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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조정훈 "조국 상징은 '내로남불'..조국혁신당 6~7석"[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치인은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상징 자본은 ‘내로남불’입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맹비난했다.조정훈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당선을 가정했을 때 정치 안에서 (그릇된)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체계를 수호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법 체계 안에서 개인이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며 “혁명하자는 소리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다른 당인 것처럼 하다가, 총선 후 각각의 의석 수는 과반이 안 되는데 합쳐서 150석 넘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이 합당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절대’는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현 추세대로라면 총선에서 6~7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재역전한 것과 관련해선 “민생전쟁에서 국민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을 전달하면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그는 끝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조 의원은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스포츠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며 “국가의 미래와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가 기준이 되는 선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관련 의견 개진 이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당 공천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조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아프지 않으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병원 갈 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의사들 전공의들 그리고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자신의 일을 보이콧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 우리 고민거리인데. 2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트럭에다 음악 틀어놓고서 다니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신경질은 좀 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그럼요.▷신율: 우리의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당분간 가까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투표에도 임해주셔야겠죠.▷이혜라: 지역 넘어서 미래를 바꿔보겠다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분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이혜라: 가장 바쁘신 때 나와주셨어요.▶조정훈: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마포 밖을 나온 것 같습니다.▷신율: 오래만에 뵈니까 좀 살이 빠지신 거 같은데. 하루에 한 몇만 보 걸으시죠?▶조정훈: 하루에 한 3만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요.▷신율: 근데 조 의원님 전체 선거 판세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선거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할 선거지만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진영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만난 유권자분들의 대부분은 이번 선거는 내 삶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 누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건 민생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집권당인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싶습니다.▷이혜라: 그 민생 부분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어떤 것이죠?▶조정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걸 몇 개 말씀드리면 소위 거시경제. 외환, 금융,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이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민생이거든요. 이 문제도 저희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의사분들이 대화장에 나오길 기대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약사 30년 중에 의사하고 정부가 싸워서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집단은 의사가 유일할 것이다. 이분 얘기도 들을 바가 있다 싶었습니다.또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 저희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파란불 켜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3월 7일과 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8%포인트 줄었고 민주당은 4.0%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민주당 43.1% 국민의힘 41.9% 이렇게 됐는데.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조정훈: 한동훈 위원장이 12월 취임했죠. 그래서 한 100일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를 국민의힘이 톡톡히 봤다 싶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압도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어려웠던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이다,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렇게 100일 동안 순수하게 개인기로 거의 세 달을 끌기가(어려운데). (한 위원장만큼)그럴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다음에 바톤터치라 그럴까요. 레슬링도 하다 보면 막 열심히 싸우다가 힘이 빠지면 뒷사람이 나와서 바톤터치하고 또 싸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총선까지 한 27~28일(녹화일 기준) 남았는데,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들을 던지면.그리고 제가 약속드리면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비례대표였다가 지역 정치 준비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배웠냐면 여의도 담론과 지역 담론은 참으로 다르다. 여의도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 견제, 정권 유지 듣다가 딱 마포 공덕 내리면 검찰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재건축 언제 해줄 거냐, 재개발 언제 해줄 거냐, 강변북로 지하화할 거냐 말 거냐, 학군 유학 가는데 학교 좀 잘해봐라, 중학교가 안전진단이 잘 안 돼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의도의 거리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제가 지도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 독재 또는 검찰 정권 유지 이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낫게 해주는 민생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신율: 확실한 건 선거 전략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이런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심판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조정훈: 저는 메뉴가 다양해진 효과를 진보 진영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메뉴가 많아지면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민주당만 있다가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별의별 여러 가지 당들이 나오면서 메뉴가 늘어났어요. 여러 당들이 4~5%씩 갖고 간 걸 다 합쳐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형국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메뉴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역 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하긴 합니다. 비례는 흩어지겠지만 지역은 소나무당 찍을 분들이 다 민주당 찍을 거니까. 그래서 지역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한 형국이기는 하고. 또 이분들이 일관되게 외치는 게 검찰독재 청산, 정부 견제라고 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여러 개가 되는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보지 않았지만 대등하든지 조금 저쪽 진영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발이 아니라 기타 등등 발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이혜라: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조정훈: 저는 조국혁신당 걱정이 참 많습니다. 조국 당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또 법사위에 앉아서 막 할 생각하니까 걱정이 크고요.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각자의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정치인을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이 되셨는데 과연 상징이 뭘까. 저는 앞도 뒤도 아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또다시 정치 안에서 본인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어떤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질지 좀 걱정이 큽니다.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총선 이후에 합당할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실은 정치인은 절대라는 말씀을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웬만해서 절대라는 말 안 씁니다. 절대 없다는 말은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메뉴 다원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민주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받을 수도 있었고 민주당이 뭘 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에 부담은 주기 싫고 또 정치인 하고 싶고. 이래서 지금 신당을 만들어서 마치 다른 당인 것처럼 하다가 총선 이후 만약에 각각으로 따지면 과반이 안 되는데 여기저기 다 합쳐서 150석이 넘는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거의 확실하게 합당해서 150을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크가 저희 보수 진영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죠. 왜 민주당 안에 안 들어갔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이른바 친명횡제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공천에서)많이 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친문 쪽이나 비명 쪽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조국 전 장관, 친문의 상징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간다고 했어도 이런 환경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조정훈: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건 아마 민주당에서 안 받는 이유는 소위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빽도해서 조국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민주당이 걱정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득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인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반발 하나 없는 반대 하나 없는 완벽하게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로 만들어놓고 진짜 중요한 정치적 행보들, 지선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우군을 여러 개 확보한다. 꿩먹고 알먹고죠. 이런 역할을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는데.저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가장 저를 충격시켰던 게 작년 가을 겨울쯤이었나요. SNS에 우리 사법체제를 놓고 한 인간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 정의로움을 증명해 낼 수 없으면 사법체계 밖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하자는 소리예요. 이 주먹으로 또는 포퓰리즘으로 내가 사법체계에서 죄인 판정을 받아도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법학자이고 한때는 법무부 장관인데 배운 걸 이렇게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사법체계를 지키고 수호할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국가가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하면 혁명하자는 소리잖아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은 정말 두고두고 사과하셔야 된다 싶습니다.▷이혜라: 조국의 강 얘기하셔서. 또 한쪽에서는 탄핵의 강은 그러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랑 유영하 변호사 공천 그냥 잘라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편이 국민의힘한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정봉주 전 의원인가요. 박용진 전 의원 후보 상대로 공천을 받으셨죠. (정 전 의원)아마 그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사과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정 전 의원 공천 취소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과 유권자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저는 도태우 변호사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 발언한 걸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의 유감 표명 사과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제 기억에 전략공천, 단수공천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의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낙점됐을 겁니다.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선에서 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버리면 이 또한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거는 결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을 유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는 거고, 우리 진영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몇 석이나 할 것 같으세요?▶조정훈: 마음 같아서는 한 석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6~7석은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7~8% 지지율은 만들어 낼 것 같고요.▷신율: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151석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조정훈: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각 당의 희망 의석수 목표 의석수를 합하면 한 500석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으로 나눠보시면 될 겁니다.▷신율: 500석이요. 독일 분데스탁(국회의사당)이 500석입니다. 알겠습니다.▷이혜라: 국힘에서는 의석수 얘기 안 하시기로 했다던데, 맞죠?▶조정훈: 네. 선거에서 파란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 1000표 차이로 갈리는 지역이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까불면 죽는다. 유권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한 분 한 분 간절하게 바라야 된다 싶습니다.▷신율: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151석을 얘기를 했을까요?▶조정훈: 원래 진보 정치가 그렇습니다. 진보 정치는 달을 가리키고 달나라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못 가죠. 근데 이제 여러 탓을 합니다. 보수 정치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변화를 좀 미숙하더라도 하나씩 이뤄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정말 그걸. 150석, 160석 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임기 못 끝낸다. 우리가 과반 되면 탄핵 간다 이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자극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저희는 한 석 한 석 겸손하고 하나씩 얻어서 151석 저희도 원하죠. 국회 과반이 돼서 정말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을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목표를 얘기하는 것조차 교만한 행위일 수 있다 싶습니다. ▷이혜라: 뒤늦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작년 12월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가 패거리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떠올라서요. 공천 상황을 보셨을 때도 이 표현은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조정훈: 민주당 공천은 살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 안 해본 티가 너무 났다.▷신율: 왜요? 어떤 면에서요?▶조정훈: 저는 공천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함에 있어서 테마 주제는 객관성, 합리성,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공천 주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아마 당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대표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은 기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현해내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거칠고 잔혹하고 무대포로 나갈 수 있을지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시스템공천을 했지만 그게 로켓 사이언스 과학은 아니거든요. 예외도 있고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틀 안에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 공천에서 큰 사고가 났다거나 사단이 났다는 2020년 같은 그런 사고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벌하게 앞뒤 안 보고 했다 싶습니다.▷이혜라: 선대위 꾸려져서. 민주당 쪽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같이 하잖아요.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조정훈: 김부겸 전 총리의 플러스를 이해찬 총리의 마이너스가 갉아먹을 거다. 저는 김부겸 총리의 워딩이나 메시지나 상징 자본은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위협적입니다. 대구이시기도 하고요. 또 걸어온 길, 그리고 점잖고 적절한 언사. 이낙연, 이해찬,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가지 못할 그런 내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이해찬 대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서로 말이 꼬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잼입니다. 언제적 김부겸, 언제적 이해찬.▷이혜라: 좀 뻔하다(는 의미)?▶조정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요새 젊은 층은 재미없으면 죄라면서요.▷신율: 신선함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그렇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도 사실 자신의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물론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번복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조정훈: 솔직히 김부겸 총리가 정계 은퇴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 요새 안 보인다지 은퇴 선언했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제 단언컨대 100명 중 한 명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큰 컨벤션효과 민주당은 큰 기대는 안 할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자기가 쳐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데미지 컨트롤. 이미 출혈은 했으니 출혈은 어쩔 수 없고 출혈을 한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이걸 잘 봉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제가 요새 궁금한 게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재고를 공식요청을 하거나. 1번, 2번은 그만두셨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있었던 시민단체 몫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조정훈: 왜냐하면 곧 자기네랑 합당할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시민사회 공천이든 어쨌건. 진보당은 자기가 나갈 거고요. 어차피 우리 당이 합당할 사람들이니까 내가 선정하겠다. 모양새는 그쪽이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해줘도 어차피 무소속으로 활동할 거 아니지 않냐. 어차피 민주당 들어올 사람이니 내가 미리 좀 보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만약 자존심이 있다면 이런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그 두 후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요구할 권리가 민주당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이혜라: 이제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신율: 27일이요. 사전투표까지 합하면 27일도 안 남았죠.▶조정훈: 맞습니다. 선거 개시일 2주일 남았습니다. 14일.▷이혜라: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실현하고 싶은 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조정훈: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선거 과정이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진짜 체질인 것 같습니다. 선거사무실 분위기가 좋다고 누가 그러셔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밖에서 다닙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응원해 주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좀 싸하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조차도 감사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저는 16만 명의 신성한 주권을 저 한 사람에게 수렴해서 4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만 명 중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또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선거가 그냥 특정 후보와 진영이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우리의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무슨 레슬링 경기, 야구 축구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지 이 기준으로 선거를 보셨으면 좋겠다. 비록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선정될 한이 있어도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선거가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래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배,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이건 좀 깊이 공부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 GTX 개통 앞두고 서울역 일대 '격변'…각종 개발사업 '탄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역 일대가 ‘환골탈태’하고 있다. 올해 연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인근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다.‘강북의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뜬다. 메리츠화재 서울사옥은 이달 완공되며, 오는 5월 말에는 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이 완전히 철거된다.이지스자산운용은 힐튼호텔과 주변 건물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디앤디는 서울역 일대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연내 착공 ‘눈앞’ 13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GTX-A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주변에 개발사업이 대거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GTX-A노선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재정 구간인 수서역~동탄역 구간은 이달 말 △민자 구간인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각각 개통한다.(자료=서울시)우선 ‘강북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한화그룹이 약 2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이 민간사업자로서 진행하고 있다.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 지분율 40%), 한화커넥트(29%), 한화(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2%)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완공되면 그동안 공터였던 대규모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총 5개동, 연면적 35만㎡ 규모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 전시장,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생긴다.한화 컨소시엄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작년 12월에 받았다. 현재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설계변경을 마치면 중구청에 접수해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 본PF 조달을 통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특수목적회사(SPC) 뉴스타노스제일차 등 대주단은 사업시행자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등과 작년 10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대주단은 이 약정에 따라 총 원금 7400억원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메리츠 신사옥, 이달 완공…호암아트홀, 5월 철거메리츠화재는 서울역 인근에 신사옥을 개발하고 있다.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이달 완공 예정이다.(자료=업계)사업이 끝나면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57-2번지 일대 2804.2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연면적 4만279㎡ 규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서소문빌딩)은 오는 5월 말 완전히 철거된다. 이 곳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위치해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21만3967.66㎡ 규모 업무시설이 지어진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담당한다.또한 새 건물에는 콘서트홀도 생긴다. 지면과 접하는 3개층(지하 1층~지상 2층)에 판매시설 및 광장이 계획돼 있고, 공중 4개층(지상 5~8층)에는 대규모 콘서트홀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강북 문화거점으로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료=업계)◇ 이지스 ‘힐튼호텔 개발’ 인허가 진행중…중구청도 협의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역 인근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서울로타워(옛 대우재단빌딩), 메트로타워 3개 건물을 묶어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2만350.7㎡)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부지로 서울역 인근에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와이디427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와이디427PFV는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반면 서울로타워, 메트로타워는 중도금·잔금 납부가 남아있어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힐튼호텔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먼저 진행 중이다. 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이하 양동 4-2·7지구)에 속한다. 이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수정 가결됐다.다음 단계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인허가(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이 남았다. 시행자 측이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환경과, 건축과 등에서 협의한 후 보완할 사항 등을 전달하고, 보완 및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디앤디, 오피스 개발 추진…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SK디앤디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1번지 일원 4592.50㎡(약 1389평)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3268.24㎡(1만9138.6평)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다.이 곳은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제3지구(봉래3지구)에 해당한다. SK디앤디가 지분 49%를 보유한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DDIVC1호리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부지 매입 단계로 아직 사업 초기다.DDIVC1호리츠 구조 (자료=투자설명서 일부 캡처)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DDIVC1호리츠는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작년 2~3월 사업소재지 내 일부 토지매입에 나섰다. 투자설명서를 보면 사업 단계별로는 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을 한 다음 오는 2027년 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DDIVC1호리츠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총 1550억원을 오는 9월 25일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린 상태다. 지난 2022년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보면 DDIVC1호리츠는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 1169억원를 투입한다. 또한 브릿지론으로 △트랜치A 2329억9200만원(오는 5월 31일 상환) △트랜치B 300억원(오는 5월 31일 상환)을 조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로 4385억원(2027년 1월 31일 상환)을 조달할 계획이다.준공 후 담보대출(장기차입금)로는 4435억원(2028년 1월 31일)을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업무는 디앤디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며, 현금 및 유가증권은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해서 디앤디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가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 중”이라며 “소유주 대부분이 개인”이라고 말했다.
- 문경 소방관 목숨 앗아간 사고, 인재였다.. "화재 수신기 강제 정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 소방관 순직 사고를 야기한 화재는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식용유 저장 탱크로 옮겨붙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이 커진 것은 온도제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 경종을 강제 정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소방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을 가동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지난달 6일 오후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방청은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배덕곤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 현장 대원, 소방노조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30일 간 △화재 원인 규명 △순직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재현 실험 △대응 전술 및 안전 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사고 조사 결과 지난 1월 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오후 7시 47분보다 12분 전인 7시 35분께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 된 이후에야 공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경 공장 화재 관련 합동사고조사단 조사·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는 공장 자체가 식용유를 이용해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고온 환경이 형성돼 감지기가 오작동을 가끔 하니 정지시켜놨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정지나 폐쇄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 대원 4명이 인명 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체류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농연, 붕괴된 천장 반자 등의 장애물로 구조 대원 2명이 고립됐다. 탈출한 2명의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했다.특히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신속한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확산의 주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활동 사항의 공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소방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 신속 전파 △건축 구조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교육 훈련 강화 및 보직 관리 체계로 개편 △신속·유기적 현장활동 및 대원 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아울러 소방 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 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배 기획조정관은 “현장 지휘관이 현장 상황의 위험성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서 어떤 전략들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냉철히 분석해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더 클 때 현장에 진입하는 대원칙을 만들고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 신속 전파를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조, 위험 요소, 소방 시설 유지 관리 등의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장 소음 및 장비 착용 시에도 무전 통신이 쉽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축 구조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배 기획조정관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 등의 이유 때문인데 저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건축 재료나 구조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또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SOP를 마련해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된 기술이나 장비를 갖고 화재도 신속하게 진압하고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 신임 교육부터 단계별 직무 역량 교육의 평가 및 인증을 필수화해, 소방서장 및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 등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인프라를 강화한다. 애초 소방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실화재 훈련시설 8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5개소(건립 9개·보강6개)로 확대한다.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 활동 및 대원 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화재 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 간 전술적 연계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며,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 배 기획조정관은 “현장에 두 팀이 화재 진압을 나갔다고 하면, 현장에 위험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많을 때는 두 팀을 다 들여보내지 않고 한 팀은 RIT로 배치를 해서 위험 상황을 감시하고 투입 대원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사다리 등을 전개해 탈출을 돕는다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소방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그래픽=소방청.
-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재건축 표심이 승패 가른다[4·10지역돋보기]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성남시는 수부도시인 수원시 못지 않게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내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 중 하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광재 대 안철수’ ‘김병욱 대 김은혜’ 등 거대양당 중량급 인사들이 격돌하는 ‘분당대첩’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리가)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동 발전의 중심에 두겠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민주당 입장에서도 성남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보수 강세로 분류되지만, 정세에 따라 표심 변화가 민감한 분당갑·을의 추이가 경기남부권 총선판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준태 기자)◇‘분당대첩’ 필승 키워드는 재건축·재개발분당갑과 분당을 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진 16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분당갑은 한나라당 고흥길 전 의원, 분당을 또한 같은 당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이다. 이후 19대에서도 새누리당 이종훈(분당갑)·전하진(분당을) 의원이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지난 총선에서는 분당갑에서 김은혜 전 의원이 김병관 전 의원을 대상으로 0.72%포인트(112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지만, 김 전 의원의 대통령실행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62.50% 득표율로 국회에 재입성했다.분당을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을 상대로 김민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2.84%포인트(4045표) 차이로 석패할 만큼 진보와 보수 표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대선에서는 분당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12.66%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두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재차 부상했다.분당지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재개발·재건축이다. 1기 신도시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준공 30년이 다가오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김은혜 예비후보와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벌법)의 원조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이후 이광재·김병욱 예비후보는 ‘합동 재건축 비전’을 공동 발표하며 정책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류호정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출마하며 분당대첩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생기기도 했다. 또 분당을에는 진보당에서 유인선 분당구지역위 공동위원장과 자유통일당 최인완 전 한국구조개발㈜ 대표이사가 출사표를 던졌다.◇진보우세 수정·중원, 민주 공천 파열 영향 미칠까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5선에 도전하는 성남수정은 지난 5번 총선에서 18대를 제외하고서는 진보정당에 표를 준 지역이다. 김태년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의장 도전이 유력하기 점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기도 하다.다만 김 의원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장영하 변호사를 맞상대로 전략공천했다. 2006년부터 성남에서 활동한 장 변호사는 2021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이밖에도 진보당은 장지화 전 공동대표, 자유통일당은 안유성 자유마을시흥동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다.성남공단이 위치한 성남중원은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4선을 한 곳으로 선거 때마다 표심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번 선거에서 관건은 민주당 내 공천파열로 인한 표 분산 여부다. 공천을 받은 이수진 의원이 중원으로 선거구를 옮기면서 윤영찬 의원을 저격한 바 있고, 실제 윤 의원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를 받은 뒤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지지자들의 표심도 윤 의원의 결정을 따라갈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윤용근 변호사를 단수공천해 중원 탈환에 도전한다. 윤 변호사는 2030세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솔로몬의 주택’ 1000세대 공급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걸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진보당은 김현경 전 김미희 의원 보좌관, 자유통일당은 김태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중원구 실행위원장을 성남중원 선거구 후보로 공천했다.
- GS건설, 광주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3월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이달 중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투시도 (사진=GS건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로 구성되는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13가구 △59㎡B 45가구 △75㎡A 210가구 △75㎡B 40가구 △75㎡C 10가구 △84㎡A 90가구 △84㎡B 260가구 △84㎡C 244가구 등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단지 가까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해 국도1호선(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광역 이동이 용이하며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또한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있고, 단지와 연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해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동측으로는 광주 북구를 대표하는 중외공원이, 서측으로는 운암산과 영산강이, 북측으로는 매곡산, 운암제 등 자연환경이 대거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중외공원 내 아시아예술정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광주 예술의 전당,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과 더불어 광주 문화벨트를 형성, 각종 문화예술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근으로 광주첨단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특화 설계와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 또한 주목된다. 단지일부에 랜드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며, 단지의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침실 창호를 전창으로 설계하고 조망형 유리난간을 적용한다.우수한 조경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약 5.2만㎡ 면적의 조경에는 어린이놀이터,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커뮤니티시설에는 전 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각 동 지하층에는 부피가 큰 짐이나 계절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전용 창고(세대당 1개소)가 제공될 예정이다.청약문턱도 낮다. 광주광역시 및 전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광주광역시 250만원, 전남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주택형(59㎡, 75㎡, 84㎡)에 청약 가능하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제한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기존에 잘 갖춰진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며 “광주에서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공급되는 3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라는 상징성까지 갖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0(중흥동)에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 尹대통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면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000만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도 내놨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인천항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원도심 개발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4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