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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한국타이어 '기술력' 자신감 원천…테크노돔·플렉스·링 가보니
  • [르포]한국타이어 '기술력' 자신감 원천…테크노돔·플렉스·링 가보니
  • [판교·대전·태안=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에서 차량으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의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노돔’. 지난 16일 찾은 이곳 연구소는 윤슬이 반짝이는 인공 연못이 건물을 감싸 안은 설계로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영화에서 봄 직한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여 내부가 훤히 보이는 커다란 타원형의 회의 공간이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회의 공간은 마치 미래 시대의 어느 첨단 연구소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했다.대전 한국테크노돔 건물 외부.(사진=한국타이어)한국테크노돔은 한국타이어의 혁신 인프라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하이테크 연구소다. 최상의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곳으로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에 있는 해외 4개의 연구소를 진두지휘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D)의 핵심 축이다. 한국테크노돔은 세계적인 하이테크 건축 거장 노먼 포스터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았다. 한국타이어의 핵심 가치인 ‘혁신’과 ‘미래 지향성’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다.대전 한국테크노돔 내 원형 모양의 회의실 모습.(사진=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 기술력 원천…‘한국테크노돔·플렉스·링’이날 찾은 한국테크노돔에서는 타이어 재료 시험실부터 무향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실 등 주요 시설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었다. 먼저 배합실 내부에는 긴 검정 가죽 서너 개가 건조대에 걸려 있었다. 다양한 원재료를 배합해 만들어 가류(타이어를 쪄내는 것)되기 전의 타이어 패턴 조각이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다양한 레시피로 배합한 타이어를 쪄낸 뒤 쪄낸 고무를 가지고 재료 시험실에서 최적의 배합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벽면이 전부 흡음재로 둘러 쌓여 있는 무향실에서는 각각의 노면에서 타이어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세이프티 워크, 스무스 아스팔트, 러프 아스팔트 등 각각 다른 세 가지 노면 타입이 돌아가며 타이어와 노면이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 연구한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실에는 제네시스 쿠페 실차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실차시험 전에 서킷, 차량, 탑승자, 타이어 데이터를 입력해 각각의 조건에서 타이어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전 한국테크노돔. 아래쪽이 지하 1층 직원 복지 시설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1층 양옆 공간이 시험실 모습이다.(사진=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는 한국테크노돔이 타이어 연구부터 원천기술 확보, 친환경 타이어와 미래 드라이빙 기술까지 하이테크닉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구본희 한국타이어 연구개발혁신총괄 부사장은 “현재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글로벌 7위인데 기술력으로 보면 글로벌 ‘톱3’에 들어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혁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R&D 비용은 2028억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태안 한국테크노링.(사진=한국타이어)R&D 센터인 한국테크노돔뿐 아니라 한국타이어의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 역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등 전 세계에서 내로라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지면적 126만㎡로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이 곳에서는 최고 속도 시속 250㎞ 이상의 고속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다.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와 같이 혁신적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판교에 있는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는 4개의 글로벌 지역본부와 30여개 해외지사, 8개 생산시설, 5개의 R&D센터를 총괄하는 글로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테크노플렉스 역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오피스’를 지향하고 있다. 건물 가운데가 원형으로 개방돼 있어 층과 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구성원끼리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돼 있다.판교 한국테크노플렉스 업무공간.(사진=한국타이어)◇“글로벌 위상 높일 것…2030년 8대 중 1대는 ‘아이온’ 장착”한국타이어는 지난 16일에서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한국타이어 본사인 판교 한국테크노플렉스, 대전 한국테크노돔, 태안 한국테크노링을 둘러보는 미디어 투어를 진행했다. 회사의 주요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기적 공간으로 설계된 테크노플렉스, 미래 신기술을 연구하는 테크노돔, 압도적인 규모의 최첨단 테스트 센터 테크노링 등 주요 시설들의 인프라가 한국타이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설명이다.박정호 한국타이어 마케팅총괄 겸 경영혁신총괄 부사장이 16일 판교 한국테크노플렉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타이어)이 같은 인프라를 통해 시장 지위를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호 한국타이어 마케팅총괄 겸 경영혁신총괄 부사장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7위 수준인 매출액이 2026~2027년에는 세계 ‘넘버 5’ 또는 ‘넘버 4’까지 바라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과 헝가리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약 1억1000만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수요를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22년 5월 전 세계 최초로 풀 라인업을 구축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을 론칭했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전체 신차용(OE) 타이어 중 30% 정도 되는 전기차 타이어 비중을 2030년까지 70%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박정호 부사장은 “2030년에는 전 세계 전기차 8대 중 1대는 아이온을 장착하고 운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판교 한국테크노플렉스 전경.(사진=한국타이어)
2024.04.19 I 공지유 기자
5년 간 사찰 화재 194건…소방청, 석탄일 맞아 예방 대책 추진
  • 5년 간 사찰 화재 194건…소방청, 석탄일 맞아 예방 대책 추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5년 간 사찰에서 194건의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가운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에 연등들이 달려 있다.이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올해는 5월 15일)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 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개소를 포함해 전국의 98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건으로, 총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화재 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 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 순이었다.특히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 행사가 예정돼 있는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과 화재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주요 추진 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 취급 시설 등 안전 관리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 시설 관련 작동 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 위험 요인 제거 등이다. 또 각 소방관서장은 관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방 시설 및 방수총 작동 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들에게 초기 화재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소방 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전통 사찰의 경우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진행되며, 대부분 산림과 인접해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사찰 관계자는 물론 사찰을 찾는 국민들도 각별히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부산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청약경쟁률 최고 15대1
  • 부산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청약경쟁률 최고 15대1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1번지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3.23 대 1, 최고 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79가구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25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특히 84㎡A 주택형 2가구 모집엔 총 30명이 청약했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에서 선호도 높은 평지에 조성되는데다 초역세권 입지 여건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희소한 금정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DL이앤씨 시공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청약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신용등급 ‘AA-‘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자기자본 대비 도급사업 PF 규모는 7.9%(3150억원)로,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역시 97.2%를 기록해 높은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 중이다.아울러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DL이앤씨가 새롭게 리뉴얼한 주택전시관이 첫 적용돼 개관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6개월이 적용된다. 한편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주택전시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8에 마련됐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규제로 멈춰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시 강동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이처럼 주민과 업계의 불만이 심화하고 시의회가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규제 완화를 촉구하던 서울시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이번 연구로 리모델링 외에 정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주거지들의 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2024 건축안전 세미나' 개최
  • 서울시 '2024 건축안전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2024 건축안전 세미나 포스터 (사진=서울시)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건설공사 하도급의 이해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교육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시는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 있으며 민간 건설사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선 누구나 쉽게 시공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방법, 절차 등 영상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또한 부실시공의 주원인인 불법하도급에 대한 건설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간공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위반사례 등을 공유해 하도급 관리방안을 제시한다.아울러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 위험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힘쓰고, 건축물 품질 제고와 안전 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 발족
  •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 발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을 위촉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술 특별고문 위촉장 전달식에서 세계적 조형 예술가인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 복원대학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립자문위원회는 조남승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업부문 대표 등 민간 전문가 14명이며, 센터 공사가 완료되는 2026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건축 설계와 안전, 도시계획, 전시자료 수집, 전시 공간 기획과 운영 등 센터 건축과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센터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더불어 센터에 전시될 콘텐츠에 대한 수집과 관리, 전시 공간 구성 등에 대한 단계별 맞춤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전시 콘텐츠와 관련된 위원들은 센터 개관까지 SNS 채널 등을 통해 상시적인 소통과 자문으로 완성도 높은 센터 전시체험실 구상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과 운영에 민간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전체회의 당일 회의장에서는 탈북민 웹툰작가 최성국 위원이 센터 건립자문위원회 발족을 기념해 북한 어린이의 실상을 담은 만화를 통일부에 기증할 예정이며, 통일부 장관은 기증된 작품에 억압받는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직접 수기로 작성할 방침이다.통일부는 지난 1월 세계적 조형예술가인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 복원대학 총장을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과 운영 과정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과 의지 등을 폭넓게 반영해 나갈 것이다.통일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가 인권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윤정훈 기자
서울 중구 T타워 매각 속도…이달 말 우협 선정
  • 서울 중구 T타워 매각 속도…이달 말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한 서울역 인근 T타워가 매물로 나왔다.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는 서울 중구 T타워의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본격적인 마케팅 및 매각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도심권역 내 우량 오피스를 찾는 국내외 투자자, 사옥 수요자, 법인 등이 대상이다. JLL과 컬리어스는 이달 말 입찰을 통해 T타워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남산 조망권, 인근에 대기업 사옥 다수 소재, 서울역 인근이라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적 장점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서울역 일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복합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및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가 있어 향후 업무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 시장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 사옥 용도로 검토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T타워는 지난 2022년 리드(LEED) O+M: Existing Buildings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건물이다. O+M은 기존 건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문이다. 건물의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재활용, 내부 환경 쾌적도 등의 친환경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한다.매각자문사인 JLL과 컬리어스 관계자는 “T타워는 우수한 입지에 높은 임대율을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이라며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정우 JLL코리아 캐피털 마켓 상무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경색에도 최근 아크플레이스, 케이스퀘어시티 등 대형 오피스 거래들이 잇달아 클로징(종결)돼 시장에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수한 위치의 코어 유형 자산들 위주로 선별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임차인 신용도·구성 외에도 임대료 인상 여력이 매입 의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성수 기자
왕실의 최고 어른, 대왕대비를 만나다…경복궁서 강연
  • 왕실의 최고 어른, 대왕대비를 만나다…경복궁서 강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복궁관리소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경복궁 흥복전에서 궁궐 강연 프로그램 ‘2024 흥복전 왕실문화 아카데미-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 대왕대비를 만나다’를 운영한다.올해 강연은 조선 왕실에서 비교적 주목 받지 못했던 대왕대비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5개 주제로 구성했다. 현왕(現王)의 할머니이자 전전왕(前前王)의 왕비인 대왕대비는 궁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흥복전 내부 강연 모습(사진=문화재청).강연은 △왕비에서 대왕대비로, 조선 왕실의 큰 어른이 되다(5월 1일)를 시작으로 △자경전과 흥복전, 경복궁 속 대비의 공간을 가다(8일) △수렴청정, 어린 임금을 위해 정치에 나서다(15일) △정해진찬, 장수한 대왕대비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다(22일) △여성사의 관점에서 본 대왕대비의 왕위계승자 지명권(29일) 등 건축사, 정치사,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왕대비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강연 종료 후에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대왕대비였던 신정왕후와 인연이 깊은 경복궁의 교태전과 자경전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30분간의 연계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회차당 성인 25명까지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다.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04.16 I 이윤정 기자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북5구역이 용적률 893%, 지하5층~지상48층 3개동, 688세대(공공임대 181세대, 민간임대 117세대 포함),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품은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강북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북5구역(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강북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시가 2021년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이번 계획안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 3개소를 계획하여 지하철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를 신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방공간 제공을 위해 1000㎡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했다.이로써 노후 저층 주택·상가 밀집지역인 강북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배운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6일 1순위 청약 접수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6일 1순위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번지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전용면적 별로는 △59㎡A 32가구 △59㎡B 9가구 △59㎡C 20가구 △84㎡A 6가구 △84㎡B 6가구 △84㎡C 46가구 △99㎡ 4가구 등이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4년 4월 5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된다.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한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23일이며, 정당계약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채광과 환기, 통풍이 우수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조성된다. 이에 더해 금정구 최초로 e편한세상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 가구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조성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탑 세탁존이 마련된다. 이에 더해 조리 시 소음은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자동환기 시스템 ‘디 사일런트 후드(D Silent Hood)’도 적용된다.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라운지카페 등이 마련되며, 자녀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라운지가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잔디마당과 수경시설이 있는 ‘드포엠 파크(dePOEM Park)’가 단지 중심에 위치하며, 동 앞마다 다양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로비계절정원과 단지 앞에 위치한 온천천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정원도 조성된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에 조성되며,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두실역을 통해 부산대역과 서면역, 부산역 등 주요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두실역에서 3정거장이면 도착하는 노포역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다.향후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일대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2030년 완공 예정) 조성 계획에 이어, 노포~북정 양산선 도시철도(2026년 완공 예정)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온천천 산책로가 연결돼 있어 여가인프라도 향상된다. 특히 온천천은 현재 상류부를 중심으로 정비, 개선 공사 중에 있어 향후 단지 인근 주거 및 자연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2024.04.16 I 이배운 기자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동산업황 악화에 한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적용 유예안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일 중처법의 의무가 과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평등·과잉금지 원칙이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문제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중처법을 대비할 여력이 없단 점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들처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라도 유예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부분은 책임자의 사고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는 하나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은 특히 일반 국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주로 업계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라 야당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도 합헌이 나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도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규제 강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올 2분기도 문을 닫는 중소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건이 안 좋다. 건설 현장이 고정적,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영세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면서 “50억 미만 공사장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은 중처법 적용 상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종합·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10.75% 증가한 것이다. 이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1000곳이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생생확대경]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약속의 4월이 왔다.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던 그 4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에 선반영 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외부적인 요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이들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한 달 남짓 기간동안 발빠르게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국회는 합의했다. 대의명분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한 뒤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선반영 돼 일부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이들 대책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재건축 대못' 어쩌나…재초환 폐지가능할까
  • ‘재건축 대못' 어쩌나…재초환 폐지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재초환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재초환법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나 추가 완화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치인 ‘재초환 폐지’ 논의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여 만에 기자들과 만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재초환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며 완화됐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속 공사비와 분담금이 급격히 오르며 재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재초환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재초환법은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재초환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선 재초환법 폐지는 당연히 힘들 것이기에 조합들은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며 고민이 많아진 분위기”며 “시장 상황상 공사비 상승으로 안그래도 분담금이 높아졌는데 재초환까지 보태면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상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재초환법 개선방향 논의는 필요하단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크게 조정하면 정비 사업 추진 탄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지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그나마 재초환과 연관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이 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송 대표는 “재개발은 그나마 재초환법 대상이 아닌 만큼 재초환이 현상황으로 유지되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4.14 I 박지애 기자
"부실 공사 막는다"…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부실 공사 막는다"…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나타나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이다. 건설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근(철근)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울러 노후 주택의 비가 새는 지붕이나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 등 교체를 위한 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할 경우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용 부담 문제로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 등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축·대수선이면서 구조 내력 변경이 적은 경우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을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또한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바꿨다.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완화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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