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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에 주차하고 정원도 가꾼다"…아파트 저층의 변신
  • "내집앞에 주차하고 정원도 가꾼다"…아파트 저층의 변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넓은 앞마당과 집앞 주차공간 등 단독주택만의 장점을 아파트에 구현한 평면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GS건설(006360)은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 저층 가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저층부 특화 평면 4건을 개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GS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평면은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베이(Bay)확장형 ▲내 집 앞 주차가 가능한 타운하우스형 ▲가구 내 중정(中庭·집안 정원) 및 테라스를 강조한 중정형(탑상형과 판상형 2종류) 등 4가지 타입이다.베이 확장형은 저층부 필로티(기둥) 부분의 남는 공간을 활용, 저층부만 4베이(거실과 방3개 모두 전면부 배치) 구조로 계획했다. 이를 통해 방을 하나 더 제공하거나 주방·식당 및 마스터존의 기능을 강화됐다. 타운하우스형은 1~2층 복층 구조로 전용 출입구와 전용 주차장 및 마당을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거실 전면부를 확장해 3층 가구의 테라스 사용도 가능하다. 중정형은 1~2층 복층 구조로 작은 정원을 평면 안으로 끌어들여 중정을 꾸민 것이 돋보인다. ▲GS건설이 개발한 베이 확장형 저층부 평면도. 제공:GS건설GS건설은 저층부 특화 평면과 함께 저층부의 상대적 단점인 채광, 조망, 방범, 사생활 노출, 1층 로비 소음, 단열 등을 보완한 차별화 아이템 6가지도 적용할 예정이다. 1층 천장고를 2.4~2.7m (기준층 2.3m)로 상향해 개방감을 높이고, 기존 단열재 대비 20% 성능이 향상된 우수 단열재를 사용해 단열을 강화하게 된다. 또 1층 가구에 불필요한 대피공간을 수납공간으로 계획하는 등 3개 아이템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채광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 설치, 방범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외부 차양, 1층 로비 소음을 개선한 1층 가구 출입구 분리 등 나머지 3개 아이템은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원종일 GS건설 주택기술담당 상무는 “최근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저층부 차별화 평면과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트렌드를 리드해 지속적으로 주거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내집앞 주차가 가능한 타운하우스형 1층 평면도. 제공:GS건설▲내집앞 주차가 가능한 타운하우스형 2층 평면도. 제공:GS건설▶ 관련기사 ◀☞'이익급감' 상장사, PER 오르고 PBR 떨어지고☞[특징주]‘투자부적격’ 등급 받은 GS건설, 52주 신저가☞S&P, GS건설 신용등급 ‘투자부적격’으로 내려
2013.04.30 I 양희동 기자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톱10’ 은?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상승 변동률이 큰 상위 10곳은 지방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변동률이 큰 하위 10곳은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동구로 지난해에 비해 16.4% 급등했다. 인근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가구와 공단근로자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덕분이다. 변동률 상승 지역 가운데 경북 경산(12.0%)이 2위를 기록했고 ▲울산 북구(11.1%) ▲전남 나주(10.3%) ▲경북 구미(9.7%) ▲세종시(8.9%) ▲전북 진안(8.9%) ▲전남 화순(8.8%) ▲전북 남원(8.7%) ▲경북 안동(8.5%) 등이 뒤를 이었다. 하락 변동률이 가장 심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지난해보다 13.1%나 감소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요 감소와 부동산경기침체, 재건축사업 지연 현상 탓이다. 그 뒤는 서울 강남으로 지난해 대비 11.6%나 줄었다. 이곳은 과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침체와 재건축사업 지연의 유탄을 맞은 가운데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뚝 떨어졌다. 이어 ▲경기 용인 수지(-11.4%) ▲서울 강동(-10.7%) ▲경기 용인 기흥(-10.4%) ▲서울 송파(-9.7%) ▲경기 성남 분당(-9.1%) ▲인천 중(-8.8%) ▲서울 서초(-8.5%) ▲인천 부평(-8.4%) 등의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세수 중 하나인 재산세 증가폭 여부는 안전행정부가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공시가격이 하락한 수도권은 지방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지방은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3.04.29 I 김경원 기자
살아보고 결정하는 수도권 주요 프리리빙제 단지는?
  • 살아보고 결정하는 수도권 주요 프리리빙제 단지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정부의 4·1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이 실수요자를 잡아 미분양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꺼리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해소하고 수요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리리빙제(pre-living)’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프리리빙제란 아파트 분양가의 20%(계약금 5%와 입주 잔금 15%)정도만 내고 2년 동안 살다가 매매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건설사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프리리빙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신규 단지가 미분양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가치가 하락에 따른 더 큰 누적손실이 생기게 된다.29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경기 김포과 고양, 인천 송도 등의 미분양 단지들이 프리리빙제를 실시하고 있다.우미건설은 경기 김포 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 AC-2 블록에 ‘한가람 마을 우미린’아파트 총 1058가구 중 일부 미입주 가구에 대해 프리리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용면적 105㎡는 전세금 8000만원, 전용면적 130㎡는 전세금 9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해 인근 지역보다 전세금이 저렴하다. 또 전세금을 내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내 집이라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심 보장제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다.대우건설(047040)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하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에 프리리빙제를 실시 중이다.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45층, 12개동(아파트 10개동, 오피스텔 2개동), 전용 84∼221㎡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아파트 1703세대, 오피스텔 606실로 이뤄진 초대형 주거복합단지다. 총 분양가의 20%를 납부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담보대출과 관련한 이자 전액은 물론 취득세까지 지원된다. 2년 거주 후 잔금유예 종료시점까지 분양 등기를 한 입주자가 아파트 구입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한시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GS건설(006360)은 드라마 ‘신사의 품격’ 등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경기 고양 식사동 위시티에 위치한 ‘일산자이’ 잔여가구를 ‘애프터 리빙 계약제’로 특별 분양 중이다. ‘애프터 리빙 계약제’는 분양가의 28%만으로 3년간 살아볼 수 있는 제도다. 실수요자들은 일단 살아본 뒤 나중에 계약하지 않아도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100% 환불 받을 수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각 건설사마다 리빙제가 조금씩 달라 거주기간 만료 후 위약금 등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며 “4·1대책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자료: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2013.04.29 I 양희동 기자
“40년만에…” 평창동 富촌 개발제한 해제
  • “40년만에…” 평창동 富촌 개발제한 해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40년 넘게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서울 평창동 일대에 일부 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평창동 주택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 3062㎡(1347필지)는 40여년 만에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15만 3655㎡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된 구역에는 환경 훼손을 우려해 최소한의 개발이 허용된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2층(8m) 이하 단독주택 또는 유치원 등 아동시설, 전시장, 주차장, 공용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가에 다세대와 다가구를 허용하면 경관상 어울리지 않고 주차장 설치 등으로 인한 자연훼손 우려가 있어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물은 주도로에서 2m 후퇴해 지어야 하며 대지조성 면적 이외의 부분은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암반 굴착 및 3m 이상 땅을 깎고 옹벽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대지분할도 제한할 방침이다.이 지역은 정부가 지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변경한 뒤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하지만 그뒤 선별적인 허가가 반발을 빚고 난개발 논란이 일자 시 조례를 제정해 부지의 경사도와 나무들이 밀집한 정도에 따라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지난 2006년에는 빗발치는 주민 민원을 감안,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 개발제한 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고려해 고심 끝에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주민 재열람 등을 거쳐 시에서 결정공고 및 지형 도면고시를 한 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2013.04.25 I 박종오 기자
서울시, 주민 소통 가로막는 높은 아파트 담장 없앤다
  • 서울시, 주민 소통 가로막는 높은 아파트 담장 없앤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 사이를 단절하는 높은 담장을 세울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신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보육시설과 도서관, 경로당 등의 단지 내 시설을 주변 주민 수요까지 고려해 용도 및 규모를 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된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개발이익 우선의 사업방식으로 양산된 획일적 도시경관이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는 아파트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단지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공공건축가가 미리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입주민용으로 운영되던 주민공동시설은 지역 수요를 고려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된다. 총량 범위는 현재 법적 시설 중 계층별 필수시설(보육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한 의무시설과 지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권장시설(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등에 설정될 예정이다.시는 이같은 새로운 공동주택 원칙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가락시영아파트에 시범 도입키로 했다.우선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역과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재건축 단지에 마련된다. 이를 위해 1㎞에 이르는 도시 아케이드가 형성되고, 아파트 단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교가 설치된다. 단지 배치는 잠실역 등 도심 방면에 최고 50층의 고층을 배치하고 한강변으로는 최저 5층까지의 저층부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강을 가로막지 않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가락시영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길이 1㎞, 폭 50m 규모의 중앙녹지공원를 조성하고 공원과 가까운 곳에 고층부를 배치할 계획이다. 스카이라인을 단지 중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는 단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중앙녹지공원 안에 도서관과 노인·보육·청소년시설, 소규모 사무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정유승 서울시 건축정책추진단장은 “지금까지 개발 이익이 우선시 됐던 서울의 아파트가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시도가 지역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新공동주택 모델을 적용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가락시영아파트 조감도. 제공:서울시
2013.04.25 I 양희동 기자
예상웃돈 1분기 GDP‥'상고하저' 흐름 벗어날까?(종합)
  • 예상웃돈 1분기 GDP‥'상고하저' 흐름 벗어날까?(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기와 비교해 0.9% 성장했다. 성장률이 0.5%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정부와 시장의 비관적인 전망을 훨씬 웃돌았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4분기가 워낙 좋지 않아 기저효과가 컸고 민간소비는 위축됐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반등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기 비관론 누른 1분기 GDP…수출 ·건설·설비투자가 주축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1분기 실질 GDP(속보치) 자료로는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0.9%, 전년 동기와 견줘서는 1.5% 성장했다.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지난 2011년 1분기(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4분기(0.3%)와 비교하면 큰 폭의 반등 폭이다. 건설과 설비투자, 수출이 일제히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에 기여했다. 건설투자는 동탄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건설과 발전설비를 비롯한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5% 증가했고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설비투자도 3% 증가했다. 수출도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2% 늘었고, 수입은 전기기계류와 석유화학제품 위주로 2.5% 증가했다. 그렇지만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구재와 준 내구재 모두 줄어들며 0.3%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장기여도를 보면 생산 측면에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기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선 민간소비는 0.1%포인트 줄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늘었다. 특히 전분기 0.6% 감소했던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1.8%포인트 증가세로 돌아서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포인트였다.김영배 한은 통계국장은 “설비투자가 일부 정보통신기술(ICT)과 항공기 서비스 중심으로 늘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부 부동산대책이 나왔고 위례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는데다 새 정부 출범으로 미뤄졌던 재정집행이 본격화하면 건설투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고하저 패턴 벗어날까‥한은 ‘상저하고’ 경기전망 유효1분기 GDP 지표가 개선됐다해도 낙관론을 펴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4분기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성장을 이끈 수출과 설비, 건설투자는 지난 4분기 줄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반등했다.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와 같은 1.5% 수준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뒤인 2010년부터 정부 재정이 집중적으로 풀리는 1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하반기로 가면서 슬금슬금 밀리는 ‘상고하저’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일시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민간부문이 살아나야 한다. 그렇지만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내수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며 확실한 회복 신호는 없었다. 개선 조짐을 보이던 미국과 유럽, 중국 경제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고, 엔저 효과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수출 성장기여도가 유지될 지도 변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괜찮은 숫자가 나왔다해도 기저효과가 컸고, 탄력적인 경기회복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며 “여전히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여 부양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국장은 “민간 소비는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수출도 선방하고 있다”면서 “(1분기에는)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기존 (상저하고) 경기전망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예상웃돈 1분기 GDP‥'상고하저' 흐름 벗어날까?(종합)☞ 김영배 한은 국장 “1분기 GDP 정확히는 0.87% 성장”☞ 1분기 GDP 전기비 0.9% 성장, 8분기만 최대☞ 한은, 1분기 실질GDP 전기대비 0.9%, 전년동기비 1.5%
2013.04.25 I 장순원 기자
  • [알아두세요]돈없는 직장여성 위한 아파트가 있다?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직장 5년 차인 한희정(여·29) 씨는 통장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명품 가방 한 개 사지 않고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다. 월급 190만원에서 원룸 월세와 보험료, 기본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월세라도 줄여보고 싶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2~3년 후에는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한숨만 나온다. 한씨가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주거공간을 구할 방법은 있다. ‘직장여성아파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독신이면 입주할 수 있다.직장여성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여성 근로자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저소득(평균임금 190만원 이하는 같은 순위)의 여성 근로자가 입주 1순위이며, 2순위는 생산직 근로자다. 입주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1회 연장 가능하고,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1회 추가 연장도 할 수 있어 최장 6년 동안 입주가 가능하다. 직장여성 임대아파트는 서울(구로) 100세대를 비롯해 부산(200) 대구(100) 인천(200) 부천(100) 춘천(120) 등 전국에 총 820세대가 운영되고 있다. 세대당 평수는 공유면적(2평)을 포함해 13평이다.세대당 2명이 입주해서 생활하며, 큰 방과 작은 방 중 선택할 수 있다. 큰 방의 임대보증금은 20만원이며 월임대료와 관리비는 6만6000원이다. 작은방은 보증금 10만원에 월세 4만5000원이다.입주를 원하는 여성근로자는 각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http://workdream.net)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 6억 이하 신규·미분양 아파트는 어디?☞ 온기 도는 분양시장…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쏟아진다☞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주택 대상 전국 아파트 93% 달해☞ 서울시, 아파트에 꽃 심으면 최대 3000만원 준다
2013.04.25 I 유재희 기자
파리크라상, 中 상하이에 매장 2개 동시 오픈
  • 파리크라상, 中 상하이에 매장 2개 동시 오픈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가 지난 23일 중국 상하이 난샹쩐과 송쟝 신도시 2곳에 매장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난샹쩐 쩐난루점은 131㎡(40평) 규모의 카페형 베이커리로 지하철 11호선, 17호선(공사 진행 중)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핵심 상권이다. 파리바게뜨 중국 상하이 신난루점.파리바게뜨 쩐난루점이 입점한 복합 쇼핑몰은 난샹쩐의 주택가와 고층 사무용 건물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영화관, 글로벌 의류 브랜드가 함께 입점해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쇼핑몰 배후에는 3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고밀도 주거지가 있으며 추가로 2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신난루점은 159㎡(48평) 규모로, 고급 별장과 생태도시로 유명한 상하이 근교의 송쟝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인근에 1만 세대 규모의 주택가와 복합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으며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파리바게뜨 중국법인 관계자는 “기존의 도심뿐만 아니라 신흥 부촌, 신도시에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상권 개발을 통해 다양한 상권에 매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현재 중국에 112개, 미국 25개, 베트남 8개, 싱가포르 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3.04.24 I 이승현 기자
  • 워킹푸어 300만명..일자리로 빈곤 벗어난다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빈곤층이 일자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어난다. 지금 차상위계층은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7가지 복지혜택(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례·자활급여)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려 세제(EITC) 혜택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한다.또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사업,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인 희망리본사업, 자활 근로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도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44만명의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자활성공률도 현재 28%에서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7곳인 광역자활센터를 올해 10곳까지 늘리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복지부와 고용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내 고용-복지 연계분과를 구성했으며, 5월 중 ‘고용-복지 연계 강화 Action Plan’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빈곤층은 30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자립·자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100만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3.04.23 I 장종원 기자
  • 경찰 "국정원직원 정치개입"‥민주 "정권눈치 본 결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찰이 18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정원법만 위반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결론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선기간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면서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라고 일갈했다. 이어 “경찰의 정권 눈치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면서 “경찰이 부러뜨린 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쿠데타와 마찬가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사건”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 관여' 혐의로 피소☞ 국정원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국정원과 무관"☞ '국정원이 보안 컨트롤타워' 논란 가열☞ 민주 “사이버법 통과, 국정원 불법사찰 날개단 것"
2013.04.18 I 김정남 기자
  • “주거복지정책, 중산층까지 아울러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국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일환으로 낡은 집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한 한성대 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세미나’에서 “최근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개념조차 설정되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주거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주거 빈곤층과 저소득 고령자, 렌트푸어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가구나 하우스 푸어, 노후주택 정비수요 등까지를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수요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새 정부의 4·1대책을 보편적 주거복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한 한편 “재원조달이나 정책우선순위 면에서 한계가 있고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시점에 직면하게 된 노후주택의 재정비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2022년이 지나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은지 30년이 되는 등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을 개량해야 된다”며 “하지만 주택소유자들의 고령화로 추가부담금을 지불하는 재정비사업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실장은 “늘어나는 대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재정비 수단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재원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이 직접 장기수선 특별 충당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기금으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은 시중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에 위임하고 노후주택 정비 등을 위한 공공정책 기금으로서의 본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민간이 직접 장기수선 특별 충당금의 적립비율을 확대하고 미국의 주택소유자협회(Homeowner Association)등과 같이 주택관리 기금을 스스로 적립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04.17 I 박종오 기자
30대가 내집 장만할수 있는 '4·1대책' 수도권 수혜 지역은?
  • 30대가 내집 장만할수 있는 '4·1대책' 수도권 수혜 지역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여·야·정 협의회가 올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와 ‘6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하면서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양도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면제받는 더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56%를 차지한 30대에게는 올 연말까지가 내집 장만의 최적기로 평가되고 있다.17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면제받는 더블 수혜 아파트는 총 651만 2095가구로 전체 물량의 93%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을 포함해 전체 물량의 73%인 92만 2108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됐고, 경기지역도 95%인 188만 5249가구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침체와 주택 거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김포·용인 등 수도권 대단지와 서울 구로 등의 중소형 단지들이 수백만~수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경기 김포 한강신도시는 5만 5000가구 규모로 여의도·목동 등 서울 서부권 인접 주거 단지 조성됐다. 이곳은 그동안 높은 중대형 아파트 비중과 기반시절 부족 등으로 거래가 부진했다. 그러나 이번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중대형을 포함한 모든 단지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 시세는 2억원에서 4억원 중후반대로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까지 6억원 이하다.경기 용인 수지구는 수도권에서 강남권 진입이 가장 편리한 곳 중 하나다. 이곳 역시 면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면제 받게 됐다. 현재 수지구 죽전동과 성복동 등의 전용 84㎡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3억원대며 전용 120㎡이하의 중대형은 6억원을 넘지 않는다.구로구 역시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해 30대가 첫 아파트 구매지로 우선 고려하는 곳이다. 구로구청 인근의 구로동은 중소형 단지가 몰려있어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현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7호선 남구로역 인근 역세권의 전용 59㎡ 아파트 시세는 3억원 안팎이며 84㎡는 4억원 안팎이다. 역세권을 조금 벗어나면 이보다 5000만원 정도 집값이 저렴하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30대는 이번 4·1대책으로 세제 혜택은 물론 저리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마저 줄어들 예정이어서 집값의 30~40%대출로 원하는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면 올해가 내 집 장만의 기회”라고 말했다. ▲자료:부동산114(단위:원) ▶ 관련기사 ◀☞ [전문]여·야·정 '4·1 부동산대책' 관련 합의문☞ 4·1대책에도 부동산시장 '쉽지않다'-하나대투證☞ 4·1대책, 與野 양도세 면제 혜택‥다른 점은?☞ 4·1부동산대책, ‘생애최초 구입자’만 수혜 보나?☞ 주택協 등 30개단체 "국회, 4·1대책 통과 서둘러야"☞ 4·1부동산대책 최후 승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 4·1대책 기대감..주택경기 전망 '넉달째 상승' ▶ 관련이슈추적 ◀☞ 4·1 부동산대책
2013.04.17 I 양희동 기자
현대건설, 임직원과 함께 한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
  • 현대건설, 임직원과 함께 한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지난 2011년 1월이다. 현대건설 사옥 지하1층에 300여개의 화분이 진열됐다.도자기에 담긴 작은 난(蘭)부터 분홍색 띠를 두른 1m짜리 소나무 분재까지 크기와 종류도 다양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승진 축하용 난을 자발적으로 기증해 ‘이웃사랑 나눔장터’를 펼친 것이다.현대건설은 승진 축하용 난이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증 받아 사내에서 경매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이날 나눔장터가 열린 곳에는 사원 1000여명의 발길로 북적거렸다. 한 점에 보통 5만~10만원 정도 하는 고급 난이 평균 2만원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총 500만원의 수익금이 모였고 전액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치료비로 쓰였다.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승진 축하 난이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증받아 사내 경매를 통해 소외계층을 돕는 한편 매월 월급 끝전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Happy Tomorrow’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아울러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자활 지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현대건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현대건설은 2009년부터 모금을 시작한 임직원 급여 끝전으로 필리핀 산이시드로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지난해 9월 완공했다. 이 커뮤니티센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센터, 지역주민 치료를 위한 의료센터, 아이들 교육을 위한 캐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지원된 금액은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급여 끝전을 한푼 두푼 모은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현대건설은 2009년 10월 사회봉사단 출범과 함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사적 이웃사랑을 펼쳐보자는 계획 아래 급여 끝전 모금운동을 시작한 결과 2010년 한해 동안 현대건설 및 계열사 임직원 8932명이 참여해 5억3000여만원을 모금했다.임직원들이 지원기관과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된 성금은 ‘필리핀 커뮤니티센터 건립’(1억원 지원) ‘남양주 다문화센터 건립’(2억원 지원) ‘장애우 수술 및 치료비’(9000만원 지원) ‘소외계층 아동 축구 활동’(8000만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 3개 복지관 지원’(6000만원 지원) 등에 사용됐다.또한 2012년에는 4~12월 9개월 간 현대건설 및 계열사 임직원 2300여명이 참여해 급여 끝전 약 2억원을 모금해 12월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와 함께 대학생 봉사자와 현대건설 임직원 봉사자로 구성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해외봉사단이 카자흐스탄에서 교육복지센터 건립 지원 및 의료품 전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해 8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해외봉사단 23명은 카자흐스탄 내의 카라간다 지역에서 교육복지센터 건립지원(벽돌쌓기, 배수로 관로 작업, 공사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비롯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파, 식량 및 의료품 전달, 무료급식 활동과 선물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했다.현대건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구호 NGO인 기아대책과 연계해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지역 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총 3억원을 지원했다. 교육복지센터는 교사 양성 및 카자흐스탄 빈곤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제공된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자활센터 준공현대건설은 국제 결혼한 국내 이주여성들의 자활을 돕는데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교육 및 가정생활 상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신축한 교육센터 ‘다문화 카페’와 기존 복지센터의 수납공간을 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한 ‘샬롬장터’의 완공식을 가졌다.현대건설은 교육센터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현대건설 임직원이 2010년 1년 간 모은 급여끝전 모금액 가운데 2억원을 지원했다.‘다문화 카페’ 및 ‘샬롬장터’에서는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법적 자문뿐 아니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임신과 출산 관련 교육, 능력개발 교육, 가정생활 상담 활동, 경제적 자립교육 등을 하고 있다.‘다문화 카페’는 경제활동을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사회 진출 시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인턴교육의 거점인 동시에 그 자체로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브랜드 숍으로 활용되고 있다. ‘샬롬장터’는 한국어 습득 및 직업개발 교육, 취미교양 교육 등을 받으며 직접 제작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원스톱’ 직업교육의 장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한푼 두푼이 이주여성들의 교육 및 경제적 자활에 쓰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급여끝전 모금을 지속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희망도시락 나눔 활동 및 아동도서 기증현대건설은 방학 기간 중 학교급식 중단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희망도시락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이번 겨울방학 희망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현대건설 직원 자원봉사자 80여명은 총 5주간에 걸쳐 점심시간대 2인1조로 매일 종로구·중구·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동 40여명의 가정(20가구)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학습지도 및 고민상담,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효제동 소재 수도조리제과학원에서 현대건설 임직원 자원봉사자들과 아동들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케이크와 피자, 샌드위치 등을 함께 만들고 있다.2009년 겨울방학 때를 시작으로 7회째 진행된 ‘희망도시락 나눔 활동’은 2012년 겨울방학 때까지 총 149가구 293명의 아동을 지원했다. 총 669명의 임직원 봉사자가 함께했다.‘희망도시락 나눔 활동’은 일회성 기부나 단발성 사회공헌과는 달리 현대건설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끼니를 해결해 주는 도시락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부모와 같은 세심한 손길로 정서적·교육적 지원을 함께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인적(全人的) 사랑 나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현대건설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도서 1만2000권을 보육기관에 기증했다. 현대건설 주니어보드 35명은 지난해 9월초 종로구 창신동 소재 종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행촌동에 위치한 세종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동도서를 기증한 후 ‘힐스테이트 책방’을 꾸미는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기증한 아동도서는 현대건설 주니어보드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도서 모으기 행사를 통해 기증받은 도서이다.현대건설이 지난해 9월 종로구 창신동 소재 종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행촌동에 위치한 세종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동도서 1만2000권을 기증한 후 ‘힐스테이트 책방’을 꾸미는데 구슬땀을 흘렸다.■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수해취약 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학생 집수리 봉사단’(집수리로드 2기)을 발족하고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과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방재청이 함께 실시한 1차 대학생 집수리 봉사활동에 이어 2012년 현대건설이 새로 참여해 공동으로 진행했다.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선발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60명은 현대건설 지역현장 직원 80명과 함께 10개 팀으로 나뉘어 전북 정읍, 전남 여수, 경북 청도, 충북 영동 등지를 방문해 수해취약 저소득층 80여 가구의 집수리 봉사활동(7개 팀 참여: 외벽 수리, 방수 페인팅, 천장누수 보수 등) 및 자원봉사 활동(3개 팀 참여: 세탁, 영정사진 촬영, 벽화 그리기)을 펼쳤다.현대건설이 지난해 7월 수해취약 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학생 집수리 봉사단’을 발족하고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수해취약 지역 집수리 봉사활동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진행됐으며 사후 피해복구위주의 활동이 아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사전 예방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존 수해복구 봉사활동과는 차별화된다.한편 현대건설은 2009년 인천시와 ‘사랑의 집 고치기’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펼쳤다. 건축·설비·전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대건설은 도배·장판교체 등 소규모 수선에서부터 주택 내·외부의 전문적인 수리에 이르기까지 1년6개월 동안(2009년 12월~2010년 말) 총 130여 가구를 무상으로 수리했다.■문화유산 및 자연보호 앞장지난해 4월초 보물 1762호인 창덕궁 금천교의 금천이 현대건설의 지원으로 되살아났다. 금천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가리킨다. 금천은 궐내 작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여 궐내각사 끝자락에서 금천교를 지나 돈화문 옆으로 빠져나가 청계천으로 흘러가던 곳이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끊긴 금천 상류의 지표수 개발 및 상류에서부터 돈화문 사이의 350m 구간의 수로공사 등을 지원했다.현대건설은 2005년 7월에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 이후 창덕궁 및 의릉(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지킴이 문화재 보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또한 현대건설은 2011년 6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리산과 북한산(도봉지구) 국립공원內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해 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기부했다. 지리산 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9월 완공됐다.▶ 관련기사 ◀☞ 현대건설, 7449억 규모 인도네시아 발전소 수주☞ 현대건설, 상생협력 위한 기술대전 응모작 모집☞ 현대건설, 1Q 매출·영업이익 두자릿수 성장..'매수'-LIG☞ 현대건설, 위례신도시에 힐스테이트 6월 중 분양☞ 현대건설, 수주 잘되고 해외 플랜트 성장성 확보..‘매수’-KB☞ 현대건설, 2조 규모 UAE 원유처리시설 수주☞ 현대건설, 1Q 안정적 실적 기대-HMC☞ 현대건설, ‘사랑나눔 기금 모으기’ 진행
2013.04.17 I 정재호 기자
  • [기자수첩]돈벌어 땅 사는 기업 위해 세금 깎아준다니…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4·1 종합부동산대책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 ‘잡티’가 있다. 기업이 땅을 팔 때 내야하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방안이 그것이다. 누가 봐도 어색한 조합이다. 이번 대책의 공식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었다. 기업의 땅세를 깎아주는 건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보도 본보 16일자 23면]정부가 손보겠다는 건 법인(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때 기업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산 땅을 되팔 땐 본디 차익의 10~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추가 과세가 적용되면 여기에 30~40%의 세금을 더 때린다. 정부는 추가 과세 적용이 당장 시기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말한다. 도입 당시야 부동산 활황이었으니 규제가 필요했지만 시장이 침체된 지금은 ‘한겨울에 걸친 여름옷’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워 땅을 팔아야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되는 등 부작용만 남아 작년에도 폐지하려 했지만 정치권에 밀려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장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실제로 국내 토지시장은 주택시장만큼이나 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거래 면적은 최근 7년 새 매년 감소했다. 2006년 약 3300㎢였던 거래면적은 작년 1800㎢로 급감했다. 기업이 사고 판 땅도 대폭 줄었다. 한 해 동안 법인이 거래한 토지면적은 2006년 966㎢에서 지난해 452㎢ 가량으로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단순 거래량과 땅값 추이만 보고 폐지를 운운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다. 한국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에 붓는 나라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토지시장이 위축된 지금도 땅을 팔기보다 사들이고 있다. 여전히 처분하는 것보다 신규로 매입하는 토지가 많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업이 새로 매입한 땅은 팔아치운 것보다 약 100㎢ 많았다. 여의도면적(2.9㎢)의 33배에 달하는 토지를 새로 사들인 것이다. 단순히 ㎡당 지가를 1만원으로 계산해도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이윤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정부의 이번 폐지방침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그래서다. 한 입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애원하면서도 다른 입으로는 세금을 깎아 기업의 땅 사고파는 문턱을 낮추겠다니 이 무슨 모순인가. 죽은 땅에 묻힐 기업의 이윤을 산 사람에게 투자될 수 있게 유도하는 일이 정부의 할 일이다. 굳이 거래세를 폐지해야 겠다면 기업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보유세를 높이는 등 대안을 찾으려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04.17 I 박종오 기자
  • [2013 추경]"7분기째 0% 성장..경제활력 모멘텀 절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답자료를 내고, 추경 추진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기재부가 내놓은 ‘2013 추경 문답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가.▲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개선세가 주춤한 데다,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경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로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가.▲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규정(제89조)에 따라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추진되는 것이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경이므로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법적요건과 정책수단이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자금을 대체하는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책간의 불일치(경제활성화와 증세)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진다.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게 되고,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세 쪽에선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돼 징세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부족이 불가피하다. 세외수입 쪽에서도 정부지분 매각 지연과 축소로 6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지분 매각수입 감액은 국책은행 민영화 철회를 의미하나.▲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은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 지연, IPO 절차 필수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매각이 불가능해 매각대금 2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업은행 역시 단기간내 대규모 주식 매각이 어려운 점, 새정부 중소기업 지원 의지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은 주식 매각 규모는 원래 5조1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대 주주 유지를 위해 지분매각을 축소해 1조7000억원 규모만 매각한다.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추경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경 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함께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건전재정 회복 가능할 것이다.-추경시 반영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금리인하,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4000억원 증액, 7조500억원으로 늘렸다. 전세임대 추가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대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6240억원을 증액, 1조624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1000억원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2640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재정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이 반영돼 있는지?▲올해 취득세 감면연장(6개월)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약 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복지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세 감액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미조정했다. 정산 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관련기사 ◀☞ 무심코 던진 돌(추경)에 개구리(10년 국채선물) 죽을라☞ 채권시장, 추경 국채증액 큰 영향 없을 듯☞ [2013 추경]"시장기대에 부응..장기효과는 미지수"☞ [2013 추경]17.3조원 대규모 추경..어디에 쓰이나☞ [2013 추경]현오석 "올해 2% 후반대 성장률 달성"☞ [2013 추경]추경국채 연간 8.8조..만기별 균등발행유지☞ [2013 추경]민생추경 17.3兆 확정..역대 두번째
2013.04.16 I 윤종성 기자
서울 4대산 주변에 건물 ‘12m’이상 못짓는다
  • 서울 4대산 주변에 건물 ‘12m’이상 못짓는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앞으로 서울 도심부(4대문) 내 신축건물의 높이가 최고 90m 이하로 제한된다.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 내사산(內寺山) 주변지역은 12m 이하로 강화되고 주요도로변 건축물의 최고높이도 대폭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잠정 발표했다. 먼저 시는 도심 건물의 최고 높이를 현행 기준인 90m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사산 중 가장 낮은 산인 낙산(125m)과 광화문광장(33m)의 높이차가 감안됐다. 기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높이 인센티브 20m는 폐지된다. 시는 중심 상업지역과 청계천 주변에 국한했던 적용범위를 사대문안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서울연구원의 임희지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중심부 90m에서 산기슭에 가까워질수록 70~30m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높이 인센티브를 없앤 대신 건폐율을 종전 60%에서 80%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의 주택 층수를 12m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고도·경관지구에 속하지만 높이 기준이 과거 10m에서 현재 15~20m로 완화돼 난개발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높이계획이 없는 이화동과 명륜동, 장충동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건폐율과 주차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아울러 세종로와 종로, 대학로 등 주요도로변 최고높이도 가로를 중심으로 조정된다. 종전엔 블록단위로 같은 기준이 적용돼 도로 양편 건물의 높이가 들쭉날쭉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심의 자연지형과 역사문화유산 등 경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심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은 2000년 중심 상업지역 만을 대상으로 첫 수립됐다. 지난 2004년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뒤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기준을 크게 완화해 고밀도 개발이 진행돼 왔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준 완화로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을 낳았던 걸 역사문화를 고려해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계획취지를 설명했다. 새 계획안은 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된다. 그 뒤 최상위 도시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세부계획으로 포함돼 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2004년 높이계획(자료 왼쪽)과 새 높이계획안(오른쪽) (자료제공=서울시)▶ 관련이슈추적 ◀☞ 4·1 부동산대책▶ 관련기사 ◀☞ 서울 4대산 주변에 건물 ‘12m’이상 못짓는다☞ 서울 4대문 안에 고층 건물 못 짓는다☞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70억원대 부지 2년 소송끝 환수☞ 서울에 땅 있다면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서울시, '도시 속 외딴 섬' 임대주택 개선‥임대료 20%↓
2013.04.14 I 박종오 기자
  • 금융위기 이후..수도권 아파트 가격↓ 단독주택↑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내려간 반면 단독주택 가격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은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순으로 많이 올랐다.12일 KB국민은행의 부동산정보사이트 ‘KB부동산알리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시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3월말 현재 단독주택 가격은 2008년 8월말보다 2.8% 상승했다.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8.6%와 0.2%씩 떨어졌다. 특히 서울 지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로 인천(0.3%)과 경기(0.1%)보다 컸다. 반대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률은 8.0%였고, 인천(10.2%)과 경기(8.9%)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연립주택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각각 1.0%와 0.4% 올랐지만, 인천은 4.9%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단독주택 가격이 나 홀로 오른 것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데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개발 수요가 많았고,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아 단독주택은 당분간 인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순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9.9% 올라 연립주택(18.8%)과 단독주택(11.6%)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31.2%로, 연립주택(21.2%)과 단독주택(14.4%)보다 더 많이 올랐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수요가 많은데다, 경기침체로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률을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2013.04.12 I 이준기 기자
  • “국민주택기금, 분양주택 자금지원 줄여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과거 주택공급 확대에 주로 사용됐던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시장부양에 급급한 부동산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와 장기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긴급토론회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시점에서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정책 방향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작년 주택부문 예산 약 19조원 가운데 18조 7555억원이 국민주택기금에 편중됐다”면서 “이 기금을 주택 공급에만 쓸게 아니라 현재 자금지원이 필요한 재정비나 리모델링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운 미래국토연구소 소장은 “기금의 분양주택 건설비 지원은 과거 60㎡ 이하에만 허용되다 외환위기 때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85㎡까지 범위를 확대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잔액기준으로 총 89조원 중 15조원이 분양주택 지원에 사용돼 서민들의 주거지원을 막는 핵심 요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고 소장은 기금 운영방식을 바꿔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주거복지 정책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닌 시중 금융권의 재원을 활용하는 이차보전방식을 꼽았다.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은행돈으로 재정 지출을 충당하고 추후 정책금리와 은행금리 사이 차액만 내는 것으로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는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고 자금운영방식을 바꾸면 향후 5년 간 20조~30조원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주거복지기금으로 사용하면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달라진 경향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현행 주택법 개선 및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택 부족문제가 해소된 지금 주택 건설과 공급에 초점을 맞춘 현행 주택법은 부적합하다”면서 “주거복지의 기본이념과 중장기 계획, 실행방안을 담은 법률 조항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변 교수는 “주택법상 정부가 연도별 및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2003년 수립된 이후 2008년 수정계획은 공개되지 않아 현재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태”라며 “이는 현행 주택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부에서 현재 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연구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간 새 정부의 중장기적 주택정책 기조와 주거복지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04.11 I 박종오 기자
신한·우리銀 월세자금 대출 쉬워진다더니..신청 '0'
  • 신한·우리銀 월세자금 대출 쉬워진다더니..신청 '0'
  • [이데일리 이현정 김보리 기자] 은행들이 서민들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안정을 위해 앞다퉈 내놓은 반(半)전세 월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대출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기존 대출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외면받고 있다.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한은행의 ‘신한월세보증대출’과 우리은행의 ‘우리월세안심대출’의 대출 실행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하면 임대차 조사 등 대출 실행까지 며칠이 소요되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청자는 없다”며 “다만 영업점이나 관련 부서에 고객들의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신한은행 월세보증대출 대상은 주상복합과 아파트에 임차보증금을 낸 반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들이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월세 자금이 부족해도 대출받을 수 없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상으로 대출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월세납부용이 아니면 돈을 찾을 수도 없다. 신한은행은 또 신용등급의 1~8등급까지로 대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5~8등급은 2011년 말 1798만명에서 1690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줄어든 반면, 월세 자금 대출이 필요 없거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1~2등급과 9~10등급은 각각 194만명, 13만명 늘었다.은행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연 5∼6% 금리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오히려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줄어든 셈이다. 우리은행에서도 7등급 이하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된다고 해도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적 있거나 보증금이 월세합계보다 적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 출처: 각은행다른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월세 자금 대출 상품 출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달말 께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효성 있는 상품 설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신한·우리은행처럼 마이너스 대출 방식 외에도 대한주택보증처럼 월세를 분할해 장기로 갚을수 있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월세 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못 내거나 원금을 못 갚아 연체가 되더라도 은행 입장에선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만 반전세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보증사도 위험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출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을 두도록 요구할 수 밖에 없어 서민지원 상품으로서 기존 상품들과 차별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04.11 I 이현정 기자
전셋값 급등에 '렌트푸어' 급증..전국 238만 가구
  • 전셋값 급등에 '렌트푸어' 급증..전국 238만 가구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소위 ‘렌트푸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진미윤 LH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2012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38만 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조사의 190만 가구보다 48만 가구(25.3%)가 늘어난 것이다. 임대료 과부담 가구 중 전세 가구가 108만 가구에서 162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전체 비중도 56.6%에서 68%까지 증가했다. 반면 보증부 월세 가구는 66만 가구 수준으로 유지돼 큰 변화가 없었고 월세 가구는 17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오히려 줄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는 중소득층의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111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77만 가구, 50만 가구로 나타났다.이처럼 중소득층과 전세 과부담 가구가 많은 것은 소득 감소보다는 주택가격 특히 전셋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중위 전셋값은 2010년 6000만원에서 2012년 9500만원까지 올랐다.다만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은 저소득층이 33.6%로, 중소득층(20%), 고소득층(23.3%) 보다 높았다. 진 연구원은 “임대차 시장의 가격상승은 중저소득층에게 근로 의욕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준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규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면적과 시설 등으로 평가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84만 가구에서 128만 가구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이동률은 35.2%에서 32.2%로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인 1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렸다.  ▶ 관련기사 ◀☞ 미혼 직장인, 10명 중 4명 `렌트푸어`..독립 이유는?
2013.04.09 I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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