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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게 ‘00님’? 논란 되자…전교조 “강요한 것 아니다”
  • 교사가 학생에게 ‘00님’? 논란 되자…전교조 “강요한 것 아니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생을 부를 때 ‘00님’ ‘00씨’ 등 존칭을 붙이자는 캠페인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되자 “강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 청소년인권단체의 캠페인을 이은 것으로 학교란 장소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란 해명도 덧붙였다. 자료=전교조 홈페이지전교조는 16일 ‘학생 존칭 사용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이달의 성평등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캠페인은 전교조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하나의 행동을 함께 실천해볼 것을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을 강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함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실천을 제안하는 방식”이라며 선을 그었다.앞서 전교조는 6월 성평등 실천 캠페인으로 교사가 학생을 부를 때 ‘00친구’ ‘00양’ 대신 00씨나 00님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는 한 청소년인권운동연대에서 진행하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란 캠페인을 이어받은 것으로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 지키기 차원에서 진행했다. 이런 전교조의 캠페인은 교육계 논란을 촉발시켰다. 특히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사들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는 이번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사의 기사에선 전교조가 캠페인을 통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00님, 00씨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처럼 표현하며 호칭에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다”며 “이는 캠페인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캠페인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캠페인을 이어받아 진행한 것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특정해 제안한 게 아니다”라며 “널리 진행되는 캠페인을 전교조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곡해해 표현하는 것은 언론사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1.06.16 I 신하영 기자
'라켓소년단' 김상경·탕준상 팀에 커진 진심…6.9% 자체 최고 경신
  • '라켓소년단' 김상경·탕준상 팀에 커진 진심…6.9% 자체 최고 경신
  • (사진=‘라켓소년단’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라켓소년단’이 5회 만에 또 한 번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땅끝마을 주민들이 ‘함께의 힘’을 느끼며 한 뼘 더 성장하는 모습은 뭉클한 여운을 전했다.15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극본 정보훈/ 연출 조영광/ 제작 팬엔터테인먼트) 5회분은 순간 최고 시청률 6.9%, 수도권 시청률 6.2%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 5회 연속 전체 월화극 1위를 차지하는 승승장구 행보를 이어갔다.(2부 시청률 기준) 또한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타깃 지표인 2049 시청률 또한 3.3%를 기록하며 월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라켓소년단’ 윤해강(탕준상)과 방윤담(손상연)은 합동훈련을 맞이해 새로운 복식조가 됐지만,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윤담부(김태향)는 새로 온 코치 윤현종(김상경)의 소통 및 코칭 방식 등을 불만스러워하며 다가올 합동훈련에 직접 참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윤해강과 방윤담 또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연습 내내 냉랭한 분위기를 형성했고, 급기야 큰 말다툼을 벌이게 됐던 터. 배감독(신정근)은 불안해하는 윤현종과 달리 “실력의 서열 정리는 필요하다. 단 애들 방식대로”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드리웠다.대망의 합동훈련 날, 윤해강과 방윤담은 상대팀과 치열한 랠리를 펼쳤지만 끝내 승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방윤담과 윤담부는 경기 초반 집중 공격을 받던 윤해강이 어느덧 판을 뒤집어 경기를 완전히 리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멍해졌다. 그렇게 윤해강과 방윤담은 다시금 대학생 팀과 맞붙었고, 상대의 강력한 스매시 공격을 힘을 모아 악착같이 받아내며,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가 돼 갈등을 해결했다. 그리고 배감독은 아이들 뿐 아니라 윤현종 역시 경기일지 및 훈련방법 등을 분석하는 등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열성을 다해 임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어느덧 ‘라켓소년단’에 누구보다 진심이 된 이들이 일으킬 변화가 찬란한 결실을 맞게 될지 기대감을 모았다.그런가하면 도시아내(박효주)는 오매할머니(차미경)가 도시남편(정민성)을 불러내 각종 농사 허드렛일을 시키는 장면을 목격했고, 오매할머니를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도시남편은 오매할머니가 태풍에 대비한 감자순 치는 법, 고추대 작업법 을 알려준 것이라 설명하며, 자신들의 감자밭과 고추밭이 비바람에 튼튼하게 버텼던 이유 또한 오매할머니가 미리 작업해준 덕임을 알려줬다. 도시아내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오매할머니네 낡은 담벼락에 예쁜 벽화를 채워 넣었다. 도시부부가 그저 낯설기만 했던 땅끝마을 생활, 그리고 어려웠던 주민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모습이 가슴 따뜻한 감동을 전달했다.끝으로 한세윤(이재인)은 이용태(김강훈)가 선물해준 두통약 덕에 고질병인 두통을 해결했고, 자카르타 대회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용태는 윤해강의 부탁으로 두통약을 만들게 된 전말을 전해 한세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터. 또한 혼합복식조를 부담스러워했던 한세윤이 파트너가 윤해강임을 알고 자원했단 사실도 알려졌다. 그렇게 윤해강과 한세윤이 단둘만 심부름을 가게 된 상황. 두 사람은 휴대전화에 머리 모양을 스윽 비춰보고, 생전 바르지 않던 립틴트를 입술에 톡톡 두드리며 매무새를 단장했다. 서로를 향한 은근한 신경 쓰임이 설렘 가득한 로맨스로 발전하게 될지, 푸르른 청보리밭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안방극장의 흐뭇한 미소를 끌어냈다.방송 후 시청자들은 “기분 좋아지는 드라마. 이런 작품 참 오랜만이다. 꼭 대박 났으면 좋겠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건강하고 희망 넘치는 작품이다. 보는 내내 편안~! 사랑해, 예쁜 소년 소녀들아!”, “고등학교 체육 교산데, 요즘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감도 많이 들고 번아웃도 왔는데, 저런 학생들을 보며,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감사합니다!”, “매회 감동과 짜릿함을 동시에 안기는 아주 훌륭한 드라마! 항상 응원 할게요!”등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한편, SBS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은 ‘겨울연가’, ‘해를 품은 달’, ‘닥터스’,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 ‘청춘기록’ 등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인 ‘드라마 명가’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맡았다. ‘라켓소년단’ 6회는 15일(오늘) 밤 10시 방송된다.
2021.06.15 I 김보영 기자
서울 구청장 24명 "조희연 수사 유감…자치 훼손 우려"
  • 서울 구청장 24명 "조희연 수사 유감…자치 훼손 우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사진=이영훈 기자)협의회 소속 구청장 24명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행정의 일환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적극 행정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자치행정의 사법화로 이어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구청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가 본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1.06.14 I 양지윤 기자
"교사는 금요일 오후에만 백신 맞으라"…전교조 대전 "복무지침 위반"
  • "교사는 금요일 오후에만 백신 맞으라"…전교조 대전 "복무지침 위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지역 일부 유치원·초등학교가 교사들에게 특정 시기 백신접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10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접종 대상 교직원들이 특정 일자에 백신 접종을 요청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2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 교직원은 보건·특수·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 돌봄인력 등이다.하지만 전교조 대전지부가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유치원과 학교에서 특정일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종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사 운영 및 대체 강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시기에만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 백신을 맞을 경우 수업 결손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교육부는 ‘백신 접종 시 학사·돌봄 운영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또는 분산 재량 휴업을 하거나 휴업 없이 임시(보결) 시간표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전교조는 “1~3일 짧은 기간 근무할 강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금요일 오후 접종을 강요하는 건 복무지침 위반”이라며 “학교 관리자들이 행정 편의주의로 금요일 오후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의견수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특정 일자에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복무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7월에도 같은 잘못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1.06.10 I 김민정 기자
응시자와 짜고 면접문제 출제…인천교육감 최측근 구속기소
  • 응시자와 짜고 면접문제 출제…인천교육감 최측근 구속기소
  • 인천지검 전경.[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에 응시한 교사와 짜고 면접시험 문제를 출제한 혐의가 있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교원)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B초등학교 교장공모에서 교사 C씨(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초등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당시 응시자인 C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인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면접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C씨가 만든 문제를 전달받으면서 출제 청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같은 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도 교육감의 최측근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구속됐고 교장직위가 해제됐다. 도성훈 교육감과 A씨는 모두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D씨(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 교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1.06.10 I 이종일 기자
조희연 "공수처 수사에 송구"…등교확대 대비 '신속 PCR검사' 도입
  • 조희연 "공수처 수사에 송구"…등교확대 대비 '신속 PCR검사' 도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등교 확대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도입하고 학교 방역 인력과 급식 보조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 교과중점시범과정 운영학교로 지정하고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조 교육감은 “최근 공수처 수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향후 진행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균형있게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면서 “그런 점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동식 PCR 검사·자가검사키트 이어 신속 PCR 검사…‘다중검사체계’ 구축이날 조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등교 확대를 준비하는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7월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이다. 교육청은 신속 PCR 검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검사·기숙학교 19곳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해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등교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 방역 인력 지원도 늘린다. 오는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곳에 학교당 1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각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학교당 2명의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인 초·중·고교 100곳에는 학교보건 지원 강사를 추가로 둔다. 전면 등교 시 급식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3교대 이상 분산 급식을 해야 하는 학교에는 학교 급식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 전환지원금 교직원 인건비 편성 허용 서울시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도입될 ‘교과중점시범과정’ 학급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일반고 전환시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 기존 재학생 수업료를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관내 여자 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이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자사고 폐지시 ‘풍선효과’…상쇄대책 고민중”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내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4전4패’했음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리한 소송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이라면서도 “1·2·3심이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재판부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병합 심리를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도 좋겠다”고 말했다.자사고 폐지 시 ‘강남 8학군 부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로 풍선효과나 왜곡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 관련해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으나 한영외고는 조씨의 생활기록부에서 논문참여 기록을 삭제·정정하지 않고 있다. 고효선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육부 지침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에는 정정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았으나 2심에서 1심과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정정해야 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6.10 I 오희나 기자
공수처, '조희연 특채' 반대한 전 부교육감 조사
  • 공수처, '조희연 특채' 반대한 전 부교육감 조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채용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A씨에 더해 특채한 반대한 인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과 전 중등교육과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A씨 등은 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 대상자가 사전에 특정되는 것은 공개 경쟁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조 교육감 측은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살펴보면, 조 교육감은 A씨 등을 배제한 사실이 없다”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장학관·과장·국장이 모두 결재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은 오히려 감사원 결과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비판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전국교직원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한편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06.03 I 하상렬 기자
조희연,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속도에…"진보 교육감 흠집 위한 정치적 암살"
  • 조희연,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속도에…"진보 교육감 흠집 위한 정치적 암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특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예단을 갖고 수사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향후 있을 공수처 소환 조사엔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혐의마저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이라는 18페이지 문서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전국교직원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무리하게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해당 규정에서 교육감은 고위공직자에 속하고, 직권남용 혐의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조 교육감 측은 ‘혐의’ 인지 차원에서 공수처와 의견을 달리했다.이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감사원의 고발장으로, 고발장에 기재돼 있는 죄명 및 기재된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혐의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수사 기관이 직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직권남용 성립을 전제로 조 교육감을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공수처는 보고서 말미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참고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애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교육감 측은 설령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경쟁 시험으로 인한 공개 전형’으로 진행했고, 5명을 특정해 채용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서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조 교육감 측은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도 언급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강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장학관·과장·국장이 모두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실무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향후 공수처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한다면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소환 요구는 없지만 (공개 출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당당함을 내비쳤다.한편 공수처는 이 같은 조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1.06.02 I 하상렬 기자
CJ ENM 강호성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모두가 살 길”
  • [일문일답]CJ ENM 강호성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모두가 살 길”
  • 강호성 CJ ENM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CJ ENM센터에서 열린 ‘비전 스트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J ENM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강호성 CJ ENM 대표가 취임 첫 공식 석상에서 최근 IPTV 사업자들과 빚고 있는 프로그램 수신료 갈등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일침을 날렸다. 강 대표는 콘텐츠의 선진화에 걸맞게 시장의 유통, 분배 구조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사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 대표는 아울러 영화, 예능, 드라마 등으로 세분화한 멀티 스튜디오 시스템의 청사진을 연내 공개할 계획을 밝히는 한편, 네이버와 넷플릭스 등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시너지를 증폭해 콘텐츠 차별화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다음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CJ ENM센터에서 열린 ‘비전 스트림’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Q&A 세션 전문이다. 이날 질의응답 세션에는 강 대표를 비롯해 임상엽 CJ ENM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양지을, 이명한 티빙 공동대표가 참석했다.◇“IPTV만 수신료 제공에 인색”△지금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광고나 PPL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높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CJ ENM의 입장은.-강호성 대표) 시장에서 수신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다. 글로벌 시대가 왔다. 글로벌 시대가 온 것은 우리 인프라나 유통, 수익 구조가 선진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K콘텐츠가 우수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대칭이 발생했다. 콘텐츠는 글로벌화 되어 인정받고 있는데, 유통 시장 구조는 아직 국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콘텐츠만 글로벌 수준에 올라간 것. 외국 OTT가 한국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시장이 콘텐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분배구조에는 관심이 없다면 글로벌 메이저 사업자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없다. 이제는 우리 콘텐츠의 우수성만큼이나 유통, 분배구조에 관한 선진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대가로 제작비의 3분의 1 수준을 수신료로 받는다. 미국의 경우 100% 이상을 받는다. 심지어 120%도. 미국은 수신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서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다. 콘텐츠를 제작해도 기본 수신료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를 부가수익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부가수익인 협찬에 의존하는, 아주 문제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가 살자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에서 우리 K콘텐츠와 우리 IP를 지키는 일이다. 전향적인 구조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해외 사업자에게 가면 100~120%를 받는다. 문제는 IP를 다 줘야 한다. 즉 하도급에 불과해지는 것이다. 콘텐츠 시장의 힘을 지키기 위해선 유통, 분배 구조가 더 선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야 한다. 우리 콘텐츠 시장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으로 변모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사정이 힘든 SO도 있다. 프로그램 수신료를 높이면 힘들어질 SO와 통신료 인상 우려에 대한 입장은.-강호성 대표) 수신료와 관련된 대표 플랫폼은 SO와 IPTV다. SO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콘텐츠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세 SO도 상당 부분을 콘텐츠 공급자에게 내놓고 있다. 그런데 시장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IPTV는 인색하다. 영세 SO도 전향적인데 IPTV는 그렇지 못하다. 통신료와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시는데 결국 조정의 문제다. 어느 산업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한 문제다. 결국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빨리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선공급 후계약 문제에 대한 생각은-강호성 대표) 선공급 후계약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콘텐츠를 제작해서 플랫폼사에 제공한다. 2021년도에 방영되면 저희는 우리 콘텐츠 제작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할지 예상을 가지고 해야 한다. 지금 구조는 2021년 제공한 것의 대가를 2020년에 판단하지 않고 2021년 말이 되어서야 금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콘텐츠 제작자들은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리스크를 모두 떠안는다. 연말에 가서 투자해서 다 공급한 다음에, 나중에 대가를 지급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받지 못하면 어렵다. 처음부터 이런 구조는 아니었다. 종편이 들어서면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이후 한 번 생긴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됐다. 콘텐츠 투자할 땐 어느 정도 회수될 수 있는 지 예측 가능해야 산업이다. 글로벌로 나가는 K콘텐츠인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산업이 아니다. 이 부분이 콘텐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다. 선계약 후공급 조속히 이뤄져서 콘텐츠 사업자들이 예측가능항 상황에서 제작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CJ ENM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도 성과 낼 수 있었던 요인은.-강호성 대표) 1분기 좋은 실적을 냈다. 그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광고시장이 회복된 측면이 있다. 그걸로만 설명하긴 부족하다. 1분기 배출했던 콘텐츠 라인업이 흥행에 매우 성공했고, 그로 인해 광고 회복을 넘어선 실적을 냈다. 유통에서도 콘텐츠 사용료가 많이 증가했다. 음악도 아이돌 흥행 호조가 있어 작년 대비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다. 그 외에도 티빙이 올 들어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1분기 좋은 실적을 견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멀티 스튜디오 관련해서 이야기했다. 정확한 역할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강호성 대표) CJ ENM의 가장 큰 경쟁력은 콘텐츠 제작 역량의 차별화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육성할 대목이고, 따라서 콘텐츠 제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기 위한 여러 생각 중 일환이 멀티 스튜디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효율적인 제작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포맷와 장르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능, 영화,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장르를 아우르면서 한편 트랜스미디어 등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것이 멀티 스튜디오 시스템이다. 다만 멀티 스튜디오 구조와 콘텐츠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다. 아직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르다.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다.◇하루에 4개 콘텐츠 공급…투자액 더 늘 수도△CJ ENM이 밝힌 5년간 5조원 투자의 구체적 청사진과 이 투자에는 티빙이 포함된 계획인지.-강호성 대표) 이제까지 콘텐츠 투자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그동안 투자에 대한 성장률을 앞으로 5년에 대입시켜보면 5년간 5조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무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온 것에 비춰서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책정했다.-임상엽 COO) 올해는 8000억원이다. 8000억원이면 콘텐츠로 보면 2000개 작품이다. 하루에 4개 콘텐츠가 선보여지는 수준이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드라마 쪽이이고, 나머지 예능, 영화 등 투자가 된다. 티빙도 포함돼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OTT 사업자와 협상 및 제휴를 통해서 공동제작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비교한 티빙의 강점은 무엇인지. 중국 OTT와의 협력 계획은.-이명한 대표)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해외 OTT 사업자와 비교해 시장에서 인정된 강점은 아직 없다. 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전략과 비전이라고 생각해달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글로벌이 아닌 국내 OTT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포지셔닝 하려면 제 생각에는 K콘텐츠 맛집이라는 포지션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러면 K콘텐츠 맛집이 되려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저희가 아닐까. 저희는 JTBC 스튜디오, CJ ENM 내부 역량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 한국 대중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제작 집단이 공고하다. OTT 플랫폼과 티비 시장이 같은 결을 가진 지형은 아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IP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 하나는 다른 플랫폼 대비 실시간 스트리밍 강점을 오래 전부터 제공했다. 결국 K콘텐츠 맛집과 연결된 것인데, OTT와 티비 플랫폼이 다른듯 하지만 콘텐츠라는 큰 판에서 교집합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부가 콘텐츠로 차별화된 재미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다. 해외 사업자들의 제작 부분의 자율성 역시, 현재 저희 CJ ENM 내부에 탑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이유 자체가 답이 될 것 같다. 산업적으로도 전문 스튜디오를 처음 세팅한 주체가 CJ ENM이다.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발전하면서 창작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크리에이터들이 경쟁사 대비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양지을 대표) 중국 OTT의 협력은, 현재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구와 한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포커스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동남아 병행이 계획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미뤄 짐작 가능하실 것이다.△티빙의 글로벌 시장 안착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동아시아, 동남아 콘텐츠를 수급해서 국제적 OTT로 키울 생각도 있는지.-양지을 대표) 전략뿐 아니라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해외 유수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과 논의 중이다.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에 나갈 것이냐. K콘텐츠가 메인 스트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해외 업체들의 러브콜도 집중돼있다. 우선 K콘텐츠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논의 중이고, 현지에 안착하게 된다면 이후 혹은 동시에 CJ ENM과 티빙이 가진 IP를 가지고 로컬라이즈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계획도 가능할 것이다.-강호성 대표) 문화산업에서 글로벌화는 상당히 정서적인 문제다. 시간이 필요하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글로벌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네트워크와 제작 기지를 오래 투자해왔다. 뭘 얻느냐는 수익보단 정서를 파악했다. 누구와 협업해야 하는지 감을 익혔다. 글로벌화에 있어서만큼은 초격차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연락이 오고 K콘텐츠의 핵심 전진기지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갑자기 시작이 아니다. 이제까지 충분히 준비해왔고, 투자에 대한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네이버와 협업한 ‘유미의 세포들’ 하반기 최고 기대작△네이버 확보 중인 IP를 활용한 계획은. CJ ENM과 넷플릭스의 협업 및 제휴 관계에 있어서 티빙의 포지션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이명한 대표) 가장 기대하는 IP는 유미의 세포들이다. 굉장히 인기 있는 네이버 웹툰이다. 티빙에서 왜 기대를 하냐면, 오리지널 프랜차이즈 IP를 만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한다. 웹툰 기반 시리즈화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 중 네이버와 협업한 케이스 될 것이며, 최고 기대작이다.-강호성 대표) 넷플릭스뿐 아니라 저희에게 관심주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요청이 있다. 티빙이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저희 발상은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작한 콘텐츠를 방영할 수 있는 창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티빙은 스튜디오 역량을 통해서, 스튜디오는 티빙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되는 선순환 시너지를 노린다. 콘텐츠는 티빙에 맞는 것이 있고, 글로벌에 맞는 것이 있다. 티빙이 성장함에 따라, 티빙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콘텐츠가 흘러가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양지을 대표) OTT는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형태로, 한 고객이 복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수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 1.5개 이상 사용한다. 다양한 OTT가 차별적인 포지셔닝으로 고객 소고한다. 티빙 전략도 마찬가지다. K콘텐츠 안에는 수많은 장르 주제가 있을 텐데 티빙이 해외 사업으로 커지면서, 티빙만이 줄 수 있는 웰메이드 작품을 선별해서 제공할 것이다. 넷플릭스와 CJ ENM 차원에서 협력이 진행되겠지만, 티빙과는 다른 포지션이 될 것이다.-강호성 대표) 양 대표의 말대로 하나의 OTT 보는 시대는 지났다. 결국 OTT가 플랫폼의 대세가 되면 여러 가지 OTT 보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양립이 가능하다. 충돌이 올 수도 있다. 결국 CJ ENM에서 주도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티빙을 슬기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관계를 통해서 지 장받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2021.05.31 I 노재웅 기자
'손정민 사건'에 도 넘은 유튜버…경찰청 댓글까지 달았다
  • [퇴근길 뉴스]'손정민 사건'에 도 넘은 유튜버…경찰청 댓글까지 달았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檢고위간부 첫 사표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로 예고한 ‘기수 파괴’ 검찰 인사를 앞두고 현직 고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표를 낸 것입니다. 조 고검장은 이날 “떠날 때가 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에는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되면 지휘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여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23~24기인 고검장들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경찰, 손정민 사건 관련 ‘김창룡 청장 가짜뉴스’ 내사 착수대학생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경찰청은 “김 청장 관련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이 전날 유튜브에 게시돼 법리 검토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향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령에 의거해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자사고 소송 전패’ 서울교육청 항소에 교장단 “반교육적”법원이 또다시 자율형사립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경희고(경희학원)와 한대부고(한양학원)가 승소하면서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학교 8곳이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네이버 직원 극단선택…메모엔 ‘업무상 스트레스’네이버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진=뉴시스)◇ 남양주 살인견 안락사 반대…유족 격앙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서 숨지게 한 대형견의 안락사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죽여서는 안 된다”, “동물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다. 심지어 본인이 입양하겠다는 민원인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안락사 반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형견은 현재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안락사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기견의 경우 10일 이상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습니다.
2021.05.28 I 김민정 기자
'조희연 특채 의혹' 전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압수물 분석 참관
  • '조희연 특채 의혹' 전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압수물 분석 참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이 27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앞선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등 분석에 참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포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면서 그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조 교육감 사무실과 의혹이 인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의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날 압수물 분석을 위해 한 기획관을 부른 것이다.이날 한 기획관의 공수처 출석으로 합수물 분석이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된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 역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할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 "'강제진압' 경찰 막은 前 전교조 위원장, 공무집행방해 무죄"
  • 대법 "'강제진압' 경찰 막은 前 전교조 위원장, 공무집행방해 무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013년 말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2013년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겠다며 수색영장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철도노조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김 전 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철도노조 집행부가 건물에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이기에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을 벌인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 없이 건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건물 수색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위원장은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했고, 1심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타인의 주거 등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소급 효력이 있다 보며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대법원은 또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이 기소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1.05.27 I 최영지 기자
과밀학급 해소 하랬더니…"협력교사, 과밀학급 분반 14.5% 불과"
  • 과밀학급 해소 하랬더니…"협력교사, 과밀학급 분반 14.5% 불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배치된 협력교사 중 실제 과밀학급을 분반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1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서울·경기지역 협력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과밀학급을 분반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쳤다.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과밀학급에 2000여명의 기간제 협력교사를 한시 투입해 분반 수업, 기초학력 향상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고 분반을 유도해 밀집도를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력교사로서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1교실 2교사제로 정규수업에서 느린 학습자 지도를 한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다. ‘과밀학급을 분반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5%에 불과했다. 뒤이어 △교과전담(23.1%) △원격수업 학생 참여 돕기(19.3%) △고유수업 외 체육활동에서 보조지도(13.1%) △방과후 기초학력 수업(12.1%) 등을 협력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은 맡지 않고 방역 업무 등 이해할 수 없는 업무를 맡는다’는 응답(5.5%)도 있었다. 협력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책상과 의자 등 기본적인 자리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1.7%에 달했다. ‘업무 등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보받고 있다’는 응답도 30.3% 였고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의 도우미로 생각해 부당한 업무가 부과됐다(23.1%)’,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이 지원되지 않았다(11.7%)’, ‘수업 외 방과후수업을 맡았다(9%)’, ‘본 수업시수가 표준수업시수보다 많다(9%)’ 순으로 응답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올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며 ‘협력교사’ 이름으로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대거 임용했다”면서 “하지만 협력교사 실태조사 결과 협력교사 임용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또 다른 기간제교사 차별만 양산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05.25 I 오희나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 비리에 교육계 불신 커져
  •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 비리에 교육계 불신 커져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측근들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나근형 전 인천교육감과 이청연 전 교육감의 구속에 이어 인천교육청 비리가 잇따라 발생해 도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교육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청탁 받고 응시자가 낸 시험문제 출제24일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초등학교 교장)·B씨(중등 연구사)·C씨(초등 교사) 등 교원 6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구속했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 6명은 올 3월1일자 인천 D초등학교 교장 공모에서 C씨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면접시험 때 응시자인 C씨가 만든 문제를 출제해 인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최측근 A씨는 지난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된 뒤 같은 해 12월 초등 교장공모 시험문제를 내는 인천교육청 출제위원으로 위촉됐다. D초등학교 면접시험은 12월 중순~하순 2차례 치러졌다.경찰은 A씨가 C씨의 면접 문제를 건네받고 며칠 뒤 출제본부에서 합숙하며 해당 문제를 올 3월1일자 초등 공모교장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당시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었던 B씨와 교육청 장학관 등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감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활동했던 A·B씨는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인 C씨의 청탁을 받고 교장으로 만들려다가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해 12월 D초등학교 교장공모에 지원했고 면접시험에서 본인이 만든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자 준비된 답변을 한 뒤 응시자 중 1순위로 뽑혔다. 그러나 C씨는 A씨 등과의 범행공모 의혹이 불거져 올 3월 공모교장으로 최종 선발되지 못했다. ◇“교육청 청렴 또 무너져”…교육감에 사과 요구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청렴해야 하는 조직인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무너졌다”며 “도 교육감의 책임이 크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장공모제는 특정 노조 조합원의 승진 통로가 됐다”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없애야 한다. 전교조 출신들이 교육청에서 칼자루를 쥐고 교장공모 등으로 전체 교사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교조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인 E씨는 “도 교육감 주변 참모들의 감수성이 떨어져 터질 게 터졌다”며 “자신의 잘못에 무뎌져 쉬쉬하고 감추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물포고 이전 계획 등 도 교육감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면 진보교육감이 아닌 것 같다”며 “남은 임기 1년간 인천교육을 파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초등학생 학부모(40대·여)는 “교육감 측근이 법을 어기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장, 교육청 관료들이 수사받는 것이 아이들에게 창피하다. 원도심 균형발전, 교육혁신을 위해 교육감이 성찰하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공모교장 면접시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서 논의하지 못했다”며 “지부장과 논의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감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관련된 입장문을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감에 대한 평가 부분은 지금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도 교육감은 지난 1989년 전교조 인천지부 결성을 주도했고 2003~2006년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맡았다. 그는 2018년 2~3월 인천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에 참여해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올 3월11일 입장문을 통해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 교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 위법행위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나근형 전 교육감은 뇌물사건으로 구속됐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이 확정 판결됐다. 이청연 전 교육감도 뇌물사건으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2021.05.25 I 이종일 기자
'교원성과급 균등 지급' 논란…폐지 목소리도
  • '교원성과급 균등 지급' 논란…폐지 목소리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사들이 성과상여금을 거둬 균등 분배한 사례에 징계가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성과급 제도가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전국 3427개 학교에서 7만6632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육활동에 등급 매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며 자발적 행동”이라며 “자신의 급여를 나눈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력으로 잘못된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됐다. 교사들을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S·A·B 등급으로 분류한 뒤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성과급제에 반대하며 균등 분배를 추진해왔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 수당을 모아서 같은 액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교육당국은 교원들이 자의적으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라며 수차례 경고해왔다. 최근에는 전북교육청이 전북 정읍의 한 사립학교 교사 21명의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를 확인하고 재단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지난 2월에도 서울 소재 한 고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 1명이 학교에서 성과급 균등분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아예 성과급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현행 교원평가제 방식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자는 목소리에 힘도 실린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교원 성과급 100% 균등 지급을 위해 교육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차등 지급됐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폐지하자는 입장”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면 차등 폭을 최소화하거나 교원 전문성 향상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런 교원단체 주장에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받아 균등으로 나누는 부분은 현행 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학생·학부모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라며 “학생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교육해야 하는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1.05.24 I 오희나 기자
조희연, 盧 아내 발언 다가와…"3년 전 돌아가도 특채"
  • 조희연, 盧 아내 발언 다가와…"3년 전 돌아가도 특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아내 발언을 언급하며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특별채용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4일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며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자문자답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장인의 전적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12주기에 특별히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는 말이 다가왔다”며 “최근 감사원 조사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명’을 부여받은 교사가 수년간 아이들 곁을 떠나 고통받을 때 교육감은 다시 그분들이 교단에 서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며 “해직의 아픔을 겪은 분의 특성이 어떠하건, 사유가 어떠하건, 소속이 어떠하건, 특별채용의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권한이며 법령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그는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권한이며 그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해주신 것”이라며 “저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채를 공개전형으로 실시했고,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조 교육감은 “당장 오늘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이유”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발언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갔던 노 대통령의 인간적인 말이 다시 다가온다”도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현재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05.24 I 오희나 기자
文대통령, ‘뉴딜’ 원조 루스벨트 기념관 방문…두번째 방미 일정
  • 文대통령, ‘뉴딜’ 원조 루스벨트 기념관 방문…두번째 방미 일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워싱턴(미국)=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영감을 준 것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손자로 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 직후 루스벨트 기념관으로 이동해 시찰했다. 앞서 청와대가 순방 전 소개하지 않았던 일정으로 뒤늦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것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닮고 싶은 인물과 존경하는 인물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루스벨트 기념관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곳으로 지난 1997년 5월 건립됐다.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기도 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전세계가 시름하던 1933년 취임해 ‘뉴딜정책’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확대 재정 및 복지 확충 정책으로 공황을 극복했다.코로나19로 전세계에 위기가 닥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을 전면에 내세운 문 대통령의 구상과 맞닿은 부분이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찾아 ‘한국판 뉴딜’ 구상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거론한 ‘회복·포용·도약’이라는 3대 국정운영 비전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뉴딜정책의 회복(Recovery)·구호(Relief)·개혁(Reform) ‘3R’이라는 슬로건과도 어울린다. 이날 루스벨트 기념관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 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 중앙에 루스벨트 대통령 초상화를 배치해 두고 있다.앞서 카톨릭 신자라는 점과 변호사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아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루스벨트’라는 교집합을 통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5.20 I 김영환 기자
조희연 "감사원 첫단추 잘못끼워…'특채 의혹' 재심의 청구"
  • 조희연 "감사원 첫단추 잘못끼워…'특채 의혹' 재심의 청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위법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20일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해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된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면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됐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붙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05.20 I 오희나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측근 구속…6명 검찰 송치 예정
  •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측근 구속…6명 검찰 송치 예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보좌하다가 교장이 된 교원 1명이 구속됐다.인천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를 구속하고 B씨(전 인천교육청 보좌관) 등 인천지역 교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 6명은 지난해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선발 과정에 개입해 인천교육청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 교사였던 A씨는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 인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교 교장이 됐다.중등 교사였던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교육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B씨는 올 1월 교장공모제 개입 의혹이 일자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조치 됐다. 전교조 활동 이력이 있는 A·B씨는 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일해왔다.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익신고사건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별 피의자의 직책이나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6명은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올 1월18일 시교육청으로부터 공모교장 선발 관련 수사를 의뢰받고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에는 시교육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아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 도성훈 교육감의 입장도 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인천시교육청 전경.
2021.05.18 I 이종일 기자
美바이든, 휴전 중재한다더니…이스라엘에 8300억 무기판매
  • 美바이든, 휴전 중재한다더니…이스라엘에 8300억 무기판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7억 3500만달러(한화 약 8340억원) 규모의 ‘정밀 유도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앞에선 휴전을 중재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 비판은 물론 미국 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일 미 의회에 이스라엘에 7억 3500만달러어치 정밀 유도무기 판매를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상업적 무기 판매의 경우 세부사항 공개가 제한돼 어떤 무기에 대한 판매 승인이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대부분 미 항공우주기업 보잉이 만든 GPS 정밀 유도폭격탄(JDAM·합동직격탄)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 의회는 15일내 불복종 결의안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간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곳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예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15일 동안 신속심사 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어떤 불복종 결의안이든 열흘 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는 이번 상업적 (무기)판매를 막기 위한 창구가 닫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휴전중재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무기판매를 지속,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진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그의 지지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까지 이집트를 비롯해 다른 동맹국과 함께할 미국의 개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즉각 종식하라며 직접적인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규탄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아울러 미 의회가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지난달에 무기판매 승인과 관련해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반대한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위선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존 오소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 28명이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휴전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간 무기판매에 대해 어떠한 반대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판매 승인과 관련해 “피투성이의 손으로 역사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 대표로 구성된 국제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미국 내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공격이 고조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7억 3500만달러어치 정밀 유도무기가 네타나후 (총리)에게 가는 것은 끔직하다”며 “미국은 반인륜적 범죄가 우리의 지원을 받아 저질러지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2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희생자는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1.05.1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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