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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고, 현정부도 상법 개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2일 학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 파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으로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상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 공약집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도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하지만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재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 자도 자도 나타나는 ‘만성 피로’... 원인은 잘 때 나타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 A씨는 주간에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잠을 자도 개운한 느낌이 없으며 목이 아프고 두통이 느껴진다.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았고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11만3224명으로 2018년(4만506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호흡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잠을 자면서 숨을 쉬는 뇌의 기능상태가 저하돼 근육 긴장이 떨어지고 입천장과 식도 사이에 있는 인후두 부위에 일시적인 협착 및 폐색이 발생한다. 결국 호흡의 불안정과 깊은 수면 및 렘수면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잠을 취하더라도 중간중간 수면이 끊어지게 된다.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숨을 적절하게 쉬지 못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는 ‘수면분절’이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수면 효율이 떨어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도 피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가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왜 발생할까?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량이 줄어들며 수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복부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수면 무호흡증은 유전적인 경우가 적고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이 비대해진 경우에는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기도가 좁아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증상은 단기 합병증과 장기 합병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단기 합병증으로,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나타나 업무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전, 택배 운송업을 하는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장기 합병증으로는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혈압 및 심뇌혈관 질환은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외 소아에서도 많이 발병한다. 소아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성장이 느려지고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간혹,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자다가 돌연사하는 게 아닌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보통 돌연사라고 부르는 것은 취침 전 생체징후에 이상소견이 없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하지만, 돌연사 특성상 뚜렷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심장의 부정맥 질환 혹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추정한다. 위 질환 모두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인자긴 하나, 아직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지지는 않았다.임수환 교수는 “대부분 돌연사보다는 ‘과로사’라고 하는 과중한 업무를 못 이기고 잠깐의 휴식으로 취침하였으나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다”며, “이는 극단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수면 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이루어진다. 수면다원검사의 ‘다’는 한자로 많을 다(多)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지표들을 검사한다.환자가 잠을 자는 상황에서 뇌파, 심전도,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전극, 호흡수와 호흡량, 산소포화도, 근전도,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지며 수면의 질과 이상소견을 확인한다. 검사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진단적 수면다원검사가 이뤄진다. 이는 수면에 관련된 센서를 몸에 부착하여 병원에서 잠을 자며 검사하는 방법이다. 둘째, 임상적인 경험으로 수면 무호흡이 명확한 경우 지속적인 양압검사로 각 환자에게 적합한 양압기의 압력을 확인하며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셋째로 낮잠을 자면서 렘(REM) 수면이 동반되는지 확인하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가 있다.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잠을 자며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당일 낮잠을 자지 않고 오후 이후부터는 카페인 음료를 가능한 자제 해야 한다. 베개나 침구류 등은 보통 검사하는 병원에서 제공되나, 낯선 환경이 민감한 사람은 평소 사용하던 침구류를 지참하기도 한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양압기 적용 이후 안정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완화되나, 매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해서 불편감이 클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코 부위에 기형이 있을 시 시행하는 인두부 수술, 비강 수술, 설부 축소 수술 등이 있다.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중 감량과 운동, 금주와 금연이다”며, “특히 체중을 10% 줄이면 수면무호흡증이 약 50%가량 감소한다”고 말했다.◇ 근본적 치료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수면질환은 병적인 상태보다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직업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어도 생활습관이 완전히 교정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임 교수는 “완벽한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첫째, 자기 전 청색광을 발생시키는 모바일 기기나 TV를 멀리해야 한다. 청색광은 의식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는 밤에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량이 적게 되거나 나오지 않게 된다. 체내의 밤과 낮은 멜라토닌의 분비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둘째, 자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셋째, 자는 시간을 지키기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생각은 더욱 잠을 못 이루게 한다.
- 임진희, 메이저 US 여자오픈 3R 공동 6위…호주 교포 이민지 선두
- 임진희가 2일 열린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 3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루키 임진희(26)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총상금 12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국내파 김민별(20)도 꾸준한 성적을 선전을 펼치고 있다.임진희는 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 70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1오버파 211타를 기록한 임진희는 공동 선두 이민지(호주), 앤드리아 리(미국), 위차니 미차이(태국)와 6타 차 공동 6위를 기록했다.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뒤 퀄리파잉 시리즈를 통해 올해 미국 무대에 진출한 임진희는 올해 6개 대회에서 톱10에 두 차례 오르며, 신인상 랭킹 2위(254점)를 달리고 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단독 8위를 기록한 그는 메이저 두 개 대회 연속 톱10 입상의 발판을 마련했다.임진희는 “사실 3라운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초반 9개 홀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후반 9개 홀은 라이, 거리 등이 너무 어려웠다”고 돌아봤다.임진희는 루키로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지금에 대해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아 실망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바꿔야 할 것들을 배웠다. 그후 발전했고 최근 대회에서 훨씬 잘하고 있다.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발전하고 있는 내 모습에 만족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환경적인 요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샷에 대한 기술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 잔디와 미국 잔디가 달라서 그에 맞는 샷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미향(31)은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 4개를 범해 1타를 잃고, 합계 2오버파 212타 공동 8위를 기록했다.김민별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FPBBNews)세계랭킹을 통해 이번 대회에 출전한 ‘국내파’ 김민별은 이글 1개와 버디 1개,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를 치고 3오버파 213타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다.파리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김효주(29)는 3타를 줄이며 선전해 전날 59위에서 공동 19위(5오버파 215타)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반면 고진영(29)과 신지애(36)는 10오버파 220타로 공동 53위에 그쳤다. 양희영(35)은 전날 컷오프 기준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이외에 2020년 US 여자오픈 우승자 김아림(29)이 공동 19위(5오버파 215타), 2019년 이 대회 챔피언 이정은(28)과 KLPGA 투어 통산 5승의 김수지(28)가 공동 26위(6오버파 216타)를 기록했다. KLPGA 투어 간판스타 박현경(24)은 공동 60위(11오버파 221타)를 기록했다.호주 교포인 이민지는 이글을 포함해 4타를 줄이며 앤드리아 리, 미차이와 함께 합계 5언더파 205타로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2022년 US 여자오픈을 제패했던 이민지는 LPGA 투어 통산 11승이자, 자신의 세 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이민지는 “코스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저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재미교포인 앤드리아 리는 2022년 9월 포틀랜드 클래식 우승 이후 1년 9개월 만에 통산 2승을, 미차이는 생애 첫 LPGA 투어 우승을 노린다.시부노 히나코(일본)가 단독 4위(3언더파 207타), 사소 유카(일본)가 단독 5위(2언더파 208타), 고이와이 사쿠라(일본)가 공동 6위(1오버파 211타)에 오르는 등 일본 선수들의 활약도 거세다.사흘 합계 언더파를 적어낸 선수는 불과 5명이다.우승자에게는 여자골프에서 가장 큰 우승 상금인 240만 달러(약 33억2000만원)가 주어진다.이민지(사진=AFPBBNews)
- ‘역대’ 5대 은행 연봉 1.1억 돌파…희망퇴직금은 6억원 수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예대금리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이익 성장을 이끈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사상 처음으로 1억1000만원을 넘어섰고, 희망퇴직으로 받은 퇴직금 총액은 6억원 안팎 수준까지 불었다.사진=뉴시스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의 단순 평균 원화 예대 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38%포인트(p)로, 2022년(1.16%포인트)보다 0.22%포인트 커졌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예금과 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늘어난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1.55%포인트)가 가장 컸고, 하나은행(1.37%포인트)·KB국민은행(1.35%포인트)·우리은행(1.33%포인트)·신한은행(1.29%포인트)이 뒤를 이었다.은행들은 보고서에서 예대금리차 확대 배경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조달 비용의 경우 2022년 레고랜드사태 발 자금경색으로 늘었다가 2023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다만 가계 대상 예대금리차만 따로 보면 5대 은행 평균이 한해 사이 1.21%포인트에서 0.99%포인트로 오히려 0.22%포인트 떨어졌다. 민생 금융 안정 차원에서 우대금리 확대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 조치를 실행한 결과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은행별 가계 예대 리차는 NH농협(1.24%포인트)·KB국민(0.94%포인트)·우리(0.93%포인트)·하나(0.92%포인트)·신한(0.91%포인트) 순으로 컸다.지난해 은행 직원들의 소득과 희망퇴직금도 전반적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작년 직원 근로소득은 평균 1억1265만원으로, 2022년(1억922만원)보다 3.14% 증가했다.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KB국민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8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억1566만원)·NH농협은행(1억1069만원)·우리은행(1억969만원)·신한은행(1억898만원)이 뒤를 이었다.소득 증가율은 우리(7.00%)·KB국민(4.78%)·NH농협(4.38%)·하나(1.04%)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1.13% 정도 평균 연봉이 뒷걸음쳤다.5대 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도 3억5548만원에서 3억6168만원으로 1.74% 불었다. 희망퇴직 시 특별퇴직금 1위는 하나은행(4억915만원)이었고, 우리은행(4억265만원)도 4억원대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3억8100만원)·NH농협은행(3억813만원)·신한은행(3억746만원)의 특별퇴직금은 3억원대였다.5대 은행에서 지난해 희망퇴직한 은행원들이 받은 총퇴직금은 평균 6억원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작년 1인당 법정 기본퇴직금은 1억8736만원으로,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평균(4억915만원)과 더하면 5억9651만원이다,다른 은행 관계자도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본퇴직금이 산정된다”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않고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1억5000만원∼2억원 정도의 퇴직금이 희망퇴직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나오고, 근속 연수가 25년이 넘는다면 3억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연매출 첫 4조 달성 가능한 까닭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해 연매출 4조원 달성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잇따라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다 하반기 4공장이 완전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돼 실적 경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사상 첫 영업익 1조 돌파 등 실적 호조세2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3조 6946억원, 1조 113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9469억원, 영업이익은 221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3%, 15.4%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확보한 수주 실적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수주금액이 2억 6500만달러(약 36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6억 5500만달러(약 2조2600억원)로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27억 400만달러(3조7000억원)로 연간 수주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유씨비(UCB)와 머크(MSD),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와 잇따라 증액 계약을 체결하며 약 9000억원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일라이릴리와 2500억원대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019년 12월 최초 계약 규모 약 9204만달러(약 130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4공장 등 총 60만 4000ℓ의 압도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9%에 달하는 배치(바이오의약품 1회분 생산 단위) 성공률 등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으로 꼽힌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3공장 풀가동을 유지 중인 가운데 생산 효율성을 높여 생산 가능 시간을 극대화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용량을 지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수주 증가에 따라 지난해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완공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된다. 5공장이 완공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생산능력은 78 만4000ℓ에 달하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자회사 마일스톤 유입, 4공장 풀가동 등 실적 상고하저 전망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유입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20% 가량을 차지하며 실적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하반기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 출시가 예상되며 글로벌 판매 제품이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자가면역질환 △유방암,△대장암 △황반변성 △혈액질환 등을 각각 적응증으로 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품목 허가로 연내 2000억원의 마일스톤 수령도 가능할 전망이다. 4공장이 하반기에 풀가동이 예상되는 점도 실적 개선에 한몫할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4공장 전체 생산능력의 25% 수준인 6만ℓ 규모 생산분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500ℓ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에 도입한다. 배치는 일회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등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돼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업노출기준(OED)기준을 6레벨(~5ng/m³)로 제한해 모든 고객사의 제품 수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장과 독립된 부지에 건설 중인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은 연말 상업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분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안이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 BGI 등이 포함됐다.생물보안법안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치권은 연내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의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연말 가동이 예상되는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생산시설과 내년 4월 부분가동이 목표인 5공장 등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수주 전망이 더욱 밝아진 상황이다. 바이오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을 풀가동하고 글로벌 위탁생산·위탁개발생산 시장점유율을 30% 대로 올리면 업계 1위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완공 기준 생산 규모는 총 78만 4000ℓ로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게 된다. 바이오와 증권업계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약 4조 2400억원, 영업이익 약 1조 2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수주와 제품 생산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