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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 6월 2일. 총 228명의 승객을 태운 채 실종된 ‘에어프랑스 AF447편’ 여객기의 잔해가 브라질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같은 해 5월 31일, 에어프랑스 AF447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서 19시 29분에 출발해 10시간 34분 후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이륙한 후 3시간 3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져 항공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기고 말았다.표준시 기준 6월 1일 새벽 1시 49분께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3시경 세네갈에서, 4시경 카보베르데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야 했던 여객기는 그대로 실종되고 말았다. 여객기가 사라진 지점은 브라질 나탈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360여㎞ 떨어진 페르난두데노로냐 군도 부근이었다.프랑스와 브라질, 스페인 당국은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사이의 공해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밤샘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미 국방부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고 공군 정찰기와 수색대, 구조팀을 사고 추정 지역에 급파했다.항공기의 행방이 묘연하자 일각에서는 ‘버뮤다삼각지대 실종’, ‘항공 테러’, ‘기기 오작동’, ‘공중 납치’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실종 하루 뒤인 2일 브라질 공군은 “브라질 페르난두데누로냐 섬에서 북동쪽으로 650㎞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기 의자와 기름띠, 흰색 금속 파편, 주황색 구명조끼 등 사고기 잔해로 보이는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중, 마침내 7일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의 잔해와 탑승객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써 해당 사고는 여객기 ‘추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이후 조사를 거듭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과 ‘계기판의 오류’ 때문으로 밝혀졌다.에어프랑스 AF447편의 비행 승무원은 기장과 2명의 부조종사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실종 당일이었던 1일 오전 2시 1분께 기장은 휴식을 위해 부조종사와 자리를 바꿨고, 이후 2시 6분 비행승무원들은 객실 승무원에 “항공기가 난기류 구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하지만 2시 10분께 비행기의 조동 모드가 ‘자동’이 해제되고 ‘수동’으로 바뀌자 속도계와 고도계는 모두 오류를 일으키고 만다. 갑자기 자동 조종이 수동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과냉각에 의한 피토관(유속 측정장치) 결빙 때문이었다.사진=연합뉴스난기류 속에서 2명의 부조종사는 좌우로 틀어지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이때 A부조종사가 여객기의 기수를 위로 향하게 한다. 여객기는 그대로 상승해 고도 3만8000피트까지 상승했다.2시 11분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기장이 돌아왔지만, 기장과 B부조종사는 A부조종사가 기수를 위로 올려 실속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객기의 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서야 기장과 B부조종사는 실속의 원인을 알아차렸고, 뒤늦게 기수를 내렸지만 여객기는 1분당 3000m씩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다.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여객기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비행 기록을 복구하기까지는 2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결국 에어프랑스 AF447편에 탑승한 한국인 1명, 프랑스인 72명, 브라질인 58명 등 32개국 216명의 승객과 승무원 12명까지 총 228명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228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를 상대로 ‘비자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재판부는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락 사고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는 증명될 수 없다”며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 ‘아타루 극장 골’ 울산, 전북 꺾고 선두 탈환... 전북 2연패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매서운 뒷심을 보인 울산HD가 현대가 더비의 승자가 됐다.울산은 1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아타루의 결승 골로 전북현대를 1-0으로 제압했다.리그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이어간 울산(승점 31)은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한 경기 덜 치른 2위 포항스틸러스(승점 29)에 승점 2점 앞섰다. 반면 전북(승점 14)은 2연패와 함께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으로 10위에 머물렀다. 김두현 신임 감독의 첫 승도 또다시 미뤄졌다.홈팀 울산은 4-2-3-1 대형을 꺼냈다. 최전방에 주민규가 나섰고 김민우, 강윤구, 엄원상이 지원했다. 중원은 고승범, 보야니치가 지켰고 수비 라인은 이명재, 김영권, 김기희, 윤일록으로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다.원정팀 전북은 4-1-4-1 전형으로 맞섰다. 티아고가 공격을 이끌었고 전병관, 이수빈, 이영재, 한교원이 허리에 위치했다. 보아텡이 1차 저지선 역할을 맡았고 김진수, 이재익, 박진섭, 구자룡이 수비진을 꾸렸다. 정민기는 골문을 지켰다.울산이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전반 7분 김영권이 툭 찍어 차준 패스를 엄원상이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14분 프리킥 혼전 상황에서 주민규의 감각적인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전북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16분 김진수의 예리한 크로스를 티아고가 헤더로 연결하고자 했으나 빗맞았다.울산이 다시 전북 골문을 두드렸다. 전반 25분 보아텡이 걷어낸 공을 윤일록이 차단했다. 이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옆으로 살짝 빗나갔다. 1분 뒤 고승범의 감아 차기는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양 팀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변화를 꾀했다. 울산은 루빅손을 투입했고 전북은 송민규, 안현범 카드를 꺼내 들었다.전북의 용병술이 빛을 보는 듯했다. 후반 7분 김진수의 크로스를 송민규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잘 잡아뒀다. 이어 내준 공을 이영재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 위로 떴다.위기를 넘긴 울산이 전북 골문을 열었다. 후반 12분 김영권의 프리킥이 수비벽 맞고 굴절됐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구자룡이 걷어낸 게 아타루 몸에 맞았다. 공을 잡은 주민규가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승부는 후반 추가시간에 갈렸다. 윤일록이 중앙 돌파로 균열을 냈고 아타루가 측면으로 전개했다. 패스를 받은 엄원상이 측면을 돌파한 뒤 중앙으로 연결했고 아타루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포효했다. 울산은 남은 시간 전북의 공세를 막아내며 짜릿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된 KT그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같은 날, KT그룹이 계열사인 KT클라우드를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을 지휘한 윤경림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현대차 임원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그렇게 떠들썩했는데결과적으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혐의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1년 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은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것은 용두사미 수사,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CEO)를 흔들어온 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11월 8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CEO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KT 이사회는 2023년 2월 9일 차기 CEO 선임 과정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2023년 2월 23일, 구 전 대표는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 진행 중인 선임 절차에 따라 윤경림 KT 사장(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2023년 3월 7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윤 사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윤경림 사장은 후보 선임 20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대표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 이후 경영 공백 상태를 겪던 KT가 다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임시 주주총회 이후인 2023년 7월 3일부터였습니다.시류에 편승했던 언론들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 전 대표에게 붙었던 꼬리표는 “비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구 전 대표 주변의 비리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KT ‘일감 몰아주기’ 본사 관여 정황···내부 문제 제기 ‘묵살’” 같은 기사들이죠.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구 전 대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권력을 잡으면 KT의 CEO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압박했고, 검찰 수사는 자주,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언론은 시류에 편승해 KT를 비리 기업으로 몰아갔습니다.하지만, 당시 언론의 보도 추세와 법적인 판단은 온도 차가 컸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 받던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 나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11억 횡령 혐의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였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악습의 고리 끊어야KT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CEO 임기 말마다 반복되는, 회사를 흔드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각종 탄원서와 고소·고발이 CEO 임기인 3년마다 반복되는 회사가 국민과 미래 사이를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는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을 방문, 김치 수출기업 6개 사와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김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2일~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일(일)11:00 2024 밀크&치즈 페스티벌(장관, 경기 고양)△3일(월)10:30 사과 재해대응 및 생육상황 점검(장관, 충남 예산)△4일(화)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차관, 경북 고령)14:30 배추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경북 문경)△5일(수)09:00 2024 코리아타임스 포럼(장관, 서울)10: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3:3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장관, 서울)15:00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장관, 서울)17:00 한국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장관, 서울)△6일(목)09:50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7일(금)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30 국민일보 귀농귀촌 박람회(차관, 서울)13:5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장관, 서울)◇보도자료△2일(일)11:00 품질 좋은 국산 우유, 치즈 많이 드세요!11:00 사과의 화려한 변신, 나도 해볼까? 사과에서 시작된 2인 이색(異色) 창업 열전13:00 농촌진흥청, ‘2024 농업기술 박람회’ 개최△3일(월)11:00 개식용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11:00 한농대, 1997년 개교이래 첫 편입생 모집13:00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급불안 예방에 총력!16:00 양파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4일(화)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K-농업 위상 제고11:00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11:0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K-Food 수출 실적 홍보12:00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노력 곧 결실 맺어14:00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집중안전점검 실시16:00 노지채소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생육상황 현장 점검 실시18: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농업협력 확대△5일(수)06:0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06:00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전하세요!12:00 농식품부, 안정적인 여름철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6일(목)11:0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11:00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들을 만나 생산·유통 등 농업 전반의 혁신방안 모색△7일(금)-△8일(토)14: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韓 우윳값 ‘세계 8위’…올해도 2%대 인상 전망[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우유 가격이 전 세계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원윳값 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4.6% 오르면서, 올해 우윳값도 2%대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1일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우유(1ℓ) 가격은 2.07달러로 전 세계 8위에 올랐다. 43위 일본(1.41달러), 73위 미국(1.06달러) 등 주요 국가보다 높다.국내 원윳값은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5월 말 통계청에서 전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통해 생산비를 발표하면, 이에 일정 부분 연동해 정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ℓ당 우유 생산비는 100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4원(4.6%) 증가했다. 사료비와 자가노동비 등이 상승한 탓이다. 전년인 2022년 13.7% 뛴 데 비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지만, 여전히 추가 인상 요인이 생긴 셈이다. 낙농진흥회는 내달 11일 첫 원유 가격 협상 테이블을 열 예정이다. 올해 원유값은 최대 26원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 규정’에 따라 사료비 비중이 60% 이하인 경우, 생산비 증가분(44원)의 -30~6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사료비는 588원으로 18원 올랐기 떄문에, 생산비 증가분에서 비중은 40.9%로 이에 해당한다.다만,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 변동 폭이 10% 이상 줄었을 때만 마이너스 단위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은 2% 감소해 0~60% 범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 즉 0원에서 최대 26원까지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음용유 원유 가격은 8.84% 올린 ℓ당 1084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음용유 공급 과잉시 그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늘릴 수 있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만7337톤이다. 원윳값이 잇달아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 발효유 등 유제품 가격도 잇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 원유 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