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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덕적 정권'의 '셀프 사면'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자신의 최측근들을 풀어주려는 ‘셀프 사면’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면 추진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상에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대통령의 최측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7일 라디오에 출연,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느냐”며 “(사면 같은)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분위기를 띄웠다.수감중인 측근들의 최근 행태를 봐도 이미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청탁건으로 2년형을 받은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SLS구명 로비건으로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 파이시티 로비건으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약속이나 한 듯 지난해 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특별 사면복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심까지만 해도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애쓰던 이들이 갑자기 상고를 포기한 것은 결국 사면과 관련한 모종의 언질을 받지 않았다면 쉽사리 내릴 수 없는 결정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각계각층의 사면 요청이 있다’이라는 청와대의 언급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전 만기출소한 정봉주 전의원과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사면권이 힘센 사람들을 봐주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비록 측근들의 비리로 퇴색되기는 했지만 사면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제대로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3.01.10 I 논설위원 기자

`만기출소` 정봉주, 민주 비대위원장 선출장 깜짝 등장
▲9일 오전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차 방문한 정봉주 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나는꼼수다)’ 맴버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만기출소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했다.‘BBK 저격수’로 알려진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2년 12월25일 형을 마쳤다.정 전 의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위한 것으로, 정 전 의원은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나 인사차 참석했다.정 전 의원은 깜짝 등장해 현역 의원들과 당무위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했으며, 박기춘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공식 인사말을 건넸다.정 전 의원은 “작년 12월25일에 1년 징역형을 살고 만기출소했다. 아마 정치인 만기출소는 최초라고 한다”면서 “저분들의 꼼꼼한 은혜에 감사 드린다”고 말을 꺼냈다.그는 또한 “대선 이후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우리 당이 지혜와 슬기를 갖고 잘 해결하리라 본다”며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잘 해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원했다.정 전 의원은 만기출소 후 쌍용자동차 노조의 대한문 농성장과 치유 장소인 ‘와락센터’, 송전탑 농성장을 방문했으며,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강정마을 등을 찾았다.

2013.01.09 I 김진우 기자

`만기출소` 정봉주 "48% 국민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12시10분께 충남 홍성교도소 정문 앞에서 출소를 마중나온 가족들과 정을 나누고 있다.(사진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25일 “우리를 지지한 48%의 국민이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1년 만기출소한 홍성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이처럼 말하고, “나머지 51%의 국민께도 존경을 표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을 생각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정 전 의원은 “여러분이 총선과 대선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지난 1년간 힘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며 “많은 분이 정권교체에 실패했다고 힘들어하는데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또한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쪽 그분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5년 뒤 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그분들 모두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인데 왜 돌아섰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부족한 것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 패널로 출연했던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정치 토크콘서트’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홍천교도소 정문에는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정 전 의원의 출소를 맞이했으며, 나꼼수 패널로 함께 출연한 김용민씨도 함께 했다.

2012.12.25 I 김진우 기자

문재인 “정봉주,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양심수”
출처= 문재인 후보 트위터[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 부결과 관련 “정 전 의원은 MB 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가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비리로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풀려나고)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은 (불허됐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 전 의원의) BBK 의혹 제기가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큰 취지에서는 같은 건데 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자기편에 대해 세운 기준은 상대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한다. 기준을 세우면 예외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사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이 있어야 하나, 정 전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후 지난달 10일 수형시설등급이 S1(개방처우급)으로 조정됐었다. 논란을 빚었던 은진수 전 감사원 위원의 가석방 요건인 ‘S1·형기 70% 이상’을 그도 채웠지만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2.10.16 I 이도형 기자

文캠프 "후보단일화,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 안타까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16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야권단일화에 대해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정치공학, 선거전략으로 해석되고 양 후보 간 이견과 주도권 다툼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후보 단일화는 시대교체, 정치교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국민 다수의 희망”이라며 이처럼 말했다.진 대변인은 “결국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힘과 희망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국민적 요구가 구체화돼 단일화 논의가 국민 희망에 의해 논의될 환경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진 대변인은 안 후보 측에 제안한 공동정치혁신위원회에 대해 “물론 후보단일화의 1단계로 자리매김하면 더욱 좋겠지만 안 후보 측이 바라지 않는다면 후보단일화 전제 없이 오직 정치혁신을 위한 공동의 실천방안으로써 정치혁신위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재차 안 후보 측이 검토해주길 촉구했다.진 대변인은 BK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이 전날 불허된 것에 대해 “대통령 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가석방됐지만 정 전 의원은 가석방이 불허됐다. 더구나 은 전 위원은 개인비리로 구속됐지만, 정 전 의원은 억울하게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제기한 BBK 의혹은 박근혜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구속되고 가석방마저 불허됐다”며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법은 박 후보와 이명박 정권만을 위한 법인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절대 구속될 수 없다. 정 전 의원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0.16 I 김진우 기자

안철수 측 "정봉주 가석방 부결..납득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가석방 부결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안 후보 캠프의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16일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형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형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불허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측근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있다가 빨리 가석방된 데 비춰본다면 상식과 정의라는 게 누구한테는 통하고 누구한테는 통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BBK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부결했다. 법무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심사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가석방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2012.10.16 I 나원식 기자

정봉주 10월 가석방 부결될 듯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부결소식을 알리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봉주 의원(보좌관) 트윗[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부결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 부결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 측 여준성 보좌관은 “현재 (부결) 이유를 알아보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감된 이후 지난달 10일 수형시설등급이 S1(개방처우급)으로 조정됐었다. 논란을 빚었던 은진수 전 감사원 위원의 가석방 요건인 ‘S1·형기 70% 이상’을 채웠지만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와 관련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6일 대정부질의에서 “과거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다”며 “요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정 전 의원 측은 잇따라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정 전 의원의 트위터에는 보좌관이 대신해 “마지막 상식을 바랐던 제가 바보였다”고 토로했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라며 안타까움을 밝혔다. 박영선 의원도 “오늘은 매우 슬픈 날”이라며 “자꾸 눈물이 나서 감사원 국정감사 사회를 보다가 간사에게 맡기고 나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라며 간접적으로 부결에 따른 심정을 드러냈다.

2012.10.15 I 이도형 기자

안철수 측 "새누리, 학력왜곡 주장은 대단히 잘못"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9일 새누리당이 제기한 미국 유학 경력 왜곡 주장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 후보가 이수했다고 한 경영학석사 과정은 풀타임이 아니라 일주일에 토·일요일 두 번만 수업하는 최고 경영자들을 위한 EMBA 과정”이라며 “본인의 스펙을 돋보이게 한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사이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도 안 후보 캠프 홈페이지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튼스쿨 사진을 게재하며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를 공부했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실제로 안 후보는 샌프란시스코 분교에서 수업했다” 지적했다.안철수 후보 측은 이와관련 “안 후보가 졸업한 과정은 정규 경영학 석사 과정이며, 졸업으로 받은 학위는 석사 학위”라고 반박했다.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진실의친구들’ 페이스북을 통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은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두 곳의 캠퍼스에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 대변인이 샌프란시스코 캠퍼스를 ‘분교’라 지칭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금 변호사는 “실제 와튼 스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두 곳이 나란히 기재돼 있고, 안 후보도 책과 인터뷰 등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다녔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금 변호사는 또 “안 후보는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의 정식 MBA 과정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에 대해서 오해를 살만한 아무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신 대변인이 인터넷에서 얻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2012.10.09 I 박수익 기자

정봉주,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10월말 가석방 기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트위터[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정 전 의원 측 여준성 보좌관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여 보좌관은 트위터에 “고맙습니다. 정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오늘(14일) 신청서가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된다고 한다”며 “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만 남았다”고 했다.여 보좌관에 따르면 교도소 측에서 9월 중에 신청한 가석방 대상자들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여는 10월 중순 심사 대상자로 포함돼 10월 말쯤 가성방이 가능하다. 여 보좌관은 이데일리와의 통화해서 “요건은 충분하다”며 “(가석방이 안 되면)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규정은 5년 이내에 범죄사실이 없으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이 요건에도 맞는다”고 했다. 이 소식은 정 전 의원의 부인인 송지영 씨가 면회를 하는 중에 들었다고 여 보좌관은 전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의 수형시설등급은 지난 10일 S1(개방처우급)으로 조정된 바 있다.

2012.09.14 I 나원식 기자

정봉주, 10월 가석방 되나?.. S1급 분류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수형시설등급이 10일 S1(개방처우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었던 은진수 전 감사원 위원의 가석방 요건인 ‘S1·형기 70% 이상’을 정 전 의원도 채운 셈으로 가석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정 전 의원은 홍성교도소의 심사를 거쳐 S1(개방처우)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내 수용자들은 수용시설의 등급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S1급에서 S4(중경비처우급)까지 등급이 나뉘는데 S1등급의 경우에는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책상.·옷장·일반 변기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정 전 의원의 S1 등급이 주목받는 이유는 논란을 빚었던 은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 요건이 ‘S1등급·형기 70%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던 은 전 감사위원은 지난 7월 30일 가석방됐다. 당시 ‘대통령 측근인 은 전 감사위원을 보은 석방 해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의 70% 이상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해명했다. 은 전 위원의 수용시설 등급이 S1이었다.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인 정 전 의원 역시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다. 정 전 위원은 이번 S1 등급 분류로 은 전 위원과 같은 상황이 됐다. 한편 홍성 교도소는 이날 가석방 대상자도 결정해 법무부에 추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으며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정 전 의원은 대상자로 포함될 경우 10월 중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문재인 지지 선언☞정청래 "BBK 비판 박근혜는 대선주자, 정봉주는 옥살이?"☞정청래 "은진수는 보은석방, 정봉주는 왜?.."☞미권스, 16일 정봉주 `8·15 특사` 촉구 동시다발 시위☞박영선, 정봉주법 대표발의☞미권스·나꼼수, 정봉주 석방 위해 3박4일 도보순례☞MBC 女기자, 정봉주 석방 `비키니 시위` 합류☞정봉주의 수감생활..경제학 열공에 하루 4시간 운동

2012.09.10 I 이도형 기자

민주 "양경숙, 당직자도 아닌데 공천헌금 운운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은 28일 인터넷 방송국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해준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당직자도 아닌 자를 두고 벌써부터 공천헌금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민주당의 공천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여명은 압수수색하는 등 전광석화가 따로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측에 돈을 건넨 현영희 의원은 공천에 성공했고, 양씨의 돈을 건넸다는 3명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안은 전자가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당 수사는 지방검찰에 맡기고, 야당 수사는 검찰총장 친위부대인 대검 중수부에서 직접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 스스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이중잣대, 수사형평성은 온데간데없다”며 “검찰 수사의 잣대는 권력을 향한 오뉴월 엿가락 같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박근혜 BBK발언’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은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던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장사는 유야무야 종결짓고 있다”며 “검찰당, 여당하고는 연정하면서 짬짜미하고, 야당에게는 공작하면서 짜맞추기 하는 것이 MB정권 내내 보여준 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는 일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공정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8.28 I 김진우 기자

'모바일 투표'..선거 혁명이냐, 부정의 온상이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선거의 혁명인가, 새로운 부정의 온상인가.모바일 투표 제도가 도입된 후, 대중들의 더 많은 참여를 통해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선거의 고질적 문제인 조직 선거의 우려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 세대에 유리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회의론도 고개를 든다. 민주통합당은 창당 직후 열린 1·15 전당대회부터 모바일투표를 도입했다. 당시 선거인단 접수 첫날부터 오류 400건이 발생하고 터치 스크린에 9명의 후보 중 7명만 등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민주당은 79만 2273명의 참여인단을 모집에 성공했다. 이에 고무된 민주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기조를 걸고 4·11 총선에서도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과열 현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광주 동구 박주선 의원의 선거운동원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펼쳐졌다.6·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특정 연령층과 특정 세력이 과다대표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김한길 후보는 이해찬-박지원 연대에 날을 세우며 당심을 얻었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가 합산되자 이 후보의 막판 뒤집기 승리가 나타났다. 인터넷에 친숙한 친노 세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가 있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들이 모바일 선거인단을 신청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통합진보당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직접, 평등,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5개월째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도 ‘모바일투표’가 문제였다. 검찰이 진보당 서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온라인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동일 IP 주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작업장에서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복 IP라고 모두 부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중복·대리 투표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다. 직접 선거 원칙이 흔들린 셈이다. 게다가 비밀 투표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진보당 사태 때는 개인이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투표 중간에 들춰봤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누가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종이 투표와 달리, 전자투표는 투표내역이 봉인돼도 전자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을 앞두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며 대리 투표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은 정치권 최대의 이벤트인 만큼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것이고, 이로인해 조직 선거인단이 희석돼 사라진다고 낙관만 했다. 그러나 경선이 시작하자마자 기권표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 파행을 맞고 말았다.

2012.08.27 I 김인경 기자

박지원 "박근혜 '인터넷 실명제' 대한 입장 밝혀야"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라고 지목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어 “민주당의 정책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할지 꼭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전일 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네티즌 탄압의 역사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의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한나라당이 주도한 데서 시작됐다”며 “악플잡다 인터넷 다 태운다는 악플에도 사이버 모욕죄까지 신설해 네티즌을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박 후보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실명제 실시를 즉각 주장한 바 있다”며 “헌제의 위헌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박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BBK 가짜 편지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BBK 사건 수사팀이 주진우 기자와 김경준 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BBK 기획입국설의 단초가 된 가짜편지는 당시 한나라당이 자행한 중대한 정치 공작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BBK 의혹을 제기한 모든 사람이 무죄를 받았고, 박근혜 후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오직 민주당의 정봉주 의원만 감옥에 있다”며 “한나라당 공장적치의 대표 사건인 BBK 가짜편지는 반드시 재수사 해야 하고 정 의원의 석방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2.08.24 I 박보희 기자

문재인 "박근혜 지지율 1위 잘못된 표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은 깨졌다. 박 후보가 지지율 1위 후보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연 광주전남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고, “박 후보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거의 단독 후보인 반면에 민주당은 후보들이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자구도로 지지율을 조사하면 당연히 박 후보가 반사효과 때문에 앞서지만, 1대1 가상대결 구도에서는 이미 박 후보는 안철수 교수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저하고도 급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지율 1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지금은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나뉘어 있어 지지도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에게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통합당 후보로 문재인이 된다면 안 교수와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후보는 안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 지지율을 높일 복안과 관련해 “과거 전남·광주 지역이 노무현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참여정부를 만들었다”며 “그렇듯이 이번에도 광주·전남시민이 제가 민주통합당 후보가 된다면 저에게도 그와 같은 지지를 다시 성원을 다시 보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로부터 전날 공식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 “미권스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때 중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도 제 지지를 선언했다”며 “어제 고마웠던 것은 신안군 섬이 1004개가 있는데 각 섬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1004 지지선언’을 해줬다. 요즘 저에게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미권스가 특별히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조금 힘을 모아주자는 것”이라며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줘야만 밖의 야권후보를 이겨내고, 그 지지세력까지 우리가 함께 아우르면서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후보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 상품거래소 설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마무리 및 5·18 민주평화 녹색광장 조성 ▲광주 자동차 생산용량이 100만대를 넘도록 자동차산업 육성 ▲발광다이오드(LED) 시범도시 도입 및 녹색 에너지 융·복합 산업 집중 육성 ▲광주·전남의 첨단산업 창업 지원 및 부품기업 육성 ▲여수세계해양박람회 개최 잠재력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메카로 육성 ▲융·복합형 생명산업 활용 및 전남 농어업을 친환경형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 ▲광주·전남 사회간접자본시설(SOC)확충 및 무안공항 활성화 등 ‘광주·전남을 위한 8대 특별전략’을 발표했다.

2012.08.20 I 김진우 기자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문재인 지지 선언
【서울=뉴시스】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인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가 19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미권스 인터넷 카페 운영자(닉네임 민국파)는 이날 오후 다음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회원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의 뜻을 받들어 미권스가 2012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또 “향후 미권스는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경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이라고 덧붙여 민주당 내 경선에 시민 선거인단으로 등록, 모바일투표나 투표소투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아울러 “봉도사님께서 카페지기에게 당부하신 것은 엄정 중립과 경선 흥행 두 가지였는데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수를 부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엄정 중립과 경선 흥행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면 후자를 취하는 것이 본선에서의 승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정 전 의원의 중립 유지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민국파는 또 “공식지지 선언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활동을 쉬고 있는 회원들과 미권스 회원이 아닌 나꼼수 청취자들의 관심을 끌게 돼 국민경선인단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수가 늘게 되고 이것은 이번 경선에서 민심의 왜곡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번 문 후보 지지선언이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미권스의 이번 공식지지 선언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한정된 것이다.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공식지지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회원분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밟을 것”이라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단일화 전에 재차 회원들의 의사를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회원 수 20만5000여명을 기록 중인 미권스는 지난 6·9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한 바 있다.한편 정 전 의원은 최근 측근을 통해 “카페지기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은 민주당이나 미권스 내부의 갈등을 만들게 된다”며 “미권스 내의 진행절차는 모두 중단하고 내려달라. 다음주 월요일(오는 20일)께 도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입장을 보내도록 하겠다. 그 때까지 갈등과 반목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서울 노원구갑에 출마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가 25일 오후 공릉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친 뒤 나는 꼼수다 출연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함께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fufus@newsis.com

2012.08.19 I 뉴시스 기자

미권스 공식지지..문재인,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 1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이번에도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 민주통합당의 운명을 결정할까.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세력 ‘미권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미권스는 지난 6·9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후보에게 뒤졌던 이해찬 후보를 단숨에 당 대표로 만들기도 했다. 20만 미권스 회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문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며 결선 투표 없이 압도적 1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힘을 얻는다. 미권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인 ‘민국파’는 19일 “미권스가 2012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문 후보의 압도적 경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번 공식지지 선언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한정된 것이다.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공식지지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회원들의 의사 수렴 과정을 동일하게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야권 단일화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미권스는 지난 16일 문 후보를 만나 ‘정봉주 전 의원 구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의 석방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생명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사면도 있지만 BBK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정권교체가 곧 정 의원 구명운동”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권스 측은 문 의원의 발언을 전한 후, 72시간 동안 회원들에게 공식 지지 여부를 물었다. 이후 19일 새벽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왔다. 곧 공식지지 선언을 올리겠다”며 지지 결정을 확정했다.그러나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정 전 의원의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 대한 입장이 월요일(20일) 공개된다”며 “결정을 서두른 것 등 몇 가지 절차상 큰 문제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전 의원은 옥중에서 ‘엄정중립’과 ‘경선 흥행’ 두 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운영자 ‘민국파’는 “엄정중립과 경선 흥행 둘 중 하나를 취하여야 한다면, 후자를 취하는 것이 본선에서의 승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정 전 의원의 서신을 기다려야 한다”, “정 전 의원 팬카페에서 정 전 의원과 다른 내용으로 지지 선언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2012.08.19 I 김인경 기자

정청래 "BBK 비판 박근혜는 대선주자, 정봉주는 옥살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정봉주 전 의원 8·15 특별사면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중 정봉주 전 의원의 8·15 특별사면을 요구하며 “이 대통령이 정 전 의원을 특별사면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BBK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폭로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지금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활약하고 있다”며 “편파적인 옥살이이며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의 발언에는 혐의가 없고, BBK 가짜편지는 배후가 없고, 가짜편지를 공개한 홍준표 전 의원은 명예훼손 의도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편파수사 결과”라며 “박 전 위원장 또한 정 전 의원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외면하기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8·15 특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전 위원의 특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정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단독사면,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의 가석방은 물론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개인의 부귀영달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 대통령 측근들은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통해 사회로 나왔다”며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힌 정 전 의원은 여전히 홍성 교도소에 있다”고 대비했다.한편 정 의원이 자유발언을 할 때, 본회의장의 화면을 통해 파란 수의를 입은 정 전 의원의 모습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지난 12월 BBK 관련 허위 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홍성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2012.08.01 I 김인경 기자

정청래 "은진수는 보은석방, 정봉주는 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가석방된 것을 ‘보은석방’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범수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도 가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은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을 맡으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으며, 정 전 의원은 BBK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은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 가석방하는 것이 그야말로 보은석방”이라며 “실제로 똑같은 말을 하고도 정 전 의원은 홍성교도소에서 감옥살이하고 있고 박근혜 의원은 지금 대선주자로 펄펄 날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또 “이것은 법 앞에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라며 “그리고 실제로 정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모범수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가석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비리 관련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축은행비리 연루 혐의가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런 형이 구속된 것에 대해선 사과를 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은 전 위원은 가석방하고,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저희는 ‘씨 없는 사과’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검찰이 모종의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며 “어쨌든 저희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2.07.30 I 김진우 기자

은진수 이달말 가석방…MB 측근 사면 신호탄인가
[경향닷컴 제공]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이 조만간 가석방(수감 태도가 우수한 수형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 미리 석방하는 제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은 전 위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S1급 수형자(모범수)로 분류됐다. 임기 말 구속수감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사면 또는 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은 전 위원이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범수 33명 가운데 은 전 위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1·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은 전 위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은 전 위원은 형기의 70% 이상 복역해 가석방 신청 요건은 갖췄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구치소·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들의 죄질·행형성적·재범가능성을 따져 결정한다.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인 은 전 위원을 모범수로 분류해 가석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수형자는 죄질·범죄횟수를 고려해 S1~S4급으로 분류된다. 보통 신입 수형자는 S2 혹은 S3 등급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충남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2)은 S2급이다.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출정을 나왔다. 은 전 위원이 출정시 사복을 착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BBK법률지원팀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BBK 가짜편지 사건’을 폭로한 치과의사 신명씨(51)가 이 사건의 배후로 은 전 위원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2.07.25 I 경향닷컴 기자

미권스, 16일 정봉주 `8·15 특사` 촉구 동시다발 시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은 오는 16일 정 전 의원의 8·15 광복절 특사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시위는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정 전 의원의 특사 명단 포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위는 1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국 100여개 법원과 청와대, 법무부, 새누리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미권스는 일반적으로 특사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 작업이 최소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 시일에 맞춰 정 전 의원이 8·15 특사에 선정되도록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일 ‘정봉주 동시다발’ 검색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미권스 관계자는 “회원 200여명과 정 전 의원의 특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은 2008년 대선 과정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폭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2012.07.13 I 김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