은 나시리아 북북에서 100명이 넘는 이라크군이 사망했다고 특파원을 인용, 전했다. 반면 이라크의 공보장관은 이라크민병대의 활약으로 8명의 연합군이 숨지고 3대의 헬기가 격추됐으며, 30대 이상의 군차량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석유 무기화 주장..6개월 견딜 물량 확보
이라크의 타하 야신 라마단 부통령은 이날 아랍국들이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영국에 대한 석유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석유의 무기화에 동참해 줄것을 촉구했다.
라마단 부통령은 또 아랍국들이 미국과 영국의 행위를 비난하고는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며 아랍국들이 미국 대사관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하메드 메디 사레 무역장관은 이라크는 6개월간 전쟁을 치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식량과 의약품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밝히고, 외부의 인도적 지원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조기 종전 힘들듯
걸프지역 영국군의 사령관인 브라이언 버리지 공군 중장은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리지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라크 남부 바스라지역에서 영국군이 저항에 부딪혀 있지만 심각한 저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스카이뉴스 워싱턴특파원에게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남부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그 책임을 미국과 영국군에게 떠넘기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 CBS뉴스는 연합군이 바그다드 인근 60망지점까지 도달했으며, 이라크는 공화국수비대에 연합군이 일정 지점에 다다르면 화학무기를 사용해 방어하도록 허용했다고 미 관리를 인용, 보도했다.
◆러시아, 대이라크 무기판매 부인
러시아의 국영 무기제조업체인 KBP툴라는 이라크에 대전차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미국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대이라크 무기판매와 관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미 관리를 인용, KBP툴라가 예멘을 통해 이라크에 무기를 미사일을 판매했다고 보도했으며,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역시 러시아가 야간투시경과 대전차미사일을 이라크에 판매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KBP툴라의 아르카디 시피푸노프 회장은 이날 "이라크를 포함해 유엔이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어떤 판매계약도 맺지 않았다"며 "만약 이같은 미사일이 이라크에 상당수 있다면 미국은 실질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공보장관 역시 러시아로부터 군사장비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후세인 테잎 사전녹화 가능성 제기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24일 TV에 출연, 대국민연설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미국측은 이는 전쟁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또 후세인 대통령 탐색 임무를 맡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리들과 군 특공대는 후세인 대통령이 바그다드에 있는 벙커 안에 머물고 있으며, 군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테이프의 주인공은 후세인 대통령이 맞지만, 연설중 이미 연합군에 항복한 것으로 전해진 이라크 51사단을 치켜세우는 대목이 있어 전쟁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