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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美 대다수 독소조항 관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 86개에 대한 설명자료를 13일 배포한 가운데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국회 비상시국회의는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합의사항이 미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각 분야에서 한미간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성과를 장담하고 있는 자동차·섬유 등의 상품분야마저도 우리측의 긍정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비관세 장벽 분야의 독소조항과 미측의 요구 관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보건의료 분야와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마저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투자·금융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투자자-정부제소 조항의(ISD) 수용 등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돼 더욱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비상시국회의는 정부가 `추가협상`, `추가협의` 등의 이름으로 또 한번의 내주기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FTA 협상은 전면 무효화가 옳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번에 발표한 `우선 검증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결합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4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산자위,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정위 등 한미 FTA 관련 모든 상임위에서 대통령 서명 전에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에는 강기갑, 강창일, 고희선, 권오을, 권영길, 김근태, 김낙성, 김영덕, 김우남,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박희태, 배일도,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심상정, 양승조, 우원식, 우윤근, 유선호, 유승희, 이계안, 이계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배,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영순,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천영세, 천정배, 채일병,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의원 등 총 6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7.06.13 I 문영재 기자

청와대 "사립학교법 후퇴 종용, 사실아니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한겨레신문이 1면톱으로 보도한 `사학법 후퇴` 청와대 종용` 기사와 관련, "종용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정봉주 의원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동안 사법개혁 관련법,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등 중요한 민생 개혁법안의 국회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4월임시국회중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쪽으로 후퇴한 데는 청와대 쪽의 강력한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을 잇달아 접촉해, 국민연금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을 처리하자면 사립학교법 문제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이 사흘전 쯤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도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학법 문제를 종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당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도 한 총리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07.04.25 I 문주용 기자

"20억 주면 명문대 입학"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20억~30억원을 주면 유명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기여입학제도가 (암묵적으로)시행되고 있다"며 "이들 대학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기여입학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05년 강남의 유명한 입시학원에서 20억~30억원을 주면 기여입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지금도 (이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학 입학처 관계자로부터도 "현재 기여입학제를 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얼마냐고 물었더니 `20억원`이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국회 의원도 이런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대학에 감사를 들어가면 자료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정의원은 특히 "유명 대학들이 기여 입학제에 대한 조사를 미리 막기 위해 3불(不) 정책 폐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불 정책은 현재 교육부가 도입할 수 없다는 기여입학제, 본교사, 고교등급제 등 3가지 정책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들이 기여입학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 사회 정의에 어긋나 그것(기여입학제)을 금지하고 있다"며 "많은 돈을 내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04.11 I 좌동욱 기자

학자금 대출자 70%에 무이자·저리 혜택(상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올해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자 70%가 무이자 또는 5% 이하의 저리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대출이자는 7% 수준이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중위 계층 이하에게는 정부가 대출금리의 2%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김신일 교육 부총리, 교육·재경·예산·금감위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연석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등록금 부담 경감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70% 이상에게 무이자나 2%의 금리 보전을 해 준다. 지원규모는 35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대출자의 50% 수준인 25만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측 요구를 받아들여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17만명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소득 5분위 이하의 중하위 소득계층 18만명에게는 정부가 2%의 금리보전을 해 금리부담을 현재 6.59%에서 4.59%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작되는 2학기 기준으로는 총 17만5000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으로는 35만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당정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며 "시행 첫해에는 60억원이 들겠지만 2012년까지 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16 I 하수정 기자

당정, 등록금 경감대책 논의..대출이자 5%이하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가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을 경감해주는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금 이자를 현행 7%에서 5% 아래로 대폭 인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늘려주는 한편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을 신용불량자에서 구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당정은 16일 오전 9시2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채수찬 제3정조위원장,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오는 2학기부터 당장 정부보증 등록금 대출이자를 7%에서 5% 이하로 떨어 뜨리고, 이 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쪽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학자금 대출이자가 높다보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행 7%를 5%로 내리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에 대해 2학기부터 실현되도록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들을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상률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등록금 예고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이 "대학 자율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등록금 인상을 강제로 묶어두면 여유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힌 바 있어 강제적인 등록금 인상 억제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2007.02.16 I 이정훈 기자

새 화폐 초상 여성도 나올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화폐 도안에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위인도 포함시키려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강봉균 강창일 김낙순 김애실 김현미 박기춘 박상돈 양형일 유선호 이인영 장경수 정봉주 정성호 최철국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한국은행법 내에 `한국은행권의 모양을 인물 초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녀의 비율을 고려해 발행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발의 의원들은 "현행 한국은행권의 화폐 도안의 인물들은 세종대왕, 이이, 이황 등 남성 위인들로 돼있어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여성 위인들에 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물 초상으로 정할 때 남·녀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1.29 I 이정훈 기자

與 후속 탈당 ''안갯속''
[한국일보 제공] 與 원내대표 후보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장영달(왼쪽), 이미경 의원이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덕규 선거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열린우리당의 탈당 사태가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시사 발언으로 외견상 관망세가 확산되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강경 탈당파의 결행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는 등 어지러운 양상이다. 결국 당헌개정을 위한 중앙위가 열리는 29일에 임박해서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평련’과 ‘처음처럼’, 재선그룹 등 통합신당파 내 온건그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이다. 정봉주 의원은 26일 “나갈 의원들은 나가려 하겠지만 당 안팎의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의원도 “일단 중앙위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김근태 의장은 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중도파와 사수파가 ‘질서있는 통합신당’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선도탈당파 일각에서 중앙위 성립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9일 전에 탈당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다. 그러나 강경파 내에선 되레 “이러다가 실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중앙위가 원만히 끝나더라도 전대가 성공하기는 어렵다”며 “천정배 의원이든 염동연 의원이든 누군가는 중앙위 전에 물꼬를 틀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염 의원은 28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가까운 한 의원은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했다. 염 의원은 25일 전대 이전 탈당설이 나오고 있는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나 탈당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도 31일 전에 탈당할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우리당 창당 주역인 신기남 의원이 공개편지를 통해 천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지만, 효과는 없는 듯하다. 천 의원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빨리 떠나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전대 이전에 20~30명이 함께 탈당하는 이른바 ‘기획 탈당’ 방안도 거론된다. 실용보수파를 대변해온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의 탈당과 무관하게, 신당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제3지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7.01.26 I 한국일보 기자

''손학규를 지켜라!''..한나라당 비상 걸렸다
[노컷뉴스 제공] 고건 전 총리의 대선 중도 사퇴 이후 한나라당에 손학규 보호령이 떨어졌다. 마땅한 대권후보가 없어진 범여권이 중도세력 통합의 적임자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 판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위기의식은 나경원 대변인의 논평에서 그대로 묻어난다.나 대변인은 17일 '공작적 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통해 "(여권이) 믿었던 고건 前 총리의 중도사퇴로 상심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당 대선 후보를 끌어들이는 수법은 구태의연한 정치공작적 발상이다"라고 비난했다.나 대변인은 이어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에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며 합리적 성향으로 볼 때 얼치기 좌파들과는 거리가 먼 분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공작적 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16일 CBS에 출연해 손 전 지사의 탈당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민주당 신중식 의원도 "손 전 지사가 범여권이 주축이 될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손 전 지사의 여권행을 공식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라는 3각 경쟁체제가 대선 승리를 위한 완벽한 구도라고 판단하고 있다.후보검증론을 둘러싼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첨예한 대립 속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존재야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버팀목이자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두 유력 대권 진영에서도 손학규 전 지사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여권행 가능성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손 전 지사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조하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등 정치적 잠재성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손 전 지사가 여권행을 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손 전 지사는 17일 탈당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벽돌이나 나무짝도 아닌데 어떻게 빼다 붙인다고 하느냐"며 "한나라당이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전 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도 통합세력을 주축으로 정치 지형이 바뀔 경우 손 전 지사의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능성은 낮으나 손 전 지사가 범여권행을 택할 경우 정치권은 지각변동을 동반하게 된다. 여론조사 1, 2위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현재 상황을 대선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박근혜-손학규라는 3각 구도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고건 전 총리의 대선 중도 탈락 이후 여야 정치권이 손학규 전 지사를 재조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7.01.18 I 노컷뉴스 기자

감사원 "BK21 사업 특감실시 신중 검토"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감사원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교육 부총리의 `논문 파문`을 계기로 논문 이중보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에 대해 특별감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를 위해 최근 김 부총리 파문으로 BK21사업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로부터 감사청구를 요청받지 않았고, 감사원도 특감 실시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만큼,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K21 사업이란 '두뇌한국'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 등으로 중심으로 전문 분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 사업으로, 그간 사업단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교수들의 연구실적 허위보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1단계 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00억원씩 7년간 1조4,000억원이 투입됐고, 2단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조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에서 BK21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치권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파문을 계기로 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06.08.03 I 박기수 기자

"강남집값 잡는 `학군조정` 중장기 검토..당정논의는 없었다"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29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북 학생이 강남 중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군을 조정하는 방안을 당정협의에서 공식논의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와 여당이 강남 8학군을 허물어 집값을 잡기위해 서울 11개 학군을 4~7개로 조정하는 방안이 8·31부동산대책 후속대책에 포함돼 오는 30일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부 서울시장 후보 출마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언론에 이야기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때문에 학군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당정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군조정같은 민감한 문제가 당장 정부나 여당 의지대로 단기간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랫동안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밝혀, 이같은 방안이 중장기 검토를 거쳐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학군은 연구용역을 거치는 등 사전에 많은 검토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혀, 이번 8·31 후속대책에서는 기본방침만 밝히고 추후 집중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006.03.29 I 김수헌 기자

신입생배정 거부 주동자 사법처리 ''초강수''
[노컷뉴스 제공]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5개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연기요청을 거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도 교육부 관계자들의 설득작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성여고를 제외한 제주시내 4개 사립고등학교는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9일로 예정된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주일정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추진일정과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데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예정대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비소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교장 해임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6일 저녁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가 예비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성의하게 안내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보이면 시정조치와 적법절차를 밟을 법적 조치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교육청과 사립고등학교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사립학교 설득작업은 주말인 7일과 휴일인 8일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과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이 이미 제주도를 방문한 상태다. 이들은 해당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을 만나예정된 학사일정 수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도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靑 '신입생 배정거부' 강력대응 방침…사학비리 조사 착수 제주지역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고 나오자 다른지역으로의 확산을 우려한 청와대는 이같은 신입생 거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6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일부 사학의 신입생 거부 움직임을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한데 따라 열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애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행정적 사법적 모든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의 이런 법 집행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이번 기회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없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7일 급거귀국, 대책회의 논의 교육부도 해외출장중인 김진표 부총리가 일정을 중단하고 7일 오후 조기귀국해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제주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들이 오는 9일 예비소집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시정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교육청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북지역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때 사립학교들이 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9일 김영식 교육부차관이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을 방문해 사학관계자들을 설득할 방침이지만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결의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학생배정 거부사태 학부모·동문 반발…與 국회의원들 제주 방문 이에 앞서 제주도교육청 김혜우 교육국장과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6일 오전 제주시 한 호텔에서 5개 사립고등학교 교장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특별한 합의사항은 없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안흥용 이사는 "오늘 만남에서 결론난 것은 없다"며 "교육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잘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교육부와 사학재단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사립고등학교 신입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한 학부모와 동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도내 5개 사립고등학교 총동문회장들은 6일 낮 12시 제주칼호텔에서 만나 의견조율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총동문회장들은 사학법의 찬반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현고등학교 신상순 총동문회장은 "찬반을 떠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서는 안되며,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의 학생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학생수업권보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주를 방문한다. 이미경 위원장과 정봉주, 강창일, 김재윤 위원 등 6명의 국회의원들은 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과를 청취한 뒤 5개 사립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들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2006.01.07 I 노컷뉴스 기자

사립학교법 국회통과..한나라 "무효"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나라당의 육탄저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었던 사립학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140표, 반대 4표, 기권 10표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켰다. 온 몸으로 사립학교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내에서 "사립학교법 통과는 무효"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의 보호 속에 표결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하던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에서 끌어내리는 등 본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으며 김 의장은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 이런 일이 있느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결국 김 의장은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의 산회를 선언한다"고 밝혀 오늘 처리되기로 됐던 30여건의 법안들은 모두 향후 있을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진입때 부터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본회의 시작 2시간 전인 12시경부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진입문 세 곳을 점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1시부터 개최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돌아온 터라 개별적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도 발생해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지기도 했다. 1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인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1시50분경 본회의장 정문이 열리면서 양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 본회의장 내에서 국회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대치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사학법 통과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의장은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드는 회의 진행을 했고 정상적이었다면 부결됐을 것이다. 혼란 중 타 의원의 버튼을 누른 의원들도 있었다고 보며 투표순간 사진에 대한 판독을 요구한다"고 밝혀 이번 통과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오늘 사립학교법이 의장 직권상정의로 통과 부패사학의 개혁의 단초 만들어 다행"이라며 "사학의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사학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이어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국민들이 바랐던 학교 투명성과 발전을 높이기 위해 지난 6년간 미뤄왔던 사립학교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면서 "더 미뤄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부득이하게 강행처리 한 것이며 한나라당 주장처럼 전교조를 위한 것 아니다"라면서 사립학교법 통과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12.09 I 정재웅 기자

"통합론, 개혁 포기하고 과거로 가자는 것"
[오마이뉴스 제공]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개혁 탈레반'이라는 별칭을 얻어가며 민주당 분당-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신기남 의원(국회 정보위원장·3선)의 창당 2주년 소회는 '자부심 회복'으로부터 시작됐다.신 의원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정치적 인생을 걸고 일대 모험을 한 시기였다"며 "열린우리당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계의 변화와 개혁은 불가능했다"고 창당 멤버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하지만 2년도 안돼 다시 '민주당 통합론'이 제기되는 상황. 당내 절반 가량이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가 속한 '신진보연대'(공동대표 이원영 의원)는 민주당 재통합론에 반대하며 창당 초심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냈다."통합론, 개혁 포기하고 과거 되돌아가자는 것"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신 의원이 내뱉은 "선혈이 낭자하게 싸우자"는 말은 유명하다. 그는 당시 싸웠어야 할 대상을 ▲파벌·계보정치 ▲금권 정치 ▲지역주의 정치였다고 꼽았다. 그 세 가지를 혁파하기 위해선 민주당 체제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뛰쳐나와 당을 새롭게 만든 것이었다고 말한다.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신 의원은 "여전히 지역구도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다."민주당도 과거의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투쟁을 했던 전통을 살려서 민주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게 선결되지 않은채 진행되는 통합 논의는 지역구도 하에서 인위적인 세 불리기에 불과하다."그러면서 민주당 통합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 호남·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향한, '결국 금배지를 다시 달겠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눈총에 "물론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면 그런 말이 나왔겠나"라고 반문한 뒤 "일종의 도피처로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래야 민주개혁세력의 통합 중심에 열린우리당이 설 수 있다는 것. 그는 "노선과 정책을 확립하지 않은채 당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패배주의적 발상에서 재통합을 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냉험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나의 정치적 계승자'라는 발언에 대한 지도부의 '적극적 해석'에 대해서도 "볼품이 사납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신 의원은 "DJ를 찾아가 특정 지역의 민심을 되돌리려는 방식에 대해 우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질책하고 걱정할 것"이라며, 지도부의 동교동 방문에 대해 "관행적인 예방의 형식"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지방선거 패해도 당이 깨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이어 김 전 대통령의 '정치 계승'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이 추구해온 정치를 구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정파가 앞다퉈 (DJ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꼴로 비춰지는 것은 볼품이 사납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내년 5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방선거 전 민주당 통합을 제기하는 측에선 지방선거 완패는 당이 깨지는 '빅뱅'을 감수해야 한다며 '필승론'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안된다"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 지지층이 아닌 잠재적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지방선거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이 깨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대선"이라고 말해, 지방선거 참패가 되레 '약'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화위복 효과'를 기대했다.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했지만 역설적으로 당내 쇄신과 정풍 운동이 일었고,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물론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개혁의 깃발로 똘똘 뭉쳐 창당을 주도했던 천·신·정의 처지와 입장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차기 대권주자의 선두에 서있고, 천정배 법무장관측에서도 '반열'에 오르기 위해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따라서 민주당 통합에 대해서도 신 의원처럼 엄격하지 않다. 직·간접적으로 통합에 긍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있다.그는 "모두 재선의원이라 지도자 반열에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심 없이 목표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창당 과정을 회고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개혁세력이라는 공동전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방법론에는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마이웨이 천·신·정 "경쟁은 해도 싸우지는 않겠다"이어 "수의 정치에 매몰된 것 아니냐"며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현실적인 고려, 고충을 이해하지만 수의 정치가 아닌 질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충고했다. 하지만 그는 천·정과의 우정, 의리를 내세워 "토론하고 경쟁할 수는 있지만 싸울 수는 없지 않냐"며 그들의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마이웨이'를 선언한 신기남 의원의 최근 고민은 '창당 초심'의 회복과 원칙을 지켜나갈 핵심그룹을 형성하는 일이다. '뉴프로그레스(신진보)'를 표방한다."정책, 노선에서 진보주의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식의 진보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조하는 내용의 신진보 개념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노선으로 당이 정부를 리드해야 한다. 참여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정권이 아니지 않나."그는 "신진보연대는 당내 상이한 모임들의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며 "특정인의 계파모임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신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신진보연대에는 김형주·김태년·정봉주·제종길·구논회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기남 의원의 정보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2005.11.13 I 오마이뉴스 기자

고위공직자 사정은 부자의원들이 안다?
[오마이뉴스 제공] 1일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소명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85명의 참여로 발의됐지만, 이른바 '재력가'로 꼽히는 의원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의원 127명 중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단 2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신규재산등록 결과 의원 1인당 평균 신고액이 14억 2천만원으로 민주당(18억200만원)에 이은 두번째 '부자정당'이다.반면, 민주노동당은 의원 전원(9명)이 동참해 100%의 참여율을 보였다. 열린우리당도 의원 144명 중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이 총리는 직위 상 참여가 어려웠다는 게 대표발의자인 김한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의원 11명 중 7명의 의원이, 자민련은 의원 3명 가운데 1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 했다. 올해 국회의원 재산 증감내역 공개 결과 재산규모 상위 10위 안에 든 '부자의원'에 속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모두 법안 발의에 불참해 눈길을 끈다.정의화(2위, 184억900만원)·김양수(3위, 150억1400만원)·김무성(5위, 120억2900만원)·이상득(9위, 61억9400만원) 의원이 그들이다.반면 '최고 재력가'로 꼽힌 정몽준(2611억 9100만원) 의원은 법안에 찬성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 측은 "공직자라면 재산 형성 과정도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 의원 외에도 재산 상위 10위 안에 드는 의원 가운데 이계안(6위, 103억3천100만원)·김혁규(7위, 102억1200만원)·이은영(8위, 75억800만원, 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10위, 58억3500만원) 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길 의원 측은 "재산등록 순위 1위인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10위 안 든 의원 중 다수가 법안에 동참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율이 낮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법안의 취지를 알리는 서신을 써서 돌렸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당에 비해 참여가 적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정당별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다.열린우리당(144명 중 143명)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정배 최 성 최규성 최규식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127명 중 21명)고진화 권오을 김충환 김희정 남경필 박계동 배일도 신상진 안명옥 안홍준 원희룡 이계경 이계진 이재오 이윤성 이종구 이해봉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홍준표민주당(11명 중 7명)김종인 김효석 이낙연 한화갑 이상열 신중식 이승희민주노동당(9명 중 9명)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노회찬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자민련(3명 중 1명)김낙성무소속(5명 중 4명)정몽준 류근찬 신국환 정진석

2005.11.01 I 오마이뉴스 기자

나랏돈 어떻게 늘리나..정치권 `묘안 백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보선을 겨냥한 열띤 공방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온 첫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정치권은 경제성장 부진으로 세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해 갖가지 묘안을 내놓는 등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세원 발굴을 주장하고 있고 민노당은 부자와 수익좋은 기업들로부터 직접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씀씀이를 대폭적으로 줄이라고 제안하는 등 정책대결로 열기를 뿜었다. 27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민경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하경제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리자"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하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햇빛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제적 수준으로 투명하게 할 경우 GDP의 17% 정도가 새로운 세원으로 포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소속 이종걸 의원은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개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은 소유자의 인격에 따른 차별"이라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처럼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부유층의 조세회피와 자금세탁을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양극화 해소 차원으로 접근해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 빈곤층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정부질문에 맞춰 세제재정 개혁안을 발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조세탈루를 막고 조세감면제도를 개혁해 과세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직접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 재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은 우선 이윤을 500억원 이상 올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OECD평균인 28%로 인상하자며 이럴 경우 매년 1조7170억원의 세수가 더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1%포인트 인하했던 소득세율을 다시 원상 회복해 매년 1조5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자고 제안하며 당초 참여정부가 약속한대로 오는 2017년 보유세 1%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노당은 이같은 세제 강화와 함께 재정지출 감축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매년 2조원 수준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노당은 "이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매년 7조2969억원의 재정을 더 확충할 수 있다"며 "이를 재원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측에 제안했다.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만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기존에 일해 왔던 방식, 예산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재정적자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220조원의 예산중 5%를 줄이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발상을 바꾸면 10조원의 세출예산 감축이 가능하다"며 "예산 투입에 앞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는 등 성과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10.27 I 이정훈 기자

金배지 단지 8개월… 386도 불었네
[조선일보 제공] 17대 국회에 진출한 30여명의 여야 ‘386’ 의원 중 20여명이 국회에 진출한 지 8개월 만에 재산을 늘려 눈길을 끌었다. 1위는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이다. 작년 6월 9억8200만원을 신고했던 서 의원은 3억190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서 의원은 “환급받은 선거비용 보전액 1억5870만원과 후원금 4000여만원을 빼면 실제 증가액은 1억746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치과의사인 부인의 예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억6700여만원이 늘어난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의원보좌관 10년을 한 뒤 받은 퇴직금 6800만원이 포함됐다”며 “나머지는 세비를 모은 것과 선거자금 환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8200만원이 불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5200만원(작년 신고액 6400만원)이 늘었고, 작년 총재산이 2500만원이라고 밝힌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2700만원이 불어났다. 전대협 1기 의장인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1억600만원(작년 신고액 1억2500만원)이, 2기 의장인 같은 당 오영식 의원은 5200만원(작년 신고액 5100만원)이 증가했다. 두 사람은 “환급받은 선거비용과 후원금 등으로 총선 때 빚을 갚았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대협 동우회장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작년 9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줄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광재 의원도 1100만원이 줄었다. 386의원 중 재력가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김재윤, 정봉주 의원은 각각 작년 11억7700만원에서 5100만원, 10억9600만원에서 900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백원우·오영식·우상호·이화영 의원 등은 모두 의원 배지를 단 뒤에 증권사에 계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주가가 나빴던 작년 10월 386의원들이 증권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우리주식갖기운동’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05.02.28 I 조선일보 기자

뇌물수수엔 과세, 생리대엔 비과세
[조선일보 제공] 21일 국회에서는 정치인의 뇌물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기저귀·생리대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조세 관련 개혁법안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인 뇌물 소득세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동료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기저귀·생리대 부가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발의했다. 입법안이 발의 15일 뒤 상임위에 올라가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정치인들은 수수받은 뇌물에 소득세를 물게 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기저귀와 생리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된다. "정치인 뇌물에만 비과세? 형평성·조세정의에 위배"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은 "일반인이나 하위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배임수재"로 과세하면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받은 "알선수재" 뇌물에 과세하지 못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합법소득에 과세하면서 위법소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수수한 금품은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치인 뇌물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외면해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독일·미국·일본 등도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불법소득과 관련 "몰수, 추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과세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 역시 같은 이유로 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과세당국이 뇌물 또는 알선수재 성격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일반인의) 배임수재와 (정치인의) 뇌물 및 알선수재는 모두 "사례금 성격의 금품수수"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심 의원 측은 "이번 임시국회는 기간이 짧아 법안 통과까지는 어렵지만 양당이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고 밝혔다. 아기 기저귀는 10만원·여성은 생리대 비용 15만원 절감 한편, 이날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저귀와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기 1명을 기준으로 평균 2년간 약 10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생리대는 여성 1인당 약 15만원(생리기간 35년 기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와 모성보호, 양성간의 형평성과 평등 도모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저귀의 부가가치세 일부 면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이날 완전 면제안을 새로 제출하면서 기존 안을 철회했다. 구논회·김명자·김종률·김태홍·김한길·문학진·오제세·유승희·이목희·이상경·이시종·정봉주·최재성(이하 열린우리당)·엄호성·이규택(이하 한나라당)·현애자(이하 민주노동당)·최인기(무소속)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2005.02.21 I 조선일보 기자

기협, 24일 국회의원 축구연맹과 친선경기
[edaily 김윤경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오는 24일 오전 7시 국회 운동장에서 국회의원 축구연맹 소속 의원들과 축구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뛰는 선수로는 국회의원 30여명과 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한 협동조합 이사(회)장 30여명. 국회의원 축구연맹은 최근 울산 개인택시 기사들과도 경기를 갖는 등 자주 친선경기를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표들과 경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협은 "지난 8월경 한병도 의원 등이 김용구 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기 개최가 거론되었다가 국감 등을 이유로 미뤄졌던 것이 이번에 성사됐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관심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친선경기를 정례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7년 창단된 국회의원 축구연맹은 현재 김무성(한나라당) 수석부회장, 임종석(열린우리당), 남경필(한나라당) 사무총장, 정봉주(열린우리당), 정갑윤(한나라당) 주장 체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004.11.23 I 김윤경 기자

美엔 할 말 다하고… 中엔 할 말도 못하고
[조선일보 제공] 북한 인권법,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선 여권에서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응이 나왔었다. 그런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주조를 이룬다. 지난 4월 의원당선자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외교통상국’으로 중국(63%)이 미국(26%)보다 월등했던 결과가 이렇게 양국에 대한 온도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對美·對中 접근법 열린우리당 지도부부터 조심스럽다. 물론 “강력 대처한다”는 말은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은 다르다.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최근 당정협의 등에서 “여당답게 차분히 내실 있게 대응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즉각적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감성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경(李美卿) 상임중앙위원은 나아가 “외교 관련 문제에선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움직이기 쉽다”고 했다. 미국의 이라크전과 관련, “포로 학대는 전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야만적 행위”(김희선·金希宣 의원), “한국의 추가 파병은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것”(송영길·宋永吉 의원)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장파 의원 34명이 ‘반미성명’까지 냈던 것에 비하면 강도가 훨씬 떨어진다. 북한 인권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자 이를 “북한 내정간섭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원 통과 저지 결의안을 추진했던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0일 “중국의 역사왜곡 원인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사람은 신기남 의장 등 극소수뿐이었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우선이란 의원도 있었다.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중국도 문제지만, 보다 큰 원인은 우리가 고구려사를 서자 취급했던 것”이라고 했고,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백두산이나 광개토대왕비 등에 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행동 등으로 중국 쪽을 자극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영근·임종석(任鍾晳) 의원 등은 “경제도 어려운데 중국과의 교역을 감안해야 하고, 앞으로 교역량이 더 늘어날 주거래처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중국이 EU 같은 동북아 공동체로 크게 가기 위해서는 한국·일본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차분하게 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다수는 아니다. 우원식(禹元植)·조정식(趙正湜) 의원 등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 신문은 10일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나라가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을 뿐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2004.08.10 I 조선일보 기자

국회 문광위원장에 김원웅 의원 유력
[오마이뉴스 제공]열린우리당이 14일 자체적으로 상임분과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 배분을 끝낸 것으로 향후 한나라당과의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최후 통첩을 보낸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상임분과위원 명단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문화관광위. "언론개혁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문화관광위에는 3선의 김원웅 의원이 소속돼 그가 국회 문광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자체적으로 상임분과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상임분과위원 명단 발표가 한나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추후 상임위원 정수조정 협상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각 분과위별 의원 구성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반드시 확보하려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단 발표는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이 명단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에는 재선의 최용규 의원, 문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원웅 의원,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는 4선의 임채정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상임분과위원 명단이다. (열린우리당 의원 수 / 각 상임위별 예상정원) ▲ 법제사법위 (8/15∼16) : 양승조 우윤근 이원영 이은영 정성호 천정배 최용규 최재천 의원. ▲ 재정경제위 (12/23∼24) : 강봉균 김종률 김진표 문석호 박영선 송영길 우제창 우제항 이계안 이미경 이상민 정덕구 의원. ▲ 통일외교통상위 (13/25∼26) : 김부겸 김혁규 신계륜 신기남 유선호 윤호중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의용 최성 한명숙 의원. ▲ 국방위 (9/17∼18) : 김근태 김덕규 김성곤 문희상 안영근 유재건 임종인 조성태 홍재형 의원. ▲ 행정자치위 (13/23∼24) : 강창일 김형주 노현송 박기춘 서재관 심재덕 양형일 원혜영 이근식 이용희 조성래 최규식 홍미영 의원. ▲ 문화관광위 (12/22∼23) : 강혜숙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노웅래 민병두 안민석 우상호 윤원호 이경숙 이광철 정청래 의원. ▲ 건설교통위 (15/26∼27) : 강길부 김기석 김동철 김맹곤 노영민 박병석 박상돈 이강래 이석현 이시종 이호웅 장경수 정장선 조경태 주승용 의원. ▲ 농림해양수산위 (10/19∼20) : 김우남 박홍수 신중식 안병엽 오시덕 이영호 이철우 정세균 조일현 한광원 의원. ▲ 정무위 (11/22∼23) : 구논회 김영춘 김현미 문학진 박명광 신학용 오제세 유인태 이상경 전병헌 채수찬 의원. ▲ 산업자원위 (11/21∼22) : 김교흥 김태년 김태홍 배기선 서갑원 선병렬 오영식 이광재 최규성 최철국 한병도 의원. ▲ 교육위 (9/17∼18) : 박찬석 백원우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정동채 조배숙 지병문 최재성 의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10/21∼22) : 강성종 권선택 김낙순 김명자 김희선 변재일 염동연 유승희 이종걸 홍창선 의원. ▲ 보건복지위 (10/19∼20) : 강기정 김선미 김춘진 문병호 유시민 유필우 이기우 이상락 장복심 장향숙 의원. ▲ 환경노동위 (9/17∼18) : 김영주 김한길 우원식 이목희 이해찬 정봉주 제종길 조정식 의원.

2004.06.14 I 오마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