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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메꾸려 무리한 생산 감행,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재판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낸 사고다.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박 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 등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후에도 4개월간 비워뒀다. 이후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제공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박 대표 등은 파견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번 화재 원인은 전지 단락으로 인한 연쇄 폭발로 파악됐으나, 최초 폭발한 전지가 불에 타버려서 단락이 발생한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하거나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연쇄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중언 본부장은 화재와 별개로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시료 전지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 위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방기술품질원에 조작행위가 발각돼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박 총괄본부장 등은 불량원인 파악이나 품질 개선 노력 없이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인력을 늘려 생산을 강행하고, 생산을 반대한 담당 연구원을 대상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원지검은 사고 발생 당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사팀에 배터리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검사를 투입해 화재 원인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소명에 주력했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창조타운 조성 본격화…"미래산업·서북권 경제 거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투자 위축, 고용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차세대 대표 산업인 ‘창조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창조타운 개발 과정에 발생한 공공기여 수익을 재투자해 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등 신성장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확장현실(XR), 웹툰, 미디어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인 창조산업 분야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고 “강북과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서북권에 창조산업 기반의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기업설명회에는 XR, 미디어, 웹툰 등 창조산업 분야 관련 기업과 건설사, 금융기관, 건축사무소(엔지니어링) 등 약 100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 창조타운 예정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 전략과 개발 이점, 기업 지원 혜택 등을 설명한다.서울창조타운은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달리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3대 기업지원책을 내세워 기업 유치에 주력한다. 먼저 민간 개발 부지는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으로 매각한다.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및 기업 유치, 매매 후 3년 내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 가시적 사업추진 등을 조건으로 매각할 계획이다.또 서울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적용한다. 용적률은 1.2배 상향하고, 공공기여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사전협상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용도지역 종상향과 허용용도 자율 제안 등을 허용해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민간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창조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에 재투자한다. 공공용지 내 대규모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과 고가의 범용성 장비 구입 등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창조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한편, 시는 서울혁신파크가 교통 인프라 개선과 상암DMC 시너지로 서북권 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3·6호선인 불광역 환승 역세권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향후 GTX-A(2028년 준공 예정)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5분대, 강남까지 10여 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통일로 우회도로(2029년 준공 예정) 등 사업도 완료되면 은평구에서 도심권까지 접근 소요 시간은 기존 약 36분에서 17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5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33년 창조타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서북권이 균형발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서울창조타운 조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기업설명회에서 서울 성장을 견인할 산업의 미래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적률 300%" 일산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2.7만가구 추가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중 용적률이 가장 낮았던 일산 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사진=국토교통부)현재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은 169%로 이를 아파트 기준 300%까지 올려 추가 2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번 계획에는 기존 일산 신도시의 강점인 녹색공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족도시와 정주환경 도시 등의 기능을 보다 살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기는 중동, 산본, 평촌, 분당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다.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다. 이를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까지 올려 총 2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1차로 24만명 수용 가능한 약 10만 4000가구를 공급하고 2차로 13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이란 비전하에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또한 예정대로 오는 27일까지 각 지자체가 공모 제안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며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스코이앤씨, 新 아파트 외부공간 '에코스케이프' 선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단지 외부환경의 고급화를 위해 자연과 빛환경을 접목한 아파트 단지 외부환경 디자인, ‘에코스케이프(EcoScape)’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너리 파사드. (사진=포스코이앤씨)에코스케이프는 포스코이앤씨의 ‘에코(Eco)’와 경치, 풍경을 의미하는 ‘스케이프(Scape)’의 합성어다. 에코스케이프는 건축계획 초기단계부터 입주민의 동선구간과 단지 내부의 단차 발생부분, 건물과 조경의 경계부위 등에 건축물과 조경, 조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한 에코스케이프는 총 5개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 △ 단지특성에 맞는 상징수를 식재한 단지 진입부를 시작으로 웰컴라운지,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하주차장 진입부까지 조경과 빛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웰컴 게이트(Welcome Gate)’ △ 자연채광의 주차장, 별빛 천장조명을 설치한 보행로 등 고급스러운 진입·보행로를 선보인 ‘라이트닝 그라운드(Lightening Ground)’ △ 커뮤니티 건물 외부에 벽천형태의 수공간과 은은한 조명을 더해 고급 리조트를 연상케 하는 ‘클럽 인스퍼레이션(Club Inspiration)’은 주민들의 마음을 한층 밝고 따스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 경사지 단차부위에 녹음을 입힌 식물카페, 실내 작은 도서관을 외부로 확장하고 자연을 조화롭게 반영한 ‘그리너리 파사드(Greenery Facade)’ △ 단지 동출입구 외부 마감재를 실내까지 이어지도록 연장하는 등 ‘내 집’의 공간이 외부까지 확장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리너리 엣지(Greenery Edge)’도 품격있는 공간으로 눈길을 끈다.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분양한 단지부터 사업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에코스케이프’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외부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설계 기술력을 토대로 자연과 빛을 단지 내 곳곳에 접목시켜 입주민이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자 중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AI 과잉투자 논란 정면돌파…블랙록·MS 40조 펀드 맞손-‘차떼기’ 원죄 끊을까, 부활 시동건 지구당-추석 연휴 끝, 일상 속으로 -[사설]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종합-고려아연 최씨일가, 대항 공개매수 채비…‘캐스팅보터’ 국민연금·우군 표심 촉각-美 정부, AI 인프라 확충 큰 그림…중동 손잡고 ‘中 견제’ 속도 낸다△공공건축 사대주의-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해외 건축가에게만 공모기준 느슨…이중잣대 고쳐야”-대통령 직속 국건위, 공공건축 불공정경쟁 손본다 △종합-추석 연휴 큰 혼란 없었지만…잇단 ‘응급실 뺑뺑이’에 환자 불안 여전-‘기술 국대’ 만난 JY “대학 안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고금리·인건비 부담·소비 부진 ‘3재’ 못 버틴 ‘나홀로 사장’-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에…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부활 시동 건 지구당-“15배 불어난 당원 의견수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우려 여전”-“국힘·민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제3당엔 불리”-英, 의회 선거구와 동일 구성…獨, 풀뿌리 조직 1.2만개 운영△정치-체코와 동맹→추가수주→글로벌 시장 진출…尹 ‘원전 세일즈’ 큰 그림-與 내부서도 “기소 가능성 커졌다”…힘 받는 김건희 특검-‘15억까지 공제·대주택 중과 폐지’…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연휴기간 의료계 설득 나선 韓…의사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尹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액, 文정부 14배△경제-진전 없는 공무원 타임오프…“중앙부처, 책임 떠넘기기 일관”-훈훈한 추석 명절…밀린 임금 479억 정부가 대신 지급-대기업 반등하는데…中企 생산 2년째 뒷걸음질-김범석 기재 1차관, 연휴기간 홍콩서 한국국채 세일즈△금융-“은행·증권맨 최정예 뭉쳐 1천억 자산 유치”-가계대출 주춤…2주간 2.1조 ‘8월의 절반’-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금융, ‘경매 사업장 인수’ 포함…1000억 규모 부동산PF 펀드 조성-“PB고객, 동반자도 찾아드려요”△Global-헤즈볼라 삐삐 수백개 동시에 ‘펑’…“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EU 관세투표 앞두고…스페인 이어 독일·이탈리아도 中 지지-“북핵 위협 고조가 최대 도전…한국에 美 핵우산 확신 줘야”-잘 팔리는데 돈은 안되네…中 전기차업체 한숨-“재택근무 NO”…아마존, 1월부터 ‘주5일 출근’△산업-잘 나가는 K반도체…SK하이닉스, 인텔 첫 추월-현대차 유럽 생산거점 ‘체코공장’…친환경차 판매 50만대 눈앞-벼랑 끝 인텔, 결국 파운드리 분사-사회문제 해결의 장 ‘울산포럼’ 25일 개최-한화오션, 선진 안전문화 구축에 1조9760억 투자-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시장 공략 강화△ICT-“진화된 AI비서가 업무 생산성 높여줄 것”-“AI 빠진 아이폰16…사전 예약 부진”-“개발 속도 향상…AI, 초급 프로그래머에게 큰 도움돼”-‘꺼진 IP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꺼내든 게임사들△제약·바이오-‘체중감량·근육성장’ 한번에 잡는 비만치료제 온다-오래 지속되는 당뇨비만치료 주사 착착-구글 넘는 신약 발굴 AI 플랫폼 상용화할 것-AI 딥러닝 더한 폐암 내성 치료제…10조 시장 정조준△과학카페-“전천후 물질 폴리페놀이 탈모 막아요”-‘지하 굴착’이 만든 도심 땅꺼짐…하수도·지반 관리체계 구축해야△증권-사그라드는 AI 고점론…“다시 보자, 반도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새내기주 물량 폭탄 주의보-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증권-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뚝뚝’-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IPO는 ‘가맹사업 지우기’-삼바,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눈앞’-해리스 등에 업은 신재생에너지ETF, 일주일 수익률 10%△부동산-5000만원 올려달라니…이사철 전세시장 ‘비상’-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으로 바뀐다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미분양 심각한데 대출 규제라니…” 지방 아우성△엔터테인먼트-K팝 팬 몰려오는데…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허광한·사카구치 겐타로…K드라마 노크하는 아시아 스타들-“‘쇼군’ 에미상 18관왕, K콘텐츠 덕분”-‘사랑의 하츄핑’ 관객 100만 돌파-플레디스, ‘K팝 제주 콘텐츠’ 제작-인도, OTT 전 8주 극장 상영 보장 추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 개인정보 기준 애매모호…규제 혁신 없인 ‘AI G3’ 진입 어려워-“요금 인하 경쟁 부족한 통신시장…단말기 판매 분리가 해법”△피플-장애인 삶 바꾼 선한 기술…제2 토도웍스 나와야죠-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글로벌 TOP5’-유상임 “韓 원자력 위상 높일 것”△오피니언-리얼 월드에 선 버추얼 아티스트-[생생확대경]티메프발 졸속 규제의 그늘-[e갤러리]이수진 ‘자르기(오이)’△전국-판교·북수원 잇는 ‘AI 지식산업벨트’ 만든다-통근인구 1만 5000명 정주 유도…교통·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대전 현충원 대변신-경기북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환영’-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3년간 934억 투입-도봉산 자락서 역사의 숨결 느끼며 산책△사회-고심 끝 잡은 마지막 생명줄인데…셋에 한곳은 ‘대답 없는 수화기’-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산적-“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의대 지역전형 1.9만명 몰렸다-“벤허 보며 첫 데이트 하던 곳” 66년 대한극장, 역사속으로 -여전한 폭염…추석인지 하석인지
- “재건축 기대↑”…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늘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3분기 들어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30년 초과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21.2%를 차지했다. 서울의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 1분기에는 30년 초과 거래 비중이 18.8%, 2분기는 17.8%였던 것에 비해 3분기 들어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며 20%를 넘어섰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는 의미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이라는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아지고 수익성이 떨어져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 매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3분기 들어 30년 초과 거래가 증가한 것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 지수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5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98.1(기준 100), 5년 초과∼10년 이하가 98.1을 기록한 반면, 20년 초과는 94.6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최근 들어 재건축 공사비 상승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정부가 도심 재건축 사업 지원에 나선 것도 일부 영향 준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앞서 ‘8·8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정비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용적률을 상향해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기로 하는 등 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노원구 등 강북지역 재건축 지원을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5년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13.9%, 2분기 16.1%, 3분기 18.0%로 증가 추이를 보인다.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1분기 10.2%, 2분기 9.8%, 3분기 9.0%로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경기도 아파트 중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1∼30년 이하로 1분기 33.6%에서 2분기는 32.3%, 3분기는 30.6%로 감소했다.수원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경기도는 30년 초과 아파트가 있는 1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분당 외에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쉽지 않다고 봐서인지 노후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