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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일주일만에 2.5조원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일주일만에 2.5조원 신청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으로 65%를 차지했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29일 접속이 지연됐던 기금e든든 사이트 캡처화면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29일 9시부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속이 지연됐으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떴었다. 화면상으로는 1000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기도 했다. 이후 1월 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24.02.06 I 김아름 기자
'간병비 국가 부담·재택의료 도입'…與, 노인 공약 발표
  • '간병비 국가 부담·재택의료 도입'…與, 노인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6일 고령화 사회 속 세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어르신 간병 학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방문간호·방문요양서비스 대상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돌봄 가족으로 확대한다.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하고,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치매 노인을 위해선 희망자에 한해 ‘위치 감지기’ 보급해 반복되는 치매 노인 실종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내용을 담았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의 수도 늘린다. 아파트·일반주거지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등)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유연한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하며 노인 운동·여가 인프라를 늘린다.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도 확대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고,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6 I 조민정 기자
방화2구역, 12년만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728가구 조성
  • 방화2구역, 12년만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728가구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존치정비구역인 방화2구역이 12년만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16층 728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2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위치한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3만4900㎡로, 10개동 최고 16층 총 728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115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보행 친화적 녹색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시는 협소한 대지 여건을 고려해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위주로 확보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면서도, 단지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단지에서 공원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녹색공간으로 조성했다. 연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설치해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공항시장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 휴식과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지 남측 초원로12길은 차량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이외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단지 간 보행 연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공항고도 제한 등 열악한 개발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06 I 오희나 기자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참고인 조사 검토…"성향 등 파악"
  •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참고인 조사 검토…"성향 등 파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의 범행동기와 배후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A군의 주변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행 동기와 배후,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며 “피의자의 성격, 성향, 범행 직전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8분께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멩이로 배 의원의 머리 등을 수 차례 가격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건 이후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군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A군은 현재 보호입원 중이다. 앞서 A군은 배 의원을 피습한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울시에 있는 합동 대응센터 직원들이 A군과 면담하고 나서 응급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응급입원을 조치했다.응급입원 기한은 3일까지이기 때문에, A군은 이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됐다. 보호입원 기한은 3개월까지다. 한 차례 연장해 총 6개월까지 보호입원이 가능하다.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신병은 사실상 확보 상태로 보고 신병 처리 문제는 추후 수사결과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군의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시청 기록 관련) 압수수색 후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줄 수 없지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송치 시점에 범행 동기나 성향 등을 솔명하겠다”고 부연했다.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와 정치인에 대한 살인예고글 등 사이버 범죄 단속에도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정치인 테러를 예고한 사건 6건을 입건했고 4명을 검거, 2명은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2024.02.05 I 손의연 기자
공동 창당한 '새로운미래' 출발부터 삐그덕…이원욱·조응천 '이탈'
  • 공동 창당한 '새로운미래' 출발부터 삐그덕…이원욱·조응천 '이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이 4일 공동 창당했다. 통합 신당의 당명은 당원 공모 등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새로운미래’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당명 등 세부 이견을 두고 미래대연합 측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날 공동 창당대회 직전에 합당 반대를 선언하고 돌연 불참했다. 이낙연(오른쪽)·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뒤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통합 신당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에 이낙연·김종민통합 신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새로운미래의 지도부 체제는 당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집단 지도 체제로 결정했다. 아울러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을 각각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 밖에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이날 공동대표로 임명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키면서, 외연을 더 넓히고 협력과 연대의 확대도 추진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과정이 감동적이어야 결과도 감동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새로운미래 당헌은 총 9장 92조로 구성했다. 헌법과 정당법에 기초하고, 다른 당에 없는 △집단 지도 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무검증위원회 ‘레드팀’ 도입 △지역위원회 광장 민주주의 도입 △공직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해 구체화된 공천 배제 요건 당헌 명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당 정강·정책(강령)으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역량 국가 건설 △중층 외교 관점 견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 실천 △저출생·고령화 위기 능동적 대응을 위한 경제·주거·안전·복지 생태계 구축 △지구적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능동적 대응 등 6가지 원칙을 확정했다.현재 새로운미래는 경북·부산·광주·전북·경기·충북·강원·인천·서울까지 모두 9개 시·도당을 창당했다. 이날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마치고 오는 4·10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비(非)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왼쪽부터)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지난 1월10일 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합류 거부한 이원욱·조응천 “흡수 통합, 원칙 안 맞아”하지만 이날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는 당초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돌연 불참하면서 김종민 의원 홀로 참석했다. 이들 3인방은 앞서 윤영찬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혁신계를 지향하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부터 함께 해왔다.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흡수 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다.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며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 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가치와 비전으로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며 “그 길 위에 오늘 출범하는 새로운미래도 함께 해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취재진과 만나 “두 분의 선택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왜곡은 없어야 한다. 흡수 통합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명 문제를 포함해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을 놓고 통합 논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않은 건 두 분이 막히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두 분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작은 통합을 못하는데 대통합을 어떻게 할지는 저로써는 의문”이라며 “제2의 윤영찬 사태”라고 빗대어 비판했다.김종민·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돌연 불참을 두고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는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두분 다 (이날 공동 창당대회에) 오는 걸로 보고 받았고, 아침에도 ‘마음 고생 많이 하셨다. 와 주시라’고 통화를 했다”면서, 이른바 ‘제3지대 중텐트’ 구성에 대해 “시간이 많지 않으니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도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창당대회) 한 시간 전까지 함께해 주시기로 했는데 직전에 또 생각이 달라져서 너무 아쉽다”면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보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대화 한번 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2024.02.04 I 김범준 기자
문재인 복심 '한정우', 금천구 출마…'교통·주거·교육' 싹 바꾼다
  • 문재인 복심 '한정우', 금천구 출마…'교통·주거·교육' 싹 바꾼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10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 핵심 참모였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소통수석실을 거치는 과정에서 풍부한 국정 운영을 몸소 경험한 만큼, 지역 정치인으로 큰 자산을 가졌다고 자신합니다.”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사진=한정우)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일을 한 참모로 손꼽힌다. 첫 인연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캠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전 비서관은 당시 캠프 공보팀장을 맡아 문재인 후보의 정치 비전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문재인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패배했다. 다만 한 전 비서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15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도전하는데 동행했다. 한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도전을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면 국정 운영 능력과 더불어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하면서 저도 캠프에 합류했고, 천신만고 끝에 당 대표에 선출된 문 대표 몫으로 상근부대변인 자리를 맡았다”고 말했다.이 같은 인연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한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연이어 역임하며 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참모로서 주요 정책을 다룬 경험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펼치기 위한 자양분이 됐다고 확신했다.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데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다. 한 전 비서관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지역으로 금천구를 택했다. 그는 금천구 출마 배경에 대해서 “서울 서남권에서 학창 시절과 신혼 생활을 하면서 금천구민과 정서적 동질감을 가졌다”며 “현재 금천구에 살면서 느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천구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로 교통·주거·교육을 꼽았다. 우선 서울 서남권의 관문 도시인 금천구는 국도 1호선과 경부선을 통해 남북축 교통망을 확보한 반면, 동서축 교통 개발이 미미해 불편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난곡선 연장을 제안했다. 한 전 비서관은 “금천구청 역사 문제는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난제에 빠져 있다”며 “금천과 광명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추진한다면 사업성이 개선돼 도시 동서축을 잇는 역사 개발로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주거 환경 개선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대안으로는 △공군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도시 재생을 위한 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 △공동 주차장 확장 등을 꺼냈다.교육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 전 비서관은 “하드웨어 측면에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 주민 편의 시설 확보를 위해 대학종합병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한 전 비서관은 “지체된 대형종합병원 신설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와는 심의로, 병원 추진 기업과는 긴밀한 협의로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금천구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비서관은 “금천은 역대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저의 정치 역정이 금천의 정치적 자산과 일치한다고 자부한다. 금천의 정치적 자산을 계승해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2.04 I 김응태 기자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
  •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가 27억 1156만 5000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은 4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은 88억 8888만원에 주인을 찾았다.1월 5주차(1월 29일~2월 2일) 법원경매는 총 3626건이 진행돼 985건(낙찰률 2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25억원, 낙찰가율은 67.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1076건이 진행돼 285건(낙찰률 26.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1060억원, 낙찰가율은 75.6%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100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73억원, 낙찰가율은 81.7%, 평균 응찰자 수는 9.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 103동 25층(전용 123㎡)이 감정가 28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1156만 50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8명이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102동 3층(전용 101㎡)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 108동 11층(전용 106㎡)이 감정가 19억 2000억원, 낙찰가 15억 5555만 5000원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현대홈타운스위트 104동 1층(전용 149㎡)이 12억 9600만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104동 24층(전용 85㎡)이 12억 8411만 1000원,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 127동 11층(전용 60㎡)이 11억 435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8층(전용 57㎡)으로 4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5300만원, 낙찰가는 2억 5111만 8000원(낙찰가율 99.3%)을 나타냈다.정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548세대 11개동 대단지로 총 15층 중 8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남동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활동 여건이 좋고, 만석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화서역과 성균관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면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매매시장의 호가 대비 낙찰된 금액이 아주 낮은 편이 아니다. 매매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내부수리가 잘 된 매물들도 눈에 띄이는데, 경매 수요자는 내부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건물면적 8304.7㎡, 토지면적 3223.2㎡)으로 감정가 126억 1080만 5240원, 낙찰가 88억 8888만원(낙찰가율 65.3%)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9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양촌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정가에 포함된 기계기구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20%를 차지할 만큼 고가로 책정되었다. 기계기구에 대한 작동여부나 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2024.02.04 I 박경훈 기자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2018년 자신의 첫 집을 5억원에 구매한 이후 2년 뒤 여윳돈으로 1억원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었기에 A씨는 자신이 1세대1주택자로 생각하고 있었다.이후 A씨는 2018년 매입한 첫 집을 2023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A씨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1억5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오피스텔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기준은 허가여부나 서류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사례에 나온 A씨 역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는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주택으로 간주, A씨는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가된 것이다. 오피스텔 외에도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표기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024.02.03 I 조용석 기자
통계청 업무보고…“국민 체감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 통계청 업무보고…“국민 체감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통계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통계품질 개선과 신규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일산 국립암센터 내 ‘통계데이터센터’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방문, 통계청 업무보고 및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현장 등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일 오후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 내 통계데이터센터와 국립암데이터센터를 방문, 이형일 통계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기재부)그는 “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암 관련 공공데이터를 지속 구축하고, 연구자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달라”며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고, 생활양식별 주거지 추천 등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을 위한 해외통계 접근성 확대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통계서비스가 우리 경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제·사회 구조변화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부처 간 협업 및 현장과의 소통 등을 통해 통계품질 개선과 신규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공공데이터가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통계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재부 산하 4개 외청(국세청·조달청·관세청)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4개 외청은 이달 중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업무추진 방향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2024.02.02 I 조용석 기자
시니어 맞춤형 특화설계 인기… 롯데건설 'VL 르웨스트' 공급
  • 시니어 맞춤형 특화설계 인기… 롯데건설 'VL 르웨스트'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서 공급 중인 ‘VL 르웨스트’가 시니어 맞춤형 특화설계로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다. 해당 단지는 전용 51㎡부터 149㎡까지 다채로운 평면구성은 물론 롯데건설이 개발한 다양한 시니어 맞춤형 특화설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사진=롯데건설)‘VL 르웨스트’에 적용된 특화설계는 원룸 원 배스(방 하나당 화장실 하나)가 있다. 시니어 세대를 배려해 침실과 욕실의 동선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드닝, 반려동물 케어, 홈 트레이닝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한 비스포크 발코니를 도입했다.시니어들의 안전과 효율을 고려해 도입한 세대 내부 설계도 눈에 띈다. 모든 방문에 문턱이 없는 무단차 설계계획, 미닫이문 설계, 세대 내 순환형 동선 구조 등을 제공해 단지 내 효율적인 동선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비상콜 시스템을 도입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이다.공간 활용성을 높인 설계도 주목받고 있다. 세대 내부 드레스룸 설계로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췄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오븐, 인덕션, 붙박이장 등을 통해 풍부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VL 르웨스트’는 특화설계 외에도 입주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인다. 롯데호텔의 운영지원을 통해 제철 건강식을 포함해 고혈압·골다공증·저염식 등 각종 치료식과 모임 및 연회를 위한 프리미엄 외식형 메뉴가 제공될 예정이다.또 실내 골프연습장과 GX룸, 필라테스 룸, 일상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스파 및 사우나 시설이 단지 내 조성되며, 각종 영상 시청이 가능한 AV룸, 이웃과 소소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살롱드 VL 등 다양한 여가·휴게 공간도 대거 들어선다.막바지 공급이 한창 진행 중인 ‘VL 르웨스트’는 전용 51㎡~149㎡, 지하 6층 ~ 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실 규모로 조성된다. 대기자가 아닌 입주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주 후 공실 발생 시 세대 타입 변경이 가능하다.한편 VL르웨스트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2024.02.02 I 이윤정 기자
최상목 “3월 중 91개 부담금 정비방안 발표”
  • 최상목 “3월 중 91개 부담금 정비방안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영화 티켓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이나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출국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물가관리를 강조하며 “그는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EU CBAM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 방안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등도 함께 논의했다.
2024.02.02 I 조용석 기자
나경원 "저출생은 재앙 넘은 존망 문제…국회 입성시 1호 법안 발의"
  • 나경원 "저출생은 재앙 넘은 존망 문제…국회 입성시 1호 법안 발의"[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김형환 기자]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 전 의원은 “결국 청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만든 사회 전반적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동작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나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재앙을 넘은 존망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헝가리 모델’을 제안했다. 헝가리는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약 4000만원을 선대출해주고 5년 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제를 면제,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의 면제해준다. 이같은 정책으로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3명에서 2022년 1.56명까지 오르기도 했다.나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주거·일자리·양육·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가 모여 있다”며 “결국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첫 단추로는 주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초저리로 대출해주는 헝가리식 모델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그는 헝가리식 모델을 차용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2억원을 연 1%의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은 숫자에 따라 이자 탕감, 원금 탕감을 해주는 것”이라며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당시 내세웠던 복안이다.이같은 나 전 의원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은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6조~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며 “결국 재정부담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대출금 상환기인 20년 이후다. 20년까지는 이자 차입 부분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20년 후에는 늘어난 정부 재정 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나 전 의원은 동작구를 ‘교육특구’로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나 전 의원은 흑석고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하고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IB 프로그램은 토론·탐구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B로부터 인증받는 프로그램이다.나 전 의원은 “동작구 주민을 만나다 보면 ‘교육만 더 강해지면 동작구에 그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한다”며 “과학중점학교나 IB 도입, 학군조정 등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동작을 만들어 주민들의 교육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2 I 김형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에 1억원 기탁
  •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에 1억원 기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관내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임직원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마련된 기부금 중 1억원을 한국해비타트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기탁한 1억원은 서울시 관내 조손가정의 노후 거주지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매칭그랜트는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액과 일정비율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기부방식을 뜻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각 임직원들은 급여에서 매달 1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했다. 올해 모금된 금액은 임직원 1억원과 회사 1억원으로 총 2억원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한국해비타트에 1억 원을 기탁하고 2월 중 추가 기부처를 발굴해 나머지 금액을 전달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매칭그랜트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진행한 만큼 의미가 깊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근간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활동함과 동시에 임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가로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I 박경훈 기자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도심을 오가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친환경 주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여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민주당, 260㎞ 노선 지하화…“친환경 주거플랫폼 개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2층 가온회의실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책 발표 취지에 대해 “지상철도 시설이 소음 등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단절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 수준이 높아지고 지상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수도권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하화가 적용되는 노선은 총 260㎞로 추산했다. 지상철도 내 지하화 대상은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및 평택 도심구간) 등이다.도시철도의 경우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지하화 대상이다.△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도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철도를 지하화한 뒤 지상 공간에는 친환경 주거복합 플랫폼이자 지역 내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 주거와 상업, 의료, 녹지, 공원 등의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후 도시 재정비로 이어져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도심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0조원을 추정했다.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는 현물출자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 오는 2025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을 통해 사업 실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시개발법, 역세권개발법 등을 개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도 개정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동시에 꺼낸 여야…이유는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지난 21대 총선 기준 의석수가 121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40%에 달하는 만큼 총선 승리를 결정지을 주요 승부처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최대 목표 의석수로 151석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의석 확보가 절실한 국민의힘 역시 전날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 장안구를 찾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꺼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준(수원갑),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예비후보는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비슷한 정책을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정책 실천을 위한 권한을 가진 여당이 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공약만 제시할 게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지면 정부와 여당을 도와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하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I 김응태 기자
11살 차이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징역 12년’ 항소했지만
  • 11살 차이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징역 12년’ 항소했지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여동생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9)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당시 12세)의 저항에도 성폭행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그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그러다 이 사실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B양 변호인 측은 “A씨가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1살 차이 나는 친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범행으로 원심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가족들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B양은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1 I 강소영 기자
현대건설, 997가구 천안 ‘힐스테이트 두정역’ 이달 분양
  • 현대건설, 997가구 천안 ‘힐스테이트 두정역’ 이달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이달 중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에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두정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두정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타입별 가구수는 △84㎡A 300가구 △84㎡B 238가구 △84㎡C 208가구 △84㎡D 118가구 △102㎡ 103가구 △148㎡A 11가구 △148㎡B 6가구 △148㎡C 9가구 △170㎡ 4가구로 구성된다.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를 주력으로 구성하고, 중·대형 위주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두정역 인근은 서북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두정역 반경 1km 내에 기입주 단지와 입주 예정 단지를 포함해 약 40개 단지, 약 2만가구의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다.특히 두정역 동측은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비롯해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584가구)’, ‘유보라 천안 두정역(556가구)’ 등 입주 예정 단지 다수가 들어설 예정이며, 기입주 단지 역시 입주 연차가 짧다. 브랜드 역시 ‘힐스테이트’를 필두로 ‘e편한세상’, ‘롯데캐슬’ 등 1군 건설사의 메이저 브랜드가 한곳에 몰린 만큼 두정역 일대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산업단지 및 대기업 사업장이 인접해 우수한 직주근접성이 돋보인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천안제2?4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까지 차량으로 30분 내 이동할 수 있다.여기에 북부BIT일반산업단지(24년 예정),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2028년 예정)를 비롯해 삼성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이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 및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2024.02.01 I 박지애 기자
"노인시설 안돼"..기부채납 반대 거센 여의도시범 재건축
  • "노인시설 안돼"..기부채납 반대 거센 여의도시범 재건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두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공익성을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단지의 가치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여의도 시범아파트 위치도(대상지).(사진=서울시)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정비사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를 띄워 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건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현재 이 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정비계획안을 조율해왔다. 시와 조합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사업 편의를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들이는 방안이 거론해왔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노인주택), 의료(요양병원), 여가(경로당) 등 성격에 따라 여럿으로 나뉜다.개중에 의료시설로서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나 질환을 앓는 노인을 위한 치료 시설이다.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시설로서 이용자는 주·야간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곳이다. 현재 영등포구가 여의도동에 운영하는 구립 센터는 한 곳뿐이다. 여의도동 규모(인구 3만3350명·1만3896 세대)에 비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여의도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동안 노인복지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장에 들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데이케어센터 건립이 재건축 조건으로 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조합원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센터가 들어오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 단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노인치료에 필수적인 시설로 꼽히다 보니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이 잦아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시범아파트 조합원은 “데이케어센터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신통기획 방식을 철회하는 편이 낫다는 조합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조합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관할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에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상당수는 시에서 요구하는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자산 가치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문화시설을 들여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조합 입장과 별개로 아파트 내부에서 의견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시범아파트 조합원은 “센터를 기피 시설로 보는 시선을 불편해하는 의견이 있다”며 “되레 여기 오래 거주한 나이가 든 조합원은 센터를 필수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해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이다. 신통기획·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범아파트는 용적률 약 400%를 적용해 2466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을 계획하고 있다. 최고 층수 65층을 지어서 주변 63빌딩(높이 250m)와 함께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바꿀 단지로 꼽힌다.
2024.02.01 I 전재욱 기자
"배현진 습격 중학생, 유아인한테도 커피 뿌렸다"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유아인한테도 커피 뿌렸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폭행한 중학생 A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도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유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한 남성이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졌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31일 연합뉴스TV는 이 남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12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의 이름을 밝힌 제보자는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유 씨의 마약 복용 의혹 보도를 지켜보면서 화가 나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과 유 씨, 취재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보내왔다고.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매체는 이 남성이 지난 25일 배 의원을 습격했던 A군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A군은 유 씨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지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연합뉴스TV 캡처배 의원 습격 후 응급 입원했던 A군은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A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A군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0여 차례 공격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사건 당시 배 의원을 수행하던 비서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아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A군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수행비서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을 폭행하기 전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배 의원이 인사하기 위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가격했다.또 이 수행비서는 사건 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도착한 A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피습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응급 봉합 처치 후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지난 27일 퇴원했다.
2024.01.31 I 박지혜 기자
  • [생생확대경] 건설사가 사업 뛰어들게 만들 공급대책 나오려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적절한 보상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유인이 된다. 초등학생인 기자의 아들에게 ‘숙제를 마치면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해줬다. 그러자 아이는 휴일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숙제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자 건설사들이 선뜻 공사에 나서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착공 실적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급하게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부는 상황이다.서울에는 더 이상 공급할 택지가 없어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재건축 사업 추진 9단계 중 초기 6단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속도를 파격적으로 당기는 내용의 당근책을 내놨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게 과연 건설사들이 착공에 뛰어들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일까. 최근 ‘신반포 2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임에도 어떤 건설사도 나서지 않아 유찰됐다. 총 2개 동, 210가구를 재건축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이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선별수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것이 최고의 유인책이 될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도 자신의 선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물며 업황이 악화 돼 유동성 확보와 경영안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들에 적절한 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특히 사업성을 개선해 준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공공기여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로 이를 각각 최대 450%, 750%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용적률 초과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공공기여분을 40~70%까지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사업하는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절반 가깝게, 혹은 그 이상을 공공에서 가져가면 얼마나 남겠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 아이에게 ‘숙제를 하면 우리 가정의 공익적인 일을 위한 심부름을 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자발적으로 숙제를 하기는커녕 심부름은 절대 하기 싫다고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다. 건설사를 포함한 사업 주체들에게 최대 70%의 공공기여를 해야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겠다는 이번 대책을 보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업성이다. 사업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2024.01.31 I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지원대책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법적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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