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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차고지 상부에 658가구 조성 '첫사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658가구가 공급된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첫 사례로 2028년 완공 예정이다.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舊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3만4460.91㎡,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특히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입체복합사업으로 △도시공간대개조 △365일 어디가든 서울가든 △매력 서울 창의적 디자인 △여유로운 고품격 임대주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생활SOC 시설 등 5건의 혁신방안을 도입했다.기존에 나대지로 있던 공영차고지를 현대화함에 따라서 차고지 버스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등을 차단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에너지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전기버스 도입과 근로자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공원 조성 부지가 한정적인 서울에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차고지 상부에 녹지를 조성해 주변 근린공원 및 장지천과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는 내 집앞 마당, 공용테라스 등을 도입해 기존의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 다채로운 입면을 계획했다. 옥상정원, 그린테라스, 커뮤니티 아트리움 등을 조성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 단지로 매력적인 임대주택 디자인도 선보일 예정이다.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1·51·56·59㎡로 기존대비 1.5배 확대하고, 층고 상향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세대별 빌트인 에어컨, 다양한 수납공간 등을 마련해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했다. 또한 단지 내 작은도서관, 개방형 공용공간 등 풍부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공원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문화강좌 및 다목적실 등을 조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노후화된 공영차고지 현대화를 통한 공공주택 입체화사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해 공영차고지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이용한 지역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9만호 동시 철거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최대 3만 9000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부터 철거·이주에 따른 전·월세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지자체에선 정부가 권한을 주거나 지원하지 않는 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의 지난 22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물량은 최소 2만 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분당 최대 1만2000가구, 고양 일산 9000가구, 나머지 평촌·중동·산본 등에서 각각 6000가구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집을 찾아야 한다. 이후에도 매년 새로운 정비사업 지구가 추가로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가면 임차 수요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며 “대체되는 주택이 공급될 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공 시기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이주대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성남시를 비롯해 산본, 중동, 평촌 등인데 이 지역의 임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의왕, 군포, 안산 등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기 신도시 별로 요구하는 대책도 제각각 이라 모두 충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으로 분당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는 “성남, 분당은 도시 밀도가 굉장히 높고, 사용할 부지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토부와 LH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일산을 포함하고 있는 고양시는 오히려 주택 공급은 과잉상태로 주택 공급보다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일산은 인근에 3기 신도시 공급도 앞두고 있어 임차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선도지구 선정시) 도시 기능 활성화에 배점이 있듯이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지 않으면 실패한 주택공급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당의 경우 3기 신도시가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지만 분당 주민이 의왕, 군포, 안산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평수를 줄여서 옮기지도 않을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각각의 요구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를 피력하면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이주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 GH, 고양·수원·오산 등에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415호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양, 광명, 수원, 오산 등 경기도내 15개 지자체에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GH)28일 GH에 따르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GH는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화성에 위치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총 415명을 모집한다.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다.입주신청 기간은 1순위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2·3순위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우편 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GH 관계자는 “2024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상시 진행,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국민·영구·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주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원스톱 커뮤니티 ‘눈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두산건설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일원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신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투시도(사진=두산건설)특히 이 단지는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칠곡지역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는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전 세대 전용면적 84~191㎡ 중대형 평면으로 공급에 나선다. 4베이 맞통풍구조(일부 제외), 팬트리 등 혁신설계를 적용했으며 남향 위주 단지설계로 풍부한 채광을 고려했다. 또한 단지 외관에는 철재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막힘없는 조망도 선사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191㎡ 펜트하우스도 구성해 단지의 품격과 위상을 업그레이드 했다.특히 이 곳은 대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북카페,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과 티하우스는 물론 칠곡지역 최초로 온탕, 냉탕 시설을 갖춘 사우나 시설이 조성된다. 또 단지를 방문한 손님에게 품격 있는 휴식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등 특별한 원스톱 커뮤니티 시설을 더해 랜드마크에 걸맞는 차별화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이에 더해 단지는 건폐율이 낮아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지상 공간에는 산책로와 놀이 휴식공간, 풍부한 조경, 스쿨버스존이 어우러진 공원형 단지로 지어져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주민을 위해 준공 후 2년 간 아파트 정문부터 학교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통학용 셔틀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2년 전 비슷한 입지에서 분양에 나섰던 인근 단지의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에 나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이곳의 전용면적 84㎡는 최소 5억3000만원 대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년 전 인근 단지의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 평형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213번지에 마련돼 있다.
- 최상목 "중소기업 세제혜택 3년→5년 연장, 시장 공청회로 '밸류업' 구체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 및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제혜택도 5년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담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첫 월례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등, ‘역동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등 단기적 현안 대응과 더불어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조특법 시행령을 고치면 중소기업 우대 조세지원제도의 적용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용 및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가 가능해지고, 법인세의 경우 결손금 공제, 분납기한 우대 등이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전체 사회 이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완충 구조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혜택 졸업 후에 바로 일반 기업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 점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1차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동경제’의 중심이 될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로서 노후 청사나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민간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임대 위주의 민간임대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시장과의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환원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등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필요성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6~7월 중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장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가안을 받은 후, 이를 좁혀나가는 형식으로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조세의 형평성과 인센티브로서의 효율성 간 접점을 찾아가도록 해 해당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역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28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8일 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이후 일정은 29일 2순위 청약, 6월 4일 당첨자 발표, 6월 17일부터 3일 간 정당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에 건립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서울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일정 금액을 충족한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9세 이상이라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특히,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저가점자 당첨도 노릴 만하다. 일반공급에서는 추첨제 60%가 적용돼 이를 통한 청약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단지의 힐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맞게 판상형, 타워형 평면으로 설계해 우수한 채광 및 통풍성을 갖췄으며, 전용면적 84㎡ 이상부터는 드레스룸 공간을 넉넉히 설계해 우수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전용면적 84㎡ 미만 상품에는 개방형 발코니(일부 세대 제외)를 적용해, 쾌적함을 더했다. 전용 84㎡A는 4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 주방과 연계한 알파룸 공간을 별도로 계획해 거주민의 삶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전용 84㎡B는 2개 방향 조망이 가능한 타워형 구조로, 복도와 주방을 연계한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계획했다. 대면형 주방과 거실이 연계돼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단지는 테라스가 포함된 평면도 별도로 공급해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전용 T84㎡A·B·C·D 등이 테라스 하우스로 공급돼, 단지의 쿼드러플 산세권의 매력을 테라스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G·X룸,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과 더불어 다목적실을 설계해 주민들의 생활을 다채롭게 할 전망이다.실제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뒤로 북한산, 앞으로는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어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주변 산마다 조성된 북한산 국립공원, 인왕산 둘레길, 안산 자락길, 백련산 초록숲길 등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인기가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인근 홍제천도 눈길을 끈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2번지에 마련돼 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합이 기대하는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로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과거 강남3구 재건축 108개 단지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속도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익성이다. 김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수익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부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합이 분담금을 얼마나 감내할 것이냐에 사업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적정 분담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억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8.6%였다. 다만 1기신도시의 용적률과 공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분담금은 2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헀다.아울러 그는 “이번주 4건의 1순위 청약이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의 분양은 공급과잉과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서울 홍은동에서 평당 3500만원 분양이 나타났는데 서울은 이제 기본 3500만원으로 소화 가능한 가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