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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 항공사에 운수권 불이익…안전감독 체계도 강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항공사가 ‘갑질’이나 ‘근로자 폭행’ 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의 책임을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지고, 항공사 안전감독도 1인 체계에서 일반직과 감독관의 2인 체제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진에어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사건 보도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과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를 세 차례나 발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운수권 배분규칙에 사회적 기여도를 100점 만점에 5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분주체를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토부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형 항공사가 선점한 슬롯을 자기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교환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슬롯을 회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와 운항감독까지 국토부 내부 운영체계도 대폭 재정비한다.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실국장급 고위공무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면허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월 내 조사하고, 사실조사 진행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안전 감독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일반직·감독관)으로 전환하고, 선진국의 10~20%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해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간도 1년에서 1.5년, 3년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사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 ‘갑질·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한다. 지금은 항공관련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등기임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등기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하고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다음 달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기업과 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항공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진에어, 법 위반 인지했는지 따질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미국 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사유가 아닌가. △현재의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가 기속행위이나 진에어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취소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논란이 있다. 법률자문 결과 찬반양론이 있어 항공사업법령 상의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면허 취소를 전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인가.△그렇다. 항공사업법령에서는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당사자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 면허 자문위원회가 면허취소여부 결정권한이 있는가.△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한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향후 추가 사실 확인 조사 또는 청문 등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의 위법사실 사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면허 취소 여부는 주로 어떤 사항이 검토되는가.△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문 및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대책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일전에 한진가와 관련이 있는 광장에 자문을 의뢰했었다. 국토부가 이번에 자문 받은 법무법인은 어디인가.△지난 4월 초동 검토 당시 빠른 검토를 위해 항공법령 관련 자문경력이 많은 법무법인(광장)에 우선 의뢰했다. 이후 대한항공 관련성이 제기되어 자문에서 배제했다. 현재 검토 중인 법무법인 3곳의 상호는 밝힐 수 없으나 소송 등으로 대한항공과 연관성이 있는 법무 법인은 배제하고 다른 법무 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법령 정비 계획은 있는가. △항공사업법과 하위 법령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이외에 그간 면허관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가.△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은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관련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 - 앞으로 면허관리 정책이 바뀌는가.△앞으로는 변경면허 심사 시 면허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내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면허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 - 다른 항공사에는 동일한 위법 사례가 없는가. △2012년 이후의 항공사 전체의 면허관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경우는 없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경면허 심사 시 결격사유 유무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 고용·실업률 현황 15일 공개..최저임금 논쟁 재점화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을 이끄는 경제팀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장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강조한 반면,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 여파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도 최저임금과 고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실업률 현황을 담은 지표가 공개된다. 문재인정부 경제팀 내에서 최저임금 여파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지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29일)을 앞두고 있어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5일 ‘2018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매달 발표되는 이 통계에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등이 담긴다. 앞서 2~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전년동월 대비)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이 같이 취업자 증가 폭이 주저 앉은 건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었다. 앞으로도 고용 여건은 가시밭길이다. 고용 부진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9일 취임 1년을 맞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고용에서 지금 올해 들어 상당히 우려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10만명 후반대의 고용 증가율을 예상하는데 작년 경제운용할 때 만든 숫자에 제법 차이나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2월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감 규모를 32만명으로 전망했다. 이어 다음 주중에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가 열린다. 프랑스, 일본, 아르헨티나 등 주요20개국 정부 실무진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내달 21~22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상화폐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주장한 법무부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검토 중인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간 시각 차가 있기 때문이다. 14일에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GTR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 항공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적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다. 국적 항공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1980년에 공무원 복무규칙(국무총리 훈령)에 반영됐다. 그러나 그동안 GTR 항공권은 가격이 일반 항공권보다 비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부정적 여론은 증폭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GTR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10~12일에 일본 도쿄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최하는 ‘닛케이(NIKKEI)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베 총리가 주재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4일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 5일 KT 현장방문, 7일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경제현안간담회(장관급), 8일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신세계그룹 간담회 등 최근 들어 쉼 없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고형권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채소값은 상대적으로 큰 폭 올라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주유비 부담도 늘고 있다. 김용진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를 주재한다. 공공기관 실무진, 노조,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등 251개 기관이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담은 연도별 혁신계획(2022년까지)을 오는 29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이 계획을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간 행사일정△11일(월)10~12일 니케이(NIKKEI) 국제컨퍼런스(김동연 경제부총리, 도쿄)15:00 물가관계차관회의(고형권 1차관, 정부서울청사)△12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청와대)△14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주간 보도계획△11일(월)09:30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4:00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성과와 과제 등 논의 -15:00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2일(화)10: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6월호 발간10:00 2018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4일(목)09:30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09:30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13:30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14:00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14:30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15:00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17:00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개최 결과△15일(금)08:00 2018년 5월 고용동향09:00 2018년 5월 고용동향 분석△16일(토)11:30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