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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건설사, 82조 벌고 5.8조 밖에 못 남겼다
  • 5대 건설사, 82조 벌고 5.8조 밖에 못 남겼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높아진 원가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원자잿값과 금융비용 등 전반적인 공사비가 가파르게 늘면서 매출원가 상승폭이 매출 증가폭을 상회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수금과 우발채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수익성 둔화가 더욱 뼈아프다는 분석이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가 관리에 방점을 두고 수익성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매출원가 76조2143억원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과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DL이앤씨(375500) 등 도급순위 기준 국내 5대 건설사의 지난해 매출원가율(누계기준)은 92.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90% 대비 2.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이 66조521억원에서 82조407억원으로 24.2% 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매출원가도 59조4244억원에서 76조2143억원으로 28.3% 증가해 수익성은 역성장했다.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5조8264억원으로 전년 6조6277억원 대비 12.1% 줄었다. 5대 건설사 중 매출원가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의 지난해 매출원가율은 98.1%로 전년 89.5% 대비 8.5%p 상승했다. 이는 5대 건설사의 평균 매출원가율 상승폭인 3.1%를 2.7배 상회하는 수치로 최근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GS건설의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분기 검단 자이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손실충당금을 매출원가에 반영한 영향이 크다. GS건설이 밝힌 검단 신도시 사업장 재시공에 따른 결산 손실은 5500억원이다. 해당 손실금은 매출원가에 반영되며 철거부터 신축 아파트 준공 때까지 약 5년 동안 분할 투입될 예정이다.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검단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반영과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 활동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향후 선별적 수주와 수행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원가개선활동을 통해 기초와 내실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GS건설 다음으로 매출원가율이 높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5대 건설사 중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매출원가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원가율은 94.3%로 전년 92.9% 대비 1.4%p 올랐다. 매출은 21조2391억원에서 29조6514억원으로 39.6% 늘었고 매출원가는 19조7264억원에서 27조9486억원으로 41.7% 증가했다. 삼성물산과 DL이앤씨도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삼성물산과 DL이앤씨의 지난해 매출원가율은 각각 90.3%, 90.2%로 전년 대비 1.6%p, 2.6%p 상승했다. 양사 모두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매출원가 증가폭이 매출 증가폭을 상회하며 수익성이 둔화됐다. 실제 삼성물산은 매출이 19조3100억원에서 14조5980억원으로 32.3% 증가하는 동안 매출원가가 12조9550억원에서 17조4430억원으로 34.6% 증가했다. DL이앤씨도 매출이 7조4968억원에서 7조9945억원으로 6.6% 증가했지만 매출원가가 6조5655억원에서 7조2116억원으로 9.8% 늘었다.대우건설의 경우 5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80%대 원가율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대우건설의 지난해 매출원가율은 89.6%로 전년 88% 대비 1.6%p 상승했다. 매출은 10조4192억원에서 11조6478억원으로 11.8% 늘었고, 매출원가는 9조1655억원에서 10조4361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비용 절감과 선제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매출원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무안정성과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보수적인 경영을 통해 원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며 “비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원을 다각화해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물가 상승에 원가 부담 완화 가능성 낮아 문제는 올해 역시 원가 부담 완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오히려 물가 상승이 가속화 하면서 지난해보다 공사비 지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으로 1년 새 3.2%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올해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 확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 상승률에 의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규제 강화로 건축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건설사들이 금융비용을 중심으로 원가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금융 비용 감축에 중점을 둘 것이란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이전 대비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는 등 가성비 중심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원자잿값과 인건비의 경우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절대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금리 인하 기대가 높은 만큼 금융비용을 중심으로 지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5대 건설사 매출원가율 추이. (출처=각사)
2024.03.07 I 이건엄 기자
`與 석권 VS 野 선방`…구도 바뀐 영등포 갑·을
  • `與 석권 VS 野 선방`…구도 바뀐 영등포 갑·을[4·10 격전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12년 19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 영등포구갑·을의 총선 구도에 변화가 오고 있다. 영등포구갑에서만 3번의 당선 경험이 있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당적을 바꿔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 영등포을에서는 여야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 볼만한 지역’이 됐다는 평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주 국회 부의장 겸 국민의힘 영등포구갑 예비후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 예비후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구을 예비후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영등포을 예비후보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채현일 민주당 영등포갑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이 날은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한 다음날이었다. 4선 중진의 탈당이 뼈아팠던 그는 “납득이 안된다”며 강하게 김 부의장을 비판했다. 그만큼 김 부의장의 존재감이 영등포구갑 총선 가도에 부담된다는 의미다. 김 부의장을 오랫동안 봐온 노동계 한 인사는 “여성 운동선수 출신이 노동운동을 했고 4선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관리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김 부의장이) 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는 시각도 비슷했다. 그의 입당이 확정되자 곧장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이곳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가 4명이나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빠른 결정이었다. 영등포구갑·을 역대 총선 전적다만 지역 내 여론은 정치권의 시각과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김 부의장이 당적을 바꾼 게 지역에서는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도 “김영주 부의장의 개인기로만 4선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는 영등포구갑 주민들이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를 선호해왔다는 점과 관련 있다. 이곳에 준공업지역이 많고 호남출신 주민이 많은 이유가 크다. 1987년 개헌 이후 2020년까지 치러진 9번의 총선 중 민주당 계열 후보는 3번 패했을 뿐이다. 이중 한 번은 노무현 정부가 있던 2004년, 또 다른 한 번은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섰던 2008년 총선이었다. 최근 여론조사도 비슷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달 15~16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영등포구갑 내 민주당 지지율은 49.1%였다. 국민의힘은 34.7%였다. 조사기간 : 2월 15~2월16일 표본크기 : ‘갑 502명’ ‘을 500명’ 표본오차 : ±4.4%포인트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무선 가상번호 RDD활용 ARS 조사 시행업체 : 여론조사 꽃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와 반대로 영등포구을은 여야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여론조사 꽃이 같은 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영등포구을 내 민주당 지지율은 37.1%, 국민의힘은 47.3%였다. 영등포을은 고가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여의도를 품고 있다. 영등포 내 다른 지역보다도 보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횟수도 영등포갑보다 많다. 국민의힘 중진이 된 권영세 의원도 2002년 이곳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17대(2004년), 18대(2008년) 총선에 승리하며 3선 중진 의원이 됐다. 이곳 대진은 민주당 중진 김민석 의원과 박용찬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맞대결로 결정됐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두 번째 대결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김민석 의원에 5.91%포인트 차이로 패했지만, 여의도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득표율(64.86%)을 기록했다.
2024.03.06 I 김유성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선거용 민생토론회' 野 비판에 대통령실 "전혀 무관" 반박
  • '선거용 민생토론회' 野 비판에 대통령실 "전혀 무관" 반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행사가 4월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찾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지역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로 확대된 상태다.해당 관계자는 “부동산 재건축 이슈로 (민생토론회를) 했던 일산은 1기 신도시였다”며 “매우 노후화 돼 있는데, 기존 규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이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을 방문해 정책 발표를 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광명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도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정책 발표가 있었다.해당 관계자는 “큰 예산을 소요하지 않으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05 I 권오석 기자
與김용태 "일산서구 집값 올리겠다"…선대본부장엔 '공천 취소' 김현아
  • 與김용태 "일산서구 집값 올리겠다"…선대본부장엔 '공천 취소' 김현아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에서 경기 고양정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김용태 전 의원이 5일 “경기 고양정, 일산 서구 집값을 화끈하게 끌어올리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대책본부장엔 고양정 단수추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김현아 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용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개발·재건축, 교통 해결, 학교 시설 업그레이드, 대기업 사옥 유치 등 집값 끌어올리기 4개의 화살을 과감하게 쏘겠다”며 4·10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후보에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김용태(왼쪽) 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수추천 받았다가 취소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전 의원은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당 요구에 따라 고양정 출마를 결단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신월동·신정동 지역에서 3번 당선된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 가치, 주민 집값 올려 주민들에게 그 정치적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의 총선 후보 캠프엔 김현아 전 의원이 합류했다. 김 전 의원은 당초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고양정 단수추천됐지만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재논의 요구로 결국 취소됐다. 이날 그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정영환 당 공관위원장과 만나 당 결정 승복 의사를 전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당사에서 정 위원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어느 분도 당선되기 어렵고 일산은 변화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오직 일산만을 생각해 김용태 전 의원을 돕기로 했다. 4년간 준비한 모든 것에 김용태 의원의 3선 정치 경력 옷을 입힌다면 꼭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의 결단에 감사를 전하며 “경선 패배가 아닌 단수공천 취소돼 전략공천된 상황에서 승복을 넘어 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조직을 인수인계하고 선거운동까지 하겠다는 합의가 하루 반 만에 이뤄진 것이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공천 과정과 결과를 내는데, 화룡정점이라 할 수 있는 멋진 승복과 대동단결의 첫발”이라며 “그 결단이 값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5 I 경계영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도시철도2호선 수소트램 올해 착공"
  • 이장우 대전시장 "도시철도2호선 수소트램 올해 착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1조4782억원 규모로 무가선 수소트램 방식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사에서 브리핑룸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시청사에서 브리핑룸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전 2호선 트램 건설 총사업비를 당초 7492억원에서 7290억원 증액된 1조4782억원으로 확정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기준금액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받아 1조4782억원의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2950억원 규모의 차량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6월 토목·건축 분야 공사 발주 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램건설 총사업비는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7492억원이었지만 민선7기 사업비 대폭 증액 논란 및 유·무가선 관련 정책 결정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이후 트램 표정속도 향상, 주요 교통혼잡 구간 지하화, 도시 경관을 고려한 완전 무가선 구현 방안 등을 포함해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결과, 1조409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대비 크게 증가된 사업비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해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내부 심의를 거쳐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다.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는 대전시 기본설계안과 함께 연축지구 700m 추가 연장 및 기업간 기술 제안 경쟁을 통해 확정 발표한 무가선 수소트램 도입의 적정여부 등도 함께 검토됐다. 그 결과, △대전역 경유 및 연축지구 연장 등 일부 노선조정(총연장 36.6→38.8㎞) △기본계획 대비 정거장 10개소 추가(총 35→45개소) △서대전육교, 테미고개, 자양고개 등 일부 구간 지하화 △완전 무가선 수소 트램 도입 등 대전시 요청안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물가 상승분 등을 추가로 반영해 대전시 요청액 대비 691억원 증액된 1조478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병행해 기본계획 변경 및 차량 발주 등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기본설계 이후 진행되는 실시설계는 현재 공정률 85%으로 4월 중 완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대전시는 트램 차량 제작 및 공사 발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8년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작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트램 차량은 무가선 수소 트램으로 이달 발주해 차량 제작사 선정 후 상반기 중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토목·건축 등 기타 건설공사는 4월로 예정된 실시설계 완료 시점과 기본계획 변경 일정 등을 감안해 계약과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6월 안에 발주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공사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발주 구간을 세분화하고 전기, 통신 공사 등은 분리 발주해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KDI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452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780억원, 취업 유발효과 1만6145명 등이 예상되며, 사업의 지리적 입지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대전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일 사업으로 7300억원 가까이 증액시킨 이번 총사업비 조정 결과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민선8기 대전시 행정역량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배려해 주신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그간 많이 지체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약속한 2028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5 I 박진환 기자
곰팡이 천국, 벽지는 다 뜯겼다…軍독신자가 공개한 숙소 상태
  • 곰팡이 천국, 벽지는 다 뜯겼다…軍독신자가 공개한 숙소 상태
  • 사진=페이스북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대 간부들이 사는 숙소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내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4년 된 독신자 숙소의 실태’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군에 관련된 일을 제보하는 소통 창구다.제보자 A씨가 게재한 글에는 한 군 간부의 숙소가 습기로 인해 벽지가 다 부식되고 곰팡이로 범벅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주방의 싱크대와 세탁기 등의 가구도 매우 낡은 모습이었다.한 간부는 “아기를 키우다 보니 생기는 족족 닦아내도 금세 다시 생겨난다.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핀 집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후기를 쓰기도 했다.사진=페이스북 캡처반면 A씨가 공개한 숙소 정도면 양호하다는 주장을 한 이도 있었다. 한 간부는 “방은 도배와 장판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군대에서 말하는 ‘A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방과 세탁실이 따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강원도에 있을 때는 이런 시설조차 없어서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적었다.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임오군란 또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 “담당관이 일을 안 하는 거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 “고생하는 젊은 군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중 30%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었고, 40년 이상 된 곳도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04 I 권혜미 기자
 플랫폼 무역전쟁에서 승기잡기
  • [기고] 플랫폼 무역전쟁에서 승기잡기
  • [이순석 디지털건축가, ETRI] 이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2024년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가기 직전, 중국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인 알리바바가 2달간의 한시적 전투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해외직구플랫폼인 알리바바 익스프레스(아히 알직이라 칭함)는브랜드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선전포고다. 왜, 우리만일까? 최고수준의 물류체계가 갖추어져 아시아권내에서 5일 이내의 배송이 가능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시장의 정서가 개방적인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바게인파워(총매출 1,216억불, 2022)가 커질수록 수익을 창줄할 틈은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승부수다. 한국의 플랫폼은 아직 알리바바의 바게인파워에 미치지 못하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선전포고인 셈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백기 투항이냐 아니면 구면전환이 가능할 것인가는 3월말이면 판가름 날 것이다. 2월에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일명 플랫폼법)을 발표하고 알리바바는 한국 브랜드의 입점을 3월말에 마감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플랫폼법은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기 때문에 알직에 국내 브랜드의 입점(멀티호밍이라 칭함)을 막을 수단이 없다. 한국의 소비자는 알직의 무료 수수료 정책 때문에 생기는 잉여가 가격(배달비 포함)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욱 더 환영할 일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가 가지는 바게인파워만으로도 플랫폼법에 금지하는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등 4대 금지조항에 대하여 알직이 유혹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내법에 너무나 순종하는 플랫폼이 아니겠는가.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의 플랫폼법은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취지와 규제의 접근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4대 금지조항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다. 가까운 일본은 현 정부가 초기에 추진했던 플랫폼들의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정성보다는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다. 일본의 움직임은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법론만 제공된다면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율규제에 대한 자율적 진화압박을 가할 수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성립된다. 알직이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선전포고를 쉽게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그 이유라면 일본의 접근방식을 따르게 되면, 알직이 영업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거나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영업비밀의 노출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철저하게 4대 금지조항이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알직이 그런 영업비밀의 노출에도 신경쓰지 않는다면 조만간 일본에도 선전포고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다. 짚어본 것처럼 우리의 플랫폼법이 국내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국내 브랜드와 국내 소비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다. 알직에 입점한 국내 브랜드는 알리바바가 개척해놓은 글로벌 시장, 특히 동남아 시장에 상품을 팔 수 있어 좋다. 수수료도 면제이고 거래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매출 상승은 불을 보듯 좋아질 것이다. 한국의 플랫폼들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충성고객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알직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전망해볼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이 그러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강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차하며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한국 브랜드들은 자신에 대한 가치 축적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알직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아무리 4대금지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치 경험에 대한 모든 트래픽은 알직이 독차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고객들이 인지하는 자신들의 가치가 자신들 고유의 가치보다는 알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존재하는 꼴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채 후회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알직에 종속되고 만다. 플랫폼에 종속된 한국의 브랜드들은 지속적인 가성비와 가심비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지만, 자신들에게 그 노력이 고스란히 축적되지 않는다. 결국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어서지 못한 브랜드는 점점 쇠약해져 재투자여력을 상실하는 브랜드로 전락한다. 국내 소비자들은 그나마 존재했던 국내 브랜드의 개성들에 대한 선택권마저 상실하게 되는 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법의 취지는 국내의 브랜드를 살리고 국내 소비자에게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것이지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따라가 보면 취지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전망하게 된다. 이제, 플랫폼법의 제정을 어떤 방향성에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플랫폼 무역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세워져야 한다. 진정으로 한국의 브랜드들을 살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플랫폼의 역할 변화와 세계의 모든 브랜드들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길이 진정한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며 브랜드의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때문에 더욱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창업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3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플랫폼은 소비자 고객들과 브랜들간의 ‘연결’의 역할이 기본이어야 한다. 그 연결은 브랜드들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의 역할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그 연결은 브랜드가 축적한 고객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의 역할로 확장할 수 있다. 물론 이 브랜드에는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들도 포함한다. 작은 규모의 물류기업이라도 고객의 경험이 충만하다면 언제든지 고객들 가까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은 그런 연결의 연결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플랫폼은 그런 고객경험들의 다시 재구성하여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연결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자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더해지는 그런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조혁신을 추동하는 방향이 규제정책이면 충분하다. 세계의 고객들과 세계의 브랜드들의 직접적인 연결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효과는 곧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고객들과 브랜드들의 수의 총합을 N이라고 하면 시장의 규모를 정량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효과는 2의 N제곱승에 해당한다는 리드의 법칙(Reed’s law)을 따른다. 플랫폼이 연결자 역할만 담당하는 방식과 지금의 브랜드가 입점하는 백화점 방식의 네트워크 효과의 차이는 입점하는 브랜드의 수가 K라면 2의 (N-K)제곱승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산술이 가능하기에, K가 270개만 되어도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 수()보다 큰 만큼의 네트워크 효과가 축소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단지 270개의 브랜드가 입점만 해도 우주의 물질 수만큼의 네트워크 효과가 감소하는데, 예를들어 21만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쿠팡의 경우는 네트워크 효과를 얼마나 축소시키는지 상상을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백화점식 플랫폼이 경제성장에 해를 가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플랫폼도 살고 브랜드들도 빛이 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더하고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비법은 무엇인가? 고객들이 브랜드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브랜드의 주소를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고객들이 브랜드와 전화든 인터넷이든 웹이든 앱 등을 통해서 직접 연결하고 거래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진 다음에 브랜드들이나 고객들이 플랫폼에 어떠한 방식으로 의지하든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몫으로 두는 방식이면 충분하다. 그런 방식이면, 브랜드들이 고객경험을 스스로 축적하며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다양한 고품위 서비스를 위한 연결자 역할 수행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데이터는 브랜드와 고객의 몫이 된다.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브랜드들과 고객들에게 주어진 전제에서 플랫폼들과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플랫폼들은 각자의 고품위 연결서비스를 전개해나갈 수 있다. 딱 하나! 세상의 모든 브랜드들의 존재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자유롭게 연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 한 시장의 자생력을 되살리고 플랫폼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길이 열린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표준에 따른 인터넷이 능히 해결해준다. 플랫폼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브랜드에 대한 존재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브랜드 존재의 평등권’의 실현은 ‘인터넷 주소 민주화 (URI Democracy)’의 실천에 달렸다. 브랜드가 주소를 소유할 수 있고, 그 주소를 공표할 수 있고, 그 주소에 대한 접속제어 권한이 오로지 브랜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인터넷 주소 민주화’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더 이상 브랜드에 다가가는 그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메타버스 공간에 탄생할 무한의 브랜드를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시장의 크기는 무한이다. 그 무한의 시장에 다양성이 넘실거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주소민주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참고할 일이다.
2024.03.04 I 김현아 기자
1월 소비·건설 내수지표 '반짝' 개선…"경기 회복 판단 일러"(종합)
  • 1월 소비·건설 내수지표 '반짝' 개선…"경기 회복 판단 일러"(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부진했던 내수를 중심으로 새해 첫달 생산활동 지표가 반등했다. 소비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건설업은 12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전환은 일종의 ‘반짝’ 회복세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감안해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건설 ‘12.4%↑’ 12년 만 최대폭…소매판매 2개월째 증가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0.3%)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에서의 연초 반등이 특히 두드러졌다.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4% 증가해 지난해 9월(0.4%) 이후 넉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는 2011년 12월(14.2%)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아파트와 공장 건축 공사 실적이 좋았고, 토목 영역에서도 플랜트 증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삼성에서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통신·방송장비 생산이 46.8% 급증했으나, 반도체는 지난해 11월(9.8%)과 12월(3.6%) 생산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8.6%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늘어났다. 도소매(-1.0%)는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 증가세가 주효했다. 소매판매는 역시 전월보다 0.8% 늘어났다. 가중치 개편으로 지난해 12월 지표가 0.8% 감소에서 0.6% 증가로 바뀌면서 재화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 등 판매는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는 판매가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47.7%), 기계설치 등 토목(-60.0%)에서 감소해 53.6% 급락했다. 2010년 10월(58.9%)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보합세를 보였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플러스(+) 전환했고 선행지수는 계속 플러스이다가 보합이라서 경기 자체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1월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에서 각종 신제품을 출시되면서 늘었고, 건설수주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좋지 않아서 향후 건설업이 계속 좋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내수 개선’ 해석 경계…“1월 일시적 요인 강해”정부도 지난달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내수 개선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소비는 갤럭시 S24 출시와 중국인 관광객 방한, 겨울방학 여행 수요 등이, 건설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공사와 개포동 대단지 아파트 공사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강한 달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수출과 생산이 전체적인 회복 흐름을 이끌고 내수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기조 자체는 변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근 흐름을 보면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 0.1% 하락했다가 이듬달부터(0.6%)부터 올해 1월(0.8%)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이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10월(-0.5%) 하락 전환한 뒤 11월(-2.4%), 12월(-2.9%)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변동성이 큰 편인 건설수주는 △10월 10.1% △11월 -23.6% △12월 49.8% △1월 -46.1%로 등락하고 있으나, 통상 4~6분기의 시차를 고려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를 보면 수주 실적은 줄어든 상태다.정부는 민생·내수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건설투자 보강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포함해 건설경기 자체에 부담이 있을 거고, 건설 비용이 최근 2년 동안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아직 금리 인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비용 조달 문제도 있다”며 “소비도 1월 수치 하나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의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4 I 이지은 기자
1월 산업생산 0.4%, 소비 0.8% 증가…설비투자는 5.6%↓(상보)
  • 1월 산업생산 0.4%, 소비 0.8% 증가…설비투자는 5.6%↓(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가 모두 소폭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으나, 자동차와 항공 등의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전체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의 4일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3.8(202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통신·방송장비가 46.8% 생산이 늘었으나 연말 호황을 나타냈던 반도체(-8.6%)와 기계장비(-11.2%) 등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1~12월이 워낙 높아 기저 효과가 일부 있었고, 지수 자체로만 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부진이 있었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반도체(44.1%), 자동차(13.2%) 등 증가세로 인해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늘어났다. 도소매(-1.0%)는 생산이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의 생산이 주효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운수창고(16.7%)와 금융·보험(3.1%) 등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늘어나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역시 직전 달에 비하면 0.8%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 등 판매는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는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7.1%)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공 심의관은 “1월 출시된 각종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등으로 인해 1월 소비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6%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공 심의관은 “자동차의 경우 1월 중 사업체들의 설비 공사 등이 있었고, 항공기 영역도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2.4% 증가해 2011년 12월(14.2%)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공 심의관은 “아파트의 공사 실적은 물론 공장 건축 부문 등에서도 실적이 좋았고, 토목 영역에서도 플랜트 증가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수주 상황이 과거 대비 긍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건설수주 영향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을 기록,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2024.03.04 I 권효중 기자
유럽보다 전기 펑펑 쓰는 미국…에너지효율 가전 먹힐까
  • 유럽보다 전기 펑펑 쓰는 미국…에너지효율 가전 먹힐까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달 27~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주방·욕실 산업 쇼(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미국의 대표적인 레인지 회사 바이킹(Viking)은 예년처럼 전통적인 레인지를 대표 상품으로 내놓고 전시를 하고 있었다. 전기를 활용하는 인덕션이 현대 주방에서 주를 차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스마트홈을 통한 전기효율화를 극대화한 제품도 없었다. 바이킹의 직원 엠버는 “미국에서 여전히 가스를 활용한 레인지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면서 “인덕션 제품도 차츰 내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스 기반의 레인지를 주요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표 가전업체 월풀, 제네럴일렉트릭(GE)도 대부분 거대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내세웠고, 에너지효율을 강조한 제품은 소수에 불과했다.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에 전시된 바이킹의 레인지. 전기로 열을 내는 인덕션이 없고, 가스 기반의 전통적 레인지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에너지 과소비 국가 美…IRA법 시행에 점진적 변화미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인당 전기소비량은 12.613Mwh로, 유럽(5.924Mwh)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이 유가를 끌어올리더라도 자국 내 시추량을 늘리면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석유 자원이 없는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하면 미국의 에너지 혁신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과 유럽의 가전 박람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IFA 2023’에 참가한 기업들은 너도나도 에너지 효율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웠다. 독일 대표 프리미엄 가전 업체 밀레는 고효율 제품들을 따로 모아 에너지 세이빙 존을 마련하고, 주요 제품마다 에너지 최고 효율 등급인 ‘A+++’ 마크를 곳곳에 붙여 놓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대란으로 가스비 폭등과 전기료 인상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는 강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미국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전기화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전기화와 에너지 효율화 극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풀 직원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술 ‘슬림테크’를 적용한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실제 월풀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술 ‘슬림테크’를 적용한 냉장고를 전시했다. 기존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대비 냉장고 벽 두께를 최대 66% 줄여 내부 용량을 최대 25%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GE도 스마트홈 서비스기업 서번트시스템스와 협력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소개했다.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 뒤 저장하고, 이를 가전제품에 활용하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보여줬다. 에너지 피크타임과 현재 소비량 등을 앱에서 확인하고 집에 여러 전자기기를 연결해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도 제시했다. 느리지만 조금씩 미국 시장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은 “미국 시장이 유럽에 비해 에너지효율, 전기화에 대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시장은 맞다”면서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겐 기회다.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제품이 주로 팔리는 미국 B2B(기업간 거래)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후발 주자에 속한다. 선두주자는 GE, 월풀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 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기업들이 그간 힘을 쓰지 못했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더 뉴 아메리칸 홈(TNAH; The New American Home)주방에 전시된 LG전자 초프리미엄 가전 (사진=LG전자)◇美럭셔리 주택에 에너지효율 각광…LG전자 3년내 B2B 톱3 목표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 높은 장벽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 특히 IT와 가전을 결합한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제건축박람회(IBS) 전시 일환으로 마련된 ‘더 뉴 아메리칸 홈’(TNAH)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완공한 미국 럭셔리 주택으로, 곳곳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 기술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설계 단계부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콘셉트로 만들어진 쇼홈에는 LG전자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과 고효율 가전이 크게 기여했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기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워시타워,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들이 넷제로 홈을 구현했고, 히트펌프 기술로 에너지효율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3년 내 미국의 B2B시장에서 톱3에 안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03 I 김상윤 기자
현대硏 "올해 경기 저점 지나 회복 국면 진입"
  • 현대硏 "올해 경기 저점 지나 회복 국면 진입"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 현대연이 발표한 ‘지금은 조기 경기 저점 형성이 중요한 때’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경기순환주기 상으로 제12순환기의 수축 국면을 지나 제13 순환기의 확장 국면 중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 소비, 투자 등 부문별로 2022년 중 최고점을 제12순환기의 정점으로 보고, 작년 최소점을 저점으로 가정해 최고점 대비 최소점의 차이를 경기판단지수로 산출했다. 경기판단지수가 0을 상회해 상승할 경우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 회복한다고 해석되고 1을 상회할 경우엔 2022년 기록한 최고점을 상회하는 강한 회복세로 해석된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 경기판단지수는 작년 1월 저점을 기록한 후 하반기 회복세가 강화돼 작년 9월 1.68포인트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광공업보다는 서비스업 생산이 더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설비투자 경기판단지수는 작년 7월 저점 형성 후 회복세를 이어갔다. 기계류의 회복세가 강했고 ICT품목 설비투자도 작년 4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고 있다. 반면 소비와 건설투자의 흐름은 다르다. 소비 경기판단지수는 작년 10월 저점 형성 후 11월 0.15포인트, 12월 0.02포인트로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건설투자 경기판단지수는 작년말까지도 아직 저점을 형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건축 건설투자 경기판단지수는 작년 2월 3.89포인트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고 12월에는 저점을 기록했다. 토목은 7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전체 건설투자 부진을 상쇄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보고서를 작성한 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돼 전반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문별로 회복 속도가 차이가 큰 만큼 소비, 건설투자 등 취약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생산과 설비투자는 각각 ‘안정적인 회복 국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 소비와 건설투자는 각각 ‘저점 부근’, ‘수축 국면’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 선임연구원은 “경기판단지수는 경기 상황에 대한 직관적 판단을 위해 최대 충격폭 대비 회복폭의 단순 비율로 정의되기 때문에 정교한 계량 분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3.03 I 최정희 기자
서울 개포도서관 휴관…4월부터 연수지원센터 임시 이전
  • 서울 개포도서관 휴관…4월부터 연수지원센터 임시 이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개포도서관이 재건축을 위해 휴관한다. 4월부터는 양재역 인근 서울시교육연수원 연수지원센터로 임시 이전해 서비스를 재개한다.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휴관 중에도 △365일 개포스마트도서관(달터공원 작은 책방)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온라인 독서문화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어린이 전집 책꾸러미 대출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독 서비스 △도서 정기구독 서비스(무료 택배) 등 서비스는 운영된다.1984년 개관한 개포도서관은 40년만의 개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4층의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개포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파크 라이브러리’ 개념의 복합문화공간도 구성할 예정이다. 개포도서관의 재건축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으로서는 최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포도서관 재건축이 서울교육을 반영한 미래형 공공도서관 건립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희 개포도서관장은 “새롭게 태어나는 개포도서관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강남구 내 학교·작은도서관·평생교육시설의 연계·협력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로써 학생·학부모·시민의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2024.03.03 I 김윤정 기자
강남도 공사비 2배…재초환 완화에도 쉽지 않아
  • 강남도 공사비 2배…재초환 완화에도 쉽지 않아[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정비 사업지가 고민에 빠졌다. 반포주공1단지만 하더라도 당장 공사비를 2배 이상 올려줘야 할 수 있다. 다른 정비사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특히 재개발보다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더욱 악화한다. 이미 수익성이 높은 저층 단지들은 개발이 끝난 경우가 많고 남아 있는 단지들은 중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늘릴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은 크게 늘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했다.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여기에 재건축 수익성을 단기간 크게 떨어뜨린 요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에만 적용된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일부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만 조합원 1인당 5억원 이상이다. 자연히 재건축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사업 진행속도도 떨어진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마련했다.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이나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초과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완화안에 따르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에 적용받는 단지들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어렵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가 아닌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 사이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조합이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일괄 납부한 후에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때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사실상 조합이 알아서 개별 조합원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구조다.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 만큼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건축 부담금에 관해 따져봐야 한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 상대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라면 부담금 자체가 수익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02 I 이윤화 기자
봄 이사철, 매매는 ‘스톱’ 전세는 ‘상승’
  • 봄 이사철, 매매는 ‘스톱’ 전세는 ‘상승’[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출규제 등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조금씩 재개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02% 올랐지만 일반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5주 연속, 경기·인천은 6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래픽=부동산R114)1일 부동산R114 가 발표한 2월 마지막주 지역별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은평(-0.02%) ▽노원(-0.01%) ▽성북(-0.01%) ▽송파(-0.01%) ▽영등포(-0.01%) 순으로 하락했고, △서초(0.03%) △마포(0.01%)는 상승했다. 신도시는 ▽산본(-0.04%) ▽분당(-0.01%) 등이 내렸고 △파주운정(0.02%)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안산(-0.05%) ▽부천(-0.02%)이 떨어진 반면 △파주(0.02%) △인천(0.02%)은 올랐다. 반면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도래로 전세수요가 늘어난 반면 신규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이 0.02%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유지했다. 서울은 25개 구 중 13곳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하락한 지역은 전무했다. 지역별로 △서초(0.07%) △성동(0.06%) △은평(0.04%) △용산(0.04%) △성북(0.04%) △서대문(0.04%) 등에서 중대형 면적 위주로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4%)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안양(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의정부(-0.03%) ▽의왕(-0.01%)은 하향 조정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변동금리 대출 시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됐는데 미래의 금리변동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때문에 매수 관망세를 부추길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며 “이에 거래는 자금력을 갖췄거나 저리의 정책상품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혹은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와 가격 차가 줄어드는 지역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및 가격에 따른 온도차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01 I 박지애 기자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둔촌주공 등 5만여 가구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의 국회 통과가 어렵자 난감한 상황이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역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실거주 의무 폐지를 놓고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자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1년간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 안하고 임대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4.02.29 I 김아름 기자
''화재 발생 가장 많은 봄철, 서울시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하게''
  • ''화재 발생 가장 많은 봄철, 서울시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하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서울시)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시 내에 발생한 화재는 2만 6987건이었다. 계절별로는 봄이 7095건(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겨울 7071건(26.2%), 여름 6609건(24.5%), 가을 6212건(23%) 순으로 나타났다.봄철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464건(62.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원인별로는 담배꽁초(2177건, 48.8%), 음식물 조리(1080건, 24.2%)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또한,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는 전체 130건 중 73건(56.2%)으로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산림화재 예방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사찰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주거시설 화재 예방 및 피난 안전 강화 △축제 및 특별행사 맞춤형 예방 대책 전개 등이 있다.우선 봄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산림화재 발생에 대비해 산불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산림화재 위험지역 42개소 등에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통 사찰을 포함한 문화재 시설 206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용접과 절단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형 건축공사장 672개소에 대해 위험 작업 시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설치 공사 불법 하도급, 감리원 현장 배치 위반 등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운집·참여하는 지역축제와 식목일·한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행사에 시기별 화재 예방 순찰,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12개 지역의 쪽방촌(3520세대)을 포함한 43개 지역 5072세대에 대한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빈틈없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9 I 함지현 기자
①목숨 바쳐 독립 외쳤건만…항일독립유산 사라진다
  • [3·1운동 105주년]①목숨 바쳐 독립 외쳤건만…항일독립유산 사라진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옥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범재 김규흥(1872~1936) 선생의 생가는 수년째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경북 옥천 문향헌 내에 있는 대문 옆에는 ‘독립운동가 김규흥’의 업적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면 수풀이 우거져 폐허를 방불케 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곳엔 공사현장에서나 볼 법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계속해서 관리 문제가 제기되자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대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이 남긴 ‘항일·독립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가의 보존과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천장이 무너지거나 주차장이 들어서며 사라진 곳도 부지기수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돼야 제대로 된 보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의 수는 저조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던 강원도 춘천의 윤희순 선생의 생가는 건물 외벽 곳곳이 갈라지거나 떨어졌다. 유적지 관리는 후손인 유모씨가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한 김재화 선생의 생가는 시멘트 벽면 등으로 개보수해 원형이 훼손됐다. 현재는 김재화 선생과 관련 없는 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 1919년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지휘한 차병혁 선생이 살던 집도 마찬가지다. 안채는 재건축됐고, 현재는 행랑채만 남았다.1945년 8월 16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한 독립운동가들과 군중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독립활동가 유적, 일제 만행 알릴 근거문화재청에서 발간한 ‘2023 국가유산 연감’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보 354건, 보물 2351건, 사적 526건 등을 포함해 총 4300건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국보 0건, 보물 41건, 사적 7건, 근대사적 5건 등 총 53건에 불과하다. 전체 비율로 보자면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의 지정건수를 살펴봐도 2019년 1건(근대사적), 2020년 2건(보물), 2021년 3건(보물), 2022년 6건(보물), 그리고 2023에는 0건으로 총 12건이었다.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기록은 후세를 위해서라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이다. 일제의 만행을 현재 시점에서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교육적·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성현 동아대 사학과 교수는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많은 항일 문화유산이 국보나 보물의 등급까지 올라가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국가유산의 범주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서 더 많은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지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문화유산 정책에서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 최소한 50년 이상이 돼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국보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라는 것을 고려해도 상대적으로 근대시기의 유산은 지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일제시대 이후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가장 오래된 것이 고작 114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간적 제약 한계…“별도 항목 신설해 관리해야”‘항일·독립 문화유산’의 경우 원본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건축문화재의 경우 오랜 세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항일 문화유산은 불에 타다 남았거나, 담이 무너지는 등 저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항일의지를 드러내며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으로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가 그 예다. 비록 ‘보물’로 지정돼 있지만, 윗면이 불에 타 손상된 흔적과 구멍이 곳곳에 남아 있다.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지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다. 자체적으로 항일 유적을 조사하고 있는 지역들도 항일 문화유산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문화재청은 “항일독립문화유산 발굴·지정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됐다.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과는 다르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항일·독립 문화유산’ 중에서는 145건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 제도에 따라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과 애국지사 8인의 묘지가 있는 ‘망우 독립지사 묘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과 관리를 받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됐던 현장 공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유물 7700건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학계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현재는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 등 부처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 통합적인 정보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정기적으로 소장유물 등에 관한 협력조사를 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며 “5년 단위 등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규흥 선생 생가(사진=옥천군).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사진=문화재청).
2024.02.29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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