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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탓 하던 충청·전라 물난리 진상조사…"형사처벌 요구"(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500년에 한 번 가량 발생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우리나라 댐 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기간 섬진감댐과 용천댐 등이 수천t 가량을 물을 긴급방류하면서 발생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진상조사로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내 책임공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 강우가 다시 발생할 위험도 있어 이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내 책임공방 불렀던 홍수 피해…“조사해 형사처벌 요구도 할 것”17일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42명의 사망·실종자와 51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섬진강댐 수계와 용담댐, 합천댐 수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피해를 업었다. 이 지자체 단체장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실패라고 주장하며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단체장들은 수공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하지 않다가 폭우 상황에 2000t에 가까운 물을 긴급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반면 수공은 댐의 운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 예보가 불확실했고 댐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과 한수원은 수공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환경부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공이) 규정을 지켰음에도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특히 방류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해 원인과 책임규명, 항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위원회에서 위반의 정도와 영향 정도를 판단해 관계법에 따라서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이어 “현재 사전조사위원회에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본 조사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은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활동은 아마 이달 마지막 주부터 착수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지난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사진=연합뉴스)◇기후위기가 불러온 기록적 폭우…“日과 유사한 국내 댐 역량 상향”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복구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도 준비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아울러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 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조 장관은 “우리나라 댐은 대개 200년의 홍수빈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고,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30~80년 빈도 수준”이라며 “대개 우리나라에 지금 하천 시설들의 설계빈도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500년의 홍수 내지는 강우빈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천시설에 댐을 포함해서 이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것으로 상향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 내 책임공방까지 불러온 홍수, 누구 잘못?…“진상조사 착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섬진감댕과 용천댐 등의 기록적인 양의 방류로 발생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로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벌어진 책임공방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지난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사진=연합뉴스)또 이번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이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17일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조명래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앞서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수계와 용담댐 수계의 지자체들이 큰 피해를 업었다. 특히 이 지자체 단체장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단체장들은 수공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하지 않다가 폭우 상황에 2000t에 가까운 물을 긴급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반면 수공은 댐의 운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의 예보가 불확실했고 댐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과 한수원은 수공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환경부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복구할 계획이다. 현재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해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복구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도 추진한다.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아울러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오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조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마도 꺾지 못한 수해지역으로 모인 `온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칠말팔초` 전국을 강타한 장마는 수해 지역으로 몰린 온정까지 꺾지 못했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편의점 CU는 지난 14일 전남 구례군 5일 장터에에 이동형 편의점을 설치하고 주민과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컵라면, 아이스커피 등 지원품을 전달했다. 이건준 사장도 현장에 내려가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에 있는 침수 피해 점포들을 둘러봤다. 가맹점주 피해를 최소하도록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BGF리테일은 이재민이 발생한 대전, 영덕, 이천, 증평, 음성, 진천 등 10여곳에 5000만원 규모 긴급구호물품을 지역별 물류센터를 통해 긴급 지원했다.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구례에 1000인분 분량의 치킨을 전달했다.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갔다. 해당 지역 가맹점주가 수재민 봉사활동을 펴는 소식을 확인하고서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현장에 파견된 특전여단 소속 이재용 소령은 “현재 장병들이 수해현장의 쓰레기 정리와 세탁 및 복구를 돕고 있다”며 “BBQ 치킨으로 장병들이 더욱 힘내 구례지역의 원상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종합식품기업 팔도도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왕뚜껑 2만3000여개를 지우너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남부지사를 통해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내 수해 지역 이재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팔도는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국야쿠르트는 지난 13일 섬진강 유역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지역에 자사 간편식품 ‘하루스프’ 2만5000개를 전단했다. 이 제품은 식사 대용식으로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 이원준 고객중심팀장은 “역대 최장기로 기록될 이번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피해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남양유업은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와 충북지사에 생수 총 4만5000개를 전달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을 도우려는 차원”이라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돼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KGC인삼공사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재배 농가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구매’를 시작했다. 피해가 집중된 충북과 강원, 경기 등을 중심으로 ‘긴급구매’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삼밭의 시설이 붕괴되거나 침수가 되면 인삼의 상품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긴급구매’하면 농가 피해를 줄이고, 양질의 인삼도 확보할 수 있다.KGC인삼공사는 이달 7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한데 이어 최종 안전성 검사가 통과된 인삼밭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구매를 시작했다.아울러 스페셜티푸드 플랫폼 퍼밀(permeal)은 각지 복숭아 판매 기획전을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동충주산 복숭아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로써 판매 수익이 최대한 이 지역 농민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마련한 것이다.
- [의사당대로1]구원투수 김종인 승부수 통했다…통합당 지지율도 ‘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구원투수의 승부수가 제대로 통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략이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가 지난 4·15 총선 참패 이후 우여곡절 끝에 5월 27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을 때에만 해도 통합당의 지지율 반등을 점치는 여론은 많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체제로 당을 안정시킬지도 의문이었다.하지만 통합당은 지난 2016년 10월 3주차(24일) 여론조사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여당 지지율을 앞섰고, 올해 2월 당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석달 새 기본소득 논쟁을 주도하는 등 진보이슈를 선점하고, 호남 민심을 잡기위해 적극 나서는 등 당 쇄신작업에 속도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당 쇄신작업이 정부·여당의 정책 불신 여파와 맞물리며 3년 10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이데일리DB)◇ 부동산 반사이익에 합리적 보수정당 변신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8월 2주(10~12일) 차 주간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9% 포인트 오른 36.5%,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로 나타났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지지율 역전 현상을 보였다. 지난주는 오차 범위 내 최소 격차(0.8%포인트)를 보인바 있다. 물론 반사이익 효과도 존재한다. 부동산 정책 여파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 영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새 지도부의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한 호평도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당의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비롯,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등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문성을 갖춘 당내 중진 의원뿐 아니라 초선·재선 의원, 비상대책위원들에게도 위원장을 맡겨 정부·여당의 정책을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토록 했다. 또 기본소득 논쟁을 주도하는 등 진보이슈를 선점하고, 당의 새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을 담고 최근 전남 구례군 수해지역을 찾는 등 그간 소홀했던 호남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특히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새 정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10대 정책도 지난 13일 발표했다. 10대 정책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됐다. 진보정당보다 더 진보적인 내용도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구속 및 탄핵과 관련해 진솔한 사죄가 없었다는 점도 최근 들어 비공식석상에서 언급하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다소 파격적인 ‘합리적 보수정당’의 변신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 통합당 리모델링 순항 중 김 위원장 체제 석 달은 일단 표면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당 리모델링도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장외투쟁으로 맞섰던 보수야당의 이미지를 벗는데도 성공했다.또 대외 창구 단일화도 당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복수의 통합당 의원들은 원내는 주호영 원내대표로, 대외 창구를 김 위원장으로 단일화해 당의 결속된 모습을 갖추게 된 점도 최근 지지율 상승의 한 원동력으로 봤다. 원내에서 초선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지금 계파 싸움도 자취를 감춰 당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그는 통합당 비대위원장로서의 포부도 남다르다.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의 뼈대까지 바꿔 백년은 이어나갈 수권정당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때 여당의 정책자문을 맡기도 했지만 현재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정반대 진영인 통합당 행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호남 민심을 얻고, 전직 대통령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등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지가 중요하단 얘기다. 전문가는 당분간 정부·여당으로부터 얻는 반사이익 효과와 향후 과제를 당 지도부가 생각한대로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체제에서 장외투쟁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선택”이라며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지층인 보수층도 중요하지만 비중이 큰 중도층을 더 챙기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 정신을 새 정강정책에 담았는데,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 사태에 대한 사죄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정부·여당 정책 불신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지지층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밑줄 쫙!] "물량폭탄 와도 일단 설레"... 28년만 첫 '택배 없는 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택배 없는 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쿠팡 관계자가 택배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28년만에 첫 '택배 없는 날'14일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택배기사들은 28년만에 첫 평일 휴일을 누리게 되었어요. 17일부터 시작될 '물량 폭탄'에 마음은 무겁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즐길 수 있어 설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어요.◆ 배송기사들 "휴가 뒤 택배 폭탄 맞아도.. 첫 휴가 설레“국내 택배계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을 맞았어요.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택배 없는 날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 업무의 강도가 과중되면서 택배 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뤄진 휴일이에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9명의 택배노동자 중 7명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해요.택배기사들 사이에선 서로 휴가 계획을 논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택배기사 A씨는 “7살 된 딸과 그동안 제대로 놀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했다”며 “이번 기회에 가족과 1박2일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어요.일부에선 택배 기사들이 14~16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물량 폭탄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에 온라인상에선 택배 물량이 과하게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13~16일 택배 주문 안하기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택배 없는 날’에도 일하는 배송기사들한편 택배 없는 날이 처음 시행되어도 모든 기사들이 다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대형 택배 업체 5곳만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 참여하지 않는 중소 택배업체의 배송 기사들은 14일에도 배송에 나서야 하기 때문인데요.우체국·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로젠택배 등 5개 대형 택배사의 시장 점유율은 95% 정도인데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 택배사들은 14일에도 정상 배송을 진행했어요.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가 택배 없는 날을 정하면서 회사별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죠.또한 쿠팡·마켓컬리 등 자체 배송망을 갖춘 전자상거래 업체 역시 14일에도 정상 배송 업무를 진행했어요.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일반 택배 기사와 달리 도급사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4일날 쉬지 않아도 주5일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택배 없는 날에도 쉬지 못하는 한 중소 택배업체의 배송기사는 “쉬려면 다 같이 쉬어야지 누구를 위한 날인가 싶다”며 “쉬는 날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별받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간의 행적을 기록한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통합>민주.. 지지율 '탄핵' 이후 첫 역전2016년 탄핵 정국 이후 약 4년만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어요. 이를 두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지지율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통합당은 '좌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견제심리', '부동산 정책' 불만 복합 작용탄핵 정국 이후 약 4년 만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어요.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낮아진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나타났어요.이러한 결과는 당정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에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역전된 요인으로 △문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주문 (10일)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전남 구례 수해 현장 방문 및 봉사활동 (11일) △ 다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사퇴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 (12일)을 꼽았어요.◆ 중도로의 확장 꾀하는 통합당 ‘좌클릭’통합당은 지지율 역전을 기회로 삼아 ‘중도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 정강·정책을 공개했어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그동안의 태도와 ‘180도’ 달라져 눈길을 끌었죠. 해당 초안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라고 명시했어요.이외에도 정강정책 전반에서 통합당의 ‘좌클릭’ 행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노동존중 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의 내용을 담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호남 껴안기’에 나서기도 했어요.한편 당 안팎에서는 "정통 보수의 가치는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유재산과 자유에 기반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당의 뿌리인만큼, 그간 유지해오던 정책 기조를 지켜야한다는 것이죠. 통합당의 한 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통 보수정당의 가치마저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원로들의 고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여권이 바라본 지지율 역전 주요 원인은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지지율 역전의 주된 원인을 어떤 것으로 꼽았을까요.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라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이라고 말했어요.이낙연 의원은 “경기침체·고용불안·집값 상승과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원할치 못한 국회, 긴 장마와 집중호우의 피해 등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실망이 누적된 결과”라며 “29일 예정된 전당대회가 당내 기풍을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14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부울경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의료계 14일 총파업 강행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고했던 의료계 총파업을 14일 진행했어요. 동네 의원의 3곳 중 1곳이 휴원을 해 환자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고, 각 대학병원은 '진료 지연' 표시가 사라지지 않았죠. 한편 일부 의료 종사자들은 "보건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의협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의원급 의료기관 31% 휴진... 응급실 제외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협은 14일 의료계 총파업을 진행했어요.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4일 12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31.3%에 해당하는 1만584개소가 휴진신고를 했어요.이번 집단 휴진은 개원의를 비롯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응급실이나 분만실 등 필수인력은 참여하지 않았죠.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14일 병원의 인턴 중 67%, 레지던트 중 68%가 연차를 신청했어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전공의의 약 90%, 전임의의 60%가 집단행동에 참여했어요. 서울성모병원에서는 298명의 전공의 가운데 127명이 총궐기대회 참여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어요.이때문에 일부 대학병원은 평소보다 붐비는 모습이었어요. 강북삼성병원의 각 진료실 앞에는 수십명의 환자가 대기했고, 진료실 안내화면에는 '진료지연', '상담지연' 표시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보건의료노조 "지방에선 5억 줘도 의사 못 구해"한편 의협은 14일 오전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연 것에 이어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했어요.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외에도 '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꼽았어요.반면 일부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보건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의협과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져 무면허 의료, 불법 의료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지방에선 4억~5억원의 임금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과연 (의료 불균형이 의사들에 대한) 처우나 조건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제너시스BBQ, 폭우 피해 전남 구례에 치킨 1000인분 전달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제너시스BBQ는 최근 지속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지역에 13일과 14일 양일 간 총 1000인분의 치킨을 전달한다고 14이 밝혔다.(사진=제너시스BBQ)전남 구례 지역에는 최근 500㎜가 넘는 폭우로 인근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고, 읍내 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지난 9일 전남 구례지역 패밀리가 수재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경영진은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해 본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치킨 지원은 광주봉선점, 치평본점 두 곳의 직영점에서 임직원들이 조리 및 포장하고, 운반 및 전달에는 현지의 구례중앙점, 전남구례화엄사점, 지리산온천점 패밀리와 더불어 BBQ 동행위원회의 패밀리 대표인 강북스타점과 곤지암리조트점, 광장점이 함께했다.1000인분의 치킨은 구례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수해 피해가 컸던 양정마을, 냉천마을 주민 및 복구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군장병들에게 전달됐다.구례읍 5일장 복구지원을 하고 있는 7공수 특전여단 35대대 지역대장 이재용 소령은 “현재 장병들이 수해현장의 쓰레기 정리와 세탁 및 복구를 돕고 있다”며, “BBQ 치킨으로 장병들이 더욱 힘내 구례지역의 원상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너시스BBQ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 봉사자에게 치킨 5000인분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강원도 고성 산불 및 포항 지진 발생 시 제품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예상치 못한 침수 피해로 상심이 크실 수재민분들께 이번 활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靑 구례·하동 등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추가지정 가능성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지자체 11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13일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고, 이날 2차로 추가 재가한 것이다.윤 부대변인은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충족 여부를 결정했을 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지역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 곡성·구례·나주 등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는 올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달 7~ 8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부는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했다”며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집중호우로 파손된 곡성 지역 도로.(행안부 제공)
- 소병훈 "통합당이 호남을 챙겨? 5·18 모욕 징계도 안 하면서"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호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민통합특위를 만들고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서는 데 대해 “호남 사람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전북 군산 출신인 소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호남 민심을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통합당이 그간 호남을 어떻게 여겨왔는데 이제 와서 달라지겠다는 립서비스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그는 통합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과 주동식 전 광주 서구갑 후보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적을 이어갔다.소 의원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는 통합당 사람들인가, 아닌가. 극우 세력과 손잡고 5.18 폄훼를 넘어 갖은 망언으로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라며 “주호영 원내대표 취임 때 슬쩍 입으로만 사과했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는 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고 일갈했다.이어 “‘광주는 5.18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던 주동식 전 후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더니, 이후 어떤 처분을 내렸는가. 끝내 당당하게 벽보를 붙이고 선거를 치르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심지어 현재까지 제명되었거나 탈당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 호남 비례대표를 주겠다? 호남 시민들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성토했다.소 의원은 “통합당은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광주시민 학살 범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낼 수 있는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주동식 등 5.18민주화운동과 호남 시민을 모욕한 인사들을 즉각 제명하고,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의 징계를 취할 수 있는가?”라며 “입만 열면 ‘전라도는 빨갱이’를 달고 사는 극우 세력들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통합당은 최근 호남민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속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전북 전주 출신의 정운천 의원을 내정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홍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찾아 복구 활동을 펼쳤고 오는 13일에는 전북 남원을 찾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