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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통합 개발 필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 지하화’는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다. 이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업은 분명하다”면서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통합 개발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나눠먹기식 지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사업도전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당장 안산시는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5.47㎞ 구간을 지하화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70만㎡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용대비편익(B/C)도 기준인 1.0을 훌쩍넘는 1.5가 나왔다며 선도사업 지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안산과 같은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경기도)에 건의한 후, 광역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안하는 구조로 이뤄진다.이밖에 서울에서는 구로구(구로역~온수역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 2.2㎞). 노원구(석계역~창동역 4.6㎞), 도봉구(녹천역~도봉산 6.0㎞), 중랑구(경의중앙선·경춘선 9.1㎞) 등이 지하화에 도전 중이다. 수도권에서도 인천시(인천역~부개역 14㎞), 남양주·구리시(경의중앙선) 등이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상철도가 지나는 대부분 지자체가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관건은 역시 사업성, 돈이다. 철도 지화화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정부출자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먼저 지하화를 진행한다. 이후 상부 땅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다.가장 큰 문제는 그 규모가 최소 50조원(전체 사업비 65조 2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하화를 시작했는데, 정작 민간이 상부 부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사업성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다만,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한계다. 더군다나 사업성이 있다 한들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나 기업 유치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벽’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철도 지하화의 대표 사례인 경의선 숲길. (사진=서울시)◇“공원조성 등 앞세우면 어려울 것”당장 안산시의 사례만 봐도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전체 부지가 넓다곤 하지만 ‘선형’으로 길쭉한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땅은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다. 서울시내 1호선 구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곳은 폭이 15m 정도로 좁은 곳이 즐비하다. 개발로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단순히 철로만 있는 역이 아닌 광운대역과 같은 배후부지가 있는 곳이 있어야 지하화를 통한 상부개발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서울역, 수색역, 구로역, 용산역 정도만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다.이 때문에 사업성을 뽑아내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선형으로만 이뤄진 곳은 개발이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 인근 선형 공간 지하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선형 공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체토지를 주는 등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지하화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2의 연트럴 파크’를 꿈꾸며 주민 편의성·공원 조성·도시단절 해소와 같은 명제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도시 외곽지역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치 구호”라고 지적했다.
- 도요타, 전기차 틈새시장 노린다…PHV용 신형 엔진 개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 마쓰다, 스바루 등 자동차기업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V)와 하이브리드차(HV)에 탑재할 저배기량의 고효율 신형 엔진을 개발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PHV는 엔진과 배터리,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전기차(EV)수요가 둔화하자 그 틈새를 메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중국 전기차 회사인 비야드(BYD)가 PHV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이브리드(HV) 시장 1위 업체인 도요타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Subaru‘s CEO Atsushi Osaki, Toyota’s CEO Koji Sato and Mazda‘s CEO Masahiro Moro pose during a photo session at a press conference pledging to each develop a new engine in Tokyo, Japan May 28, 2024. REUTERS/Kim Kyung-Hoon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요타, 마쓰다, 스바루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친환경차 전략’을 발표했다. 사토 코지 도요타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하이브리드차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역에 적시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가 개발할 PHV 및 HV용 신형 엔진은 바이오 등 탈탄소화 연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배기량 1.5리터와 2.0리터 두 종류로 소형화, 고효율, 고출력을 목표로 한다. 동일한 배기량의 기존 제품에 비해 엔진의 부피와 높이도 10% 줄이는 등 다운사이징을 통해 연비가 12%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량 2리터 엔진은 픽업트럭과 스포츠카에 장착할 계획이다. 사토 사장은 “이번에 개발하게 될 엔진은 직렬 4기통으로, 구조가 단순해 패밀리카에서 스포츠까지 다양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모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시장에선 최근 전기차 침체에 대안으로 PHV 및 기타 차량이 향후 25년간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PHV는 2030년 신차 판매의 65%, 35년 후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와 환경오염 우려가 큰 가솔린 차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중국 시장은 PHV 성장세가 무섭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내 PHV 차량 판매량은 2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은 25% 증가한 668만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BYD는 지난해 판매한 차량 301만대 중 PHV가 143만대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반면 도요타의 PHV 판매량은 14만대로 전기차 판매량(11만대)과 비슷한다.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 韓정보 제대로 유통한다…국가홍보위 출범, 위키피디아 정보 개선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양질의 정보를 유통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달라진 만큼,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는 물론 전문가 및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홍보전략 위원회’(문체부 차관 주재)를 연내 출범해 범정부 차원의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전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년~2027년)을 발표했다. 개별 행사나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해외 홍보의 틀을 바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11개 추진과제’를 담았다.지난 2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문체부는 △통합성(핵심 가치 중심의 해외홍보) △개방성(공신력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연결성(새로운 협력관계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더 많은, 더 정확한, 더 긍정적인’ 한국 정보를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케이(K)-컬처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하나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술, 콘텐츠, 관광 등 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 정책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집결돼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해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콘텐츠, 메시지 등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홍보 콘셉트를 마련했다. 포럼을 통해 도출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6가지 보조 메시지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홍보 메시지와 이야기를 개발한다.하반기부터 국가홍보전략위원회를 운영해 홍보 콘셉트를 발굴하고 정부 정책 발표, 국제 행사, 기업 활동 등과 연계해 전방위로 활용한다. 한국 정부의 대외 메시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발신 메시지를 다듬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부처별 외신 전담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지원한다. 자료=문체부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200여개 국 4000개 매체의 외신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고, 내년에는 부처별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누리집, 관광 웹사이트, 교과서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K-인포 허브’(K-info Hub)도 구축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공립 박물관 등과 협업해 분야별 정보를 수집하고, 지능형 검색과 자동 번역 등을 갖춰 2027년부터 서비스한다.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춰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한국 홍보 콘텐츠 재생산을 위한 무료 소스도 개방한다.자료=문체부아울러 문체부는 정부 기관 중심의 해외 홍보를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환한다. 상주 외신에 내신과 시차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인플루언서와 디지털 매체까지 행사 초청, 취재 등을 지원한다. 외교단과 외신은 물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주한 외국인과 해외홍보 연계망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능도 재정립해 아리랑TV가 한국 대표 국제방송이자 해외 홍보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그간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의 양이 적고, 품질 미흡, 왜곡된 정도들도 상당히 많았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K-인포 허브’는 해외 수요자에 맞게 정보를 가공해 아카이브 형태로 제공한다. 위키피디아 같은 해외 채널에는 연구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문체부
- 이화여대,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ECC 이삼봉홀에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8일 개최된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컨퍼런스. (사진 제공=이화여대)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성(젠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국의 성평등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성평등 ODA의 핵심 주체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해 젠더와 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강점, 한계점 등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성 격차가 더욱 악화돼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성 실업과 빈곤, 무임금 돌봄 노동이 남성에 비해 증가하면서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해졌고 최근 한국은 ODA 10위권 공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ODA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을 추구하고 특히 성평등을 지향하는 OD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컨퍼런스는 크게 두 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한국의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성평등 ODA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민간부문의 젠더와 개발협력 주요활동을 주제로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월드비전, 아시아재단,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젠더 ODA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의 젠더 ODA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NGO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화여대 제개발협력연구원은 2007년 설립 이래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글로벌 보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3회 연속 총 9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고, 2023년 한국의 젠더와 글로벌 보건 ODA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특히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개발협력 내 성평등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