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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찾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고용부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월25~31일)에 포상하고 있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총 36점이 예정돼 있다.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할 계획이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2.0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가산점(5.0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신청자 공적사항은 현장 실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최종 선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중 개최되는 기념식(잠정 5월28일)에서 포상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은 여성고용률과 출생률 동반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은 "올해 내수 부진·수출 개선 흐름 이어져…2% 초반 성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성장하며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세 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도를 보인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개선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 설명회에서 “올해는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앞서 한은은 이날 작년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0.3%)와 2분기(0.6%), 3분기(0.6%)에 이은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작년 연간으로는 1.4% 성장해 작년 11월 한은 전망치와 부합했다.신 국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인구구조적 요인 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작년 3분기 설명 당시 4분기에 전기비 0.7% 성장해야 연간 1.4%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0.6%는 설명 보다 낮은 수치인데, 어떻게 연간 1.4%가 나온 것인가.△(신승철 국장) 일전에 0.6% 성장이면 연간 1.3%가 될수도 있고, 1.4%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0.7%이 돼야 연간 1.4%가 확실하다고 했다. 성장률을 발표할 때 소수점 첫째 짜리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서 4분기 0.7%가 나와야 연간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번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가 높은 0.6%였기에 연간 1.4%가 나오게 된 것이다.-4분기 건설투자가 많이 부진했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신승철 국장) 4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부터 신규 수주나 착공,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던 게 누적되면서 건설기성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는 대규모 전력시설 건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단락되는 등 그런 요인이 집중되면서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간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가 1.8%로 2020년(-4.8%) 이후 최저다. 그 때는 코로나 특수성이 있었다.△(신승철 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된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저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 과거 고성장 때 민간소비가 높게 나왔던 때보단 성장률을 하회해 숫자가 낮게 나온다. 숫자는 찾아보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이 1.7%로 가장 낮았다.-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2%로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는데,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민간소비에서 거주자 국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신승철 국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것과 해외에서 소비한 것 모두 민간소비에 잡힌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했든, 해외에서 소비했든 민간소비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소비한 것은 서비스 수입에서 차감해 국내 생산 측면에선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잡힌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하면 연관된 산업들이 수혜를 본다. 팬데믹 기간 항공사 쪽 영업실적이 안 좋았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항공사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게 국내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좋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해외소비 수요도 늘어난다고 본다. 경제규모 커지고 국민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거주자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해외여행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1.6%로 1998년(-2.9%) 이후 최저치다. 왜 낮아졌는지 설명 부탁한다.△(신승철 국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다. 작년은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모두 줄었다. 연구개발은 기업의 영업실적과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작년은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연구개발이 저조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는 코로나 때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정부소비도 1.3%로 2000년(0.7%) 이후 가장 낮다.△(신승철 국장) 정부소비의 경우 지금 증가율이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지출이 줄면서 정부소비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저성장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도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저성장 국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작년은 2.0%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다시 발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중국이나 인도 등 국가들이 성장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요인이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1.1% 증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같은 경우 4분기 때 전기업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이 나타냈다. 전기업 경우 발전 효율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전 비중이 많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전 비중 상승으로 발전 효율 기인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 상승은 예방 정비가 많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번 분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2019년 2분기에도 있었다. 그때도 10% 가까운 성장률 나타난 적이 있다.-국제유가나 난방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이 4분기에 증가한 것은 맞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신승철 국장) 가장 큰 불확실 요인 중 하나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올라갈 경우 경상수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에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의외로 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상보다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수입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은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하는가.△(신승철 국장) 현재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정부가 재정집행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 재정집행 영향으로 어떤 상저하고 흐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상반기 중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성장 흐름을 얘기했을 때 상저하고를 말했다. 작년 상저하고였으니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고하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상저하고를 얘기했던 부분은 IT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는 IT 경기 회복이 연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국 11월 전망을 보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간 경제가 개선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2% 초반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수가 어려워 상반기에도 경제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분기 성장 전망은.△(신승철 국장)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흐름대로 연간 전체적으로 갈 것 같다.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좋게 나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증가세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반도체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도 반도체 중심으로 IT 개선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내수 부진의 흐름과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4분기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작년 같은 경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로 갈수록 좋아졌다. 4분기는 전년동기 2.2%까지 올라온 상태다. 가장 큰 것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가격 흐름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수출에서 성장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與,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만큼 여당도 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택배상자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를 이끄는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도 동행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인력 채용 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인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 오피스 거래 주춤한 사이…알짜 사옥 쓸어담는 기업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동성이 고갈된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자금력 풍부한 대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로 기관들의 오피스 투자가 주춤해진 사이 기업들이 강남권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알짜 사옥 확보에 나서는 중이다.서울시내 오피스 부족으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F&F·크래프톤·알레르망 등 ‘사옥 목적’ 건물 매입 중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시장에 사옥 매입 목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모두 해당한다.패션기업 F&F는 오는 8월 준공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포인트 강남’을 사옥으로 쓰기 위해 작년 말 마스턴투자운용으로부터 매입했다. 매매대금은 3436억2216만원이며, 3.3㎡당 기준으로는 약 4200만원이다. (자료=마스턴투자운용, 업계)올해 12월 3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거래종결(딜클로징)된다. 다만 이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F&F는 이전부터 사옥 마련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작년 5월 말에는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 ‘마제스타시티 타워1’ 우선협상대상자(우협)에 선정됐지만,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서 F&F가 사옥으로 쓰려면 오는 2027년 말까지 기다려야 해서 갑작스레 인수를 철회했다.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작년 12월 5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피스로 용도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19년 준공된 새 건물이라서 철거 후 재건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 SI, FI와 입찰전략 달라…‘수익성’ 아닌 ‘기회비용’ 초점미국 네트워크 업체 팔로알토는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을 임차해서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한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삼성생명 서초타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에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4층, 연면적 11만661㎡(약 3만3474.9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바로 앞에 있다.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회사는 클라우드 전환이 빨라지고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출근과 재택근무가 섞인 업무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팔로알토의 파트너 및 고객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 사무실 내 마련된 여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테스트와 데모 서비스를 위한 개념검증(PoC) 랩, 경영진 브리핑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브리핑 센터(EBC), 대면 학습 및 협업을 위한 교육장 등이다.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작년 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에 있는 ‘T412 빌딩’ 우협에 선정됐다. 거래가 완료된 후 사옥으로 쓸 계획으로 전해졌다. T412 빌딩은 지난 2000년 준공됐으며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걸린다. 지하 6층~지상 19층, 연면적 2만6388.79㎡ 규모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오피스시장 내 거래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처럼 두각을 보이고 있다.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들은 임대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입에 나선다는 점에서 재무적 투자자(FI)와는 다른 전략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사업 수익성’이 아니라, 사옥 확보를 위한 대체원가에 대한 ‘기회비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서울시내 오피스는 공급이 한정돼 임대료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컬리어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는 ㎡당 3만5016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올랐다. 특히 강남권역(GBD)은 3만6411원으로 전분기 대비 5.1% 상승했다.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 현황 (자료=컬리어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최근 서울 3대 권역 A급 오피스 시장은 활발한 임차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임차 가능한 공간이 점차 줄고 임대료도 가파르게 올라 기업들이 사옥 확보를 목적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에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정식 고용장관 "육아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장관은 16일 “출산율 상승의 전제조건은 일·육아 양립”이라며 육아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열린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을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육아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출산·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육아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업주들은 육아지원 활용 시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며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아주약품은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제조기업으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외에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로자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세계 꼴찌’ 출산율 회복에 ‘총력’…세제혜택 ‘패키지’ 내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계 꼴찌’ 수준인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결혼은 물론 출산과 육아까지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등 기업을 포함, 사회 곳곳에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산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범부처의 협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어 지난해 3분기엔 0.7명까지 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만큼 각종 ‘세제 혜택·바우처’ 등을 확대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혼인·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던 증여세 한도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 2년간이라면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즉 신혼부부라면 양가를 합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육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존 15만원이던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역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역시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론, 보조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가구는 전년(8만5000 가구) 대비 약 30%(2만5000 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예산이 지난해 3546억원보다 32%(1133억원) 증액된 것을 반영, 2자녀 이상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전국 1030곳에서 2315곳까지 새롭게 확보한다. 아울러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등도 개선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기존 12개월인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늘린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여기에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끔 이끈다. 정부는 육아경영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공시기준에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뿐만이 아닌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우 일자리평가시 배점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게도 동력을 부여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다만 당장의 세제 혜택 등은 잠재적으로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 계획을 앞으로 당기는 등 유인책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정교한 정책 설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