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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논란에 분열된 교육계…3선 도전 ‘안갯속’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되면서 3선 도전에 먹구름이 끼었다. 야권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교육계가 양분되면서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초 3선 서울시교육감’ 도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서울교육지키기 운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희망네트,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90개 단체가 참여했다. 전날에는 진보 교육계 원로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불공정하게 교단을 떠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를 행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진보교육·참교육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옥성 교육불평등해소전국연대회의 상임대표, 김한성 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 등 35명의 교육계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야권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자 이번에는 진보성향 단체들이 표적감사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소속 41명의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은 불법 특혜채용 사실만으로 이미 교육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채용한 5명 중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을 도운 교사로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며 “조 교육감이 내세운 특별채용 이유인 사학민주화에 공로가 있거나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도 “조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범시민 행동으로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어려울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진보 진영 안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조 교육감을 감싸기 부담스러울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최초 3선 서울시교육감’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조 교육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등 교육 의제를 꺼내들며 이슈를 선점한 것을 두고 선거에 대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과 정의인데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서 어느 곳보다도 깨끗해야할 교육계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해명과정에서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감사원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3선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보정권 감사원이 진보 교육감을 상대로 표적 감사 등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목적이 타당하다고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5명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이에 대해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심사위원 구성·운영에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 10명중 6명 "마스크 힘들지만 매일 학교 가고 싶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원격수업보다 매일등교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열 명 중 여섯 명은 원격수업보다 매일 등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보다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이 좋은 지를 묻는 질문에 426명(60.2%)의 학생이 ‘좋다’고 응답했다. ‘안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7.21%(51명)에 불과했다. 등교수업의 좋은 점으로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56.1%)’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체육수업을 한다(13.4%)’, ‘수업 내용의 이해(11.7%)’, ‘급식을 먹을 수 있다(5.2%)’,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4.9%)’, ‘줌 수업을 하지 않는다(4.5%)’ 순으로 응답했다.코로나로 힘들었던 것을 묻자(중복 2개 선택)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70.3%에 달했다. ‘친구와 놀지 못하는 것(46.2%)’과 ‘코로나에 감염될 두려움(44.4%)’ 때문에도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교에 매일 가지 못하는 것(19.5%)’, ‘인터넷 시간 증가(16.4%)’, ‘원격수업(줌 수업) 어려움(16.1%)’ 순으로 꼽았다. 원격수업으로 힘들었던 점을 물어보는 물음(중복 3개 선택)에는 ‘혼자 하는 공부라 집중이 되지 않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6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화면을 한 자리에서 오래 쳐다봐야 해서 힘들었다(57.2%)’, ‘모둠 활동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울 수 없는 상황이 힘들었다(39.8%)’, ‘이해가 잘 안 되었다(28.2%)’,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24.3%)’, ‘우리집이 학급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었다(18.6%)’, ‘핸드폰으로 보는데 기기 성능이 안 좋아서 어려웠다(12.9%)’, ‘점심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12.4%)’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코로나로 좋았던 것을 물어본 질문(중복 2개 선택)에는 ‘여유시간이 생겼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고 ‘없음(34%)’, ‘학교 덜 가기(28.4%)’,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남(27.3%)’, ‘늦잠을 잠(26.6%)’ 순으로 응답했다.전교조는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사라져버린 수많은 경험과 기회들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면 등교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이상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뉴스새벽배송]'공매도 재개' 맴도는 긴장감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3일은 공매도가 14개월 만에 재개되는 날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롱숏펀드 등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월 연방준비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일부 연준 의사가 테이퍼링을 언급했다. 중국은 5일간 노동절 황금연휴를 맞아 각 지역 관광지에 사람이 붐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졌다. 이에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다음은 이날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시작…전문가들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공매도가 14개월 만에 재개.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된 국내 양대 증시 대형주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우려 큰 상황. -실제 지난달 30일까지 국내 증시 약세 흐름. 코스피 3200, 코스닥 1000 아래로 밀려났음 -다만 전문가들은 부정적 영향보단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 특히 외국인 수급의 유입이 늘 것으로 보고 있음. 롱숏펀드들이 전략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이 이유. -삼성증권은 “긍정과 부정 요인이 혼재된 가치중립적 성격으로 시장 거래 및 제도 환경의 정상화 과정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함.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금지 이후 백워데이션 국면이 지속됐는데, 이같은 현상이 해소돼 외국인 자금 유입될 여지가 생겼다”라고 설명.◇ 뉴욕증시, 고점 부담에 하락…테슬라는 상승 -뉴욕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도 전 세계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고점 부담 등에 하락. 지난달 3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5.51포인트(0.54%) 하락한 3만3874.85로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30포인트(0.72%) 떨어진 4181.1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9.86포인트(0.85%) 밀린 1만3962.68로 장을 마쳐.-시장 참가자들은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기업들의 실적과 물가 지표 등을 주목.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 오히려 주가가 전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어.-이날은 인도와 브라질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소식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투자 심리는 위축. 중국 제조업 PMI는 51.1로 전달 51.9보다 내림. 전망치 51.7에도 못 미침-애플 주가는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가 공정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단했다는 소식에 1.5% 떨어져. 반면 테슬라가 ESG 지수 편입 및 주 납품사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탄화규소 매출 급증 소식에 4.8% 오르며 홀로 강세. -한편 뉴욕유가는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수요 전망 우려로 하락.-30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43달러(2.2%) 하락한 배럴당 63.58달러에 거래를 마쳐.◇ 연준 인사 테이퍼링 발언 - 4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했음에도 일부 연준 인사가 다시 필요성을 꺼내든 것이 시장 불안감 조성-지난달 30일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가능한 빨리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긴축의 전제조건인 상당한 추가 진전(substantial further progress)에 곧 도달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과잉과 불균형을 관찰하고 있다”고 발언-“통화 과잉과 함께 시장의 불균형을 목격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가와 집값을 감안할 때 가급적 빨리 자산 매입 축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전함. 이날 발언 텍사스주 몽고메리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화상 행사에서 나옴. -이에 월가에서는 6월 FOMC는 다소 이르지만, 8월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테이퍼링을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중. ◇ 인도 코로나 확진자수 폭증…중국, 노동절 맞아 관광지 인산인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수는 40만1993명으로 집계.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16일 9121명에서 두 달 반 동안 44배 넘을 정도로 불어난 것. -방역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힘. 최근 힌두교 축제 등에서 많은 인파가 마스크 없이 밀집한 상태로 축제를 즐겼음. 지방 선거 유세서도 대규모 인파 몰림. 정부는 봉쇄 조치 도입하고 백신 접종 서두르고 있음. -반면 5일간의 노동절 황금연휴를 맞은 중국에서 각지의 이름난 관광지들이 밀려드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어.-지난 2일 환구망 등에 따르면 첫날 철도 이용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1830만명. 중국국가철로집단은 노동절 연휴 이용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교통운수부 집계에 따르면 첫날 철도, 도로, 항공, 선박 등으로 이동한 승객은 5827만명으로 작년보다 119.2% 늘어.-만리장성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징의 바다링(八達嶺)은 전날 오전 11시 관람객이 몰려들자 적색경보를 발령.◇ 옐런 재무장관 “4조달러 지출안, 인플레 우려 없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조달러(약 4400조원)가 넘는 초대형 지출 계획안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거란 일각의 우려를 일축.-옐런 장관은 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일자리 및 가족 계획 지출은 향후 8∼10년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그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주시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가 된다면 우린 해결 수단을 갖고 있다”고.-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안은 “우리 경제를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투자”라고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물적 인프라 투자인 ‘일자리 계획’, 보육·교육 등 인적 인프라에 역점을 둔 ‘가족계획’을 위한 천문학적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황.-이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과 1% 미만의 극 부유층을 상대로 한 ‘부자 증세’를 들고 나왔지만, 공화당의 반발에 부닥친 상태. 일부 민주당 의원마저 증세가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