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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희망디딤돌 덕에 홀로 섰어요"…자립준비청년이 밝힌 입주 소감
- [대전=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처음 자립하는 게 막막했지만 ‘삼성 희망디딤돌’ 덕분에 걱정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에 미리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오민성(22)씨는 23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삼성과 함께 자립의 첫걸음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입주 소감을 밝혔다.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의 외부 전경.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삼성의 대표적 CSR(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이다. 지난 2013년 임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평소 ‘사회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이재용 회장의 의지와 함께 지속 확대하고 있다.자립준비청년들은 센터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보호가 끝나는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입주 전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이날 둘러본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공간 내부에는 청소기와 세탁기 및 건조기, 냉장고, TV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이 이미 비치돼 있었고 화장실 및 욕실 공간도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 건물 3층에는 북카페와 공용 주방 등을 마련했고, 상담실도 설치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상담 등도 진행할 수 있다.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주거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주거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공용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공용 공간. (사진=김응열 기자)삼성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교육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출범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전자·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등 5개 교육 과정을 개설했고 교육 수료생 46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달부터는 △온라인광고 및 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도 추가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종합 지원인 셈이다.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건 보금자리와 더불어 삶의 멘토가 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일자리를 찾아줄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삼성 희망디딤돌은 사회와 함께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재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진영호 희망디딤돌 전문위원,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김진오 대전시의회 부의장. (사진=삼성전자)
- 자립준비청년 주거·취업 돕는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이 23일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를 열었다. 보다 많은 지역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과 취업 교육을 강화해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회와의 동행’ 경영 철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평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자립준비청년 최대 2년 거주…주거 부담 경감삼성희망디딤돌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삼성의 대표적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 보호가 끝나는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이번에 개소한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을 갖췄다. 센터에서는 요리, 청소, 정리 수납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더불어 금융 지식과 자산관리 등 기초 경제교육,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진로교육도 진행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센터에 거주하면서 청년들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대전센터 운영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지난 2016년 부산센터부터 대전센터까지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올해 10월에는 충북센터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전국 센터에 입주한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자립체험 등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까지 누적 2만7065명에 달한다.◇반도체부터 제빵, 미용까지…취업 교육도 강화아울러 삼성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지난해 8월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출범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삼성희망디딤돌이 주거 지원에 집중했다면 이를 보다 확대해 취업 교육을 강화한 게 골자다.(왼쪽부터)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당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사진=삼성전자)이를 위해 삼성은 전국 희망디딤돌 센터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과 센터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했다.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하반기 △전자·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등 5개 교육 과정을 개설했고 교육 수료생 46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기존 5개 교육 과정에 더해 △온라인광고 및 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했다.삼성은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숙사와 경남 ㄱ제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 등을 개방해 숙소와 식사도 제공한다.교육 종료 후에는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상담 서비스와 협력사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임직원 제안한 희망디딤돌…멘토로 재능기부도주거부터 취업 지원까지 이어진 삼성희망디딤돌은 지난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한 CSR 활동이다. 삼성희망디딤돌이라는 이름도 임직원들이 지었다. 임직원 기부금 250억원을 토대로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2019년 250억원의 지원금을 추가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삼성희망디딤돌은 임직원들이 기부하는 삼성 CSR 사업 중 가장 많은 액수가 몰리는 등 관심이 높고, 임직원들이 직접 자립준비청년들의 멘토로 참여하기도 한다.개소식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희망디딤돌 대전센터가 대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보금자리와, 적성 및 진로, 일자리를 함께 찾아 줄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이것이 우리 사회와 희망디딤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삼성은 희망디딤돌 외에도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과 상생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청소년 교육 중심 활동으로는 △삼성청년SW아카데미 △삼성드림클래스 △삼성푸른코끼리 △기능올림픽기술교육 등이 있다.아울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C랩(인사이드·아웃사이드) △상생펀드·물대지원펀드 조성 △협력회사 인센티브 지급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삼성 안내견 사업 △나눔키오스크 △삼성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삼성 노인 지원 사업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음주 사고 후 지난 2주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범죄 은닉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김호중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김호중 측 “음주했지만 사고 원인 아냐” 주장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24일 영장실질심사…김호중 ‘자백’이 관건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 서초구민 94.7% "서초에 계속 살고 싶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강남3구 중 한곳인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 10명 중 9명 가량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서초구에 계속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서초구는 ‘2023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38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분야는 △주거 △가구와 가족 △보건 △교육 △일자리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안전 △교통 △환경 △노후생활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72개 항목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민의 87.2%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또 구민의 94.7%는 앞으로도 계속 서초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고르게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는 77.8%로,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서초구 공교육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시설(83.9%)에 가장 만족했다. 또 사교육 만족도는 공교육에 비해 다소 낮으나 접근성(75.2%)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강도·절도·폭력 범죄는 강남3구 중 제일 낮았고, 구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부분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범죄피해(66.4%)와 재해(66%), 건축물사고(63.2%), 혼자 밤길을 걸을 때(62.4%)등의 구체적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또 구민 84.4%는 대중교통환경에 만족했고, 주민 필요사항으론 보행환경(31.2%), 공영주차장 확충(19.2%)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민 중 81.2%는 녹지환경에 만족하고, 76.9%는 내 집 앞 골목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구민 중 74.2%가 만족했다.서초구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서울시 전체와 강남구보다 낮은 5.2%였다. 또 고령인구 비율은 서울시보다 낮은 15.4%(2022년 인구총조사 기준)로 조사됐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긴 조사 결과는 서초구 주요사업을 만들어가는 데에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지표들을 나침반 삼아 구민들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행복두끼' 프로젝트, 아이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죠"[르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피자 100개 먹을 거예요~”쉴 새 없이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난다. 이날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도미노피자의 피자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party car)’가 오는 날이다.◇도미노피자, 피자나눔 푸드트럭 ‘파티카’13일 오후 3시30분 포근해진 봄바람을 타고 피자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점심을 먹고 난 지 시간이 제법 흘러 이제 출출해질 시간이다. 피자 굽는 냄새에 이끌리듯 아이들이 푸드트럭 앞에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피자 한 판, 두 판씩 나눠 가슴에 품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이날 도미노피자는 40판의 피자를 준비했다.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비롯한 인근 아동 153명이 간식으로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도미노 파티카는 도미노피자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피자 제조 시설이 탑재된 푸드트럭을 타고 전국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피자를 전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2016년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가입해 행복얼라이언스와 피자 나눔 활동도 진행해오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방정부, 일반 시민과 함께 협력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이날 역시 행복얼라이언스와 도미노피자는 동대문구 추천으로 염광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인근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피자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도미노피자의 피자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다. (사진=하지나기자)행복얼라이언스는 119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어 SK그룹 계열사인 행복나래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컬랙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이다. 저마다 다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모여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여기서 행복나래는 ‘백본(backbone)’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를 이끌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나래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됐다. 2011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행복나래’로 새롭게 태어났다. 119개 기업이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코로나때 대구서 1500명에 도시락 배달”행복얼라이언스의 대표 사업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다. 제도권 밖에 있는 결식아동들을 발굴해 기업이 일정 기간 마중물 지원을 하며 실질적인 결식 아동 문제를 해결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의 임은미 실장은 “지자체마다 예산 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서 결식아동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고, 비정부단체(NGO)의 경우 특성상 상황에 따라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코로나 시대 때 특히 빛났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였던 대구로 들어가 150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행복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는 행복도시락이 행복두끼 프로젝트로 한 단계 진화하게 한 계기가 됐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에 피자를 후원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임 실장은 “당시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문을 닫고 식당들도 문을 닫아서 결식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며 “그때 아이들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고 결식아동의 사각지대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한다. 지방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을 발굴하면 기업이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도시락 생산 및 배송을 한다. 지자체가 새로 발굴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과 제도권 편입 과정을 준비하는 동안 기업들이 먼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86개의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실상 전국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6161명의 아이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행복얼라이언스는 아버지가 지게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뒤 남겨진 6남매를 서둘러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편입했다. 행정 절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다. ◇“식사 외에도 생필품 지원·주거환경개선 등 확대” 임 실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외에도 행복상자, 주거환경개선, 학습·정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먹는 문제 외에도 집을 고쳐주거나 교육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회원사들의 후원 물품, 서비스, 기부금 등을 모아서 집을 고쳐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이달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영양간식, 영양제 등 회원사의 기부 물품을 모아 행복상자를 전달 중이다. 이번 행복상자에는 건담과 다마고찌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도 담겼다. 처음에는 간식을 담아주자는 생각으로 시작됐지만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자사 제품들을 넣다 보니 말 그대로 깜짝 선물상자가 됐다. 그는 “2022년 기준 정부의 예산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약 28만명 존재한다고 하는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결식아동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 한달 40만원으로 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참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한 건데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사진=박경훈 기자)◇신설동역 역세권에 저렴한 월세까지 20일 찾아간 서울 성북구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고려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곳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심 관광호텔’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관광산업이 사실상 마비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호텔을 통으로 매입했다. 이후 기숙사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꿨다.지하3층~지상 10층 총 122가구 규모인 이곳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라는 위치에 월 27만~35만원(보증금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대학생 및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을 위한 주거 지원 공간’이라는 안암생활의 취지에 맞춰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창업·창작 경험 및 공동체 생활 참여 의사가 높은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안암생활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스터디·워크숍 등 소모임 활성화, 입주자 및 인근 지역 청년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1층은 창작·창업 활동의 결과물을 판매·전시할 수 있도록 창업 실험가게로 운영 중이다. 안암생활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여기 오니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모임도 만들고 대화가 늘었다”면서 “공용 공간 뒷정리와 청결 유지는 필수인데 이런 규칙은 입주민 전용 앱을 통해 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만족을 표했다.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 1층에 위치한 ‘카페 향’ 어르신 직원들이 음료를 서빙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어 차를 돌려 도봉구 방학동으로 향해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海心堂)을 찾았다.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립주택인 이곳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해 어르신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을 설립했다. 이곳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740만~104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43만원으로 주변 시세대비 절반에 불과했다.도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기가 좋은 해심당은 반경 500m 이내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다수 위치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곳 역시 커뮤니티 기능에 중점을 뒀다. 이곳 옥상을 올라가 보니 텃밭에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해심당에 거주 중인 이재호씨는 “유기농 채소를 직접 땀 흘려 재배하고 나눠 먹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 한다”며 “저한텐 치유의 정원이 되는 공간이다”고 말했다. 1층 어르신 카페에는 일자리 사업,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1층 어르신 카페에는 담소를 나누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청년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 (사진=박경훈 기자)◇한 달 40만원이면 신축 별내 아파트 거주 다시 발걸음을 돌려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를 들렀다. 신도시에 총 9동, 491가구로 이뤄져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단지와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이곳은 LH의 지원을 받아 ‘백개의 학교, 돌봄의 아파트 공동체’라는 콘셉트로 운용 중이다.이곳은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도보로 5분인 역세권에 커뮤니티만 약 3300㎡(1000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60㎡기준 보증금 8500만원, 월세 27만 5000원, 74㎡ 기준 1억원에 37만 6000원, 84㎡ 기준 1억 1000만원에 40만 6000원으로 저렴하다. 최대 거주기간은 8년이다.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곳의 커뮤니티 면적은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2.5배 수준. 이곳엔 카페, 도서관, 돌봄터, 세탁실, 부엌, 목공실, 체육관부터 방송시설, 스터디룸, 게임룸, 회의실, 텃밭, 놀이터, 광장, 캠핑장, GX룸, 수공예방, 합주실까지 완비돼 있다. 특히 공동체라는 콘셉트에 맞게 23개 동아리에 주민 284명 참여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이상우씨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끼리 서로 만나고 친해진다”며 “말 그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청년에서 노령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택을 실현해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재건축 기약 없는 노원, 가격도 뚝뚝…신고가 찍은 목동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8억원 → 5억원(상계주공 5단지), 17억 5000만원 → 20억 3000만원(목동신시가지7단지)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사진=카카오)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시장에, 공사비까지 폭등하며 노원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재건축 기대치가 높은 목동은 조정기에도 건실한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대비된다.◇서민 주거지역 노원…분담금 감당 가능할까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840가구·용적률 93%)의 전용면적 31㎡(공급 11평)는 최근 5억 1000~5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 최고 8억원에 손바뀜했던 것을 비교하면 약 35% 떨어진 것이다.해당 단지는 노원구에서도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됐다. 입지 역시 4·7호선 역세권이라 우수하다. 하지만 분담금·공사기간 이슈로 한 차례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 전용 59㎡를 받으려면 최소 3억~4억원의 분담금을, 84㎡는 5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이다.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구가 소형 면적으로 이뤄져 대지지분이 약 40.30㎡(12.2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상 재건축은 평균 대지지분이 50㎡(15평)은 나와야 최소 사업성이 나온다. 조합은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해지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새롭게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에 맞춰 최근 서울시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용적률 최대치의 1.2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후 용적률은 기존 299%(300%)에서 359%(3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가구당 분담금 1억원 안팎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공사비 상승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특히 강남·목동과 다르게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 특성상 분담금 납부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관건이다.이같은 흐름은 인근 단지에서도 유사한 가격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에서 한 블록 거리인 상계주공 7단지(2634가구) 역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21년 7월 최고 7억 2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억 7500만원~4억 90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이곳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소형 위주의 가구 구성 때문이다. 7단지는 일부 중형(전용 79㎡, 공급 32평, 240가구) 면적을 제외하면, 전용 41~45㎡(공급 18평)이 720가구로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존 용적률도 196%로 높다. 인근 상계주공 3단지, 4단지, 6단지 등 역시 같은 처지인데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에도 재건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그래픽=이미나 기자)◇“노원, 투자 환경 조성해줘야”반면, 중대형 평수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불구하고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모두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다.먼저 목동신시가지5단지(1848가구)의 전용 65㎡(공급 25평)은 지난달 17억 4000만원, 3월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2021년 10월, 18억 4000만원 최고가를 찍어 큰 하락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5단지는 전용 65㎡가 가장 적은 면적이고, 전용 142~152㎡(공급 53평) 등 대형면적도 많아 사업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다.인근 단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2550가구)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전용 74㎡(공급 27평)은 지난달 말 20억 3000만원,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해당 면적은 17억 5000만원(2020년 11월)→18억 5000만원(2020년 12월)→20억원(2023년 7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상관없이 견고한 가격을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원구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추가로 용적률을 풀어준다 해도 부담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사비까지 오르고 있어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5%)을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억50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매매·전세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억6900만원·전세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6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진행=박기주 사회부 팀장·정리=손의연 이유림 기자] “동료가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저부터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누가 편히 쓸 수 있을까요?”지난 17일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의 허술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경우 비교적 정착이 됐는데도 현실에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이마저도 누릴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집값과 사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한민국 현실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가 강제화한다면 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시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저성장 상황이 이어지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더욱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이혜민(27·딩크족), 최현영(39·워킹맘)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이혜민: 아이를 낳아 느끼는 행복도 좋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경력단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려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 딩크를 결심했다. △최현영: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30~40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원래 둘째까지도 계획했었지만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송상덕: 나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까지 낳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아내도 정규직이지만 출산 후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요섭: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우리 아이들은 세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텐데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아이들은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싫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집값 문제와 저출산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이혜민: 남들이 원하는 입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국민평수 같은 집을 장만하기엔 일반적인 직장이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는 적정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주택을 구입할 만큼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송상덕: 크다. 사실 어느정도 사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애 낳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공감한다. 친구들 중에선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요섭: 저번주에 가까스로 신혼집 계약을 했다. (집을) 알아볼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같은 정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다. 부부합산 기준이 너무 낮다. 나중에 애를 낳게 된다면 이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출산에 우호적인가.△최현영: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은 어렵지 않다. 남자들도 쓰긴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서이동을 각오하고 써야 한다. 나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결국 퇴사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사각지대가 많다. △송상덕: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대학강사) 우리 업계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 여성 강사들은 출산을 방학에 맞춰서 하고, 약 3개월 방학기간 후 바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혜민: 내가 그렇게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있다. (대체인력을 안 뽑아준) 회사를 원망하기 보다는 간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요섭: 우리 회사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70% 정도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다녀온다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3~4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다.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사교육은 저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 △이혜민: 현재 내 기준에서 교육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는 분 중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 있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인맥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걸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텐데’하는 부담감이 들었다.△최현영: 공교육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저학년은) 점심시간 이후 일정은 사교육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치안 문제 탓에 등하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보내야 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다. (늘봄학교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퀄리티가 학원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학원을 보낸다는 엄마들이 많다. △송상덕: 사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주변 놀이터 낮 시간에 엄마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임신·출산과 육아로 나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이혜민: 임신·출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딩크인 경우가 많지 않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 임신·출산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회사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현영: 자녀를 둘 낳은 친구들을 보면 후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다. 이 때문에 육아에 좀더 제도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을 해도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월급이 어느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하는 돌봄이 잘 되면 둘 셋도 키우기 쉬워지지 않겠나. 학교 돌봄이 사교육 정도가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들 것 같다. △이요섭: 결혼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제도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어느 것을 하든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웨딩 프리미엄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제도 변화와 문화의 변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나.△이혜민: 제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동료의 임신 소식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축하를 하려고 해도 당장 내가 일을 떠맡아야 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문화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송상덕: (비정규직인 대학 강사 업계는)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들은 제도적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겠나. 출산 바우처 정도나 받지 육아휴직 등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 김호중, 주점서 집까지 차로 2분거리인데 “대리 서비스 이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2)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그가 사건 당일 방문한 유흥주점은 자택에서 400여m 거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씨. (사진=이데일리DB)◇400m 거리를 대리기사 불러서 이동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9일 귀가하기 전 방문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은 김씨 자택에서 400여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걸어서 9분, 차량으로 2분이 소요되는 곳이다.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방문해 지인에게 인사만 한 뒤 귀가했다고 해명했는데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대리기사를 부를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씨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곤해서 유흥주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 진행돼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씨 측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그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김씨 매니저의 허위 진술을 비롯해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상황 등 파악됐기 때문이다. ◇매니저가 허위진술…김호중, 17시간 뒤 경찰 출석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됐다. 김씨의 매니저는 사고 3시간여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진술했고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씨는 뺑소니 사고를 내기 7시간여 전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함께 머물며 맥주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행은 이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시고 유흥주점 관계자인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주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과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직후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이 파악된 소속사 본부장은 증거인멸, 김씨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김씨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김씨와 소속사 대표의 주거지,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전국 투어를 강행한 김씨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1·2일차 공연에서 “죄송하다”, “가장 떠오르는 말은 후회라는 단어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