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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3 I 박진환 기자
SH공사·우리은행, 청년주택 공급 확대 ‘맞손’
  • SH공사·우리은행, 청년주택 공급 확대 ‘맞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우리은행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SH공사)SH공사는 2일 우리은행과 ‘SH공사-우리은행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3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SH공사와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리츠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착수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입시키는 상생 금융연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역세권 개발 등 더 발전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우리은행과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관 협력을 확대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오희나 기자
대만 25년만 강진에 잇단 피해…TSMC·원전은 정상 가동(종합)
  • 대만 25년만 강진에 잇단 피해…TSMC·원전은 정상 가동(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만에서 규모 7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반도체 기업 TSMC를 포함해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생산시설에 직접 타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발전소도 정상 가동 중이다.규모 7.2 지진이 발생한 3일 대만 화롄 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 건물이 파손돼있다. (사진=AFP)◇25년만 최악 지진, 중앙재난대응센터 설치3일 대만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동부 도시인 화롄에서 남동쪽 25km 지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가 7.4라고 관측했다.진원 깊이는 15.5km다. 첫 지진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대만에서 1999년 발생한 ‘921 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진원 깊이가 낮은 편이어서 대만 전역에서 감지됐다고 대만 연합신문망(UDN)은 보도했다. 지진 발생 지역에서 약 7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에도 최대 3m 높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대만 일부 고속철과 지하철, 고속도로는 운행을 중단했다. 화롄시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는 주택, 도로 파손이나 신호등 고장 같은 피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대만 라디오 방송국 통계에 따르면 중부 도시 타이중에서는 1만400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 지역에 한 여성은 라디오 방송에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며 “당분간 집에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아 문을 열고 야외에 머물렀다”고 전했다.대만 현지 매체는 화롄시에 위치한 지상 9층 높이 건물이 무너졌으며 건물에 있던 대부분은 무사했지만 3명이 지하실에 갇혔다고 보도했다.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시간이었다. 대만 교육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자발적으로 수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진 발생 후 즉시 중앙재난대응센터를 설치했으며 즉각 대만군에 현지 정부와 협력해 재난 구호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집행부에 각지의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3일 대만 동부 화롄 지역의 한 산에서 지진 발생으로 낙석이 떨어지고 있다. (사진=AFP)◇핵심 산업시설은 타격 크지 않아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공장이 위치한 대만 남부 과학기지(Southern Taiwan Science Park) 내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UDN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일부 공장 구역 직원들을 대피시켰다”며 “산업 안전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피해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TSMC의 한 직원은 “운영 절차에 따라 대피했고 모든 직원은 안전하고 공장 시설은 정상이다. 일부 기계는 정지됐지만 엔지니어들이 복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만 당국은 3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망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이날 대만 현지 매체 연합신문망(UDN)에 따르면 원전이 위치한 신베이시의 최대 진도는 규모 4에 그쳤으며 핵원료 저장 장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날 대만 남부 지역 화롄 앞바다에서는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1999년 이후 대만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다. 대만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냉각수가 흔들려 공장 바닥에 약간 넘쳤지만 방사선 조사 결과는 배경 값의 변동 범위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절차에 따라 현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핵안보부는 시설물 안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후속 지진 상황을 계속 주시할 예정이다.현재 대만은 제1·2원전이 해체된 상태고 제3원전만 가동하고 있다. 제1원전과 제2원전을 비롯해 3기의 연료 냉각 시스템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다.
2024.04.03 I 이명철 기자
대만 25년만 최악 지진, 건물 붕괴·정전…직원·학생 대피(상보)
  • 대만 25년만 최악 지진, 건물 붕괴·정전…직원·학생 대피(상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만에서 규모 7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반도체 기업 TSMC를 포함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다.3일 대만 동부 화롄(花蓮)시 남동쪽 7㎞ 지점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사진=AP/연합뉴스)3일 대만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동부 도시인 화롄에서 남동쪽 25km 지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가 7.4라고 관측했다.진원 깊이는 15.5km다. 첫 지진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대만에서 1999년 발생한 ‘921 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진원 깊이가 낮은 편이어서 대만 전역에서 감지됐다고 대만 연합신문망(UDN)은 보도했다. 지진 발생 지역에서 약 7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에도 최대 3m 높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대만 일부 고속철과 지하철, 고속도로는 운행을 중단했다. 화롄시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는 주택, 도로 파손이나 신호등 고장 같은 피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대만 라디오 방송국 통계에 따르면 중부 도시 타이중에서는 1만400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 지역에 한 여성은 라디오 방송에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며 “당분간 집에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아 문을 열고 야외에 머물렀다”고 전했다.대만 현지 매체는 화롄시에 위치한 지상 9층 높이 건물이 무너졌으며 건물에 있던 대부분은 무사했짐나 3명이 지하실에 갇혔다고 보도했다.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시간이었다. 대만 교육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자발적으로 수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공장이 위치한 대만 남부 과학기지 내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타이베이 중산로에 위치한 주택 한 채가 기울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3 I 이명철 기자
우리銀, SH공사와 청년주택공급 확대
  • 우리銀, SH공사와 청년주택공급 확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SH공사는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기획과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목적 매입·건축 자산 운용 등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SH공사가 기획하는 청년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우리은행과 SH공사는 지난 1990년부터 금융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공공임대 주택건설 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 금융지원, 장기전세 입주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은행과 SH공사는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행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우리은행이 지난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었다. 업무 협약식에서 조병규(오른쪽) 우리은행장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2024.04.03 I 최정훈 기자
LH, 3조 들여 건설사 토지 사들인다 "PF시장 연착륙 최선"
  • LH, 3조 들여 건설사 토지 사들인다 "PF시장 연착륙 최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업계 보유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작업이 바로 시작된다.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건정연 “2분기 건설시장, 공공은 ‘양호’ 민간은 ‘부진’ 지속”
  • 건정연 “2분기 건설시장, 공공은 ‘양호’ 민간은 ‘부진’ 지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2분기 건설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2분기 건설시장에 대해 공공부문은 재정 조기 집행으로 양호하겠지만 민간 부문은 부진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 일부 발췌.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여전한 공사비 상승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건정연은 “상방 요인에 비해 하방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각종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인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건정연은 지난해 기준 건설 투자에서 민간 부문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중심 회복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민간 부문 건설경기 회복 조건으로는 공사비 안정과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여건 개선을 지목했다.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이후 상승률 자체는 줄었지만, 공사비 금액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50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4%에 해당하는 기업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시장의 어려움도 2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주택 구매력이 약화하고, 공급 여건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주택매매수급지수는 작년 9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세수급지수는 강보합 수준인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드러낸다.건정연은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주택시장 전망, 대출이자 부담 등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자의 부담이 지속되면서 섣부른 매수보다는 관망세 또는 전세 전환을 보이는 사례가 누적돼 수급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작년 12월 신규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늘었지만, 이는 공공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속 가능성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건정연은 덧붙였다.
2024.04.02 I 박지애 기자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눈길
  •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문건설이 이달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6-2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단지는 화양지구 내 위치해 있다. 화양지구는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서평택 내 여러 산업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출·퇴근에 매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에 평택시로 신규 유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투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화양지구에 큰 관심을 가지는 추세다.특히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화양지구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올해 개통을 앞둔 안중역(KTX 직결 예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안중대로(예정)가 단지 앞 500m 거리에 있어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을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은 시험 운행을 위한 선로 내 전기 공급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성공적인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특히 안중역의 경우 서해선-경부고속선 직결사업이 예정돼 있어 추후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지역으로의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올해 9월 마무리 후 2025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또 안중역(KTX 직결 예정)에서 평택선(예정)을 이용해 평택역까지 이동하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최근 GTX-A·C 노선(예정)의 연장도 발표돼 서울 접근성이 높다.이 외에도 탁월한 쾌속 교통망 여건을 갖췄다. 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38번 국도 인근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진출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충북, 강원 지역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우수한 직주근접성도 갖추고 있다. 단지는 원정·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평택항(예정) 등이 가깝고, 포승·현덕지구(예정), 자동차클러스터(예정) 등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해당 산업단지들을 위주로 한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출 전망이다.단지 도보 거리에는 복합공공청사(예정), 종합병원(예정)이 들어서며 복합공공청사(예정) 맞은 편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중앙공원(예정), 너른뜰 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이 조성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초품아’ 입지를 누릴 수 있다.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조성돼 자녀 돌봄에 있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으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4.04.02 I 이윤정 기자
조광한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로 일석사조 효과 누릴수 있어"
  • 조광한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로 일석사조 효과 누릴수 있어"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후보가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했다.22대총선에 출마한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 병 후보는 2일 오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50년 가까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조안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당댐 취수원을 다변화해 남한강과 북한강 강류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후보는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물 안보 △오염된 경안천 물의 취수 제외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꼽았다.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병 후보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먼저 조 후보는 “현재 팔당댐 단일 취수원은 테러나 유류, 독극물 사고 발생 시 한강에 운영중인 취수원 16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소양강댐과 충주댐, 화천댐 등좀더 수질이 좋은 곳으로 취수구를 분산시켜 돌발 사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질오염이 심한 경안천 물의 취수 제외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수량은 적지만 오염 정도는 가장 심각하다”며 “팔당호 상수원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경안천 물을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주민들이 먹어야 하는 만큼 취수원을 이전해 상수원에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 후보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배관 신설 등 과정을 통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국가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조 후보는 “취수구를 상류로 이전하는 계획은 남한강 북한강 상류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배관망을 설치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동반한다”며 “이때 투입되는 수천억원의 예산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광한 후보는 1974년 팔당댐 준공 이후 50년 가까이 남양주 조안면 일대를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조속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후보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은 50.7㎢인 전체 면적의 8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조안면 주민들은 토지이용은 물론 주택의 신축 및 개축, 증축까지 제한을 받고 있다.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조안면 주민들은은 재산권과 평등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형편이다.조광한 후보는 “50년 가까이 지속된 비상식적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고 새로운 개념의 상수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동료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수돗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민들이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상수원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I 정재훈 기자
국토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 국토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및 CR리츠 예시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부동산원·HUG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리츠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토지 매입→인허가→본PF→착공→분양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지원방안은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또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접목된 리츠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수원시 반도체·바이오·AI 결합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원시 반도체·바이오·AI 결합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남부 AI지식산업벨트의 핵심 ‘북수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이 연계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에서 수원시의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달 26일 북수원테크노밸리 발표 기자회견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수원에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는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과학 분야 연구단지를 고리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기존 산업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된다.◇북수원·서수원 일대 AI 등 첨단산업으로 기업환경 대변혁북수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14만2200㎡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직주일체형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것이다. AI, 반도체, 헬스·바이오, 에너지 분야 관련 벤처,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혁신창업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숙사,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도 공급한다.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감도.(사진=수원시)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중심의 첨단연구산업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첨단업무 용지에는 R&D(연구&개발) 업무시설·연구개발시설·벤처기업·소프트웨어시설 등을 유치하고, 복합업무 용지에는 판매·근린생활·의료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조성되면 고용창출 730여명, 17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해서 서수원지역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해 6월 말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4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주변은 주거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 반경 6㎞ 내에 당수 1·2지구, 이목지구, 봉담2·효행지구, 진안지구 등이 신규 개발돼 2030년까지 신규주택 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철도는 경부철도와 국철 1호선·신분당선·수원분당선, 개통 예정인 GTX-C노선·신수원선 등이 있고, 과천·봉담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가 가깝다.◇성균관대 참여 수원R&D 사이언스파크 2028년 완공 목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R&D 사이언스파크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감도.(사진=수원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 첨단과학 기업·연구소가 들어서는 첨단연구개발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반도체 교육·허브를 구축하고,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또 에너지 산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에너지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분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10월까지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5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함께 서수원 지역 스마트산업의 성장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산업 메카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광교지역 일원에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다. 지난해 3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광교테크노밸리와 대학,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생명과학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업·병원·대학·학회·협회·광교테크노밸리·수원시정연구원·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경기도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추진협의체 참여 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수원시는 바이오 선도기업·연구기관, 아주대·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 등 기존 생태계를 활용해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 후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바이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주대학교(생명과학과·의학과·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융복합의료제품촉진지원센터), 경기대학교(바이오융합학부), 성균관대학교(생명물리학과·의학과·신소재공학부)에서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수원시가 구상 중인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도.(자료=수원시)이밖에도 수원시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를 응모했다. 수원(광교 지역), 서수원(탑동지구) 56만㎡를 오가노이드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동수원은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새롭게 조성되는 6만㎡ 규모의 ‘우만 바이오밸리’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인력양성 기지로, 서수원은 탑동지구를 활용한 전임상시험·생산시설로 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매탄·원천 공업지역 혁신지구 리노베이션’은 영통구의 노후화된 공업지역 67만㎡를 재정비해 연구·산업시설과 주거·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모든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황영민 기자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가구 공급
  •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가구를 공급했다.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그 외 지역은 1934가구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신생아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2024.04.02 I 김아름 기자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
  •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2024.04.02 I 김아름 기자
‘가뭄 속 단비’…美서 역대급 엑시트 탄생
  • [마켓인]‘가뭄 속 단비’…美서 역대급 엑시트 탄생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지속되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세계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이 좀처럼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역대급 엑시트 사례가 탄생했다. 글로벌 PE들의 거래 활동이 ‘엑시트 가뭄’으로 움츠러든 가운데 이번 딜이 PE발 거래 재개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고조된다. (사진=인스톡 갈무리)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택 인테리어 소매업체 ‘홈디포’는 조경업자와 수영장 시공업체를 비롯한 전문가용 자재 공급회사이자 미국계 PE인 레너드그린앤파트너스·버크셔파트너스가 주요 주주로 있는 ‘SRS’를 182억5000만달러(약 24조6229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홈디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M&A) 사례로, 해당 거래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마무리될 전망이다.소위 ‘창고형 철물점’으로 통하는 홈디포는 DIY(Do It Yourself)용 인테리어 자재 부품과 수리부품 등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소매 체인이다. 매출의 절반 이상은 주로 DIY 사업에서 발생한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DIY 리모델링에 대한 민간 소비자 관심이 줄어들면서 절벽으로 내몰린 홈디포는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 큰 인수를 결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 대비 고가 프로젝트가 훨씬 많이 진행되는 전문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딜로 SRS의 주요 주주인 미국 레너드그린앤파트너스와 버크셔파트너스는 함박웃음을 짓게 됐다. 글로벌 PE 시장에 ‘엑시트 가뭄’이 이는 사이 대규모 투자금 회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순수 인수가로만 따지면 이번 사례는 미국에서 이뤄진 엑시트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에 속한다.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PE들에게 엑시트 차원에서 재미를 안긴 역대급 사례로는 미국 모바일 기술사 앱러빈과 다국적 호텔 기업 힐큰월드와이드홀딩스, 북미 최대 에너지 인프라사 킨더모건, 미국 의료정보기업 아테나헬스 등이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유동성이 크게 움츠러든 가운데 나온 역대급 엑시트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엑시트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해소했다는 점에서 사모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은 “불경기 속 이뤄진 이번 딜은 미국 사모시장에서 발생한 엑시트 사상 네 번째로 큰 거래”라며 “역사적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거래는 암울한 엑시트 환경의 속 거래 재개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2024.04.01 I 김연지 기자
NH투자증권,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발간
  • NH투자증권,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고급주택 시장 분석: 고급주택 트렌드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고급주택의 개념·특징과 시장동향과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전망이 담겼다. NH투자증권의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표지 (사진=NH투자증권)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주택가액과 연면적(전용면적) 초과 여부, 승강기 설치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정의되나 실제로는 세금 중과를 피하고자 법적 기준을 교묘하게 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고급 자재로 지어지고 넓은 면적과 높은 층높이, 한강 또는 산 조망권 확보, 여유로운 주차장 등의 특징을 가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여러 연구를 종합해 고급주택을 양적 측면(가격)뿐 아니라 질적 측면(고급 자재 사용·생활 편의 등)에서도 좋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가 잘 되고 다른 주택과 차별성을 지니고, 유사 사회계층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는 곳으로 정의했다. 고급주택 유형을 단독주택, 연립주택(빌라), 아파트로 구분하고 아파트는 다시 단독형과 단지형으로 구분했는데, 사생활보호는 단독주택이 가장 강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형이 가장 좋다고 분석했다.주요 고급 아파트는 최근 1~2년 이내 신고가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한남동 ‘파르크한남(전용 268㎡)’이 2023년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아파트 역대 거래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근엔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06㎡)’이 2024년 1월 97억원 신고가를 찍은 뒤 한 달 만인 지난 2월 9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198㎡)’도 2023년 8월 99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급 연립주택(빌라)은 세대수가 많지 않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 193㎡)’은 2024년 2월 85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021년 8월)보다 30억원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4㎡)’는 2021년 9월 185억원으로 거래되며 공동주택 최고가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강남권에선 고급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분양가 130억~300억원으로 국내 아파트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웠던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은 최근 입주 완료됐고, 2022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던 논현동 ‘브라이튼 N40’도 3.3㎡당 8000만원 이상에 양도 전환 중이다. 또 청담동을 중심으로 여러 고급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데, 분양가는 최소 100억원대부터 최대 8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자산가들이 늘어나면서 고급주택의 유효 수요층도 계속 증가하리란 게 보고서 전망이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산 5000만달러(지난달 기준 661억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가 3886명으로 2020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영국 부동산 컨설팅 회사 ‘나이트프랭크’에선 2023년 자산 3000만 달러(지난달 기준 397억원) 이상 자산가가 7310명이고 2028년까지 947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 시장 규모는 구매력 갖춘 초고액 자산가의 증가와 강남권, 용산, 한강변 및 공원 조망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며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주 수요층도 경기·금리 등 거시적 환경 변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요 일부는 강남 고가주택시장으로 흡수, 분산 등 하락요인 또한 있어 앞으로 공급량, 분양가격과 함께 특히 유효수요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고급주택 시장은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좋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차별성·유사 계층 커뮤니티 형성 등 요인을 중시한다”며 “제한된 수급으로 인해 시장 침체기에 거래가 없어 하락 폭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 비해 활황기엔 상방의 캡이 없어 상승 탄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1 I 박순엽 기자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전 세대 ‘완판’ 성공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전 세대 ‘완판’ 성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시공능력평가 1위의 삼성물산을 비롯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등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단지로서 이곳 주거타운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로 주목받아 왔다. 매교역 팰루시드 조감도(사진=삼성물산)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매교역 팰루시드는 마지막 세대 계약을 성사시키며 총 2178가구의 분양을 완료했다. 전국적 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미분양을 소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많은 것과 달리 정당계약을 시작한지 약 두 달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 매교역 팰루시드의 분양 성공에는 우수한 입지와 시공사의 높은 신뢰도, 미래가치, 합리적 가격 등 여러 방면의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매교역 일대는 최근 수년 간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며 약 1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수원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거듭난 바 있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1정거장 거리에 있다. 특히 수원역은 최근 착공한 GTX-C노선에 F노선의 추가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외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군 및 수원시청, 수원천, 올림픽공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수원역 일대의 AK플라자, 롯데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수원역에서 1정거장 거리 화서역 인근에 스타필드 수원까지 개점해 생활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 우수한 상품 설계도 매교역 팰루시드를 완성하는 중요한 가치다. 여러 타입 구성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타입에 따라 거실 양면 개방형 구조, 대형 드레스룸 등이 적용돼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4개 테마의 가로수길을 비롯해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독서실,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약 6,000㎡ 규모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여기에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되었으며, 일부 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 부담을 낮춘 것도 분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 시작 전부터 수원 최대어로 꼽혀왔을 만큼 매교역 팰루시드는 큰 관심을 모아온 단지로서 입지부터, 브랜드 선호도, 설계, 합리적 가격까지 다방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원은 물론 용인, 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여기에 GTX 및 스타필드 등의 개발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은 한층 뜨거워졌고, 이에 조기 완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짓는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들어선다.
2024.04.01 I 전재욱 기자
철광석 값, 10개월 만에 100달러대 깨져…中 부동산 침체 여파
  • 철광석 값, 10개월 만에 100달러대 깨져…中 부동산 침체 여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철광석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건설경기 침체와 공급 증가 등 이중고에 직면한 여파로 풀이된다.중국 산둥반도에서 수입산 철광석을 하적하고 있다(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선물 가격은 이날 4% 급락하며 톤(t)당 100달러대가 무너졌다. 철광선 선물 가격이 t당 100달러대를 밑돈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24분 현재 t당 97.50달러에 거래됐다. 중국 다롄 거래소의 9월 인도분 철광석 가격도 지난주 8.5% 급락했다. 건설용 핵심 자재인 철근 선물 가격은 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철광석과 제품 가격이 모두 약세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약한 데다가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맞물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는 3월 셋째주(11~15일) 수출량이 급증했다. 반면 중국 항구에 보관힌 재고량은 약 1억4200만t으로 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철광석 가격은 당분간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턴어라운드 앞두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100대 부동산 회사들의 3월 신규 주택 판매 가치는 1년 전보다 약 46% 급락했다. 철강 산업의 3월 구매관리자 역시 44.2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중국철강협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프라가 철강 수요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짚었다.네비게이트 코모디티의 아틸라 위드넬 전무는 “이날 철광석 가격의 움직임은 기본 펀더멘털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며 “호주산 원자재 출하량이 반등하면 중국 항구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지윤 기자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강원도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 개통도 계획되어 있다. 우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에는 GTX-D노선의 원주 연장이 반영됐다.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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