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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보증제도, 한류(韓流) 만큼 수출 경쟁력 있죠"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주택 수요자들의 돈을 먼저 모아 이를 종잣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선(先)분양 방식은 우리나라가 자랑할만한 선진적인 주택공급 제도입니다. 한류 상품인 K-POP처럼 해외로 수출할만한 가치가 있죠.”이달로 취임 10개월째를 맞는 김선규(60·사진)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지금까지 이 회사를 맡았던 어느 CEO보다도 주택 선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의 해외경쟁력에 관심이 높다.활동범위를 국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을 해외로 넓힌 것도 이 회사 20년 역사상 처음이다.◇ 20년만에 첫 해외진출김 사장은 “다음달 베트남과 선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시스템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게 된다”며 “베트남은 후분양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인데 한국의 노하우를 통해 선분양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국내에선 일반적인 선분양제도는 주택보급률이 낮고 가격상승률이 높은 곳에서 단기간에 주택을 대량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이런 특징 때문에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후분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92조원이 든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선분양제는 효율적인 주택공급제도”라고 설명했다.선분양제는 다만 집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구매자에게는 건설사 부도 등의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선분양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이라는 제도적 시스템과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 이 점이 대한주택보증의 존재 이유이자 해외 진출을 가능케 하는 기초인 셈이다.김 사장은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단기간에 주택문제를 해결한 나라”라며 “분양보증제 수출로 당장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국격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점을 내거나 국내 건설업체와 함께 진출하는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품 발굴로 실적 ‘50% Up’ 대한주택보증은 김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시야를 해외로 돌려 ‘주택보증해외수출협의회’를 구성했으며 4월부터는 코트라와 함께 해외시장 조사를 벌여 해외수출 대상국 발굴,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지난 9월에는 국내 주재 이라크대사, UAE대사, 스리랑카대사 등 14개국 외교관을 초청해 ‘한국의 주택금융제도 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포럼’을 개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재는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중국을 중점 진출국으로 선정해 각국별 진출 로드맵까지 수립해놨다.김 사장 취임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올들어 분양보증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상품을 8개나 새로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이다. 이 상품은 지난 2월 출시 이후 10월말까지 6조7328억원의 보증실적을 거두고 있다.이밖에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보증’,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주택임차자금보증’,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을 위한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등 신상품이 주택시장의 환영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보증실적은 작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김 사장은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열정적인 직원들과 함께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또 머리속으로 구상하던 대한주택보증의 모습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건설경기 침체 시기지만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회사를 경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건설업계 맏형 격인 현대건설에서 30년 넘게 몸 담은 ‘정통 주택맨’이다. 충남 보령 출신인 김 사장은 1977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2004년 CFO(최고재무책임자)인 관리본부장(전무)을 거쳐 2006년에는 영업본부장(부사장)을 맡으면서 워크아웃을 겪은 현대건설을 다시 업계 수위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2009~2010년에는 현대건설 자회사인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1월 민간기업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주택보증 사장에 취임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G2, 패권경쟁 시작됐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다음은 1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월세로 외곽으로..짐싸는 전세난민-원전관리 ‘구멍’..블랙아웃 비상-예금 떠난 돈 단기자금으로-“재정절벽땐 美실업률 9.1%”▲종합-1인가구 증가덕에..편의점 택배 ‘전성시대’-퀄컴 시총, 인텔 앞질러-삼성 술문화는 ‘양반스타일’▲新G2시대 知韓 인맥은-한·미관계 다져줄 ‘오바마 진영 지한파’는-삼성家 시진핑·리커창과 돈독▲G2 새 리더십-재선 오바마 첫 순방은 아시아 3國..中 팽창외교에 맞불-“준비된 봉쇄” 中, 강한 군대로 美 견제▲경제·금융-“환율전쟁 진압 3종세트 꺼낼 준비중”-金총재 “경기 더 악화안될듯”▲정치-金 “공약 내손 떠나..朴이 결정할 것”-安 “MBC 김재철 사장 물러나야”-文 캠프 방식 속에 ‘담판’ 있다?▲국제-中경제 회복 조짐에 시진핑체제 탄력-美 9월 사상최대 수출-일본기업 희망퇴직 바람-日총리, 이르면 연내 국회해산▲토요FOCUS-“이번엔 또 얼마나 올릴까 집주인 전화가 두려워요”-“전세대란 없다” 위기감 제로에 대책도 없는 정부▲기업&증권-현대차, 브라질서 ‘삼바춤’-동부 김준기 ‘제2창업’ 교두보는 말레이시아-갤럭시S3 판매량 아이폰4S 눌렀다-‘美 재정절벽 공포’ 기우냐 현실이냐-애니팡의 저주..엔씨 “앗, 뜨거워”▲부동산-“마음까지 치유를” 힐링아파트 시대-오피스텔도 조망권 시대-강북 집 팔아도 강남 전세 못 구해▲사회-빵으로 끼니..“애들 상대로 해도 너무해”-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 요청-“이젠 논술”..대치동 학원가 북새통◇서울경제▲1면-선박금융公 설립 중소형 선사 지원-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 美법원, 비행 여부 조사-삼성판 청춘콘서트 10만을 웃고 울리다-소비 살아나나..백화점 매출 수직상승-김중수 “경기, 더 악화하지 않을것”▲종합-교육 뒷전..학교발전기금 강요하는 상아탑-대중봉쇄 전략 가속-갤럭시S3 스마트폰 지존-교통정리 나선 朴..새누리 경제민주화 밑그림 손보나-영광 3호기도 결함 블랙아웃 턱밑까지▲고조되는 재정절벽 위기-양당 벼랑끝 대립..골드만삭스 “추락 확률 30%”-커지는 미·중·EU 무역갈등..글로벌 경제 보호주의 회오리▲종합-수출·고용지표 개선에 경기 비관론 벗어나-불안한 연말 물가-농사 않고 농촌 정착해도 창업·주택자금 저리 대출▲정치-‘박근혜식 뉴딜’ 부산부터..-文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비정규직 문제 차기 정부 국정과제”-새누리 “文·安 누가 돼도 노무현 2기 정부”▲국제-G2 새 권력도 통화전쟁 조짐-시진핑, 권력장악 본격화-중국 경기 부양 약발 생산·소비 동반 개선-그리스 다시 긴장 모드▲산업-불황기엔 감성을 파세요-현대차 “내년 브라질 시장 5위 진입”-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유통 키워드는 스마트기업▲증권-美 한상기업 국내 증시 노크-계열사 백조 변신에 지주사 몸값 쑥쑥-삼성생명 2분기 영업익 500% 급증-경기 어려울수록 반짝반짝..불황형 소비주 뜬다-외국인 투자 수익 30%는 환차익▲사회-‘상품정보제공’ 졸속 행정..온라인몰 발만 동동-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靑 “대통령 귀국 이후 판단”-학교 급식 대란은 없었다-수리나·외국어 점수 뚝..중상위권 혼전 예고-한진중 해고자 다시 일터로◇한국경제▲1면-억울한 ‘너구리’-‘삼성-애플 배심원장’ 위법여부 조사-‘일감 제로’ 한진重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G2, 패권경쟁 시작됐다▲굿모닝-‘베이비부머 농촌 이주작전’이 시작됐다-여야 국방위 모처럼 ‘한마음’-60년대 ‘연탄 재벌’ 셋째 아들 세계 최대 에너지 민간단체 이끈다▲이슈&분석-최악의 조선불황에..한진重, 500명 놀리며 92명 ‘정치 복직’-복직자 “일하고 싶은데”..기존노조는 천막농성-빵·컵라면으로 점심..굶는 학생도▲정치-부산 간 朴 “선박금융 도시 만들 것”-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案’ 일주일째 검토 중-文 “단일화 통 크게 가야 지지받아”-‘보름→일주일→매일’ 빨라진 安의 정책시계-단일화 방식 갑론을박..‘제3의 룰’ 등장하나-국회의원·중앙당 축소 ‘줄다리기’▲커버스토리 상품 정보의 명암-‘아니면 말고식’ 상품 안전정보..해당 업체엔 ‘주홍글씨’-“고객이 취사선택 가능한 객관적 정보 더 많이 공개돼야”-렉서스 리콜시킨 美 컨슈머리포트..영국은 품목별 단체 많아▲오바마 2기의 미국-美 “외교 중심축을 아시아로”..아·태지역서 中 견제 ‘드라이브’-G2 경제 마찰 심화..위안화, 글로벌 시장서 달러 위협-‘오바마 사단’에 지한파 다수 포진▲국제-獨 부동산 ‘부글부글’..풀린 돈 몰려온다-클린턴, 차기 대권 준비-中 물가상승률 33개월만에 최저-美CEO “재정벼랑 피하려면 세금 낮춰라”▲경제·금융-김중수 자신감 “경기 더 나빠지지 않을 것”-어렵다던 생보사 순익 줄줄이 급증-“외환銀과 IT통합 강행 않겠다”▲산업-“HB20같이 뜨거운 신차 반응 처음”-최태원 “회장 말고 의장으로 불러달라”-동부그룹, 동남아로 발 넓혔다-갤럭시S3 세계판매 1위▲증권-‘N자형 반등’ 중소형株에 올라타 볼까-CJ헬로비전 상장 첫날 공모가 밑돌아-한전, 해외 자원업체 M&A 나선다-“기관 출자한도 늘려야 리츠 활성화”▲부동산-“주거 복지에 쏠려..건설·주택시장 안정화 빠진 ‘반쪽’ 공약”-살아나는 청라지구, 집값·입주율 ‘쑥쑥’-실수요자 맞춤형 ‘실속 설계’ 전쟁-쌍용건설, 1500억 이상 유상증자 추진▲사회-언어 98, 수리 가·나·외국어 92 ‘수능 1등급’ 전망-경찰 “수뢰의혹 검사 2~3명 더 있다”-강남 인기클럽 ‘헤븐’이 파산한 까닭은-내곡동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신청
- 문재인, 주말 강행군..3일 청년캠프· 4일 수도권선대위 발족식 참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대선 40여 일을 앞둔 11월 첫 주말을 맞아 지지기반 강화에 주력한다. 지난 1~2일 강원도를 방문, 금강산관광 재개와 안보 강화를 주장한 문 후보는 3일 서울에서 청년캠프 출범식에 참석한 후 4일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한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청년캠프 출범식에 참석, 20·30대의 맞춤형 전략을 발표한다. 청년캠프는 민주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문 후보 캠프 내의 시민사회 조직인 ‘시민캠프’ 내 청년들이 주축을 이뤄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취업불안과 주거불안, 등록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정책 대통령의 모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 청년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도 함께 한다. 문 후보는 이어 오후 4시 40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에 참석한 후 오후 5시 20분 대한문으로 가서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우 지부장 단식농성장을 만난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24일째 단식 중이다. 문 후보는 지난 9월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의 심리치유공간 ‘와락’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등 해결 의지를 보인 바 있다.문 후보는 4일에도 지지 기반 강화 행보를 이어간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익산에서 열리는 원불교 종법사 대사식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2시 일산 킨텍스로 자리를 옮겨 중앙 및 수도권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다. 문 후보의 지난달 25일 대구·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 영남권에서 선대위를 발족했고 지난달 28일 충남·세종, 광주전남, 전북 등에서, 지난 1일에는 강원 선대위를 열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 및 수도권 선대위 출범식에서 새로운 정치와 필승 의지를 피력하며 지지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민주 ‘李·朴 퇴진론’ 시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다음은 11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기업투자 ‘大選 블랙홀’ 에 빠졌다-“남북교류단절 5·24조치 MB정부 임기내 풀어야”-재테크 ‘부산스타일’-서울대 수시, 수능 안본다-현대차 리콜說에 증시 출렁▲종합-배추·무 작년의 2배 껑충..김장비용 21만→29만원-‘위기의 포털’ 인력 엑소더스▲정치-文 “내게 맡겨라”…李·朴은 사퇴거부-민주 지도부 퇴진론 단일화 기폭제 되나-“文·安, 승자-패자로 나뉘면 지는 단일화”-文 “고민 끝에 수용…정치가 장난이냐” 朴측 “연계가 아닌 동시논의 제의였다”-與 경남지사 경선 4파전 치열-朴, 비정규직에 잇단 러브콜▲국제-4세대 후진타오 가고 시진핑 시대 열린다-“샌디 덕분에…”오바마 다시 승기-중국 제조업경기 회복세로 日 5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美건설사들 ‘샌디, 고마워’-버핏, 부동산 시장에 베팅-중국 ‘한자녀 정책’ 32년만에 폐기되나▲경제종합-제품 인증에 年 4조…기업 등골휜다-이게 웬일? 수출 넉달만에 늘었다▲금융·재테크-스산한 금융권 ‘명퇴의 계절’-우리銀 ‘신탁후 임대’ 첫 시행-은행 순이자마진 2% ‘위협’▲기업과 증권-잘 굴러가는 넥센타이어-KOTRA ‘한·일 중매’-현대重 ‘인공태양’ 만든다▲기업·경영-삼성전자 ‘빠른 추종자’ 이미지 지운다-휴맥스 ‘1조 클럽’ 재도전-“이러다 망할 것 같다” 일본 샤프 자체진단-삼성엔지니어링, 2조원대 공사 수주▲모바일-첫 ‘N·N동맹’ 모바일게임에 반격-하성민 SKT 사장 미국으로 박병엽 팬택 부회장 일본으로-“몸 불편해도 PC로 유튜브가수 될래요”▲중소기업·벤처-中企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니 ‘쑥쑥’-락앤락·젠한국·삼광유리 기능성 김치통 경쟁▲유통-농심, 15년만에 삼다수와 결별-佛샤토에 ‘이마트 농장’ 반값 보르도 와인이 온다-해외서 날아온 면세점 낭보-빈폴 패션모델 된 브라우니-백화점 10월 매출 소폭 신장▲기업과 증권-증시 디커플링 국면 언제까지-미래에셋 2인자 결국 사퇴-롯데마트의 사외이사 ‘꼼수’-현대차 웃다 울었다-지분 터는 오너들…왜?-금리인하 덕 못본 혼합형펀드▲부동산-온통 유럽풍 상가…길 하나 건너 월세 두배-공매 올라온 땅에 상가 지어볼까-전세금 낮추고 월세 올리고▲사회-서울시 내년 예산 30%가 복지-특검,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청국장이 멕시코로 간 까닭은-보험금 노린 사위의 ‘패륜’-세균 범벅 임플란트 1만6천개 납품-강남에 한류거리 만들고 이태원은 세계음식 특화◇서울경제▲1면-대기업집단법 만든다-“은행, 보험사 수수료에 부가세 부과”-‘보조금 대란’ 이통3사 1주일 영업정지▲종합-“저를 세일합니다” 젊은이들 도전 열기 후끈-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전월세 바우처 도입한다-김장철 다가오는데...신선식품값 12% 껑충-구두정책(전화, 메신저로 별도 보조금 지침)꼼수 여전...징계효과낼지 불투명-지난달 수출 472억달러 4개월만에 증가세 전환-시진핑호 사회 통합. 부패 해소 등 고난의 대장정 예고-“한.일 스마트 모비릴티 시대 리더될 것”-담배회사 사회공헌 막는 복지부▲정치-文, 이해찬, 박지원 ‘단일화 제단’에 올릴까-강원서 안보 챙긴 文...제주 강정마을 찾은 安-측근은 개헌론 카드 꺼냈지만 朴 ‘...’-朴 “비정규직 국민연금 100% 지원”▲금융-임대료 연4.15% 최저 1500가구로 늘린다-운용 5년미만 상품 마이너스 수두룩▲국제-‘샌디’ 원군에 크리스티 효과도 가세-권력교체기 부양 지속떈 올 성장률 7.5% 넘을 듯-또 궁지 몰리는 그리스▲산업-현대차 10월 판매량 40만대로 사상 최대-현대중 “최첨단 핵융합발전기술 선점”-웹툰 콘텐츠 공들이는 포털업계 -SKT, 미래 성장동력 찾기 잰걸음-“글로벌 트렌드 알자”...연구원 마케터 총출동-중국 내수시장 공략 박차-비장의 카드 ‘백산수’로 공백 메운다▲증권-‘투자 철학’ 갈등에 15년 창업동지 끝내 결별-CJ 제일제당 3분기 매출 50% 껑충-“원고로 수출 부진”..기관 차·조선 내던진다-M&A 기대로 중소형 제약주 동반강세▲사회-서울복지특별시-“시형씨에 6억 차용증 받았다”-‘법의 테두리’ 그려지나-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 재저화▲부동산-온기 이어갈 추가 부양책 나와야-9.10 대책에 부동산지표 개선됐지만...업계 체감경기는 한겨울-월세 가격도 상승곡선◇한국경제▲1면-성장 말하는 朴, 경제공약 바뀌나-금융위 “두산 영구채, 자본 아니다”-법정관리기업 채권단 요구땐 공동관리인 선임 의무화-이 불황에...현대차 월간판매 첫 40만대 돌파▲정치-‘저성장 쇼크’..경제민주화만으론 안돼-기존 순환출자 규제.집중투표제 도입-민주 ‘李·朴 퇴진론’ 시끌-文-安 ‘단일화 치킨게임’▲국제-中 제조업 회복...“내리막 경기, 바닥 쳤다”-美도 지갑 열어...카드사 실적 ‘예상 훌쩍’-지는 후진타오..뜨는 시진핑▲경제-3000명 집 못구해 ‘발동동’..생활인프라도 태부족-“짝퉁 빈곤층 18만명”..연 3288억 지원금 타내“▲금융-금감원 “새희망홀씨 대출실적 높여라”-보험사, 연금저축 판매 ‘비상’▲산업-“세계가 삼성전자를 열망하게 하라”-구본무 “포기를 모르는 게 1등의 자격”-콧대높은 日, 한국부품에 눈 돌린다-현대그룹-덕성학원 산학협력 현정은, 여성인재 육성 나섰다▲중소기업, 제약산업-“심전계 등 의료기기로 동남아 공략”-임플란트에 멸균 처리도 안하고 ▲생활경제-농심 떠난 삼다수, 광동제약이 판다-롯데, 자카르타에 시내 면세점 낸다▲증권-해외 주식투자 ‘헤지펀드 따라하기’ 유행-삼성 중, 3분기 영업익 39% 증가-모바일 게임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자산배분 중요...금 펀드로 위험 분산”-중소형 증권사 10여곳 매물로 쏟아져▲사회-“차용증 받아...대통령과 상의 없었다”-한의사 내홍 심화...평의회 “치료용 첩약 의보적용 철회하라”-5조 규모 마약성분 감기약..청국장 둔갑시켜 밀반출-서울대, 수시비중 83%로 확대 수능 최저기준도 없애기로▲부동산-“월세 보조 등 맞춤형 주고복지 제공해야”-“전셋값 정도만 내고 입주하세요”-온기도는 수도권 경매-고시원, 쾌적하게 바뀐다
- [일문일답] 박원순 "뉴타운 출구전략 큰 보람"
- 박원순 시장의 수첩은 이미 유명하다. 떠오르는 아이디어 등을 메모해놓고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정책에 반영되면 빨간 줄로 긋는다. 박 시장은 “직원에게는 공포의 수첩이 되지 않을까”라며 멋쩍어했다.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시민중심’, ‘현장과 소통’이 박원순호의 서울시정을 특징짓는 최고의 브랜드이자 화두”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시장 되길 잘 했다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과 괜히 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만났던 시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은 누군가.▲시장이 되길 잘했구나 순간 보람을 느끼는 일이 많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고민했던 것이 뉴타운이다. 많은 민원과 호소가 있었고 시위가 터졌던 사업이기도 했다. 지난 1월에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였던 뉴타운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보람 있었다. 기억에 남는 시민 중에는 한 노숙자가 생각난다. 평소처럼 아침에 보고받았는데 제 또래 노숙자가 가족도 없이 병원에 안치됐다는 이야기였다. 서울시장으로서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도 제가 돌봐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장례식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나?▲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라고 하는 구호처럼 많은 일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안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은 한두 개의 프로젝트에 욕심 내다보면 많은 것에 소홀하게 되고 재정 투자를 균형 있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저 스스로에게 주는 경종이었다. 시민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작은 돈으로도 가능하다. ‘잡상인’을 ‘이동상인’으로 바꾸는 것이 그랬다. 모멸감을 주는 ‘잡상인’이란 표현 대신 ‘이동상인’으로 바꿔 불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적게 들이고도 바꿀 수 있는, 시민 삶 속에 스며드는 도시가 선진도시이자 품격 있는 도시라 생각한다. ―은평뉴타운으로 시장실을 옮긴다고 했다. 현안이 많은데 은평뉴타운을 첫 번째 현장으로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은평뉴타운에서는 청책 워크숍을 한 번 했다. 주민 요구가 수십 장이 될 정도로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평뉴타운은 이미 공사는 다 끝나 주민 몇 만명이 들어왔는데 자족도시로서 불편하다. (시장실을 일주일 동안 옮기면) 공무원이 아무래도 집중해서 듣지 않겠나. 임대주택에서 3일 동안 돌아보고 잠도 잤는데 주인아주머니에게서 충격적이고 상세한 이야길 들을 수 있었다. ―신곡 수중보 철거 등 한강 발전방안의 고민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강은 서울시의 생명이고 젖줄이다. 한강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태적·역사적 장소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강은 잘 꾸며져 있긴 해도 여전히 시민이 다가가지 못하는 강이다. 수중보도 그런 문제 중 하나다. 저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외국의 많은 사례와 용역 결과, 찬반 양론 충분히 듣겠다. 철거하는 게 온당하면 철거할 것이고 철거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철거하지 않을 것이다. ―박원순표 정책 하나를 확실하게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한강에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어떻게 만들지 몇 달째 고민하고 있다. 이미 제 전임시장님들이 해 놓으신 하드웨어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너무나 큰 과제다. 예를 들어 한양도성, 이보다 더 큰 인프라 있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함으로써 2000년의 수도로서의 서울, 잠자고 있던 서울을 깨울 생각이다. 경제적으로 상암 DMC도 아직 활성화 안됐고 마곡지구는 이제 시작이다. 종로3가 주얼리 상가, 동대문 한방 상가 등이 있기에 큰 하드웨어 없이도 새로운 경제 탄생하는데 중요하다. 관광은 서울을 역사도시, 스토리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호텔 짓고 건물 짓는다고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매몰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뉴타운 매몰비용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요청한 거 많다. 재정, 제도 변화도 그렇고 지방자치제를 온전히 실행하기 위한 인사권과 재정권도 요구하고 있다. 민선 자치 20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발전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매몰비용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원 없으면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조합의 경우에 매몰비용이 보전되지 않으면 함께 주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 서울시가 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 같은 다양한 창조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뉴타운을 하기 위한 조직이었지만 그 조합이 전환돼 도시정비를 한다고 하면 일부 비용까지도 끌고 가면서 새로운 사업에서 수익내서 정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 지난번 총선 때 양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는 현재 가중되고 있는 압력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공공주택 8만호 건설, 7조원 감축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시의회 때도 힘들다는 것 인정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다. 그런데 저는 공약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공약이 모든 것은 아니다. 서울시민의 이익으로, 또 미래 서울을 위해 제대로 만들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특정 기업이 (마곡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요구했고 한꺼번에 팔면 채무 감축하는 데에 도움됐다.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서울 미래의 먹을거리를 제대로 만드는 특별한 산업단지 만들 것인지 고민했는데 후자를 택했다. 8만호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8만호 가능하지만 채무 7조원 감축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설사 7조원을 완전히 감축하지 못해도 이 추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로 있는 2014년까지 상당한 성과를 낸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감축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
- 담배 사려면 차로 20분..한 달 기차 값만 14만원
- [세종시=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지난 9월15일 세종정부청사에 첫 입주한 국무총리실 소속 40대 공무원 A씨. 자녀들의 학업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 인근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살림살이를 장만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불과 커피포트가 전부다. 요즘 새로운 낙을 하나 발견했다. 외부 모니터용인 줄 알았던 주방에 설치된 TV를 켜보니 지상파 방송이 나왔다. 우두커니 서서 방송을 보면서 저녁 시간을 때운다. 주말만 손꼽아 기다리다 가족을 보러 서울에 가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역-오송역 KTX 왕복 요금은 3만4400원, 한달에 기차 값만 14만원이 나간다. 승용차가 없는 30대 공무원 B씨는 아침 8시15분 오송역에 출발하는 출근 셔틀버스를 놓치는 날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서울 생활에서는 당연했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오송-세종청사간에는 전무해 셔틀로 20~25분 거리인 청사까지 고정 요금이 2만3000원이나 하는 택시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흡연자인 B씨는 근무 중 담배가 떨어질 경우 안절부절 못한다. 청사 안에 있는 유일한 편의시설인 1평 남짓의 매점에는 담배를 안 팔기 때문이다. 청사에서 4~5km 반경은 온통 공사판이다. 편의점이 있을 리가 없다. 담배 하나를 사려면 차로 15~20분 거리인 세종시 첫마을 단지 상가까지 가야 한다.세종정부청사는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2014년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첫 입주가 시작된 지 한달이 조금 지난 22일 세종정부청사를 찾았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45분간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린 다음 간선급행열차(BRT)를 타고 다시 20분을 달리니 청사 입구에 도착했다. 첫 인상은 거대한 공사장. 주요 행정부처가 들어서는 72.9㎢ 부지 곳곳에서 터파기와 건물 짓기가 한창이었다. 덤프 트럭 수십대가 굉음을 내며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수십대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다. 공사장 소음은 차치하고라도 먼지 때문에 눈앞이 금새 뿌옇게 흐려졌다.BRT 정류장은 말발굽 모양의 정부청사에서 중간에 불룩 튀어나온 국토부 청사 앞이다. 말발굽 위쪽 끝에 위치한 총리실 청사로 가기 위해서는 BRT 정류장 근처에 서는 청사순환버스를 타고 5분 동안 가든지, 15분 가량 걸어가야 한다. 청사 내부도 도로 정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걸어가는 곳곳에 공사 등으로 길이 막혀 있어 여러 번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울에서 KTX를 탄 시점부터 환승 시간 등을 포함해 대략 2시간 30분이 걸려 우여곡절 끝에 총리실 청사에 도착했다.현재 세종 총리실 청사에는 지난 9월 선발대로 내려온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세종시지원단,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총무비서관실 등 6개부서 120여명이 내려와 있다. 사무실은 서울 정부청사 시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청사내 갖춰진 편의시설이라고는 식당과 간이 매점 뿐이다. 주변환경은 온통 공사판에 공사장 소음으로 창문도 못 열지만 공무원들은 그나마 청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문제는 사무실을 벗어나는 순간이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거주지는 세종시 첫마을과 조치원, 대전 노은, 충북 오송 지역 등으로 크게 나뉜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출범한 신생 도시고, 세종청사로의 출퇴근에 여러 지차체가 엮어 있다 보니 이해관계 때문에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체계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 요금체계도 마찬가지다. 개인 차가 없는 공무원들은 출퇴근 셔틀버스를 놓치면 울며겨자먹기로 2만~3만원대의 과다 징수된 요금을 내고 가야 한다.노은 지역에 사는 공무원 C씨는 “연말까지 4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내려오는데 무엇보다 교통문제로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공무원 D씨는 “교통이 번거로워 결국 회식을 청사 구내식당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씁쓸해했다.또 다른 부담은 주거에서 비롯된다. 세종시와 인근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공무원들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세종시 내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주동안 4.1% 상승했다. 첫마을 푸르지오 109㎡와 래미안 109㎡가 각각 2000만원씩 올랐다. 첫마을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현재 이전이 예정된 부처 공무원들 뿐 아니라 대전, 오송 등지에서 일반인들이 세종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없고, 그나마 남은 물량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세종시 첫마을 물량 부족으로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세종청사에서 떨어진 외곽이나 공주, 조치원, 대전 쪽까지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그쪽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전월세, 매매 할 것 없이 오르고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정부청사는 2014년까지 건설이 완료된다고 해도 인프라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착 과도기에 공무원이 감내할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세종시가 빠른 시일 내 자급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공무원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모를리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본격적인 부처 이전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녹지율과 특목고 비율 등을 통해 높은 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줌인]"시민이 시장입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의 1년
- 신청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지난 9월, 한 달여에 걸쳐 신청사로의 이주를 마쳤다.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청사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시민이 시장입니다.” 1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사는 명료했다. 시민이 선장이자 항해사이자 조타수가 돼 시정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호’에서는 시민이 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졌다. 지금까지 40회 가까이 열린 청책 워크숍이 대표적이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聽) 정책에 담는다(策)’는 뜻을 가진 청책 워크숍에서 박 시장은 주택, 일자리, 교육 등 여러 주제를 놓고 직접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을 만났다. 청년일자리허브센터 건립, 학교 부지내 농장 설립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의견도 200건이 넘는다.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 중 500억여원을 서울시민이 구상한 사업에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된다. ◇ 트위터 팔로워 60만…SNS가 온라인 신문고 서울시에는 ‘신문고’가 있다. 직접 찾아가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박원순 시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바로 신문고다. 박 시장의 트위터 팔로워는 58만9604명, 페이스북 구독자는 12만7356명이나 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SNS에 글을 올려 서울시정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박 시장도 시민의 제안에 일일이 답글을 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은 관련 부서에 해결책을 요청한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정치에 무관심한 2030세대가 서울시 행정에 관심 갖고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트위터에는 “박원순 시장에게서 사람 냄새가 난다”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도 SNS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논란의 순간마다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강남역 일대의 침수 문제를 비판한 새누리당을 향해 “정치적 억지”라며 “취임 10개월이 지난 내게 엄청난 예산이 들고 많은 취약요소를 지닌 서울시의 모든 재해를 완전히 해결하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항변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7월 정부가 주택가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주택가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주민의 편안한 삶이 방해되기 마련이고 민원의 소지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온라인의 쌍방향성, 실시간성, 투명성을 서울시 행정에 활용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NS 중심의 소통으로는 1000만 서울시민을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프라인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칫 서울시정이 온라인과 인터넷 속에서만 운영된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8월9일, 1000인 원탁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박 시장의 꿈 ‘사람 냄새나는 서울’ “텔레비전 한 대 앞에 온 마을 사람이 모였다.”지난달 21일 박 시장은 서울을 공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옆집 수저가 몇 벌인지 다 알던 때처럼 지금의 서울시도 마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주민들이 사람 냄새를 맡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의 목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마을공동체’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달에는 2017년까지 총 975개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고 3000여명의 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정책이다. 일례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텃밭사업 역시 마을주민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뉴타운 사업에서도 사람 냄새를 강조한다. 재개발이 끝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구분 없이 함께 짓도록 한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도 사람 냄새나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박 시장은 “위민행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 작은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대 도시지만 작은 일부터 시민을 위해 배려하고 실천한다면 1000만 시민이 함께 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된 후 ‘시장 임기 중 공사완료’라는 그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원칙을 폐기했다. 그는 “비전을 제대로 세워서 일을 시작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제대로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반드시 임기 중에 끝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사업 등 토목 사업을 유보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평창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연기했다. 경전철사업 또한 재검토 중이다. 반면 복지·교육분야 투자를 대폭 늘렸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은 물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도 실행에 옮겼다. 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0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 중 무엇을 한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늘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답한다”며 “헝클어진 서울시정을 원칙과 상식, 정상성과 합리성이란 궤도에 올리는 것이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24일, 서울시청사 서소문별관 집무실에서 열린 ‘보행친화도시’ 숙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19만명에 생계비 지원
- [이데일리 김정민 경계영 기자]1년 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정모(42)씨. 1년째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보증금 7000만원짜리 전셋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생계가 어렵다.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최모(50)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30만원을 월세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도 못 켠다. 서울시가 제도 미비로 복지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19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배제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29만 명 중에서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정도의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시 유관기관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상급식을 2014년부터 전체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준비물과 체험학습비 등 필수경비도 단계적으로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와 출산 및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인가구의 경우 매달 약 100만원을 생계비로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50만원 가량이다. 내년에는 410억원의 예산을 투입, 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이어 2018년까지점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상자 전원을 지원하는데 연간 259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시는 2018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5000개, 여성일자리 2만7000개, 노인일자리 10만개를 확충하고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긴 서울형 차상위계층 6000명애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2014년부터 서울시 유관기관부터 도입한다. 민간기업의 도입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370만 가구가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로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고, 주거공간이 43㎡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보육 및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등 취학필수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 2014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서울시는 내년에 88개 사업에 본청 1조6210억원, 서울시교육청 1조1160억원 등 총 2조73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비해 791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014년에는 14개 사업을 추가, 3조8000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늘려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전체예산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예산을 2018년에는 4조4000억원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지고 있는 빚은 2011년말 현재 18조7000억원이나 된다. 특히 공식적인 채무 외에도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부채가 최소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하철 9호선 최소운영수입보장,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손실 보전 등에 필요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예산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정이 고갈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