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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에 신음하는 길냥이들 “가이드 필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중 장기에 농양이 가득차 복부가 크게 부풀었거나, 작은 상처가 심한 염증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는 흔합니다. 많은 새끼 고양이들은 ‘허피스’에 걸려 운이 좋으면 안면 장애로 살거나, 대부분은 짧은 세상 구경을 마치고 고양이 별로 떠납니다. 재개발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걸린 수 많은 질병들은 사실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되거나 해결 가능했던 것들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발견된 ‘허피스성 안면 장애’의 새끼 고양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부동산 시장 한파에 많은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심 한 켠에선 더 짙어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 고양이들 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인해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당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쉽게 정비 사업을 진행시키진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동물 단체와 ‘케어테이커’들의 재개발 현장에서의 동물 구호 과정을 들여다 보면 길 고양이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보기 불편하고 고단합니다. 우리가 살 곳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종의 터전과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철거지역에선 가벼운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기도”지난 6일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약 7시간 만에 부상을 입은 길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하니 해당 상처는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 철거 과정 중 얻게 된 질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국내 주요 동물단체들과 케어테어커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 현장에서 터전을 잃고 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 제보(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의 경우 지난 2021년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하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 길 고양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카라는 “구내염, 범백부터 자궁축농증, 신부전, 복막염, 허피스, 각종 외상에 입 안이나 몸에 난 종양으로 고통받는 고양이 등 다양한 질병을 얻은 길 고양이들을 만났다”며 “얼굴, 몸에 가벼운 상처인 경우도 있었지만 다리를 못 쓸 정도로 부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하게 곪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염증으로 커진 사례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재개발 현장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문제는 철거 과정에서 지자체나 지역주민 그리고 시공사 등 어느 한 곳도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던 동물들에 대해 지자체, 주민, 시공사 모두 책임을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은 지자체에서 유기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펜스를 치고 못들어가게 조치를 취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며 “사실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건 작업 도중 동물들이 발견되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카라는 재개발현장에 남겨진 동물들 구조활동을 수 해에 걸쳐 진행해왔다”며 “다만 공사로 인해 직접 다쳤다기보다는 (이주, 철거 과정에서) 터전을 잃으면서 질병을 얻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밥자리 이동부터”…동물단체 가이드 참고아직 우리나라에선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인식이 부재하니 제도 역시 부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고양이 생태통로 설치 등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다”며 “관련 조례가 있다 해도 권고 사항이기에 동물보호 인식이 부족한 조합, 지자체를 만나면 무용지물일 때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지난 2016년도부터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투입해 길고양이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받으며 자연스럽게 이동할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이 결과로 지난 2020년, 2021년 서울시와 협업해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북, 케어테이커들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가 제작한 ‘재개발 길고양이 보호 리플릿’ 안쪽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카라는 이와 관련해서는 “신청을 한 케어테이커분들께 무료 택배 발송 드리고 있다”며 “주변 케어테이커분들과 공유하시고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공무원께도 필요 시, 전달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제도적 변화는 아니더라도, 당장 눈 앞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작은 생명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살해범은 징역 35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 청부 살인 3인조 중 50대 살해범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에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 해달라며 김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박씨는 범행 행위자로 고향 후배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 부부를 선택했다. 그는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건네는 한편 범행 후에는 A씨 식당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변제, 서울 소재 재건축 아파트 제공 등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모 씨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7월13일 박씨 무기징역, 김씨 징역 35년, 김씨 아내 이씨에 징역 10년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3명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다만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각각 유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매각 불발’ HMM, 새 주인 찾기도 난망-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LG화학, GM과 25조원 ‘빅딜’, 전기차 500만대분 양극재 공급-[사설]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줄줄’…보호법 누가 발목 잡나-[사설]불붙는 퍼주기 공약 경쟁, 뒷감당 얼마나 생각해 봤나△종합-꽁꽁 언 한중관계 해빙기 맞나…“질적 성장 도모, 상호 편리한 시기 방중”-황금세대 데리고 ‘유효슈팅 0’…클린스만, 사퇴·경질 요구 봇물△꺾인 소비, 바뀐 소비-배달 대신 밀키트, 마트 대신 온라인몰…지갑 열기 전, 실속부터 따졌다-“숙박쿠폰, 관광소비 못 살려…국내여행지 매력부터 높여야”-소비구조 변화에 쪼그라든 자영업자…“근로자 전환 도와야”△종합-배터리 넘어 반도체·전장까지…GM, 삼성·LG와 ‘전방위 동맹’-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설비투자-YTN, 유진그룹 품으로-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었다△HMM 매각 불발-하림, 경영 개입에 발끈…‘빨리 팔자’ 산은, ‘안전장치 두자’ 해진공 이견도-해운시황 악화에 총선까지…재매각 ‘안갯속’-민영화 무산된 HMM, 내부선 ‘환영’…해운동맹 재편·탄소규제 대응은 ‘숙제’△정치-‘용퇴’서 ‘인근 험지’로…與 중진 자객공천 속도-“이런 분들이 청렴한가”…‘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앞순위 양보 못해” vs “교차 배치”…민주당-군소야당 비례 순번 신경전-“보훈에 좌우없어…기부금 모아 유공자 돕겠다”△정치-“與,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면 크게 당할낍니더”-서울 편입론 vs 정권 심판론…뜨거운 김포 표심 향배 주목-[총선人]“세종 숙원과제 완성할 적임자”-[총선人]“공공의료 모델, 강남서 전국으로”-총선 두달 앞인데…선거구 획정 안갯속△경제-사전지정제 대안 찾는 공정위…독일식 규제 부상-“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지방 소도시까지 1주택 특례?…세컨드홈 범위 주목-3년간 개도국에 13.8조 지원…세계 10위 공적개발원조 국가 도약△금융-우리는 펫보험 특공대…계열사 협업으로 시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위법 사례 발견땐 엄중 대처”-KB금융, 작년 순익 4.6조원 달성 ‘역대 최대’-카뱅 순익 ‘사상 최대’…지방금융은 충당금에 발목△글로벌-“트럼프는 시민, 면책특권 없다”…2심도 기각-‘유럽판 IRA’ 올 연말 시행 전망-디즈니·폭스·위너, 스포츠중계 공동플랫폼 만든다-카타르 총리 “하마스, 휴전·인질 협상에 긍정적”-“日, 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기할 것”△산업-삼성과 협력, 증산…LGD, OLED 전환 빛본다-중저가 포트폴리오 강화…에코프로 ‘일시정체 구간’ 뚫는다-OCI 콘콜에 직접 나선 이우현…“한미 글로벌 진출 길잡이 될 것”-먹튀 막는 ‘적립식 주식 성과급’…한화, 전 계열사 팀장급까지 도입-연비는 업, 가격은 다운…갓성비 ‘르노 XM3 하이브리드’ 질주-저소득 어린이 돕는 코오롱 드림캠프 20주년△ICT-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3년 내 매출 1조·흑자전환 이룰 것-넥슨 지주사 NXC, ‘코빗’ 매각 추진-작년 영업익 1조 실패…LGU+ “AI 신사업 강화”-흑자전환 넷마블 “본격 라인업 출시…올해 실적개선 기대”△제약·바이오-NK치료제 연내 임상 마무리…HLB그룹 기대주 우뚝-AI 암진단 기업 ‘딥바이오’, 美 솔루션 카탈로그 등재-1조 빅딜 가능성 쑥…기업가치 성장 기반 착착-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임상비용 리스크’ 털었다△Auto&Life-1억대 중고차도 라방 판매…차량 매입부터 수리·되팔기까지 챙긴다-부드러운 주행은 기본…오감으로 즐기는 음악 △증권-디스카운트 끝내자…‘프리미엄지수’ 만든다-정책 열기 잠재운 실적 찬바람…금융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상법 고쳐야 자본시장 성장 가속”-오랜만에 고개 든 배터리, 먹구름은 여전-KB미국인덱스 2종에 1년간 630억 유입△부동산-한 건물에 229개가 공매물건…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올해도 고분양가 유지…대출은 더 까다로워져”-10억 로또 ‘메이플자이’ 청약에 이틀간 4.6만명 몰려-‘우리동네 어떻게 추진하나’…재건축·재개발 정책 설명회 ‘인산인해’△엔터테인먼트-극장가는 ‘힐링’ OTT는 ‘스릴’…설 연휴, 뭐 볼래?-틱톡서 사라진 테일러 스위프트…UMG, 음악 이용료 합의 불발-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신임 이사장 위촉-그래미 시청자 1690만명 ‘3년래 최고’-롯데시네마·롯데엔터 사칭 피해 요주의-‘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수 1억명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들섬, 365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섬’으로 만들 것-“불확실성과 싸우는 예술경영은 늘 도전”△피플-미국서 자란 입양아들…합창 통해 韓 뿌리 찾았으면-중기중앙회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100대 기업 사외이사 4명중 1명 여성…100명 첫 돌파-KCL, 서천시장 화재 성금 1000만원 전달-신임 간호협회장에 탁영란△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것 -[생생확대경]유명세만 빼먹는 총선 인재영입-[e갤러리]김봉각 ‘이탈다수 16’△전국-[지자체장에게 묻는다]“서울 편입 땐 차량기지 이전 우려” -[지자체장에게 묻는다]“맞춤 복지로 행복한 도시 만들 것”-의정부 관통 ‘지하철 1호선 8㎞ 지하화’ 기대감 쑥-10년째 제자리…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재점화△사회-쌓인 택배에 진땀…분실물까지 사비로 물어주는 기사들-정원 2000명, 지방·미니의대 우선 배정…지역인재 선발 2배 늘 듯-‘기후동행카드’ 과천도 동참…미술관 할인 추진-경찰, 선거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폭행 엄단”-148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400여명이 보험사기…도수치료 받은 척 조작
- 순직·공상 소방관 지원 확대…'병원전응급환자 분류'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이 순직자·공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한다. 또 응급환자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그래픽=소방청.소방청은 7일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소방 대응 단계,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 가능…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시행소방청은 올해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빈틈 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 받는 조직 구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소방청은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 재난에 소방 역량을 총동원한다. 119 신고 접수 단계부터 재난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전파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또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 기관 대상 긴급 구조 교육도 강화한다.시도 경계 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 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하며,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에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또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비응급환자의 상습적인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해 전국의 예방 행정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했으며, 대면 위주였던 소방서 방문 민원 21종을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또 전기차 보급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 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아울러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 부담은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 개선을 지속한다. 국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와 완공까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각종 민원이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분산돼 있어 서로 연계가 미흡했던 체계를 처리 기간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인허가 서류는 일괄로 한 번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화재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 개설…유자녀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 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 해외 우수 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기본 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 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 장비를 소방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 시 보상 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방 장비 관리 방식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개소의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연계한다. 또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해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도 공유 확대한다.지난해에 이어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산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전시가 수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해 소방 산업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을 최초 개설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가칭) 기념 행사 도입 △유가족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 생계적 자립 방안 마련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를 추진한다.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 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장 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 대원 구조 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한다. 성비위·음주운전·갑질 3대 중점 관리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르포]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229개 물건이 한꺼번에 공매로 올라와 공매정보 지도엔 붉은색 공매물 표시가 거대한 카네이션 모양으로 펼쳐졌다.온라인 경매지도에 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229개 공매물이 표시돼있다 (사진=경매지도)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공매물 표시가 화면을 뒤덮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사태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했다. 6일 이데일리가 찾은 부천역 일대는 먹구름이 짙게 껴 있었다. 입춘을 잊은 듯 찬바람이 세찬 가운데, 노상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5명이 이른 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낡은 상가들 1층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치우다 만 인테리어 잔해와 색바랜 ‘임대문의’ 안내문만 비쳤다.문제의 부천시 심곡동 주상복합 건물은 부천역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지상 2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60실, 도시형생활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10개 호실로 구성됐고 지난해 2월 완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다. 원래는 점포가 들어서 있어야 할 1층 통유리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는 안내문이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분양에 참패하면서 공사비를 갚을 수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금을 일부 되찾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공매에 넘긴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유치권 행사중’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건물도 ‘수도권 전세 사기 직격타를 맞은 것 아니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입주가 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실거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세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역세권의 강점을 갖췄는데도 분양이 참패한 원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부천역 상권의 몰락,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고분양가 등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천역은 한때 부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상권이 가라앉았다.상권이 침체되면서 인근 주택 가치도 떨어지는 중이다. 일례로 인근 한 오피스텔은 재작년 매매가가 2억9300원을 기록했다가 이듬해엔 같은 평수가 2억5000만원,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일대 시세가 2억5000만원대에 형성돼있고 이마저도 하향세인 만큼 분양가가 3억5000만원~4억원인 주상복합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역 북부 상점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업 관계자는 “한때 부천역은 교통의 최대 핵심지였지만, 부천 전역에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잃었다”며 “7호선 부천시 구간이 개통되고 상동이 상권을 흡수해간 영향도 크다”고 짚었다.다만 이러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비단 부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분양수익을 거두지 못한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고, 공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례는 전국에서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매 분야 전문가는 “건물이 공매에 올라가는 것 자체로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매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