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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소상공인 생존 지원
-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또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 기한도 3개월 추가로 늘어난다.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존지원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한다.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현재는 부동산업을 제외했지만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수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해 공유재산에 임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지체 착한 임대인 인증, 상생협력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실적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시 고려할 방침이다.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올해 10~12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1~3월분까지 포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원책도 지속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기존 금액을 유지한다.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정부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카드수수료 조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현행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휴폐업자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해주기로 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규뮤)의 매입대상은 내년 6월말까지 발행한 연체채권으로 확대한다.정부는 비대면 확대 트렌드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성공불 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한다. 또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용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용채널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활용도를 제고하고 스마트 상가 100곳 등 약 2만개, 공방 600개 등 경영·제조·서비스 혁신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온라인 창업지원으로 친화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3조원+알파’ 규모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은 조만간 결정한다.2021년 경제정책방향.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자영업 가구당 1억 빚더미…‘3조+α’ 재난지원금 설연휴 전 지급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가계의 빚 부담,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와 같은 지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비·고용·양극화 지표가 악화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대상·규모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文 소주성에도 소득보다 3배 빠른 빚 증가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7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구별 자산·부채·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해 소득 양극화 수준을 연간 단위로 측정하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2% 늘어날 때 부채는 3.2% 증가했다.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3배가량 빨랐던 셈이다. 40대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컸다. 지난해 40대의 평균 부채는 1억689만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1억1063만원으로 3.8% 증가했다. 금융부채 비중이 40대는 77.1%, 자영업은 80.8%에 달했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가정의 66.5%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도 해외보다 심각했다. 통계청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한국은 지니계수 28위, 5분위 배율 29위, 상대적 빈곤율 31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 모두 심각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가계부채, 양극화 수준이 심각해졌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공표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올해(4월 기준)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13만명 각각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었던 때(1998년 8월)보다 많이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해 겨울에는 올해 초보다 고용쇼크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 통계청은 16일 ‘11월 고용동향’을 공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녹실회의를 열고 관련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전년동월대비)에 따르면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이 모두 악화했다. 15~64세 취업자 수는 42만1000명 감소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3.7%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16만4000명 증가해 102만8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내주에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넘는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등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며 “피해 계층에 대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올해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외환위기 때보다 많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는 1998년 8월, 금융위기 때는 2009년 5월, 코로나는 2020년 4월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시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각 경제위기별로 전체 취업자가 가장 감소한 시점을 찾아 비교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로 학원이 폐쇄돼 시간강사가 해고되는 등 외환위기 때보다 교육서비스업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전년 동월 대비. 단위=%, [자료=통계청]◇탈석유·탈석탄·탈원전 가속화…진통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오전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빅3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후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관련 검토를 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내에 이 전략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 늦기 전에 일상에서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탈석유·탈석탄·탈원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철강·석유업계 타격, 전기요금·경유세 인상 부담, 기존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돼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7일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회의 등을, 안일환 2차관은 1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제 콘퍼런스(주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개최한다.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며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오후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윤성주 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이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현황 및 논의사항을, 박노욱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이 재정책임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방안을,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혁신 방안 등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2020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조세연,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4일(월)08: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녹색성장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5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프레지던트 호텔)14:00 정책현안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1차관, 은행회관)△16일(수)07:45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1:00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1차관, 비공개)△17일(목)09: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회의(1차관, 비공개)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2차관, 서울시 은평구)△18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오후 현장방문(부총리, 미정).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4일(월)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10:00 세계경제 포커스-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KIEP)12:00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12:00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15일(화)10:00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10:00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10:00 인구동태 코호트DB 구축12:00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2:00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14:30 김용범 1차관,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 축사15:00 2020년 재정운용심포지엄 15:00 제6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16일(수)08:00 2020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0:30 2020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12:00 2020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15:00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16:00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7일(목)09:00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개최 결과 10:00 2020년 국유재산 건축상 선정12:0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12:0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15:30 제5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18일(금)08:30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10:00 2020년 12월 최근경제동향12:00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 ‘탄소제로’ 경유값·전기요금 줄줄이 오른다·…홍남기 “탄소세·경유세 개편 검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석유·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그린경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탄소배출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탈석유·탈석탄·탈원전을 강행하면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7일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과감한 선제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한 선제대응이 더 바람직하다”며 “탄소세, 경유세 등 세제 및 부담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골자는 탄소를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이 납부한 세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관련 피해 지역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탄소세 징수를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확보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세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기업·업종에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탄소세 도입을 내걸었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반영해 경유세·전기요금 개편도 검토 중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달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경유차 수요·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해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끌어올려 감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달 중순께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능한 법령 제·개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차기정부 첫해인 2022년부터 국가계획에 본격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 에너지 전담 차관은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 공급 확대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그러나 탄소세를 도입하면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 부담이 불가피하다. 탈석탄·탈석유·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재생을 급속도로 확대할수록 전기요금·물가 부담도 커진다. 경유세를 올리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감소돼 ‘고용 쇼크’가 올 우려도 크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와 기업에 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기활력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임기 하반기에 무리하게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세=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중립=석탄·경유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등 탈석탄·탈석유·탈원전 정책으로 탄소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상태(넷-제로·Net-zero)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 뒤 관련 피해 산업·지역·종사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정부는 내년부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부처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 공급 확대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 등을 맡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 '2050 탄소제로' 탄소세 증세 추진…철강·석유업계 직격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석유·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그린경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탄소배출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탈석유·탈석탄·탈원전을 강행하면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는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겠다”며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재원을 마련해 기금을 조성한 뒤 관련 피해 지역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탄소세 징수를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확보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세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기업·업종에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탄소세 도입을 내걸었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경유세·전기요금 개편도 내부 검토 중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달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경유차 수요·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해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끌어올려 감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달 중순께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능한 법령 제·개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차기정부 첫해인 2022년부터 국가계획에 본격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 공급 확대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 등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탄소세를 도입하면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 부담이 불가피하다. 탈석탄·탈석유·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재생을 급속도로 확대할수록 전기요금·물가 부담도 커진다. 경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산업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할 우려도 크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와 기업에 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기활력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임기 하반기에 무리하게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세=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중립=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신재생을 확대하고 경유 사용을 줄이는 등 탈석탄·탈석유·탈원전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 뒤 관련 피해 산업·지역·종사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정부는 내년부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부처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 공급 확대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 등을 맡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 文 탄소중립 본격화…“기후위기 대응” Vs “경유세·전기료 급등”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를 2050년까지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청사진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그린경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탈석유·탈석탄·탈원전을 급하게 강행하면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文 “탄소중립은 세계적 대세…속도감 있게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5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경제성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장벽이 높아지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 수출기업 역시도 그린경제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경제에서 앞서 갈수록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10년 후에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친환경 기술표준을 정할 수 있다”며 “친환경 기술 패권을 잃지 않으려면 빨리 준비해야 한다. 그린경제를 표방한 바이든 미국 정부에 러스트벨트(미국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1월24일자<“韓, 그린뉴딜로 美 러스트벨트 공략..‘바이든 찬스’ 잡아야”>)이번 추진전략에는 이같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된 이행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도 검토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는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친환경차 전환,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전기요금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경유차 수요·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을 조정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달 23일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등을 담은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업계 “기업 활동 옥죄기법, 일방 강행 걱정돼”관건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를 어떻게 할지다. 환경단체에서는 “지금도 늦었다”며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도 확대해 에너지전환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서민 부담도 커진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등을 떠미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 해상풍력·태양광 확대에 따른 농·어민 우려도 크다.특히 기업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 과속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다”고 말했다. ◇홍남기 “빅3산업 규제, 획기적으로 혁파”아울러 기재부는 8일에는 10월 재정동향을 공개한다. 재정동향에는 국가채무와 재정 상황이 담긴다. 앞서 발표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관리재정적자는 98조1000억원(이하 7월 누적 집계)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56조원(GDP 대비 47.3%)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10일 ‘혁신성장 빅3산업’ 관련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며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을 약속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관련 업계 지원이 예상된다. 김용범 1차관은 8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1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 경기 상황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9일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1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현황과 국채 발행, 예산 집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공표한다. KIEP는 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7일(월)07:30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부총리, 국회 의원회관)08:4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8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09: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9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부총리, 국회)△10일(목)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오후 ‘혁신성장 빅3’ 현장방문(부총리, 미정)△1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재경관·국제기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7일(월)09:00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10:00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 개최12:00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12월호)17:00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 개최△8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1년 예산배정계획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10:00 ‘한·몽 관계 2.0 시대 미래 협력의 새로운 비전’ 세미나(KIEP)12:00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2019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14:00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9일(수)09:00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 개최10:00 통계청, 유엔인구기구(UNFPA)와 2020년 저출산·고령화심포지엄 공동개최10:00 국고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12:00 2019년 기업생멸 행정통계13:30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교육△10일(목)12:00 2019년 신혼부부통계14:00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KIEP)15:00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15:00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1일(금)08:30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012:00 통계로 본 어업의 구조변화17:00 2021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 [전문]심상정, "대전환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전쟁은 단기 속결전이 아니라 장기 지구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면서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하면서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현 제도는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1367만 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데 현 정부 임기말인 20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낮은 조세부담률 정상화 △상위 1% 슈퍼부자 `초부유세` 도입 △국회의원 30% 세비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을 제안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 `위성정당` 후유증 등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불러온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심 대표의 연설문 `재난의 시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감염자가 발생 된 이후 8개월 지났습니다.각자의 자리에서 암울한 고통의 터널을 함께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K-방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방역 당국은 강력했고 전문가와 의료진은 유능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국민의 인내와 절제는 눈물겨웠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도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두 달째, 시민들의 일상과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한 달만 더 버티면, 한고비만 더 넘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온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이 파이고 있습니다.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과 고용불안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습니까?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정세균 총리님, 이낙연 대표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은 전문가들이 잘해왔습니다만, 문제는 민생입니다. 방역만 강제되었지 민생대책은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선별, 보편 논쟁만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시민들이 재난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 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후에도 더 자주 더 강한 제2, 제3의 팬데믹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적어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최장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녹아내린 빙하와 생태계 파괴,세계 곳곳의 이상기온과 산불 등은 기후멸종위기의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징후들입니다. 모두 지구의 면역체계 붕괴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위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아마도 ‘재난의 시대’로 명명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이야말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비상계획을 동원해서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 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장기지구전이 될 것입니다. 장기 지구전에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재난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합니다.현재 방역 1단계는 개인위생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진행되는 협력방역입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반하는 통제방역입니다.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따르게 되며,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 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마치 전시에 폭격이 있으면 대피할 곳을 미리 예정하는 것처럼,코로나 준전시체제 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이 제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팬데믹 재난은 국민의 고통이 더 크고 광범위한 만큼 당연히 제도화돼야 합니다.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등)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합니다.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또 방역에 따른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영업 손실과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데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되어야 합니까?누구는 전시 통제하에서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의 세상의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동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으로 방역의 유연성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중증환자 수용을 위한 공공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강력한 거리 두기로 메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민간병원의 공공기여 매뉴얼부터 만들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은 이참에 제도화해야 합니다.정의당은 이상 방역단계에 따른 경제민생 매뉴얼을 담은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정부와 각 당의 대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둘째,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갑시다.재난의 시대,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을 발의하였습니다.「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그러나 정부·여당안은 여전히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현 제도는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1367만 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데 임기말 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합니다.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전국민고용·소득보험」은 재난시대 가장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미래의 소득보장 제도인 기본소득제 실현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실현에 힘 모아 줄 것을 기대합니다.이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RTI`(Real Time Information)처럼, 국세청에 홈택스 기반(월 단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최근 국민의 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입니다.무엇보다 보수정당이 우리 사회의 아래쪽에 사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면,기존복지 제도를 통폐합한 저소득층지원정책으로 읽힙니다.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셋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오늘날 같은 불행한 시대에는 경제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뉴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루즈벨트가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뉴딜의 핵심은 댐 건설이 아닌 노동권의 강화였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경제활동인구의 25%가 자영업자이고, 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대리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청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경제주체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만연한 불공정거래와 원하청 갑질 문제에 스스로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넷째,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작은 정부의 대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영국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말입니다. 만일, 정부가 ‘마스크’라는 상품을 시장에 맡겼다면 매점매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재난시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만이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습니다.전시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미국은 예산 4.8조 달러의 62%가 넘는 3조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엄격한 재정원칙이 있다는 독일도 지난 3월 7500억유로(약 997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 앞에서 균형재정론과 재정준칙을 앞세운 국민의 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지금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가계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하신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입니다.재정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2018년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둘째, 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에 앞장 서 주십시오.이렇게 걷은 약 38.5조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합시다.저는 일찍이 살찐 고양이법으로 국회의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일회적 기부, 면피용 삭감 말고 보다 책임 있는 고통분담 방안이 국회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진짜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경제위기 돌파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최근 우리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언어들이 넘쳐납니다.정부·여당도 기후위기 극복을 힘주어 말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 힘 안에서도 드디어 ‘탈탄소’ 사회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끼워 넣은 그린뉴딜은 매우 미흡합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과 이름 말고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탄소저감 목표도 불분명하고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전략에 의존한 것입니다.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탈탄소’는 온갖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방과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얼마 전 세계적인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EU는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협력기업 조건으로 제한했습니다.저는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린뉴딜은 낡은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탈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권력에 이끌려 다니던 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정부 스스로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때론 투자가가,때론 경쟁자가 되어 민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의 최우선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입니다.탄소배출의 20%를 차지하는 교통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일입니다. 2030년 전기차동차 1000만대 시대를 제안합니다.전국 대도시에 탄소배출 차량 진입을 과감히 제한하고,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같이 내연기관차 신규생산 판매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로 1000만 전기차 시장을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속 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론 탄소저감은 커녕 기업의 혁신마저 지체시킬 것입니다. 또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까지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는 담대한 계획을 촉구합니다. 숲과 산림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건물 옥상, 도로와 철로를 이용한 태양광 터널 설치 등 혁신적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뉴딜 기술혁신은 디지털 뉴딜처럼 일자리와 인건비를 줄이는 노동절감형 혁신이 아닙니다. 유한한 부존자원 이용을 줄이는 자원절감형 혁신이고, 자원생산성을 높여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입니다.이를 위해 매년 GDP의 1%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탈탄소 부품소재 개발 등 녹색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무상급식, 무상교육, 공공의료 실현해냈던 것처럼정의당이 진짜 그린뉴딜을 견인하겠습니다.21대 국회에서 존엄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모든 삶이 연결돼 있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자존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4가지 입법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재산과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는 지역이나 학력,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이나 여러 정체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똑같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엄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 해 2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연기에 질식돼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있습니다.질병으로 죽고, 과로사로 죽어나고 있습니다.이러고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 죽으면 700만원 위로금으로 때우려는 현실은 끝내야 합니다.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여마땅히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유보될 수 없습니다. 셋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에 나섭시다.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00만이 넘습니다.이 중에서 반지하에는 37만 가구 70여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주거기본권의 사각지대인 반지하 방 근절에 나섭시다. 비인간적인 주거공간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거기본법 상의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며, 주거급여를 대폭 강화합시다. 넷째,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투로 온 사회가 들끓은 지 3년째 되어가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고 그 틈을 틈타 텔레그램 N번방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제 국회에 잠자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처리해성평등 사회를 앞당깁시다.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습니다.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입니다.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고위 공직자 1가구1주택제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국회가 회피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사라졌습니다.다름 아닌 정치개혁입니다.틀에 박힌 주장은 물론, 형식적인 립서비스 조차 없습니다. 위성정당 후유증입니다.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입니다.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만의 절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주었지만,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정의당은 새로운 대표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거대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갈파했듯이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비참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반면 우리 세대는 어제의 비참함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80년 5월 광주를 비교합니다. 우리 세대의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심상정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세대의 눈이 미래로 향하지 않았다면 독재와 억압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었던 어둠의 시대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재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 팔 걷어붙이고 어깨를 걸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전문]주호영 “文정권,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몰염치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잇단 여당 고위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실패했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 경질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어떻게 하실 겁니까?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3년,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밑줄 쫙!] "1400만 가구 최대 100만원"...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꺼내들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정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정부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1400만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4.15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을 마련해 5월 중순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여기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 하위 70%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돼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3761원이었어요. 한 달에 712만원 이하를 버는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지급받을 계획이에요.앞서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수혜 범위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어요. 기재부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한정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000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여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로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어요. 결국 최대 수혜를 통해 가계의 소비 진작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요.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 및 가계 소비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위로의 표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아울러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전자화폐·지역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원금이 단기간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중복 지원 어디까지 가능하나당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민에게 긴급생계지원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서울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에게 가구당 30만~50만원 가량의 '재난긴급생계비'를,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기도 해서 만일 지자체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게 된다면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의 수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아직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중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요. 홍 부총리는 각 지자체별 재난 수당과 중복지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발표한 1~4인 가구까지 40만~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덧붙여 "지자체는 정부 (지급 규모) 골격에 대해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방식은 탄력성을 갖고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한편 정부는 1차 추경안을 통해 발표했던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과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구는 최소 1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보험료 경감도 함께 실시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를 결정했어요.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3월분부터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경우 감면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40%의 보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어요.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자 대상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 8만명을 대상으로 납부유예와 6개월간 보험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홍 부총리는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경감 배경을 설명했어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일이 미뤄진 3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책상에 학습지가 올려져 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예정대로 4월 6일 할지를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4월 6일로 예정되었던 초·중·고의 등교 개학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또한 4월 1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계획이에요.◆"4월 6일 등교 개학 무리"... 교육부 이르면 내일 논의안 발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4월 6일로 예정 됐던 전국 초·중·고의 등교 개학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듣는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미 온라인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해요. 다만 온라인 개학 순서를 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지, 고3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만일 온라인 개학을 결정된다면 6일 또는 13일에 고교가, 20일까지는 초·중학교까지 온라인 개학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현행법상 4월 20일 이후 개학을 하게 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최대로 줄였을 때 4월 20일이 개학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어요교사들은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직 우리반에 온라인클래스에 가입한 학생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등 온라인 개학에 대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와 가정에 모바일 학습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개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어요.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격 수업 관련 ‘EBS 온라인클래스’와 교육부의 ‘e학습터’ 등 사이트 데이터 비용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4월 1일 입국자부터 2주 의무 자가격리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이 때 격리 기간 동안 머물 곳이 없어 정부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하루 10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해요. 사실상 관광객의 입국을 막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주춤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며칠 사이 다시 세자리 수를 기록했는데요. 28일에는 146명 29일에는 10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지난주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42%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자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마에 손을 댄 채 눈을 감고 있다 (사진=도쿄 AFP/연합뉴스)세 번째/ 일본, 긴급사태 선언하나?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을 두고 고심하는 중이라고 해요. 한편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13만명을 넘으면서 부활절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어요.◆일본 ‘긴급사태’ 갈림길에 서다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3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을 내리는 것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덧붙여 “긴급 사태 선언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다방면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앞서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코로나19 긴급사태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선언 여부가) 갈림길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26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아베 총리는 판단에 따라 긴급 사태 선언 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 발령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요. 한편 일본은 30일 한국·미국·중국과 유럽 상당 국가발 여행국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조만간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측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한편 29일까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05명으로, 29일 신규 확진자는 169명이에요.◆미국,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한 달 연장미국이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미국은 당초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10명 이상 모이지 말 것’, ‘외출을 자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어갈 계획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부활절 전까지는 미국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해왔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 13만명을 돌파하면서 결국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여요.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2주 이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6월 1일까지는 좋은 회복의 경로에 있을 것”이라며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내에 수백만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격리 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10만~2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전 세계 강타한 코로나 실업 공포코로나발 실업 공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국제금융협회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75개국 중 4분의 3 이상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고 밝혔어요. 세계 가계부채액 역시 우리 돈 4경 8000조원 규모인 47조 달러로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해요.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25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수많은 실직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월 한 달 간 중국에서 800만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의 공포가 전 세계를 옥죄고 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