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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완공까지 집중관리
  • 서울시, 재건축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완공까지 집중관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더불어 주민 간 의견 대립, 조합 내부 갈등, 소음·분진 등 안전 관련 민원,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 문제 등이 있다.특히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키로 했다.우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아울러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했다.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멈춰선 정비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해 서울지역 내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에 대해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대응하고 있다.또한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속도 제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공공지원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0 I 이배운 기자
프리미엄 주거단지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8월 말 분양 시작
  • 프리미엄 주거단지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8월 말 분양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서북부의 핵심입지로 은평의 모든 가치를 누릴 프리미엄 주거단지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가 8월 말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단지는 (구)역촌중앙시장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2층 2개 동으로 선호도 높은 53, 59,74㎡ 타입의 총 26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는 구산역 도보 2분 초역세권,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연신내역, 그리고 GTX-A와 E노선이 인접해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서울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강남과 강북 모두 1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다.해당 단지는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슬세권, 뷰세권, 숲세권, 병세권, 몰세권 등 종합적이고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마트, 롯데몰, NC백화점, 하나로마트, 연서시장, 스타필드, 이케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북한산근린공원 등 프리미엄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북한산 조망과 불광천 산책로, 서오릉 공원 등을 포함한 대자연 속에서 시티라이프의 품격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앵봉산가족캠핑장 등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또한 명문 학군과 서북권 중심 학원가가 인근에 있다. 예일초, 구산초, 은평중, 구산중, 하나고, 예일여고, 동명여고, 대성고, 은평고 등 다양한 초ㆍ중ㆍ고 명품 학군과 함께 구산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이어지는 학원가까지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는 고급 마감재와 최신 기술을 도입한 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스마트 홈 시스템, 지하 1층 택배 차량 진출입 가능, 단지 내 사각지역에 설치된 CCTV,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방범감지기 설치 등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급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 방음 설계 등 최고 수준의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주민들을 위한 공개공지의 여울쉼터, 사이쉼터, 3층 옥상공원부터 작은 도서관, 키즈존,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다목적 홀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여기에 친환경 건축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태양광 설비로 122kW/일 관리비 절감효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 각실제어 온도조절 시스템, 세대별 기계환기시스템으로 난방효율 유지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콘덴싱 보일러, 외출 시 일괄 소등 스위치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콜기능 포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전 타입 4Bay 설계, 방범감지기 설치, 다양한 통합형 월패드와 스마트폰 제어 기능, 주방 상부장의 플랩스테이도어, 고급형 시스템 선반(조명 포함), 신발 살균 및 탈취 기능의 멀티클리너, 식기세척기 적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고품질의 인테리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유로운 주거공간을 위한 세대별 간이 창고 제공(74타입만 적용), 거실·복도 대형 포세린 타일, 강마루 바닥, 실별 시스템 에어컨, 넓은 창의 보조 주방 하이라이트 기본 제공(53타입 제외)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최적의 주거 환경을 선사한다.한편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2024.08.20 I 이윤정 기자
지자체별 기준 천차만별…기부채납 왜 '계륵' 됐나
  • 지자체별 기준 천차만별…기부채납 왜 '계륵' 됐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곳곳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실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큰 이견은 없지만 기부채납의 적정 수준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그래픽=김정훈 기자)19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부관’(附款·일종의 조건) 형태로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기부채납의 목록에 오른다. 이같은 기반시설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한 경우 그 부담을 개발 주체인 민간에도 지우겠다는 개념이다. 법은 여기에 더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지 또는 기반시설을 지자체에 환원할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종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조건으로 사업 부지 일부 또는 건축물, 현금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이유다.문제는 이같은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적정 수준을 가늠할 기준점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는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이 될 수 없어서다.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천차만별 기부채납을 요구하다 보니 일부 지역 조합들 사이 정도가 과하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공사비 급상승 등 건설 경기 부침이 심한 요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기부채납 요구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막말로 ‘인허가권자의 갑질’이라 할 만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다. 그나마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등 정비사업이 많은 지자체는 기부채납 행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됐지만 적정 수준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흘러나오는 모양새다. 서울시의 경우 1단계 종 상향시 용도시역별 구분 없이 연면적 10% 이상을 기부채납토록 한다. 여기에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하려면 많게는 20% 이상 추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수준을 제한할 근거와 종류별 상세 부담기준, 인센티브 부여 수준 등을 법제화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는 이유다.
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
  • 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여의도 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단지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탄력이 붙는가 했던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그 후 1년 가까운 시간 제자리다. 서울시가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까닭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기부채납’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조합의 ‘사업성’을 모두 잡는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 마련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관건으로 꼽혀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최대 용적률 법적 상한 추가 허용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행 대비 1.4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안이 담겼다. 조합에 주는 인센티브를 늘려 정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건설업계에선 최근 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은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적잖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해도 여전히 원가에 못미쳐 조합에 손실로 잡히는 실정인 데다 용적률을 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부채납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사업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주의를 당부했다.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각 지자체 재량에 맡기고 있는 기부채납의 기준을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으로 추가허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기부채납을 과하게 요구한다면 사실상 유의미한 혜택이라 볼 수 없다”며 “여기에 원가 인정도 안 해주는 임대주택까지 더해 사업성이 망가졌는데 아직도 과거의 기준대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
  • "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서울시와 노원구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내놓은 것을 보곤 개발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해주기 싫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던데요.”올해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이데일리DB)서울 노원구 일대 11개 노후 단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모두 완화해 재건축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나온 직후 한 부동산 전문가가 내놓은 고강도 비판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 포털사이트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역세권에서 재건축 추진을 생각하는 단지들은 계산기를 잘 두들겨봐야 할 것”, “(현재 재건축은) 노원구뿐 아니라 여의도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목동도 쉽지 않다” 등 한숨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구역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상한인 400%까지 완화하고 최고 60층 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하려면 연면적 36%가량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서다.(그래픽=김정훈 기자)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하 정비사업) 활성화가 정부의 핵심 대응 방안으로 꼽힌 가운데 기부채납이 새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통상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성 저하를 막으려는 조합 간 갈등 사안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빠르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부각되면서다. 치솟은 공사비라는 외부 변수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기부채납의 방식과 규모에 따라 정비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으로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대립각이 불거진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올해 초 서울시의 기부채납률 상향 조정 요구로 현재까지 조합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7차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조합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개포현대2차 등 기부채납으로 한숨 짓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최근 성동구 용답동 15번지 일대, 행당동 300-1번지 일대, 하왕십리동 1078번지 등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통기획 입성이 좌절됐는데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우려가 이들 반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기도 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공사비 급상승 문제에 직면하면서 과거 수준대로 기부채납을 유지해선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마다 기부체납 비중이 다른데 주택 가격 회복세 중심에 있는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단 서울 도심뿐 아니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역시 기부채납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지난 4월 현재 200% 안팎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시행하고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막대한 기부채납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200% 아파트 단지를 750%로 완화해 재건축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38.6%(550% 중 212.5%·법이 정한 구간별 공공기여율의 중간값 적용)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적정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의 경우 민영아파트 공급 물량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에 이른 실적은 저조한 까닭이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가 지난해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민영아파트 물량은 총 26만 5439가구로 이중 정비사업 물량은 52.7%(13만 9778가구) 수준이다. 이중 서울의 경우 전체 민영아파트 물량(4만 4252가구) 대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2.8%(4만 1058가구)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 민영아파트 분양을 계획했던 전국 25만 8003가구 가운데 올해로 이월된 물량은 39.3%(10만 1490가구)에 이르는 만큼 올해 분양계획 물량 상당수도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용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이월물량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장기간 미분양이 누적돼 향후 분양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반도체·수출기업 실적 ‘쌍끌이’ 코스피 영업익 100조원대 회복-‘선거 여론조사기관’ 오명 벗는다 싱크탱크 손보는 한동훈·이재명-AI시대 콘텐츠의 미래 보여드립니다-치솟는 전력수요, 표류하는 에너지정책…이래도 되나-중국·대만에 뒤진 수출증가율, 앞으로가 더 문제다△종합-“폭염에 과일·식료품 물가 뛰고 농림어업·건설업 성장 직격탄”-“전국민 25만원 지원보다 세금 깎아주는 게 낫다”△정비사업 암초 된 기부채납-‘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기부채납 비율, 지자체마다 천차만별-“기부채납 기준 법제화…기피시설 밀어넣기 말아야”△尹정부 연금개혁 재시동-①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②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쟁점 ‘첨예’-기초·퇴직연금 망라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대수술-국힘 “개혁특위 구성 먼저” VS 민주 “정부안 검토가 먼저”△정당정책연구소 개혁 시동-무늬만 정책의 산실…80억 국고 받아 쓴 보고서 태반이 5쪽도 안돼-후원·출판 등 통해 재정독립한 해외 싱크탱크-정책개발비 받아 선거·인건비로 대부분 지출△종합-반도체가 이끈 역대급 실적…“내수 회복 더뎌 하반기는 주춤할 듯”-코로나 재유행 추석 ‘정점’…치료제 예비비 3268억 투입-美금리인하 임박에 ‘달러 청산’ 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정치-한동훈·이재명, 25일 만난다…공회전하던 민생법안 논의 속도-스케일 커진 한미 연합훈련…尹 “반국가세력 곳곳서 암약”-민주 ‘3자 추천’ 압박에…與 “기존 특검 철회가 먼저”-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내달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발표△경제-‘나홀로 사장님’ 줄폐업에…자영업자 6개월 연속 ‘뚝뚝’-정부 쌀값하락 대응 나서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개인용 국채 흥행 비상…정부 ‘5년물’ 발행 추진-의료 늘고 교육 줄어…현물복지 年 910만원 ‘역대 최대’△금융-하반기 반등 노리는 카드사…티메프 리스크 부담-‘제2의 티메프’ 알렛츠 폐업 산업은행, 투자금 날릴 판-지난주 올렸는데…시중銀, 대출금리 또 인상-NH농협, 제4 인뱅 참전 검토…“외부기관에 컨설팅”△Global-美 스타트업 파산 60%↑ ‘도미노 해고 사태’ 우려-美 민주 “트럼프는 韓 위협…우린 한미 동맹 지킬 것”-해리스, 여론조사서 또 트럼프 앞서…다자대결서도 우세-“美 경제 긴급상황 아니다 금리 점진적으로 낮춰야”-‘포스트 기시다’는 누구…日총리 내달 27일 투표△산업-시장 위축에도…현대차그룹 올 21조 ‘뚝심투자’-정의선의 대담성·혁신성·포용성 韓 양궁 ‘세계 최강’ 이끈 세가지-SK하이닉스 “빅테크 잇따라 맞춤형 HBM 요청”-김윤 삼양그룹 회장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 재편”-메모리 재고 줄인 삼성전자 “하반기 수익성 개선”-조선업 호황기 낙수효과 선박엔진업체 실적 훨훨△산업-실익 없어…삼성페이, 아이폰 탑재 가능성 희박-부산에 활짝 핀 ‘NFT 무궁화’-색다른 시원함…월드콘 뛰어넘은 ‘요아정·라라스윗’-불황에도 웃었다…애슬레저 업계 영업이익 쭉~쭉△제약·바이오-“뇌졸중 AI 진단 시장 급성장…기술력 앞세워 美 도전”-동남아 클리닉그룹 SMG 차헬스케어 자회사로 편입-“심전도 기기, FDA 승인나면…美 공략 본격 착수”-HK이노엔,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증권-외국인 ‘팔자’ 전환…2700 코앞서 미끄러진 코스피-‘사무라이7’ 에 집중투자 KB 일본섹터 ETF 출시-덜 오른 자동차주…하이브리드로 달려볼까△증권-‘공포에 사라’…2차전지株 담는 기관·외국인-“안정적 이익 기업 주목할 때” 월마트 신고가서 배우는 전략-실적·금리·정책 훈풍에…풍력株 날았다-한투운영 ‘AI&반도체TOP10’ 올들어 설정액 5배↑△부동산-韓건축가는 찬밥…공공건축 ‘사대주의’ 우려-서빙고 신동아, 신통기획 확정 한강변 경관 특화단지 재건축-추석 전후 밀어내기…분양물량 5만가구 쏟아진다-청약 경쟁률 ‘30.7 대 1’ 기록…고양 장항 아테라 26일 정당계약△문화-거장의 ‘블랙’ 구현할 자신감…LG 올레드 예술에 기술을 넣다-K컬처 명성 떨치는 韓…클래식서도 선구자 역할△스포츠-‘개근상’답게 악착같이…올해 트로피도 내 것-미쓰야마, PGA 플레이오프 우승 통산 10승 달성…아시아 ‘새역사’-‘젊은 호랑이’ 김도영 시대….40-40에 MVP도 예약-‘여자 당구 샛별’ 정수빈 “대학 졸업 앞두고 진로걱정 덜었죠”△피플-“상처까지 보듬어 변론…개과천선한 의뢰인 뿌듯”-오세훈 시장, 파리올림픽 빛낸 서울시 선수단 초청-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교수-K팝 다양성과 진정성 주목…한국의 그래미 뮤직 어워드 첫발△오피니언-CBDC 도입과 ‘그림자 금융’-‘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성공 조건-‘원전 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잡히지 않으려면△전국-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연 우려 커진다-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내달 재오픈-내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이용조건 완화-파주시,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총 600만원 지원△사회-“페트병 다발 보면 횡재한 기분”…‘쓰테크’하러 오픈런합니다-태풍 ‘종다리’ 더 큰 더위 몰고 온다-조지호 경찰청장 “안보분석과 신설…우수 인력 과감히 투자”-‘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 논란 “無동의 신체 노출” “공익 목적 간과”-‘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
2024.08.19 I 함지현 기자
서빙고 신동아, 신통기획 확정…"한강변 대표 경관특화단지"
  • 서빙고 신동아, 신통기획 확정…"한강변 대표 경관특화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한강과 용산공원, 남산 조망이 가능한 신동아 아파트는 약 1800가구 규모의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한강변 대표 경관특화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신동아 아파트는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한강수변축이 만나는 지역임에도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 시설에 의해 고립돼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1984년 준공된 신동아 아파트는 2023년 9월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신동아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역 일대 아파트단지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이촌한강생활권 일대의 한강변 북측 경관이 다시 그려질 전망이다.이번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 11만4256㎡, 50층 내외, 약 1840가구 규모로 거듭난다.서울시는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전략을 세웠다.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 구축이다.먼저 한강, 남산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조망점(서래섬)에서 남산으로 열린경관을 형성하고,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했다.서울시 경관계획상 조망점인 서래섬에서 볼 때 남산타워 및 남산7부능선과 조화되도록 ‘남산조망통경구간’을 설정하고, 통경구간 내 중저층 배치 및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강변에 획일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 내외로 바꾸고 한강변 첫주동은 15층에서 20층 내외로 변경해 계획했다.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동아 아파트는 배산임수 입지로서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단지 내에서 한강과 공원 조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조망특화 세대를 계획하는 한편, 한강변에서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반포대교와 동작대교에서 보여지는 접점부에 디자인타워를 배치했다.또한 시는 오랫동안 이촌동·서빙고동 일대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을 위협했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해 강변북로와 이촌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입체적 계획을 통해 강변북로, 서빙고로, 한강연결 지하차도의 상충을 없앴다.아울러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시 조성되는 공원 하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등 여가·문화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남북간 선형공원과 입체보행 계획을 통해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고, 철도와 강변북로 단절을 극복하는 가로공간 특화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상 북악산~남산~한강~관악산까지 연결되는 서울의 남북녹지축을 연결·확장하기 위해 용산공원과 한강을 잇는 남북방향의 선형공원과 입체보행교 2개소를 신설한다. 입체보행교는 다양한 조경·식재와 보행로로 계획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지상철도 지하화,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해 철도변과 한강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포켓정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디자인 특화주동 등을 배치해 가로공간을 특화한다.이에 따라 향후 잠수교가 보행교로 전환되면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가 완성되며, 이촌생활권과 반포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서울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용산 일대의 대대적 도시공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동아아파트가 신(新)용산 시대의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대표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9 I 이윤화 기자
여의도도 '국평 30억대' 돌입…재건축 사업 속도 내나
  • 여의도도 '국평 30억대' 돌입…재건축 사업 속도 내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여의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일부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신축인 브라이튼여의도는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적 84㎡)’이 30억원을 훌쩍 넘어선 금액에 거래되면서다. 여기에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아직 초기 단계인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들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앞에 재건축사업 설명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아파트 실거래 가격정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여의도 전용 84.123㎡ 49층은 지난달 11일 무려 38억원에 거래됐다. 공급면적 3.3㎡(평)당 가격은 1억 700만원으로 여의도 국평 아파트도 이른바 ‘평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일대 다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도 최근 속속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열기를 더하는 모양새다. 광장아파트 전용 150.71㎡ 12층은 이달 6일 29억 7000만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지난 5월 말 26억 7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2개월 여 만에 2억원 가량이 치솟은 셈이다. 미성아파트 전용 101.29㎡ 11층은 지난달 12일 23억원에 거래되며 3개월여 만에 몸 값을 1억 4000만원 올렸고, 삼부아파트 전용 135.8㎡ 9층은 지난달 19일 30억 5000만원의 매매거래가 성사되며 한 달새 1억 5000만원이 올랐다.지난해 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몰렸던 고가 아파트 수요가 여의도까지 번지면서 가격 회복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자 일대 재건축 사업도 좀 더 속도를 붙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을 노리는 한양아파트는 지난 3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데 이어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19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대교아파트 역시 지난 10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여의도 내 16개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장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는 대교아파트는 이번 설명회 이후 더욱 속도를 높여 연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범아파트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합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과 관련 조합원 전자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추진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도 여의도 재건축 사업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특례법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통합해 처리 △역세권 정비사업은 현행 360%에서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까지 최대 용적률 법적 상한 기준 추가 허용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현재 재건축 사업 대부분이 역세권이면서 초기 단계인 여의도 등이 이번 특별법의 수혜를 먼저 누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절차 줄여 연말 완료
  •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절차 줄여 연말 완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연말 완료를 목표로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1기 신도시 경기도 분당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1)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에서 착공·준공까지 6~7개 과정을 거치며 평균 12년이 걸린다.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경기도는 이를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기본계획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료검토와 실무회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를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도는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천과 군포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 시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 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협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8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노원·강북·도봉 정비사업 현안 청취…'8·8 부동산 대책' 속도
  • 서울시, 노원·강북·도봉 정비사업 현안 청취…'8·8 부동산 대책' 속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3시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맨 앞줄 오른쪽 3번째부터 오승록 노원구청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공무원들이 자치구청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하고,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노원·도봉·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우선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종상향과 상계4-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강북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관련 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하게 협력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8 I 이배운 기자
DJ 동교동 사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김홍걸 "매입자와 합의"
  • DJ 동교동 사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김홍걸 "매입자와 합의"
  •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민간인에게 매각돼 정치권 내 논란이 벌어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 대해,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가칭)’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김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 내외가 37년 간 머무른 곳으로,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 시기를 보낸 상징적 장소다. 김 전 의원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동교동 사저를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매각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 측과 사저가 김 전 대통령의 거주였고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 관리와 일반 공개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박씨는 낡은 사저를 보수나 보완하되 원형을 보존하고 올해 10월이나 11월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념과 운영을 위해 김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애초 동교동 사저를 활용한 공공 기념관 건립을 위해 문화재 지정 및 공공 매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은 건축물이 50년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고, 상속세로 부동산 근저당이 설정돼 공공매입도 무산됐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아울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김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 전례를 볼 때 지자체 매입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는 2021년 고양시에서 기념관으로 개관했으나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후 2022년 말부터 폐쇄된 상황이라고 김 전 의원은 전했다.김 전 의원은 “돌아가신 어머니 이희호 여사님도 정부나 지자체 또는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기념관을 만들기 바라셨다”며 “추진이 쉽지 않았던 공공 기념관 건립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하루빨리 새 단장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탄신 10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민주화운동 원로들인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이해동 목사 등의 자문을 구했고 이번 방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서울 집값 10주 연속 올랐다…"비강남권으로 확산"
  • 서울 집값 10주 연속 올랐다…"비강남권으로 확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상승장 분위기는 식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상승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1%씩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6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0.01%씩 올랐다.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됐던 상승세는 비강남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치구 별로 보면 △은평(0.05%) △관악(0.05%) △광진(0.04%) △양천(0.03%) △동작(0.03%) △송파(0.02%) △성동(0.02%) △구로(0.02%) 순으로 올랐다.전셋값은 1년 이상 장기간 오름세인 가운데 휴가철과 폭염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직전 주(0.01%) 대비 상승 폭을 키우며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부동산R114는 그동안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들 역시 거래량 움직임과 연동되며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년 기록했던 과거 고점 가격 수준에 대한 회복세가 하반기 내내 수도권에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다만, 정부의 공급대책이 효과를 거준다면 수요 분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8·8 공급대책을 통해 상징성이 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요층의 의사 결정 시점을 뒤로 늦추거나, 도심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비아파트(빌라 등) 신축매입임대 등을 통한 수요 분산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9월 이후 가을부터 대책에 따른 후속 제도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서울, 아파트, 신축을 중심으로 한과도한 수요 쏠림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6 I 이윤화 기자
전국 집값 전월比 상승폭 확대…서울 집값은 ‘두배’ 뛰어
  • 전국 집값 전월比 상승폭 확대…서울 집값은 ‘두배’ 뛰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금리 인하 기대, 전셋값 상승 등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웠다.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한데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상승폭이 커지고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 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15%), 수도권(0.40%), 서울(0.76%)은 상승한 반면 지방(-0.08%)은 하락했다.이 기간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16%), 수도권(0.40%), 서울(0.54%)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9%), 수도권(0.22%), 서울(0.25%)은 상승, 지방(-0.03%)은 하락을 나타냈다. 우선 전국 매매 주택가격은 0.15%로 전월 대비(0.04%)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40%) 및 서울(0.38%→0.76%) 모두 상승폭이 확대했으며 지방(-0.10%→-0.08%)은 하락폭이 축소됐다.부동산원은 “상승폭이 전월 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한 서울은 지역내·지역간 상급지 이동수요 증가로 다수 단지가 신고가 갱신되었고,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에는 외지인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등 전방위적 매매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0.21%)는 과천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인천(0.21%)은 서·중·남동구 내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강원(0.12%)은 춘천·원주시 위주로 상승했으나 세종(-0.46%)은 고운·나성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대구(-0.40%)는 달서구·달성군 위주로, 부산(-0.17%)은 남·사상구 위주로, 경북(-0.11%)은 구미·경산시 위주로 하락하며 지방권 하락세는 지속되는 양상이다.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16% 상승하며 전월 대비(0.11%) 상승폭이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31%→0.40%) 및 서울(0.38%→0.54%)은 상승폭이 확대했고, 지방(-0.06%→-0.06%)은 하락폭이 유지됐다.특히 서울(0.54%)은 선호단지 위주의 꾸준한 임차수요로 상승거래 발생하고 매물부족 지속되며 인근단지 및 구축으로 상승세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0.32%)는 부천 원미·광명시·고양 덕양·김포시·시흥시 위주로, 인천(0.34%)은 서·남동·부평·미추홀구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단지 갈아타기 수요 증가로 상승거래 확산되고, 매수문의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가격도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매매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지방은 하락하였으나, 서울·수도권 위주로 매수심리 회복되고 상승거래 확산되며 전국 지난달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며 “전·월세는 매물적체 있는 지방지역 하락하나 서울·수도권은 위주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며 전국 상승폭 확대 중”라고 말했다.
2024.08.16 I 박지애 기자
  • "서초 방배 대장주, 로또 단지 출격"…'디에이치 방배' 분석[떳다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하반기 청약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 분양이 대기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가 이달 중순 청약에 나선다.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3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로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 대장주로 평가 받는 곳이다. 서초구 입지와 더불어 서울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2호선 방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과 교육 등에서 상급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디에이치 방배의 규모를 보면 지하 4층부터 최고 33층 높이에, 29개 동, 3064가구의 대단지다. 신축 아파트가 희소한 방배동에서 올해 강남 최다 물량인 1244가구나 일반분양 물량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강남 입성을 노리는 청약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전용 59㎡가 215가구 △전용 84㎡는 956가구 △전용 101㎡ 58가구 △전용 114㎡ 15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분상제 적용 지역인 만큼 분양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분상제 심의위원회 결과 나온 디에이치 방배의 분양가는 1평(3.3㎡)당 6496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2억원대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59㎡이 최고 17억2580만원, 84㎡이 22억435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50만원 선이다. 인근 롯데캐슬 아르떼 전용 84㎡가 7월 24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13년 준공된 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디에이치 방배 시세는 추후 더 높은 수준에 형성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단지는 전세대 남측향 배치로 채광에 유리하며 조망과 개방감, 채광을 위해 세대별 동 간 거리도 최대한 확보했다. 방배동 정비 사업지 중 유일하게 33층으로 공사 중이다. 또한 알파룸, 팬트리, 대형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지하에는 세대별 창고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신축 단지가 귀한 방배동에 들어서는 대단지인 만큼 최대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서초 승리공인중개사무소 이인자 대표는 “인근 정비사업지가 모두 성공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마친다면 방배동 일대는 고급 신축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급 규모의 변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이점이다. 디에이치 방배의 청약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순으로 나흘에 걸쳐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9월4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19~26일 8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2024.08.16 I 이윤화 기자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9월 신규 공급
  •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9월 신규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건설명가 서한이 서울 도심 첫 아파트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를 9월 신규 공급한다.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축공사로 공급되는 ‘올림픽 파크 서한포레스트’는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9~69㎡ 총 1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조성된다. 이 중 109가구는 일반분양, 19가구는 임대로 공급된다.타입별로는 일반분양 기준 △전용면적 49㎡A 20가구 △49㎡B 25가구 △59㎡A 32가구 △69㎡A1 16가구 △69㎡A2 16가구로 구성된다.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선보이며, 평면을 세분화해 선택지를 넓혔다.분양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는 교통·교육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둔촌전통시장과 인접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을 전망”이라며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가 2027년 12월에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자리에 둔촌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예정)과 둔촌동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으로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함께 둔촌동 내 신 주거타운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또 인근으로 2028년 개통 목표인 지하철 9호선 연장(예정)과 2035년 개통 목표인 GTX-D노선 강동 경유 구간 사업이 확정으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단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도보 약 4분거리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양재대로, 천호대로 등을 이용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약 30분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반경 1km 내 8개의 초·중·고와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 안심 교육환경도 자랑한다.특히 대규모 공원인 올림픽공원과 함께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등 대규모의 공원과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등이 가까워 여가, 취미 등을 즐기기에 좋다. 또 길동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승상산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주변에 자리해 있어 주거쾌적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분양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는 대형 공원인 올림픽공원이 가깝고, 둔촌주공 조성에 따른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어 입주민분들의 주거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며, “여기에 서한이 서울 도심 내 최초로 공급하는 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서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석촌고분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9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4.08.16 I 박지애 기자
목동6단지, 정비구역 지정…49층 높이 2173가구 재탄생
  • 목동6단지, 정비구역 지정…49층 높이 2173가구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첫 번째로 목동6단지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이 16일 고시됐다고 밝혔다.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한다. 목동6단지 외에 나머지 13개 단지도 연내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목동6단지 조감도. (사진=양천구)1986년 입주한 목동6단지는 목동 911번지 일대 10만 2424.6㎡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7%를 적용해 최고 49층 규모의 15개 동 2173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재건축 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입안 요청한 결과, 연면적 7000㎡ 규모의 목6동 복합청사를 확보하게 됐다.구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한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양천구 관계자는 “목동6단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맞춰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발주했다”며 “2025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조합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작성, 창립총회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신속히 징구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목동6단지를 제외한 목동아파트 13개 단지 모두 자문과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Fast-Track)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어 단지별 정비구역 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목동6단지 정비구역 지정으로 나머지 13개 단지도 탄력을 받아 연내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 목표”라며 “목동6단지를 필두로 목동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최첨단 미래형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6 I 이윤화 기자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강남에는 지하철역이 30개가 있다. 이 역세권 주변을 잘 개발하면 직장과 주거 등 모든 생활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콤팩트시티’로 집약할 수 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강남구 개청 50주년(1975년 성동구에서 분리)을 앞두고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을 통해 △업무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을 한곳에 묶는 ‘강남형 콤팩트시티’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강남구 내에는 지하철역이 총 30개소로 역세권(역 반경 500m) 규모가 구(區) 전체 면적(39.5㎢)의 60%인 23.55㎢에 달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고밀개발로 확보한 토지(공공기여)에 공공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 업무와 주거, 여가 등을 한곳에서 모두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서울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강남구의 행정문화복합타운도 조성명 구청장이 올 5월 직접 방문해 살펴본 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 등과 같이 민관 복합형 청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 민간시설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조 구청장은 원자재 값 상승 등 공사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준공 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사 중단 위기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장기적인 재건축 도시설계를 위해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조 구청장은 취임 이후 2년간 지속 추진해온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CCTV 영상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인파밀집도 파악과 침수취약지역 모니터링, 실종자 찾기, 범죄자 추적,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가구 확인, 불법주차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지난 12일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강남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인 ‘콤팩트시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지하철역이 30개나 있는 강남은 콤팩트시티로 업무·주거·쇼핑·문화 등 모든 생활 기능을 집약해 밀도를 높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토지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복합개발을 시도하는 중앙정부의 ‘화이트존’도 같은 개념이다. 콤팩트시티에선 공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 안에 녹지를 함께 넣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건물 안에서 휴식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지어 서로 연결되면 굳이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현재 건축·토목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강남주민들도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충분한 수요도 있다.-공사비와 분담금이 올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강남구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임박한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공업체와 조합 간의 갈등들이 있다.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정을 많이 해서 ‘청담삼익’아파트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지연도 조정됐다. 분담금도 적게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테리어 자재 선정부터 설계 변경 등 양측이 조정하면서 서로 어렵지 않게 가야 한다. 올해부터 강남구는 준공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TF를 운영하고 있고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재건축 진행 절차나 관련 정보도 꾸준히 구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생각이다.-세텍 부지에 추진 중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은 얼마나 진척됐나△강남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세텍 부지에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임기 초부터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해왔다. 서울시도 우리 제안에 대해 용역을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세텍 안의 전시장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고민하고 있다. 잠실운동장 부지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삼성동 GBC센터 등에 전시장이 신설되고 코엑스에도 전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세텍 부지뿐 아니라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부지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과 같은 민간참여 개발 방식을 고려하고 있나△최근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을 방문했는데 민관협력으로 조성한 신청사 안에 구청과 구의회 등 행정시설과 구민회관, 공동주택, 상업 공간 등 민간 시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민간에 70년간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수익도 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취임 이후 2년간 구축해 온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성과는△2022년 7월 취임 직후 비도 많이 내리고 인파 사고(이태원 참사)도 나면서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수해·폭염 등 안전 분야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 같다. 지난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스마트시티엑스포월드콩그레스(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초엔 스마트센서를 활용해 한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중할 부분은△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지하철역이 많고 사업장도 2만 7000여개에 달하는 강남의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한곳에서 출·퇴근과 쇼핑, 진료 등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를 위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그 안에 녹지와 쇼핑, 문화, 체육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조성명 강남구청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대 강남구의회 의원 △호원대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및 전반기 의장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24.08.16 I 양희동 기자
페인트업계, 비수기인 2Q에도 선전…"재도장·사업다각화로 방어"
  • 페인트업계, 비수기인 2Q에도 선전…"재도장·사업다각화로 방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페인트 회사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2분기에도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재도장과 제품 다각화로 신축 시장의 수요 감소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이 향후 실적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5일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090350)는 2분기 영업이익이 1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29억원으로 2%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2분기가 전통적으로 장마 등으로 페인트산업 비수기인 데다 최근 신축 도장 시장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신축 건설 수요가 감소했다”며 “아파트 재도장 등 상대적으로 증가한 건설 보수용 시장을 통해 이를 상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며 방수재와 차열페인트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분기 아파트 준공건수는 8만 344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5.5% 감소했다. 페인트는 아파트 건자재 중 주로 후반부에 쓰는 자재로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입주) 단계 중에 준공 물량과 가장 밀접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화페인트(000390)공업도 2분기 영업이익이 12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불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1826억 7000만원으로 4.2% 증가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건축용, 산업용 등 아이템 다각화로 매출이 늘었다”며 “원재료 수급 추이 안정화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화페인트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상반기 ㎏당 안료(1413원→1395원)와 용제(1435원→1432원), 첨가제류(5706원→5158원), 수지(3130원→2895원)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은 모두 지난해보다 많게는 10%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주요 원재료 중 포장용기 가격만 개당 3382원으로 4.6% 올랐을 뿐이다. KCC(002380)도 IR을 통해 아직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페인트 부문 실적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도료 등 기존 사업 부분은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료를 비롯해 실리콘, 건자재 등 모든 사업 부문을 포함한 KCC 2분기 영업이익은 14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5% 불어났다. 매출은 1조7787억원으로 12% 늘었다.최근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 속에 국제유가가 상승세인 것은 페인트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다. 최근 국제 유가는 지난달 말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최고위 지휘관과 하마스의 정치국 지도자를 살해한 이후 상승세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4.19% 오른 배럴당 80.06달러로 마감했다.
2024.08.15 I 노희준 기자
정부-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려 머리 맞댄다
  • 정부-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려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각종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댄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4.08.14 I 박지애 기자
중동·산본, '용적률 350%↑'…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첫 발표
  • 중동·산본, '용적률 350%↑'…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첫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정비사업 이후 각각 2만 4000가구(4만명), 1만 6000가구(3만명) 규모 주택이 늘어난다. 이달 말부터 안양 평촌,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나머지 1기 신도시들의 정비사업 밑그림(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발표한다. 올 11월에는 이들 대상지 중 선도지구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 계획 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용적률 중동 350%, 산본 330%먼저 중동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보면 기준용적률은 현재 평균 216%에서 350%로 약 1.6배 늘어난다. 이를 통해 주택 2만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4만명, 5만 8000가구인 중동 신도시는 정비사업 후 18만명, 8만 2000가구로 늘어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한다.산본 신도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현재 평균 207%에서 330%로 약 1.6배 늘어난다. 이를 통해 1만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11만명, 4만 2000가구 수준의 산본 신도시는 14만명, 5만 8000가구로 늘어난다. 산본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자료=국토교통부)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이후에는 지방의회 의견조회(9월)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12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이밖에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는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 권역 내 이주 희망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있어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한다.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1기 신도시 기준 1만 4000가구 규모)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한 뒤 일부를 이주단지처럼 쓸 수 있다는 구상도 나왔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 입주자들 역시 재건축 기간 이주했다가 재입주해야 한다.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자료=국토교통부)앞서 국토부는 ‘선(先)공급확대+후(後) 이주수요 관리’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통문제에 있어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7년 첫 착공 목표”국토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한다.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 1 → 3분의 1)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한다.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연 10조~15조 → 20조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적용한다.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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