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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산호 20억 6100만원…향동 호반 5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가 20억 6100만원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에는 5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강원 춘천시 온의동 임야는 41억 10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가 물건으로 기록됐다.5월 3주차(5월 13일~5월 17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50건으로 이중 1268건(낙찰률 2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8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2%,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41건이 진행돼 425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74억원, 낙찰가율은 81.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1건이 진행돼 40건(낙찰률 3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0억원, 낙찰가율은 89.8%로 평균 응찰자 수는 10.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 F동 3층(전용 104㎡)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0억 6100만원(낙찰가율 95.4%)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5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9동 30층(전용 85㎡)은 19억 6800만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우성 101동 16층(전용 85㎡)은 13억 3880만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2차푸르지오 205동 15층(전용 60㎡)이 12억 7501만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114동 5층(전용 85㎡)이 12억 2192만 9001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 102동 11층(전용 116㎡)이 11억 502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6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16층(전용 71㎡)으로 감정가 6억 8100만원, 낙찰가 7억 1503만원(낙찰가율 105.0%)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숲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716세대 8개동 아파트로 총 2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서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북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숲내초등학교와 향동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년 내 신축급 아파트로서 단지조성이 잘 돼 있고, 층수도 선호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토지면적 4375㎡)의 임야다. 감정가는 12억 6129만 6000원, 낙찰가는 41억 1000만원(낙찰가율 325.9%)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근린시설, 상업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식재된 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문제도 없다”면서 “일부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다른 대부분의 필지는 임야와 농지이다. 2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본건으로부터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향후 토지개발을 거쳐 주거나 상업용지로 전환한다면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비 상승 이슈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지지옥션)
-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 있으면 땅이지만, 걷기 시작하면 길이 된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다.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와 닿는 말이기도 하다. 최 청장은 “나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국가유산의 길을 만들고 있다”며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모두의 문화유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단순히 기관 이름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새로운 국가유산법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도 모두 바뀐다. 기존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했다. 17일부터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크게 나뉜다. 국가유산 체계의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 청장은 “이전에는 문화유산 ‘보존’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5대 궁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먼저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범위를 용도별로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재 반경 500ｍ 이내였던 규제 범위가 200m 이내로 대폭 완화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재청은 기존 일률적으로 500ｍ로 범위를 지정했던 것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은 500m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했다. 최 청장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본연의 업무는 집중하면서 필요한 곳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19년 만에 복원을 완료한 수원 화성행궁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면에서는 불만이 나왔던 곳이에요.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따른 규제가 강화됐고, 인근에 무언가를 지을 수 없는 등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로 작용했던 거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에 따라 규제를 일부 풀어주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최 청장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전환도 설득력 있게 추진해 왔던 게 성공의 발판이 됐다. 최 청장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과업의 목표였고 나의 업무 스타일”이라며 “처음 맞이하는 큰 변화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모두의 문화유산’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국가유산청).
- 서울시, 방배1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791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으로 총 2791세대(공공주택 490세대, 분양주택 2301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30개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세대(공공 375세대, 분양 1,8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및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하고, 인근 산지와 스카이라인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또한 공공보행통로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했다.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은 7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공공 115세대, 분양 4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중앙과 동측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확폭을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조경 및 보도계획을 통합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했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안심?안전한 주거 환경의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3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천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있는 ‘이천자이 더 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이천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계약자에 한해 정당계약 최초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중도금 무이자, 시스클라인(거실 1개소) 등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다.이천자이 더 레브는 학세권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 노선 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펜트리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여기에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며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거실 시스클라인 1개(청약계약자 한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2개실이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천에서 두차례 검증을 마친 자이 브랜드인데다 이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및 공세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실용성 높은 평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 경쟁력 갖춘 분양가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이천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 오세훈 '매력공간지수'개발 발표…'직·주·락' 도시 조성 나서
- [아부다비(UAE)=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현지시간) 아랍에비리트(UEA) 아부다비의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 및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다.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 등이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개발 중인 곳이다. 경전철(LRT)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외곽에 저밀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15분 내 어디서든 주요 시설들에 접근 가능한 직주 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마스다르 시티 건설에서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풀어낸 해안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일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보행일상권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행일상권이란 걸어서 10분 미만으로 일상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동시간을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오 시장은 이날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했다. 또 관련 지표인 ‘매력공간지수’ 개발계획도 발표했다.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16개 지역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수가 매겨진다.서울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시설과 함께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역맞춤형 공간사업’ 발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A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해 여가와 돌봄·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 콤플렉스, 수변 거점,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 기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지역에 맞는 공간사업을 통해 공간 대개조에서 제시한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서울시는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후 부족한 것으로 도출된 시설을 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지수를 검증·보완하고, 향후 공공·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서비스 공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변감성도시와 공간 대개조 등 각종 공간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