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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5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다.. 지난해 출산율 1.08명, 세계 최저수준으로 추락 -원화값 급등 1달러 927원.. 하루새 11원 껑충, 달러당 엔화값 111엔대로 -땅 매물 넘치고 살사람은 없고 -그린벨트 3900만평 단계 해제.. 서울·경기·인천지역, 하반기부터 개발 본격화 ▲종합 -대졸자 넘쳐나는 중국.. 새내기 모자라는 일본 -기업 사회적 책임 여론조사, "잘한다" "못한다" 모두 삼성이 1위 -보잉의 부활.. 10년만에 내놓은 `787` 3년치 생산량 모두 매진 -미국 조류 30년새 절반 줄었다 ▲경제·금융 -세금체납자 소득 많을수록 많이 압류.. 저소득자 최저생계비 보장 -상장사 10곳중 3곳.. 3高에 부담 늘어, 번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시중은행 출혈경쟁 위험수위.. 수익성 지표 악화, 몸집불리기로 부실화 초래 -우리銀 대출자산 총 100조 넘어.. 본점 특별 금리인하 권한 내일부터 폐지 -국민銀 파트타임 550명 채용.. 입출금·상품판매 분리정책 따라 ▲국제 -泰헌재 총선무효 선언 탁신 전총리 복귀 관심 -中 샤먼·하이커우항 확장, 상하이·선전·톈진과 함께 5대항 체제로 -美 금리인상후 숨고르기.. FRB 금주 기준금리 0.25%p 올릴 듯 -에이즈 25년 비운의 스타들.. 배우·스포츠맨 다수 희생, 전세계 환자 4천만명 ▲기업·증권 -무공해 청정연료시대 `성큼`.. LNG버스 7월부터 시험운행, 바이오디젤 공급자 곧 선정 -말뿐인 발신자 표시요금 무료화.. KTF·LG텔레콤 가입자 80%가 아직도 돈내 -삼성전기-광주과기원 차세대 LED센터 개설 -휴맥스·네오위즈 창업 멤버들 제2의 창업으로 새출발 -조아스전자, 초정밀 특수면도날 면도기 양산 -"우리는 복제약 수출한다".. 한미·중외·LG생명과학 -백지신탁制 상선투자 발목잡나.. "상선 인수땐 자회사 현대아산 대북사업 직무관련 심사할 것" -소형증권사 `배당잔치`.. 대주주 지분많은 유화·부국 배당성향 60% 넘어 -코스닥기업 상장때만 `반짝`.. 유진테크·제우스 등 시초가보다 40%이상 하락 ▲부동산 -찬밥신세 `땅` 투자광풍 옛말.. "세금 70% 내면 뭐 남나" 매수실종 -제2자유로 뚫린다는데 수혜지역은?.. 파주운정·고양행신 주목 ◇서울경제 ▲1면 -"삼성에 1.5류, 2류는 필요없다".. 경영복귀 이건희 회장 "1등은 초일류로" 강조 -환율 11원 폭락 920원대로 -국내기업 30% 돈벌어 이자도 못갚았다 -출산율 1.08명 또 사상최저 -"오일머니 중동 우리에겐 기회"..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종합 -송파신도시등 수도권내 그린벨트, 3900만평 내달부터 해제 -몽골 `동서관통路` 한국참여 유력.. 양국 정상회담서 동반자 관계 격상합의 -동아건설 매각 미궁 빠지나.. 캠코 매각공고일 잠정연기 배경에 촉각 -권역 달라도 법인 같을땐 올부터 사립대 통폐합허용 ▲금융 -남광토건 vs 신라CC "내가 신한국저축銀 새주인" -우리銀 "자산 100兆 돌파" -셋째아이 출산 우대.. 헌혈하면 할인, 주택담보대출 `출혈경쟁` 격화 -1·2년차 직원이 신입사원 선발, 대한주택보증 이색채용 화제 -외환銀 부·점장들 "경영진 퇴진하라" ▲국제 -`이란 핵` 이번주 중대고비 -베네수엘라, 석유추출세 신설·소득세 대폭 인상.. 외국 석유社에 `세금폭탄` -UAE 국영기업 美방산시장 진출.. 美에 군수부품 공급 英업체 인수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 쉽지 않을것".. 마이니치신문 보도 "中이 최대걸림돌" ▲산업 -철근값 재고 줄어 3개월째 상승.. 현대제철, 11일부터 톤당 2만2000원 인상 -윤종용 부회장 `최장수 CEO`.. 16년째 재직, 이상윤 농심사장 14년 2위에 -소형 디지털기기도 블루투스 바람 -나이키·아디다스·푸마 `디자이너 의류` 인기.. 고급패션 브랜드로 뜬다 -웅진식품 `건강식품` 진출.. 소아전문 한의원과 제품개발 제휴 -편의점업주 38%가 여성.. 6년만에 16%p 이상 늘어 ▲증권 -운송株, 항공은 날고 해운은 흔들 -올 자사주 취득 급증.. 작년 동기보다 3배나, 처분금액은 줄어 -현대차 관련주 `리스크` 벗나.. 실적발표후 글로비스·모비스 일제히 반등 ▲부동산 -부산 서부 명지지구 분양호조.. 동부 정관도 `열기` 이어갈까 -청주 대농지구 개발 가속도.. 지구단위계획 확정, 45층 주상복합등 건립 -현대건설, 가톨릭대 병원 신축공사 수주 -판교 중대형 설계 들여다보니.. 30~40평, 가변형벽체 사용 ◇한국경제 ▲1면 -덜낳고 늦게 낳고..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달러약세·위안화 절상 추세속 정책실패가 환율급락 불렀다 -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 내달부터 단계적 해제 ▲종합 -정몽구 회장 구속수감 10일.. 심화되는 경영차질, 현대차 신차 개발도 일단보류 -고혈압·당노병 환자 등에 인터넷 처방전 제공한다 -北, 작년 무역액 30억弗 돌파.. 中과 50%이상 거래 -`투자귀재` 워런버핏 "한국기업 강해졌고 원화강세 흥미롭다" -외국계銀, 중기대출 외면.. 외환·SC제일·씨티 등 ▲국제 -중동증시 연일 `곤두박질`.. 3월부터 투매.. 최고치대비 사우디 46%·두바이 62% 폭락 -중국 상장기업 증자 허용.. IPO도 곧 재개 -히타치, 세계표준 IC태크 생산 ▲산업 -포스코, 5개부문으로 나눠 책임경영 해보니 -"출신보다 능력이 우선 잘 뽑았다는 평 들을 것".. 유창무 무협 상근부회장 -10대그룹 직원수 `女風당당`.. 지난해 남자직원 증가율 8배 육박 -활발한 경영행보 눈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中 동북3성 투자가치 확인하자".. 전경련, 14일 조사단 파견 -디카시장 "이젠 고감도 경쟁" -계성제지 오산공장 부지 매각, 생산라인 신탄진 이전 -`建保 약값 절감대책` 시행.. 공동제약·삼양사 등 M&A 나서 -화장품업체, 전문가 스카우트 붐.. 코리아나,김태준 부사장 CJ서 영입 -롯데쇼핑, 스타시티 입점 추진.. 청주百 인수도 검토 ▲부동산 -판교 당첨자 "중도금 걱정 덜었네".. 공공 年4.66%·민간年5%대 금리로 대출경쟁 -은평뉴타운 아파트엔 건설사 브랜드 못붙인다.. 벽면에 업체 심벌만 허용 -행신·파주 등 `집값 재평가` 기대 ▲금융 -대구銀 vs 부산銀 `영남大戰` 승자는 -신청에서 입금까지 10분 저축銀 인터넷대출 인기 ▲증권 -코스닥개장 10년, 10년 연속흑자 42개사 -규제 강화 앞두고 우회상장 급증.. 올 37건, 월평균 9.3건 -도드람비티·벅스·다날·KCC 등 주식투자하는 기업 늘었다 -올 은행채 발행 `봇물`.. 순발행 15조3442억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4.9~4.14)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9일(일) ▲재정경제부 - ASEM 재무장관회의 결과와 한국의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 수임(12:00) -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 4월10일부터 본격 실시(12:00) ▲산업자원부 - BIO 2006 국제박람회 대표단 파견(11:00)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성과 분석 결과(11:00)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12:00)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정조치(12:00) - 2006년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실시(12:00) ▲한국은행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12:00)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부산-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참여(11:00) - 긴급지원제도 시행, 전국에서 문의 쇄도(11:00) ▲기획예산처 -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국제설계공모전 개최(12:00) ▲농림부 - 3월 가축통계조사 결과(11:00) ▲관세청 - 월별납부제도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12:00) ◇10일(월) ▲재정경제부 -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11:10) - 기업입지 관련 경제단체 건의사항 수렴 결과(12:00) ▲산업자원부 - 지역산업진흥을 통한 질좋은 성장 구현(06:00) -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11:00) - 수출현장점검지원반 활동 및 무역·통상 진흥시책 순회설명회(11:00)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11:00) - 고유가 대응 에너지다소비사업체 간담회(11:00) ▲금융감독원 - `3월중 직접금융자금시장 실적`(06:00) ▲한국은행 - 2006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 2005년말 현재 거주자의 Korean Paper 발행 및 투자 현황(06:00) ▲보건복지부 -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06:00) - 입원환자 식대급여 시행(07:30, 건정심 미합의시 취소) - 제2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11:00) - 보건복지부, 선후배 직원간 따뜻한 우정 나눠(11:00) ▲기획예산처 - 홍보관리관 기자브리핑(11:40) ▲농림부 - 농정추진 상황점검 및 119조 사업평가 토론회(06:00) - 농정현안 설명(브리핑 10:40) -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결과(11:00) - 일본 식품안전성 제도 변경에 따른 품목별 컨설팅(11:00) - 농업·농촌종합대책 실무협의회 개최(11:00) - 제2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11:30) - IPPC위원회 참석결과(18:00) ◇11일(화) ▲산업자원부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고시 공청회(11:00) - `2006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개최(11:00) - 북미/화상 벤처캐피탈 방한, 한국투자모색(11:00) ▲금융감독원 - 김중회 부원장 정례브리핑(10:00) ▲한국은행 - 4.14(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 2005년 GDP 추계결과(12:00)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안내(11:00) - 제1차 청소년 생명사랑 지킴이 발대식(11:00) ▲농림부 -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11:00)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인삼 포장단위 개선(11:00) - 제17차 SOFA동식물 검역분과위원회 개최결과(18:00) ▲국세청 - 2005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12:00) ◇12일(수) ▲재정경제부 -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제7차회의(20:30) - 2005년도 우리나라 ODA 예비통계의 주요내용(12:00) - `최근 해외소비급증현상의 이해`(12:00) ▲산업자원부 - IMS Vision Forum 2006 개최(06:00) - 전략물자 수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통제품목 HSK연계표 확대개편(06:00) - 5월부터 절연유 물질검사 의무화(11:00) - 전남권 신설 중형조선소 기술력 향상 지원(11:00) - 전기,가스,수도 통신요금 청구서도 표준화(11:00) - 세계일류상품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11:00) ▲공정거래위원회 - 20개 신문지국의 신문고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12:00) ▲금융감독원 - 증선위 안건(12:00) ▲보건복지부 - 2005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사례집 발간 발표(11:00)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11:00, 브리핑 11:00) ▲농림부 - `06 종자관리 혁신연찬회 개최(06:00) - 간척농지, 영농편의성 높고 지역발전에 기여(11:00) - 민원서비스 품질다지기 본격실시(11:00) - 새만금 끝물막이공사 현황(브리핑 11:30) - 지역특화사업 제도개선(브리핑 11:30) - 서산 A 간척지 종합 재정비 사업 추진(브리핑 11:30) ▲관세청 - 주요세액심사사례 인터넷공개(12:00) ◇13일(목) ▲재정경제부 - 2006년 3월 고용동향(07:30) - 정례브리핑(11:00) - 국제신용평가사 Fitch와의 연례협의 계획 발표(10:00) ▲산업자원부 - 국제환경규제 정보 수집 및 대응 돌파구 마련(11:00) - 귀사의 지속가능경영(CSR) 수준은 어느정도?(11:00) - `06년 2월 서비스 수출입동향(11:0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2:00) - 드림교육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12:00) ▲한국은행 - 2006년 3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 해외경제포커스 <2006-14호> ▲보건복지부 - 제1회 전국노인건강운동 축제 개최 계획 수립(11:0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1:00, 브리핑 11:40) ▲농림부 - 재해대비 수리시설 관리실태 안전점검 실시(11:00) - 우수농업 경영체 현장 실사 개시(11:00) - 2005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11:00) ▲관세청 - 3월중 수출입동향 확정치 발표(12:00) ◇14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9:00) ▲산업자원부 - PCB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결집(06:00) - `06년 3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본격 추진(06:00)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앞장(11:00) ▲금융감독원 - 금감위 안건(12:00) ▲한국은행 - 4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농림부 - 브랜드 농산물 유통활성화 토론회(06:00) - 배수개선 기본조사 추진(11:00) - 식품표준화사업추진(11:00) - 쌀할인판매, 끼어팔기등 자제 협조- 농림부, 대형유통업체 간담회(14:00)
- (아하! 통신방송)다시 뜨거워지는 통신요금
- [edaily 박호식기자] 지난해 8월13일 오전 8시 국회 회의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제3정책조정부위원장을 비롯 강성종, 권선택, 변재일 의원 등 과기정위 위원들이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힌 당정협의 주제는 통신요금 인하. 당정은 이미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1000원(7.8%) 인하, LM통화요금(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 10초당 0.33원 인하 및 월5분씩 무료통화 제공에 대해 사전조율이 돼 있었고 이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다.
진대제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7년 이후 이통요금이 33.8% 인하됐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저렴하다. 그러나 물가상승 추이에 따라 일정수준의 요금인하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모두발언에는 통신요금 인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함축돼 있었다.
재경부는 당정협의 이전에 통신요금 인하를 정통부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재경부는 두자리대의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요금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고, 업체들의 투자여력을 감안하면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재경부와의 대립으로까지 비춰졌다.
하지만 당정협의 하루전인 8월12일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두달연속 콜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물가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정통부는 인하폭을 낮추는 대신 요금인하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통신요금 인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관심대상이다. 통신요금은 주파수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전기요금 등과 달리 요금인하 부담을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재이면서도 공공재가 아닌` 특성에 따라 물가관리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정부로서는 요금인하에 따른 부담이 적은 셈. 여기에 가계소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단체나 정치권의 `타겟`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국회 공조..6월 공청회·상임위서 `공방` 예고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통신업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미 YMCA, 모바일사용자연합 등 시만단체가 이동통신사의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과 문자메시지(SMS)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건당 30원, 발신자 번호표시는 월 1000원(SKT(017670)·KTF(032390)) 내지 2000원(LG(003550)T)으로 이통사가 두 서비스로 지난해 약 7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부가서비스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투자가 필요없기 때문에 요금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이미 보편화됐는데도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점 ▲기본료와 더불어 부가서비스료로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책정요금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 요금인하 압력에 대한 통신업체들의 입장이 확고하고, 정책당국인 정통부도 요금인하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국회 과기정위와 시민단체간 자료교환과 정책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공조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6월10일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요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상당수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정통부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기 위해 준비중이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6월10일 공청회를 열어 이통 부가서비스 인하 여지를 따져볼 예정"이라며 "공청회에는 정통부의 요금정책 설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해외사례 발표가 있고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은 "6월 과기정위 상임위가 열리면 정통부를 대상으로 통신요금 정책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며 "통신 유효경쟁과 관련해 요금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초고속인터넷처럼 이통요금도 원가검증을 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 서혜석·유승희 의원,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민주당 한화갑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신업체 "요금인하는 종합적인 시각서 봐달라"
이같은 움직임에 통신업체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유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CID와 문자메시지 요금인하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88개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33개는 무료, 55개는 유료"라며 "대표적인 유로 부가서비스가 CID, SMS, 컬러링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서비스 매출은 지난해 기준 연 3550억원이며 이를 지난해말 가입자 1878만3000명으로 나누면 연간 인당 평균사용액은 1만8913원, 월 사용액은 1570원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CID 월 1000원을 빼면 대부분 부가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액수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이동전화 음성통화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왔다"며 "최근 통신요금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과거에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지 않고 음성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보급률 상승에 따른 가족당 사용량이 늘었다"며 "이제는 가계 전체가 아닌 1인당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음성만 따지고 보면 과거보다 30% 떨어졌는데 이를 무선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가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선인터넷 등은 금융거래를 모바일로 하게되는 등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줄어든 대신 이동통신으로 대체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통신업체들은 통신요금의 한 측면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매출정체 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성장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재투자가 필요한데 요금인하는 큰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요금`이 물가당국이나 정치권의 대국민용 `볼모`가 되고 있다는 다소 과격한(?)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6월은 이같이 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벌어질 소비자와 통신업체의 논리대결, 국회와 정통부의 정책적 고민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전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회 연설문
- [edaily 공희정기자] 다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전문이다.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실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어민들의 절망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나서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록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민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파탄으로 분노하는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어렵던 지난 시절에도 꿈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이 흘린 땀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이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없다” 국민의 70%가 이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국민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라는 말입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발전과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의 안보불안, 체제불안을 해소하고 법치를 확립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동안 현 정부의 소위 ‘개혁’ 정책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한마디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두 편으로 갈렸고, 극렬한 편 가르기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쓰라린 증오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권이 그 길을 외면할 때, 야당에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신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국민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을 그렇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을 강행해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공무원 동원 등 국가자원을 낭비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력을 소비했습니다.
이번 일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65378;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65379;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지난 1년 반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이념과잉, 정치과잉은 지난 1년 반 동안 실패했습니다.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국론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도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도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거리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돈을 받고 친북활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인데, 지금도 60만 국군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있는 이 강토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도 국민을 분열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 안은 공정거래법까지 무시하면서 일부 신문에 대해서만 핍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저주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권력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사립학교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면서,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지금 제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세에 엄청난 책임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민생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권에게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후에 국민대화합으로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와 야, 노와 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야가 함께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세금부담과 기업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정신과 근로정신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국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잘못된 후에 누구를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1년만에 18위에서 29위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그 추락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980년대까지 7～8%였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생파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 분배와 복지를 위해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어 돈을 써본들, 그런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과 안보 -- 이 세 가지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國家改造에 나설 것입니다.
경제와 교육과 안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보와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안보와 교육이 삽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파와 이념, 그리고 정권의 임기를 떠나 ‘위대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좌절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는 정부당국자의 지적처럼,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고, 자본과 설비는 해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뿐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모두가 가난해 지는 날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65378;작은 정부, 큰 시장&65379;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내실의 성장을 위해, 핵심기술, 핵심제품, 핵심기업을 최대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성장과 분배의 善순환’ 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와 분배를 경시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억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하여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경제의 초석은 역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 일등의 기술과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제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출자총액과 같은 규제를 그냥 두고 규제완화란 목청만 높이니 누가 믿겠습니까?
기업규제, 수도권규제, 서비스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듭니다.
방만한 정부행정조직을 수술하여 규제를 줄이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없이 정책혼선만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합니다.
부동산정책도 당연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도 일대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의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예산낭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회의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정부는 6조 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합니다.
2005년 예산은 ‘작은 정부,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추어 다시 작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사태를 막는 것이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는데, 금년 8월까지 약 8조원의 기업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산업공동화방지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때문에 도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부품과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민생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의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시책을 써야 합니다.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과 빚, 그리고 가족해체 때문에 파탄상태에 이른 한계가정과 소년소녀가장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요금체납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 수도가 끊기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공기업과 협의해서 한시적인 지원시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게 세금감면과 장려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게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시름만 깊어가는 농어촌을 위해 정부는 직불제 확대, 농어촌의 복지&8231;의료&8231;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현 정권이 4대 입법과 같은 좌파적인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 반성보다는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기만 할 것입니다.
▲ 교실붕괴를 막고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은 (1)하향평준화 (2)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그리고 (3)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이라는 세 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의 미래도, 국가발전의 미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을 끌어 내릴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잘 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립형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낙후된 교육부문을 위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낙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저소득, 저학력 학생들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학력의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정치과잉과 이념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지난 역사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문제를 빈부대결로, 역사문제를 외세와의 대결로 몰아가는 편향적 시각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를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경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정부가 교육현장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치교육’부터 철폐하여야 합니다. 관치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치교육 하에서는 학교간, 교사간 교육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 교육부와 학교는 변화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시제도만 수시로 바꾸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05년도 입시안도 시행해보기 전에 2008년의 입시안을 졸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不정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육 고통을 해결할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학입시의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연좌제 같은 고교등급제는 문제이지만 객관적 평가에 의한 학생 개개인의 학력격차까지도 은폐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학생선발권의 자유를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21세기 교육선진화와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그리고 교육자율의 대폭적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큰 결단들을 내려야 합니다.
▲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남북문제가 잘 풀려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가 비상사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대량살상 위협도 매우 심각합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군사적 위협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방어능력은 과대평가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입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1%가 아니라 0.1%의 위험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의 연착륙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저희 한나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은 필수조건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65378;한미 新안보선언&65379;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테러에 대비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것도 안보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파병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테러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테러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사과하는 정치,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비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 주십시오.
숱한 고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의 아버지&8228;어머니처럼, 소중한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우러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저와 한나라당이 언제나 맨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로 향하는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대제 정통부 장관 일문일답
- [edaily 박호식기자]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2일 edaily와 인터뷰를 갖고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W-CDMA, 휴대인터넷, DMB사업 등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일정과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다음은 진대제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W-CDMA와 관련해 SK텔레콤과 KTF는 단말기 개발 등 기술적인 준비나 고객들의 수요 부족 등 시장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투자나 서비스를 하는데 신중한 태도인데.
▲ 현재로서는 기존 서비스(EVDO)와의 차별성 부족, 단말기 경쟁력 저하 등으로 W-CDMA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시스템 및 단말기 생산 증가로 인한 단가하락, 글로벌 로밍의 편리성 등으로 수요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영국·이태리 등에서 이미 서비스를 개시했고 SKT와 KTF의 경우, 금년 3월에 SK-IMT와 KT-ICOM을 인수할 당시, 상용화 초기의 기술적문제나 수요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해 연내 상용화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W-CDMA서비스는 사업자들이 약속한 대로 금년내 서울지역 상용서비스가 개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시스템 및 단말기 품질개선을 위해 ETRI· TTA·제조업체·통신사업자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단말기보조금 지급 허용, 적절한 요금제도 등 이용 활성화 방안 및 투자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W-CDMA 출연금을 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초기의 W-CDMA단말기는 기존 EV-DO단말기에 비해 크기나 성능·가격 등에서 열세일 것으로 예상돼 제한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보조금 예외인정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이며 개정 완료 후 고시에서 구체적인 허용한도를 정할 예정이다.
요금은 W-CDMA사업자들이 초기 프로모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출연금 문제는 감면의 타당성과 법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책방향은.
▲TTA 산하에 "휴대인터넷프로젝트그룹"이 구성돼 휴대인터넷 표준화 작업이 추진중이다. 참여사업자간 이해관계 상충, 휴대인터넷 국제표준화 추진 등으로 표준 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참여 사업자간 협의가 급진전되고 있어 이르면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이 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TO 협정 등으로 정부가 휴대인터넷 표준화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하나 가급적 국제표준화 추세를 반영하고 4G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표준으로 제정되기를 바란다.
아직 휴대인터넷 표준(안)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휴대인터넷 표준화 추세를 살펴가면서 휴대인터넷 수요, W-CDMA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정 허가시기를 결정하고 사업자 수, 주파수할당대가 등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위성 DMB사업과 관련 SK텔레콤이 중심이 돼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 등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하는 등 상용화 일정이 불투명한데.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전면개정(안)을 내 놓고 방송법 개정후 DMB방송국 허가추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우리부(정통부)는 DMB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항만 우선 개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다수 조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부는 방송법 개정이 조기에 이뤄져 방송국 허가추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위성DMB 방송표준은 지난 4월 ‘시스템 E방식’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른 무선설비 기술기준(안)도 마련된 상태다.
다만, 지상파DMB와 위성DMB간 오디오 코딩방식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의견수렴을 했다. 의견수렴 결과 오디오 코딩방식은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며 이번달에 기술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 정통부는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과 관련 미국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후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지난 10월4일 방송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계자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디지털방송을 실시 해외국가 방문조사 ▲2001년 MBC가 실시한 디지털TV 전송방식 비교시험결과 객관적 검증 ▲KBS가 제안한 비교시험의 필요성 여부 검토 등 세가지를 합의했다.
현재 미국·영국·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다. 해외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MBC 비교시험결과 검증 및 KBS 비교시험의 필요성 여부 검토 등 방송위원회 위원장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큰 틀에서 통신서비스 시장내에 유선은 KT, 무선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유선부문에서 KT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대표적 유선시장인 시내전화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5.9%(상반기 매출액 기준)에 달하는 등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무선부문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이 61.2%를 차지하는 등 쏠림현상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발사업자의 쏠림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난 7월24일 확정된 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에 따라 유효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에도 시각이 달라, 이통통신사업자가 성장하는 반면 유선사업자들은 침체되고 있어 향후 휴대인터넷 사업에서 유선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에 대한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휴대인터넷 서비스수요, W-CDMA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허가시기를 결정하고 그 후에 적정 사업자 수, 주파수할당대가 등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허가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 유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 유선시장은 필수설비(가입자선로)를 보유한 KT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유지되는 반면 후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유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24일 확정한 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에 따라 세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립·시행하고 있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조기도입 방안을 확정해 시행중이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기간통신역무 지정을 추진,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개선해 회선예비율 축소와 이용대가를 인하했다. 이와 함께 KT를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KT의 설비제공 범위를 가입자구간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전주, 관로 등으로 넓히는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무선시장에서도 내년초 도입될 번호이동성제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LG텔레콤과 KTF는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등 추가적인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자금력이 우수한 선발사업자를 규제하는 효과가 큰 정책이다. 후발사업자를 위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경쟁 왜곡·시장 혼탁상 재연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 통신위원회에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다.
-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유효경쟁정책 측면에서 정책목표가 있나.
▲통신시장은 제로섬게임이다. 번호이동성제도도 마찬가지다. 요구가 많다. 후발업자는 더달라하고 손해볼 곳은 과도하다고 한다. 잘해보려고 경쟁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긍정적이다.
내년 6월 등 번호이동성이 시행돼도 시장변화가 크게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목적은 소비자편익이다. 거기에 약간의 비대칭규제를 통해 후발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다. LG텔레콤은 그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인을 만들어주고 경쟁하라는 것이지 시장을 빼앗아줄 문제가 아니다. (번호이동성을 통해 유효경쟁적인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는냐는 것은)감각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숫자로 말할 성질은 아니다. 그렇게되면 그 수치에 모든 것이 고착화된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은 해보고 있으며 어느정도는 변화가 있겠다고 예측하는 정도다.
-유무선 결합서비스를 허용할 건가.
▲결합서비스는 강한 업체가 더 강해진다. 현재 내부적으로만 검토해보고 있는 것이지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후발사업자가 더 망가질 수 있다.
-통신정책이 더 신중해졌다는 느낌인데.
▲정책의 건설적인 애매모호성은 필요하다. 지난 7월 유효경쟁정책을 발표할때도 밖으로 말 안했다. 정부는 공신력이 중요하다. 정책발표시 부작용까지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놓아야 한다.
-시장지향적인 유효경쟁정책의 의미가 모호해 이해가 안된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통신정책 잘하고 있다. 망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다. 업체들도 잘하고 있다. 두루넷, 온세통신 등이 어려웠으나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과잉투자해 발생한 문제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 그때 그때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경쟁체제로 돌리는게 유효경쟁정책이다. (시장지향적인 것은)순간순간을 보지말고 5~10년 길게보면서 물흐르듯이 가는 것이다.
- 통신사업자들의 내년 요금인하에 대한 방침은 있나.
▲올해 이동전화요금 및 CID 요금이 각각 7.3%, 50% 인하돼 총 1조271억원의 국민 요금부담이 경감된 바 있고 내년도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인한 영업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할 때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02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인하여력, 이용자 후생, IT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유선요금중 정부의 요금인가 대상인 KT시내전화 부문은 현재 초과 수익이 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요금인하 계획이 없다.
- 시스템통합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입찰제도가 업계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S/W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에는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자가 낙찰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중이며 정통부 의견을 대폭 반영해 S/W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이다.
구체적인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방법(가격과 기술비중 등) 및 협상 절차 등에 대한 하위기준 제정시 ‘가격 평가 방식’을 개선해 덤핑 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S/W기술성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집까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정통부 제공)
- 지난 9월 9대 신성장동력을 선정한 뒤 8명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선정,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9월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공청회를 통해 신성장 동력의 비전과 함께 추진전략 및 목표 등을 발표했고 현재는 각 품목별 세부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다.
각 품목별 액션 플랜은 기술발전 전망과 우리의 개발역량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술개발 계획과 함께 인력양성, 산업 기반 조성 계획 등 성장 동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포괄하는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될 것이다.
-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강연요약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1일 낮 12시3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찬간담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오찬 강연내용
▲부동산 관련 발언요약
- 금년들어 두번의 부동산대책이 그동안 단편적이고 땜질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헌법체제와 모든 분야에 걸쳐 주택의 수요, 공급, 세무조사, 취득세, 양도세, 교육, 금융 등을 총망라한 1단계 조치를 취함. 1단계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곧 토지공개념 성격이 강한 2단계 조치를 하겠음.
- 일부언론에서는 이정도 가지고 되겠냐? 좀더 강한 조치를 이야기하지만, 40가지 정책을 가지고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보유세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소개되지 않아서 약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정책임.
- 양도세관련,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투자의 이익중 금리이상수준의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추징할 예정임. 주민세 합치면 투기지역의 경우 82.5% 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세율이 55.5%를 적용하기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함.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할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집을 옮기거나,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을시, 자식의 분가의 경우 등)
- 보유과세가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 보유과세강화방안은 이미 9.1 조치에 실시를 한바 있음. 그게 얼마나 강한것이라는 것을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지 2006년에 실시하는 것을 2005년으로 단축한 것으로만 인식해서 강한 것인 줄을 잘 모름.
- 지금 대체로 종토세가 대체로 30-40% 정도 인상됨. 내년에 강남같은경우는 아마 50%이상이 될 것임. 공시지가도 올랐고 투기지역은 가산세를 적용하고 내년에 과표현실화 하나만으로 충분함.
- 보유세 불신의 원인은 과표자체가 지자체장이 결정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음. 하지만, 2005년에는 지자체의 종토세 및 보유세 등의 자료가 국세청의 전산망으로 취합되어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임.
- 계산상, 대치동 31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40-50만원 내년에 90만원, 2006년에는 425만원의 높은 보유세가 부과됨. 과연 1가구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게 되겠냐?
- 이래도 안되면 2단계조치로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경제부문 발언요약
- 우리의 대외환경이 좋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2%, 중국의 경우 8%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물론 환율이나 유가변동의 가변요소는 있지만, 이러한 대외환경이 좋아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20%이상 증가하고 있음.
- 건설분야는 내수부족을 매꾸면서 계속 2자리이상 성장을 하고 있음. 문제는 민간소비임. 내수. 설비 투자가 위축되어 있음.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전체성장의 80%이상이 내수위주로 구성됨. 전반적으로 현재 소비. 설비투자심리가 위축디어 있어 심각한 수준임. 대체로 3/4분기에 하강국면이 다져지고 있는 형국임.
- 내수업종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체로 힘듬. 4/4분기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임.
- 노사관계관련, 9. 4 로드맵이 입법되어 잘 지켜지도록 해야됨.
-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함. 고용의 흡수력이 커서 중요함.
- 설비투자 확충이 필요함. 기업으로서도 위축이 마무리되어 이 시점에서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와 관련 장애요인을 말해주면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FTA관련, 무역이 위주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어 이를 받아들여 하는 현에 놓여있음. 한. 칠레 FTA비준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람.
◇기업인 질문 및 건의내용 요약
▲고인식 한국백화점협회 전무
- 백화점업계의 특정매입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문제. 특정매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에서 순액으로 변환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음. 총액으로 처리한것이 오랜관행이고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백화점업계가 임대업으로 비하될 소지가 있음. 총액으로 회계처리 환원을 건의함.
▲노희찬 대구상의 회장
- 대구의 경제상황이 힘듬. 1인당 GDP가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대구과학기술원과 밀라노프로젝트 등 섬유산업의 R&D 사업에 대한 예산증가 요청
▲ 백남홍 을지전기 대표이사
-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함. 이는 고학력위주의 인력배출에 문제가 있음. 취업이 심각한 수준이라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있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에 아주 좋은제도였으나 병력감소에 따라 국방부에서 2005년에 중단될 예정임.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건의함.
▲명호근 쌍용양회공업 대표이사
-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함.
- 건축허가 면적이 30% 감소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이 예상됨. SOC예산이 전년보다 6%감소하였는데 SOC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건의함.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인사문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모처럼의 귀중한 자리이니 만큼 의례적인 건의나 몇 가지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진정으로 바라는 얘기를 전하고 듣는 솔직한 자리가 되었으면 함.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 감가상각비 만큼도 안 되는 투자, 전투적인 노사관행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겉으로 보면 단군이래 최저의 금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등으로 투자하기에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노사 문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직접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제조업의 탈출은 계속되고 있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일임.
노사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이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11월에는 시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하겠음. 이번 시안은 과거에 비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여짐.
물론 기업인의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 전임자 급여 지급, 정리해고요건 등 국제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함.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한다지만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1988년부터 역대정권이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수만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업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말단, 지엽적인 규제의 완화가 대부분이고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핵심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
핵심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임.
공무원들이 “내가 아니면 국민,기업을 누가 살피랴” 하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함.
이제 정부가 앞장 서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 졌고 복잡해졌음. 경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고 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다루고 방향제시만 해주어야 함
게임의 룰을 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임. 쉬운 말로 기업은 전투를 하게 하고 정부는 전쟁을 해야 함. 이같이 노사 관행의 개선이나 규제의 혁신적인 철폐 없이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업의 탈출과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없음.
삼성이 노트북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는데 1kg에 백만원이나 하는 노트북은 고부가가치 산업임. 1kg에 400원하는 철강이나 1,000원 하는 섬유 산업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 얼마전 홈쇼핑에서 이민상품이 매진돼 화제가 된적 있음 한 사람이 이민가면 국내에는 일자리가 하나 생겨나지만 기업 하나가 나가면 일자리가 수백, 수천개가 없어짐.
지금 당장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정책효과는 5년 후에나 나타날 것인데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임.
지난 80년대 섬유를 사양산업이라고 등한시하다 최근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하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책대응만 잘한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먹고 살수 있는 다른 전통산업들에도 이러한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되겠음.
흔히들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신기술, 신제품은 있어도 신산업은 없음. 신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님. 전통산업에 IT, BT, NT등 신기술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산업임.
정부 일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임. 투명성은 SK 사건이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었음. 투명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모두가 투명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설임. 정부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경영만 잘하면 시장에서 이를 문제삼는 투자자는 없음. 외국에서도 의결권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우대정책을 펴는 나라도 있음.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은행, 증권시장에서 감시역할을 하면 될 것임. 상장기업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역시 상당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고, 힘이 커진 시민단체도 기업의 부정, 경영잘못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임.
사전에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기업을 믿지못해 각종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중국으로, 동남아로 향하는 기업의 엑소더스를 막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가 버티는 것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이 있기 때문임. 우리는 일본 제조업의 부활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함. 사양산업, 한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유, 조선부문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합판까지도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였음. 지금과 같은 급속한 해외로의 공장이전은 자본, 일자리의 탈출 뿐만이 아니라 기술, 제조방법들의 유출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해외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의 역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점령당하게 될 것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3/4분기 GDP성장률이 7%를 넘어서는 등 선진국 경기회복이 우리에게 훈풍을 기대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몇개의 초우량기업을 보고 주가나 기업실적,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임.
주가만 해도 지수상으로 보면 연중 최저치에 비해 50%를 넘게 상승하여 최고치에 육박하지만 작년말에 비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음.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섬유, 화학, 철강 등 전통산업의 주가는 몇 년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투자 역시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 공장, LG전자의 파주 LCD공장 등 굵직한 몇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얼어붙은 상태임.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이러한 착시 현상은 없는지 눈여겨 보아야 할 할 것임.
또 35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내수 시장이 살아날 것 인가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함. 실업률 7%, 32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고용불안현상이 계속되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불안은 누가 책임지나?
그나마 최근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일자리중 18만개가 학원선생, 과외선생이라는데 이는 소득이전효과 뿐이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절름발이 고용임. 이들에게 진정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우리 기업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알라바마 주가 현대자동차를 위해
제공한 지원책과 같은 열정과 열린 정책을 우리 정부도 보여달라는 것임.
과거 개발연대의 정부지원책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 하는 법인세 인하도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 믈론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음. 그러나 법인세 1~2%p 정도 깍아 준다고 해서 당장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 않음. 일부 기업은 법인세를 걱정 할 만큼 이익이 났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우리는 소득 1만불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경제정책이 2만불 달성을 위한 시점에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 지금이야말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여러 장관님들께서는 재임기간에 대한 보장 언질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개혁정책이 언론에 잘못 비쳐져도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최초의 내각에 몸담고 있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노사관행 개선과 규제철폐에 발벗고 나서야 함. 4년 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이 날 때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업적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퇴임할 수 있기를 바람.
- (서민생활대책①)물가안정
- [edaily 김춘동기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1.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 전개
2. 추진실적
□정부는 물가대책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이라크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유가급등에 대응한「단계별 비상대책」을 수립(1.28일)·시행
*투기지역지정 등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지속 추진(1~5월)
□정부의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가·농산물·교육비 상승 등으로 1~3월중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ㅇ4월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안정세 회복
*소비자물가 상승률(전월비, %) : (1월) 0.6 (2월) 0.6 (3월) 1.2 (4월) △0.2 (5월) △0.2
ㅇ농산물 출하확대(5~6월)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세 전망`
3. 향후 추진계획
□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안정노력 강화
ㅇ「선-경영혁신, 후-최소한의 요금조정」 원칙을 정착시키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은 인상시기와 지역을 분산
*광역상수도요금 인상시기 연기 추진(당초 금년 7.1일→ 내년 1.1일)
ㅇ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건강보험약가, 시내→이동전화통화요금(Land to Mobile)에 대해서 원가검증 또는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중 가격 인하 추진
□여름철 집중호우, 휴가철, 추석 등 농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요집중시기에 대비한 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ㅇ농산물 계약재배물량 확대 및 필요시 조기출하 추진
*농협계약재배물량: (`02) 4,500억원(600천톤) → (`03) 5,000억원(610천톤)
ㅇ쌀은 정부보유물량을 시중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6～9월중 150만석 이상 방출예정)
*쌀 정부보유량(03.4 현재): 650만석, 03년 국내 쌀소비량(예상): 3,400만석
ㅇ농협보유차량, 경찰청 협조 등을 통한 농수산물 비상수송계획 수립
ㅇ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단속
□원자재 수급 원활화 등 공산품가격 안정
ㅇ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 확대[(‘02) 5,800 → (’03) 7,000억원],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원자재가격 안정 도모
ㅇ상시 감시체제 운용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담합행위 시정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노력 강화
ㅇ지방물가대책회의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도모
ㅇ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감면
ㅇ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쌀,목욕료 등 50개)의 가격을 조사 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
*특히 소비자 관심이 큰 품목(사교육비,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후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고 건전소비 캠페인 전개
- 주식시장 체크포인트(17일)-동원증권
-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17일 주식시장 주요 체크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긍정적 뉴스
-금융시장 안정대책발표예정, 집담보대출 24조원 3년간만기연장 및 현금서비스수수료 3~5%P올리고, 9개 카드사 대주주에게 1조5천억규모의 증가실시 권고통해 자기자본 확충방침
▲부정적 뉴스
-북핵문제 해결안되면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무디스
-은행들 최근 단기 외화차입 급증,여건 악화로 장기차입은 "주춤"
-한국증시, SK 사태로 속락 전망-블룸버그
-올성장률 4%로 하락할수도있어, 북핵, SK사태영향으로-정책수석
-올해 누적적자 규모 20억불 넘어서, 유가급등으로 적자폭확대, 3월들어 17억불 적자기록, 물가불안 가중우려
▲국내뉴스
-고객예탁금 7일째 증가, 9조8천664억(+7323억)
-서환, 북핵.SK사태 진정기미로 한주 마감..↓4.40원 1,241.20원
-현대 대북사업 일정 늦춰질 듯
-재계 비상경영체제 가동, 기업환경 불투명, 경비축소등 유동성확보나서
-이라크전 위기로 유조선 운임지수 급등
-지난해 은행권 이자이익 45% 증가, 신용카드대출 부문은 적자 전환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주식활동계좌 비율 급락
-분기별 실적 공시 의무화, 금감원 규정개정
-무디스 다음달 14일 방한 5월 신용등급 재조정
▲SK관련뉴스
-SK글로벌 해외채권단 상환요구 본격화, 17일 2천600만 달러 대출금 만기도래
-SKC, 자기주식처분 결의
▲북핵 및 이라크관련뉴스
-美 "새 이라크 결의안 不상정" 시사
-미-영-스페인,오늘 정상회삼 이번주안에 이라크전 가능성
-딕 체니, 미국의 대(對)이라크 전쟁을 시작할 경우 수주내에 전쟁을 끝낼 것
▲전기전자통신뉴스
-올해 PC출하량 증가세 둔화 전망, 8.3%->6.9% IDC
-전국 유선전화 요금 단일화, 정통부 연말께 방안확정
-디지털홈네트워크 구축시종, 민관합동 5개년 계획-정통부
▲등급 및 실적뉴스
-美 에너지업계 신용등급 하향 전망-FT
-카드주 목표가.수익전망 하향,연체율 상승세와 이에 따른 부
실우려를 반영-모건스탠리
▲원자재 및 국제지표
-베네수엘라 이라크전 전쟁발발시 원유 증산
▲국제뉴스
-1월 전세계 국제선 항공수요 11％ 증가
-WSJ,이라크전 개전과 고유가, 고용 저하 등에 대한 우려 상반기 美 경제전망 하향
-日 2월 파산기업수 전년동월比 13% 감소
-일본 1월 공장가동률 1.4% 증가-경제산업성
-美 국채딜러기관 5개사, 18일 금리인하 전망
-씨티그룹, 일본 투자요주의국으로 분류, 대금업대거축소, 은행도 점포 통폐합 추진
- (증시조망대)뉴욕 전고점 돌파, 700선 넘보기 주목
- [edaily 김세형기자] 서울과 뉴욕증시 모두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60일선과 박스권 상단(680P)을 차례로 넘고 690선에 올라섰다. 추가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마감돤 뉴욕증시가 휴렛팩커드의 긍정적인 실적과 경제지표 호전에 힘입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나스닥지수는 이틀 연속 3% 이상 급등하며 8월의 전고점을 상향 돌파했다. 나스닥 전고점 미회복이 시장의 큰 부담중 하나였던 것을 감안할 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일 선물지수도 여전히 콘탱고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은 10월 지수 저점 이후 일 평균 순매수 규모를 늘려 외국인의 기본 방향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주변여건은 700선 회복의 기대를 낳기에 충분한 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되밀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예탁금이 8조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700선 회복을 기대해 볼 만 하지만 성급하게 시장에 달려드는 것은 여전히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시 뉴스]
-HP, 컴팩과 합병 성공작 .. 8~10월 순익 4배이상 늘어
-피치, 일본 신용등급 AA에서 "AA-" 한 단계 하향
-원자재값 5개월만에 최고, 동(구리).곡물 크게 올라...유가도 27달러 육박
-3분기 반도체값 급락, 교역지수 88년來 최저
-미국, 이라크戰 한국에 지원요청
-정부, 가계대출 늘면 추가 대책, 금리 과다 인상땐 검사권 발동
-히타치-미쓰비시전기 통합반도체 회사, 내년 1000억엔 설비투자
-일본 경제 침체골 깊어져...16개 민간경제연구소, 명목GDP 성장률 -0.9%예상
-외국인 지분 10% 넘는기업 순이익.매출 크게 늘어
-OECD 한국 내년 5.8% 성장, 0.7% 하향 조정
-정부, 벤처기업 수출.해외투자 지원, 1억달러 규모"글로벌펀드" 내년 결성
-한은, 총액한도 대출제 신축운영, 은행 여유자금 기업대출 유도
-IMF, 아르헨 채무상환 1년 유예
-"ADSL 3배이상 속도" 차세대 초고속 인터넷 VDSL 연말부터 본격 대중화, KT.하나로통신 회선확대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통신서비스 성장세 주춤할듯, 年 6%로 둔화
-통신요금 유보신고.가격상한제 도입, 당국 "공정"판정후 적용
[주요 증권사 데일리(22일자)]
교보증권 : "매물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대신증권 : "주가 상승 채널의 진행"
대투증권 :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둔 저가매수 대응"
서울증권 : "거래증가 및 골든크로스 발생 여부 주목"
신영증권 : "후발주군 주가 복원력 확산의 전제조건"
하나증권 : "중기 추세에 대한 기대"
KGI증권 : "매수차익잔고 점증할 가능성"
SK증권 : "조정시 분할매수 전략 유효"
현대증권 : "저점을 높여가는 투자주체가 되는 입장 필요"
[뉴욕증시] 이틀째 랠리..다우 8800 돌파,나스닥 3.4%↑
뉴욕증시가 휴렛팩커드의 긍정적인 실적과 경제지표 호전에 힘입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다우지수는 8700선과 8800선을 차례로 상향 돌파했고 나스닥은 이틀 연속 3% 이상 급등하며 8월의 전고점을 상향 돌파했다.이로써 나스닥지수는 지난 6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휴렛팩커드가 긍정적인 4분기 실적발표를 호재로 상승의 모멘텀을 제공했다.또 대표 블루칩 제너럴일렉트릭(GE)이 실적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발표와 포드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의견 상향과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지수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장 막판 알카에다의 핵심지도자가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는 뉴스도 지수의 상승폭을 확대했다.
기업발 호재에 이어 경제 지표들도 랠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개장을 전후로 발표된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경기선행지수가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장중에 발표된 필라델피아제조지수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크게 개선돼 오후장의 상승폭 확대를 주도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보합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주가 급등의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금값은 전일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21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일찌감치 상승세로 방향을 정한후 하루종일 상승폭을 늘리며 결국 전일 대비 2.58%, 222.14포인트 상승한 8845.15포인트(잠정치)로 8800선을 상회했다. 나스닥도 상승세로 출발해 장중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며 3.40%, 48.21포인트 급등한 1467.56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2.15%, 19.61포인트 상승한 933.76포인트를 기록했고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2.34%, 9.11포인트 오른 397.70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20억3899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23억9973만주로 오랜만에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했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2235대1013을, 나스닥은 2292대1058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하드웨어 메이커인 휴렛팩커드(HP)가 실적 호재를 바탕으로 무려 12.7% 급등하며 기술주와 블루칩 모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HP는 전일 장마감 직후 4분기 순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다.HP의 긍정적인 실적은 마이클 카펠라스 전 COO가 회사를 떠나도 HP의 경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점을 확인시키며 수직 상승했다.
HP의 선전으로 동종업종의 다른 종목들도 하루종일 순항을 계속했다."빅블루" IBM이 4.03% 상승했으며 애플컴퓨터와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각각 5.28%, 4.42% 급등했다.또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아리바는 자사의 전자상거래용 소프트웨어가 HP의 제품에 장착된다는 재료가 부각되며 4.51% 급등했다.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급등했다.반도체 대표주자 인텔이 5.48% 상승했으며 인텔의 라이벌인 AMD는 10.63% 급등했다.D램 메이커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7.47% 급등했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KLA-텐코도 각각 7.19%, 7.48% 상승해 전일의 급등세를 이어갔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8.06% 상승했다.
네트워킹 대장주 시스코시스템즈가 대량거래를 동반하며 5.98% 올랐고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마이크로소프트과 오라클은 2.15%, 6.70%씩 상승했다.
대표 블루칩 GE는 올해 실적전망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 규모를 늘린다는 발표로 8.27% 올랐다.GE는 고용자 재보험사업부(ERC) 준비금 적립 등으로 올해 4분기에 14억달러의 비용을 경비로 처리키로 하고 올해 주당순익 전망도 1.65달러에서 1.51달러로 낮췄다.
항공주인 보잉은 전일 직원들과의 포럼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중 5000명을 추가로 감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2.24% 상승했다.항공사인 UAL은 노조와 비용감축안에 합의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 7.10% 급등했다.
세계 2대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는 도이체방크의 긍정적인 코멘트에 힘입어 15.57% 상승했다.도이체방크는 포드의 올해 매출이 지난 10월에 예상했던 수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같은 자동차업종의 제너럴모터스와 다임러크라이슬러도 각각 9.07%, 5.34% 상승했다.
제약주 머크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2.33% 올랐다.반면 같은 제약주인 존슨앤존슨과 화이자는 소폭 하락했으나 엘리릴리는 2.28% 올랐다.
미디어 기업인 비방디유니버셜은 회사의 엔터테인먼트사업부문에 대한 유력한 인수자가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뉴욕에서 거래되는 DR이 19.45% 급등했다.세계 최대의 미디어 기업 AOL타임워너도 5.74% 올랐다.
하니웰과 핼리버튼은 석면과 관련한 집단소송의 해결이 입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각각 7.77%, 5.70% 상승했다.
반면 도서판매 체인점인 반즈앤노블은 개장전 발표한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고 월가의 예상치도 상회했지만 1.09% 하락했다.또 소매주인 리미티드리테일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와 일치했다고 발표에도 초반 부진했으나 이후 반등해 0.37% 상승했다.
[증시 기술적 지표]
-21일 기준
<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증가 하루만에 소폭 감소했다. 2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예탁금은 전날보다 26억원이 줄어든 8조6071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탁자 미수금은 이틀 연속 늘었다. 미수금은 20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28억원 증가한 7304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90.38포인트(+8.38P, +1.23%%)
◇투자심리도: 40%
<코스닥>
◇코스닥지수: 48.07포인트(+0.06P, 0.12%%)
◇투자심리도: 50%
<선물지수>
◇코스피200선물: 87.95포인트(+1.25P, 1.44%)
-시장 베이시스, +0.3
-미결제약정, 7만7316계약, +1454계약
◇피봇포인트: 88.13P
-1차 저항선: 88.62P, 2차 저항선: 89.68P
-1차 지지선: 87.27P, 2차 지지선: 86.58P
[ECN마감]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도잔량 종목은 15개인 반면 매수잔량 종목은 149개를 기록하며 정규시장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규시장에서 보합세를 기록했던 하이닉스에 매수세가 집중됐고,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던 삼성중공업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무쏘스포츠의 특소세 철회 영향으로 쌍용차가 매수잔량 상위종목에 올랐다. 반면 4분기 실적부진이 예상된 휴맥스는 매도잔량 1위에 올랐다.
거래소 종목이 243만370주, 코스닥 종목이 6만4130주가 거래되며, 전체적으로는 249만4500주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169종목의 거래가 성립됐으며, 투자주체별로는 개인간 34억9617만원이 거래됐다. 기관과 외국인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 거래대금은 거래소가 29억8721만8300원, 코스닥이 5억895만4010원 등 총 34억9617만2310원이 거래됐다
매도잔량 상위종목은 휴맥스가 2만1926주, 한화 1만1050주, 한진해운 4600주, 하나은행 4530주, 부광약품 3050주 등이다. 반면 하이닉스에는 201만1850주의 매수세가 몰리며 매수잔량 1위에 랭크됐고, 삼성중공업 19만8920주, 동양철관 17만3790주, 쌍용차 7만6680주, 로커스 4만9780주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량 부문에서는 역시 하이닉스가 218만7530주가 거래되며 최고거래량을 기록했고, 케이씨텍 2만6100주, 아남반도체 2만5560주, 현대건설 1만6360주, 신성이엔지 1만6020주 등이 거래량 상위종목에 올랐다.
- (가판분석)9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 대학 도덕적 해이 심각..제자논문 베낀 교수 등
-동아: 신입사원 채용 파란불..하반기 25%늘어날 듯
-조선 : 수도권 인구유입 폭발상태..주거환경 급속악화
-한겨레: 대기업 취업문 여전히 좁다..하반기 1만5000명 채용
-한국: 강북 아파트 재산세 강남의 5~7배..과세형평성 문제많아
-매경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혼선..경기도 발표지역 건교부안과 달라
-서경: 잠실 재건축 일괄승인 검토..서울시, 송파구 4개단지 요청에 긍정적
-한경: 부실신협 대거 정리착수..자본잠식 188곳중 퇴출대상 내달 선정
◇주요기사
-정몽준 "현대중공업 지분정리"..주식 명의신탁 처리(주요 조간)
-주가 급락 700붕괴..중동 긴장감 고조 악재(전조간)
-2004년부터 전기료 6개 지역별 차등화..수도권 더 많이 낼듯(동아)
-쌍용,채권단 600억 출자전환..나머지는 자산매각 상환(매경)
-쌍용 무역사기수습 750억지원..조흥 "유동성위기 없도록 대책마련"(한경)
-기아차, 대형세단 독립브랜드 도입(경제지)
-두산중공업, UAE 담수플랜트 완공..세계 최단 24개월만(경제지)
-삼성전기, 인쇄회로기판 MLCC 광픽업에 2007년까지 2조투자(경제지)
-하나로, 파워콤 인수자금 CB로 조달..AIG 뉴브리지 최대주주 될 듯(한경)
-갤로퍼 등 경유차 계속 생산 가능..규제개혁위원회 판결따라(동아)
-DDR 고정가격 5개월만에 7달러 돌파(서경)
-자산관리공사, 진로종합유통 나산 등 6개사 채권 내달 공개입찰 매각(서경)
-삼성생명, 프라이빗뱅킹(PB) 진출..보험사로는 처음(매경)
-HP-SK텔, 벤처투자 재개..10월부터 무선인터넷 관련기업 대상(매경)
-서울 집값 인상 막으려면 외곽에 신도시 건설해야(조선, 경향 등 )
- S&P주5일 근무관련, 12일 한국노동연구원 방문 (경향)
-KT, 파격 포상제도 도입..민영화후 "올해의 KT인"에 최고 1억원(경향)
-유선통신, 사활건 요금파괴 경쟁(경향)
-하나은행, 서울보다 자산건전성 뒤져..합병비율 재조정해야 할 듯(한국)
-부품끊긴 대우차 시동 꺼질라..한국델파이 공급거부 열흘(한겨레)
-미국 이라크 공격 "증거" 의문투성이..핵개발 발표자료등 신뢰성 의문(경향)
-고향버리는 수재민..자갈밭돈 논.밭..지력회복 최소 3~5년(한국)
-특별재해지역 18일쯤 선포..정부, 신규사업 예산서 피해복구비 지원(조선)
-세계부동산시장 버블 붕괴..국제결제은행 경고(매경)
-기업정보 기관에 줄땐 투자자에 즉지 알려야..공정고시제 11월 시행(전조간)
-5만 10만원권 발행해야..대한상의 설문 국민 81% 찬성(전조간)
-하반기 대졸채용 "숨통"..인쿠르트 조사 25% 늘어 339사 4만3000명(전조간)
-이창동 감독 "오아시스" 59회 베니스영화제 5개부문 수상(전조간)
- (증시조망대)유동성랠리, 기대일까 변화일까
- [edaily 임관호기자] 9월 첫날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상큼하게 출발했다. 8월 양봉차트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종합주가지수가 단숨에 750을 회복하며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747.8포인트)을 상향 돌파했다.
기술적으로 추가상승이 예상된다. 우려와 불안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온 상승세가 점차 안정적인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배경은 크게 세가지. 첫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방안 적극 추진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회복과 유동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확산이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돌려놓는데 일등공신이었다.
두번째로 전일 발표된 전경련의 기업실시자수의 상승과 8월중 수출증가율의 예상밖 선전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세번째로 외국인들의 6일만의 순매수전환이다. 지난 주 5일동안 내리 매도에 주력했던 외국인들이 전일에는 1000억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 외국인 매도에 따른 불안심리를 일거에 잠재웠다.
전일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업종별 특징은 전기전자, 통신등 외국인 선호주의 강세와 일반인 선호하는 건설, 증권, 금융 등 유동성장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저가메리트가 있는 저가대형주에 매기가 몰렸다.
증권사 데일리 대부분이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상승진행형의 인식, 안정회복 등 유동성랠리 를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아직은 유동성랠리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힘들고 주식자금 유출입상황도 거의 제자리 수준임을 감안할때 유동성랠리의 필요조건이 아직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현장세가 유동성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펀더멘털 개선과 자금유입이 뒷받침이 안되는 유동성랠리 기대장세는 단기적인 특성이 있지만 아직은 그 어느쪽도 판단을 유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말 부동산시장을 맴돌고 있는 시중자금이 주식쪽으로 유입될지, 아니면 안전자산인 채권쪽으로 유입될지, 아니면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시장에 잔류하게 될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전환, 물론 선물시장의 외국인은 여전히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선물누적순매수포지션 9000계약수준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규모다. 전일도 4000계약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다가 1600계약의 순매도로 그 폭을 줄였지만 언제 대규모 순매도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매수차익거래잔고도 좀처럼 줄고 있지 않아 항시 매물로 대기하고 있다.
유동성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증시의 영향을 안받을 오늘 증시를 상승쪽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늘 열릴 미국증시를 의식한 매물은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3일 미국증시에서는 8월자동차 판매, 7월 공장주문, ISM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된다.
아직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때이다. 서서히 일어날 변화에 대해 가벼운 순환매로 대응하며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은 증권관련 주요기사와 지표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부실 수방체계" 피해 키웠다
- 서울전역·고양 풍동 등 오늘부터 투기과열 지정
- 이번엔 "물가태풍" 비상
- 전국 물류대란 초비상
- 가정용 전기료 인하추진
- 농산품등 22개품목 특별관리
- 국회 첫날부터 공적자금 국정조사 진통
- 창투사 60% "개점휴업"
- 기업체감경기 회복세..전경련 9월 BSI 118.5
- 이재용씨등 증여세 510억 납부
- "아폴로 눈병" 전국 확산..서울등 28개교 휴교령(조선)
- KT, 일정요금만 내면 무제한으로 전화사용
- 비과세 저축시한 연장키로
- 8월중 수출증가율 전년 동기대비 20.4% 증가
[증권사 데일리(3일자)]
LG증권 : "차트우량주 중심의 시장 순응 전략”
현대증권 : "유동성랠리보다 유동성 기대 랠리가 더 크다"
대신증권 : "코스피, 750선을 넘어서"
SK증권 :“지수 6일선 탈환과 함께 새로운 국면 진입 가능성"
동원증권 : "과도한 우려에서 안정상태로 회귀중”
대투증권 : “750포인트 안착여부 확인”
교보증권 :“기대심리에 근거한 조급한 시장대응 유보”
동양증권 : "상승 진행형으로 인식”
서울증권 : “시장 안정추세 강화로 긍정적 마인드 확대”
[뉴욕증시]
2일 뉴욕증시 노동절 휴장.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9월 3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인 나흘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2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31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522억원이 줄어든 9조2012억원을 기록했다. 4일동안 줄어든 예탁금 규모는 3977억원.
위탁자 미수금은 닷새연속 줄었다. 31일 기준 미수금은 전일대비 43억원 감소한 6291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51.98포인트(+15.58P, +2.12%)
◇투자심리도: 60%
◇상한가잔량: 11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 조비(27만주) 쌍용양회(25만주) 중앙건설(15만주) 삼부토건(11만주) 한화우(6만주) 현대건설우(4만주) 수산중공업(4만주) 세림제지(3만주) 신성우(2만주) 대우정밀(1만주) 쌍용양회우(1만주) 등.
<코스닥>
◇코스닥지수: 59.54포인트(+0.43P, +0.73%)
◇투자심리도: 50%
◇상한가잔량: 16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 인바이오넷(506만주) 유일반도체(252만주) 부산창업투자(200만주) UBCARE(109만주) 에듀박스(39만주) 스탠더드텔레콤(31만주) 인투스(29만주) 아이씨켐(12만주) 영신금속(10만주) 신영텔레콤(6만주) 소예(2만주) 신라섬유(2만주) 대원씨아이(2만주) 사이어스(2만주) 마담포라(1만주) 에스피지(1만주) 등.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94.54포인트(+1.99P, +2.15%)
-시장 베이시스, +0.01P.."콘탱고"
◇피봇포인트: 93.95P
-1차 저항선: 95,20P, 2차 저항선: 95.85P
-1차 지지선: 93.30P, 2차 지지선: 92.05P
[ECN 마감]
2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수세가 우위를 나타냈다. 매수잔량 종목이 161개로 매도잔량 25개보다 6배가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닉스가 992만주로 가장 많은 매수잔량을 쌓아놨다. 또 쌍용양회 9만3000주, 신원 2만5000주, INI스틸 1만9000주, 현대증권이 1만6000주의 사자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반면 삼보컴퓨터는 39만5000주의 매도잔량이 기다리고 있다. 삼보컴퓨터는 이날 정규시장에서 두루넷에 대한 추가출자가 악재로 작용, 하한가로 급락했다. 이밖에 계몽사가 6만1000주, SK증권 3만4000주, 강원랜드 1400주, 한국철강이 1000주의 팔자물량을 쌓아뒀다.
하이닉스가 245만주가 체결돼 거래량 1위를 고수했다. 또 현대건설 19만주, 미래산업 9만4000주, 계몽사 7만8000주, SK증권이 3만4000주 거래됐다.
개인들이 전체 거래의 99% 이상을 차지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매비중이 1% 미만에 그쳤다. 전체 거래량은 이전 거래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08만7478주, 거래대금은 46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증시조망대)가벼워진 증시, 날아갈수 있나
- [edaily 임관호기자]주식시장이 한결 가벼워졌다. 미국증시가 3일째 급등세를 보이며 외풍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미국 뮤추얼펀드 환매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일 옵션만기일을 맞았던 국내증시도 매수차익거래잔고를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강세로 마감, 수급상황이 급속하게 호전됐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미국증시에서 호재가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국면에서도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그 동안 호재에 둔감하게 아니 거꾸로 반응을 보였던 미국증시가 이제는 호재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8일 뉴욕증시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며 혼조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호재의 승리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 시장의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했다. 브라질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300억달러 지원은 그동안 남미경제로 몸살을 앓아 왔던 금융주들을 대거 급등세로 올려놓았다. 반도체 등 기술주도 3일째 랠리를 지속했다.
월드컴의 분식회계규모가 당초보다 크다는 사실과 소매기업 점포매출증가율이 부진했다는 소식은 평소같은면 큰 악재로 시장을 급락세로 몰아갈수 있었지만 이날의 뉴욕증시는 잠시 혼란양상을 보였을 뿐 상승세를 지켰냈다.
뉴욕증시가 아직까지는 추세적 안정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인상이 짙지만 호재가 약효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어느정도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냉정을 되찾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환매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환매물량의 축소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든 미국증시는 오늘 국내증시에 큰 원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요일이라는 주말효과가 이 긍정효과를 다소 깎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내일 뉴욕증시에 영향을 줄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내증시도 수급상황이 한결 가벼워졌다. 전일 옵션만기일에 매수차익거래잔고가 예상보다 큰 규모로 청산돼 현물저평가(콘탱고)상태로 접어든다면 언제든지 대규모 프로그램매수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물시장의 외국인들이 지수하락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최근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철저히 하루 매도 하루 매수의 하루치기전략을 보이고 있어 어제 소폭의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의 주변상황으로 봐서는 의외의 대규모 순매수전환도 기대된다. 현물시장의 외국인도 매도규모를 큰폭으로 줄이고 있어 환매지속속에 미국증시의 급등을 의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 국내주식시장은 가벼운 상승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미국증시가 기조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고 선물시장의 외국인도 초단타매매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바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진정한 바닥인지, 진짜 랠리의 시작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선물시장의 외국인이 단타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선물시장의 단타 외국인이 없어질 때가 시장이 한방향으로 달려갈 때이다. 방망이를 짧게 잡든 길게보고 우량주를 길게 잡든 선택이 필요한 때다.
다음은 증권관련 주요기사와 지표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구조안전 이상없는 아파트, 재건축 사실상 못한다
- 재보선 사상최저수준 투표율,,호우등 영향 평균 30%도 안돼
-"서울은행 1500억 더 내고 사겠다"..론스타펀드, 주간사에 수정안 제출
-서울은행 노조 파업결의.."하나은행과 파업반대"
-승용차 특소세 2004년 5~10% 인하..어제 한미 통상회담 세율개편 미 요구수용
-은행 부실채권 14조원..6개월새 4조6천억 줄어..비율도 첫 2%대
-강남 등 재건축 시공사 상당수 무효화..정부규제 대폭 강화 파장
-내수확대·금리인하 추진..정부 "미경제 침체" 비상대책 마련
-"증시 바닥론"에 다시 힘실린다..주식투자 "달걀이론"제시
-투신 당분간 적극매수 힘들듯..매수여력 최저수준
-KT, 외국인한도 49%로 확대..21일부터..주가도 어제 10.32% 급등
-한국경제 잠재력 높아 미경기침체 영향없다-로치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휴대폰 요금 연내 추가 인하할 듯
-삼성전자 통신장비 일본 수출..CDMA관련 1억달러 KDDI에 연내 첫 공급
-매수차익잔고 연중최저..5천억 매수여력 생겨..옵션만기 충격적어
-대한항공도 흑자..2년반만에, 상반기 순익 1953억원
-현대상선 "차운송선" 매각의결..이사회, 현대차-WLL에 15억달러
-대생매각 급물살..6000억~8000억원 인수가격 등 주요쟁점합의
[증권사 데일리(9일자)]
LG증권 : "외국인 매수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증권 : "심리적인 안정감 그러나 정체“
대신증권 : "새로운 모멘텀 추가, 반등을 위한 주변여건 마련"
SK증권 :“중기 지수안정 기대감에 근거한 저가 편입 유효"
굿모닝증권 : "하방경직성의 점진적인 강화”
대투증권 : “미국증시의 불안요인 남아있으나..”
교보증권 : “여전히 비우호적인 시그널, 외국인 매매패턴”
서울증권 : "수급여건 호전, 그러나 거래규모 증가세 미미"
동양증권 :”옵션만기일이후 수급개선의 가능성이 높아”
[뉴욕증시]
뉴욕증시가 3일째 급등하며 다우는 8700, 나스닥은 1300선을 상향 돌파했다.국제통화기금(IMF)이 브라질에 3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으로 금융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기술주도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공세와 소매기업의 7월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소식으로 장초반 혼조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하며 상승세로 마감했다.
전일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한 것과 시장개장전 발표된 신규실업 수당신청건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등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집계된 것도 투자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03%, 255.87포인트 급등한 8712.02포인트로 마 치며 단숨에 87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 역시 다우지수의 상승세에 힘입어 2.78%, 35.62포인트 상승한 1316.52포인트로 1300선을 상향돌파했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3.27%, 28.68포인트 상승한 905.45포인트를 기록해 900선을 탈환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도 1.66%, 6.37포인트 오른 389.84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6억4628만주로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나스닥의 거래량은 15억2300만주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2224대995를, 나스닥은 2021대1295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달러는 조정국면을 끝내고 다시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나타낸 반면 국채가격은 하락했다.유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금값은 달러화 강세와 증시 급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온스당 312달러대로 밀렸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8월 8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사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8조원대로의 추락이 임박했다. 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7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435억원이 감소한 9조687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미수금은 사흘째 증가세를 이었다. 미수금은 7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795억원 증가한 6831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84.49포인트(+5.12P, +0.75%)
◇투자심리도: 40%
◇상한가잔량: 14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현대오토넷(215만주) 광명전기(124만주) 세원E&T(115만주) 동원금속(64만주) 휴닉스(31만주) 삼익LMS(18만주) 진양(15만주) 진양화학(14만주) 신호유화(13만주) 대구백화점(4만주) 휴닉스우(4만주) 선도전기(2만주) 한라건설(2만주) 삼성출판사(1만주) 등.
<코스닥>
◇코스닥지수: 56.47포인트(+1.13P, +2.04%)
◇투자심리도: 30%
◇상한가잔량: 30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제이스텍(465만주) 신원종합개발(67만주) 카리스소프트(40만주) 고려전기(37만주) 인투스(35만주) 삼원정밀금속(33만주) 화인썬트로닉(24만주) 드림원(23만주) 세넥스테크(15만주) KDN스마텍(15만주) 아라리온(12만주) 링네트(11만주) 시그마텔레콤(10만주) 삼호개발(9만주) 영진닷컴(7만주) 엔에스아이(6만주) 진성티이씨(6만주) 파이컴(6만주) 3SOFT(5만주) 대백쇼핑(5만주).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85.58포인트(+0.58P, +0.68%)
-시장 베이시스, -0.43P.."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84.95P
-1차 저항선: 85.80P, 2차 저항선: 86.45P
-1차 지지선: 84.30P, 2차 지지선: 83.45P
[ECN 마감]
8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새롬기술을 제외한 전 종목에 사자세가 몰렸다. 낮 시장에서 지수가 이틀째 속등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닉스는 사자주문을 752만4420만주나 쌓으며 매수잔량 1위에 올랐다. 그 밖에는 계몽사 동양철관 신원 디아이 신성이엔지 KT 광동제약 주성엔지니어 한글과컴퓨터 등이 매수잔량 상위를 형성했다. 반면 매도잔량이 있는 종목은 새롬기술(2만4822주) 뿐이었다.
전체 거래량은 165만865만주로 전일 거래량(133만3958주)을 웃돌았다. 거래대금 역시 전일 수준(36억6804만원)보다 소폭 많은 38억4222만원어치가 거래됐다.
하이닉스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광동제약 계몽사 한국토지신탁 한글과컴퓨터 현대건설 미래산업 KT 기라정보통신 쌍용차 등이 거래량 상위에, KT 삼성전자 휴맥스 KTF 현대차 국민은행 신한지주 광동제약 LG전자 등이 거래대금 상위에 올랐다. 특히 KT는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소식에 장중 10%가 넘은 급등세를 보였으며 이를 따라 KTF도 7% 가까이 올랐다.
- (가판분석)5월28일자 조간신문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 조선 : 전투병 아프간파견 요청..美 한달새 10여차례 타진
- 동아 : 민주-자민련 공조 합의
- 한국 : 6·13 지방선거 오늘 공식선거전 시작..관심저조 투표율 하락 우려
- 한겨레 : 지방선거 공약 재탕·졸속
- 국민 : 大選전초전 막 올랐다
- 매경 : 신용카드 대금 5만원 이상 5일간 연체 "다른 카드도 거래정지"
- 한경 : 월드컵마케팅 열기 후끈..이벤트 연장등 전략 `다시짜기`
- 서경 : 정부 환시장 개입 초읽기..환율 1230원대 급락
◇주요기사
-원화 초강세 1불 1233원..중·일 통화마찰 심화(매경)
-환율 1240원대 붕괴..17개월만에 최저(동아)
-환율하락 너무 빨라..대책 내놓겠다-전부총리(한경)
-원화강세..송금·환전 최대한 미뤄라(서경)
-기업정보 동시발표제 3분기중 전격 시행(서경)
-정부 빚, GDP 20% 넘었다..작년 실질통합재정 8조 적자(한경)
-금감원, 은행·기업 3000여곳 환리스크 관리 실태조사(서경)
-액슨모빌, 가스공사 지분 인수..주당 4만원에 보통주 10%·우선주 5% 매입추진(한경)
-"한국투자 만족" 67%-국내 외국인 기업 CEO 설문조사(매경)
-마이크론, 곧 하이닉스협상 재개(한국)
-모간스탠리 보고서 사전유출 `의혹`..일부 기관에 `조정` 이메일(한경)
-모건스탠리는 `제2 워버그?`..현대증권 투자등급 번복·정보유출 의혹(조선)
-이란, 국제자본시장 참여..유로화표시 채권 발행(전 조간)
-한화, 대생인수 포기할수도(한경)
-한화, 대생인수 사실상 포기..공자위 "계획대로 강행"(동아)
-대생매각 연기 한화 강력반발.."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매경)
-금정원, 돈세탁 16건 적발(한겨레)
-조세피난처에 정부펀드..최소 1억불 조성(한경)
-우리금융, 생보 자회사 연내 설립..삼성생명등과 접촉(전 경제지)
-`한빛+광주·경남` 무산될듯(한국)
-합병 `굿모닝신한증권` 8월 출범(전조간)
-4∼5개 그룹 주채권은행 추가 변경..SK·롯데등 4개그룹 이어(서경)
-`허위 재무제표·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손실` 회계사도 배상 책임있다(한경)
-P사 분식회계 투자자손실 배상책임..회계사 분식회계 동원 `경악"(매경)
-삼성전자, 2세대 DDR 첫 개발(전조간)
-현대상사, `현대` 브랜드 중국에 수출(전조간)
-SK텔, 무선데이터요금 대폭 인하..7월부터 최고 92% 내려(한경)
-삼성전기, 광픽업에 1500억 투자..2007년까지 매출 4배 늘려(매경)
-홍걸씨 1억5000만원 더 받아..관급공사 청탁 혐의(매경)
-홍업씨 혐의 확보하면 월드컵중이라도 소환(조선)
-탈북자 정착금 최대 50% 삭감(국민)
-임권택 감독 `취화선`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전 조간)
-방화 관객 연 4천망명 `대박`..한국영화산업 제2전성기(한경)
-온라인 게임 심의기준 오늘 발표..정통윤 사후심의게임 포함여부 막판 진통(서경)
-서울대 최종길 교수 위법공권력에 의해 사망(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