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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예산 6조 풀린다…해양 탄소중립 본격 시동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 분야를 지원하는 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예산이 대폭 늘면서, 해양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약 6조원 규모다. 해수부는 6조336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6조1628억원)보다 1737억원(2.8%)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8005억원 △해운·항만 부문 2조74억원 △물류 등 기타 부문 9867억원 △연구개발(R&D) 부문 8262억원 △해양환경 부문 2967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정부는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 연안·해양 탄소중립 예산을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만나 “해양수산업 미래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촉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홍희 해경청장도 “친환경 선박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기름 방제에서 선박의 폭발·화재를 동반한 복합 해상재난사고에 대비한 방제 대응 정책을 수립 중”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미래의 해양사고에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9일(월)14:00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기념식(장관, 창원컨벤션센터)△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3일(금)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보도계획△29일(월)10:00 해양경찰청 해상구난용 고성능 펌프 개발11:00 겨울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시행11:00 바다와 함께한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11:00 전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30일(화)06:0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10:00 해양경찰청,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도입으로 어업인 불편 해소11:00 1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11:00 청년들의 어촌 정착, 해수부가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11:00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개최11:00 제7회 섬여행 후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오전 2050 북극활동 전략 수립△1일(수)10:00 해양경찰 함정 정비방법 배우러 에콰도르에서 왔습니다11:00 2022년 조류예측정보를 수록한 조류표 발간11:00 연안여객선 이용이 편리해집니다△2일(목)11:00 2021 동아시아해양회의 개최11:00 남극 해양조사, 무인장비로 안전을 높인다11:00 LNG 벙커링 동시작업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국내 LNG 선박연료공급 신시장 개척 지원11:00 1교1촌 비대면 자매결연으로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 법제화 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에 20명 상한선을 두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전교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지난 6월 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의 심사 기간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장한다고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에 20명 상한을 명시한 법안을 교육위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올해 6월 전교조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했다. 이 청원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22일만에 성사돼 같은달 22일 발의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이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2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초 21.3명, 중 22.9명)보다 많다. 전교조는 “9일 진행할 예정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의 심사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4개월이 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 것도 모자라 이번 회기에도 처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만 해소하겠다는 안일한 계획만을 내놨다”면서 이와 달리 “인천, 제주, 경기,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충남 등 시·도의회 여덟 곳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울산, 강원 등 시·도교육청 세 곳에서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20명 이하로 배치할 계획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뤄질 학교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20명’의 요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핑계를 대며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학급당 20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 안경덕 고용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유감…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조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총파업 및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요청했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민주노총 총파업 등 관련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안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던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분들은 누구보다 하루 속히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 및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이어 “전공노·전교조가 점심시간 휴무, 조퇴를 예고하고 있고, 학교의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의 파업 참여가 예정되어 있어, 민원 차질 및 학생들의 급식, 방과 후 돌봄 분야에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파업’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도 미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총파업 및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따라서 지방관서에서는 총파업 참여 예상 사업장에 대해 참여를 자제 또는 최소화 되도록 적극 지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대민 서비스 공백, 생산·물류 차질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또 “아울러, 운송 거부 및 배송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차원에서 신속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아울러 “올해 우리 노·사는, HMM, 보건의료, 완성차 등 주요 사업장에서 분규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서도 대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노사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2차 컷오프…尹·洪 `1위 싸움`에 피말리는 4위 다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컷오프(경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지만,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1위` 경쟁이다. 윤 전 총장은 당원, 홍 의원은 일반 국민 지지도에서 우위에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둘을 바짝 쫓고 있는 가운데, 4위 자리를 둘러싼 싸움도 흥미진진하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정권교체국민행동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8인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6~7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오는 8일에 본선에 오를 후보 4인을 결정한다. 그간 국민의힘은 총 6번의 TV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실시했다.사실상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2강(强)` 구도를 형성하면서 후보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됐다. 집중 견제를 받다보니 토론 과정에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손바닥 한자 `왕`(王)자 논란 및 위장 당원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고 주장했던 홍 의원은 `조국수홍`(조국수호+홍준표)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상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여야 대선 후보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대체적으로 야권 1위를 가져간다면, 범보수 진영만 따로 분류한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앞서기도 하며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참고)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이재명 지사(31.1%)에 이어 19.6%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홍 의원(14.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10.1%)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이 29.8%로 윤 전 총장(22.4%)을 따돌렸다.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두 후보는 여론조사 첫날인 6일 각각 민심·당심 행보에 열중했다. 먼저 윤 전 총장은 보수 시민단체 ‘정권교체국민행동’이 주최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공영방송의 민영화 필요성, 전교조 폐해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정도로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평소에도 많이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계와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의 전교조와 그 세력들이 한국의 초·중·등 교육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는 이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바꿔나가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JP 희망캠프 경기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경기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전투력에서나, 머리에서나, 실력에서나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홍준표”라고 자신했다. 그는 “저는 의혹도 없고, 틀릴 것도, 공격 당할 것도 없다. 기껏해야 막말 정도다. 이재명 후보는 막말이 아니라 쌍욕을 하는 후보가 아니냐”며 “5년만에 정권교체를 할 절호의 기회다. 당원들을 잘 설득해 투표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중·남구 당협과 서구 당협을 방문해 당원인사를 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이외에도, 남은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유 전 의원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꿰차기 위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원희룡 전 제주지사·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하태경 의원·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라 후보들 순위가 제각각을 보이고 있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 윤석열 "이 정도로 편향된 공영방송, 민영화가 답일 수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평소에도 많이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정권교체국민행동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 전 총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의 모 호텔에서 열린 보수 시민단체 ‘정권교체국민행동’이 주최한 초청 토론회에서 “내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다. 사장을 누구로 지명하고 그렇게 안 하고, 언론에서 오래 일한 분, 가장 존경받는 분, 그런 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에 언론 특보로 임명됐다가 해촉된 이진숙 전 MBC 기자가 정권교체국민행동의 대변인 자격으로 MBC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윤 전 총장에게 물었다.이에 윤 전 총장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하기 전 공직에 있을 때도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공영방송의 이사 선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할 짓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쫓겨날 것을 생각하니까 정권 말기에는 그야말로 악랄하게, 현 정권이 유지돼야만 내가 목숨 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권이 바뀌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고 하는 이게 과연 언론사인가”라며 “KBS, MBC 시청률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거의 안 본다.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고 강조했다.특히 “KBS 사장을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시키는 일은 안 하겠다.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능한 분을 올려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교육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를 겨냥해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경제 발전과 함께 교육안에 엄청난 기득권 카르텔이 자리잡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전교조와 그 세력들이 한국의 초·중·등 교육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는 이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바꿔나가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