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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3生 H2·H3서 주상복합 1350세대 분양…22일 모집공고
  • 세종시 6-3生 H2·H3서 주상복합 1350세대 분양…22일 모집공고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 6-3생활권에서 1350세대의 신규 공동주택이 분양에 들어간다.세종시는 6-3생활권 H2·H3블록에 민영 공동주택 1350세대가 공급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6-3생활권 H2·H3 블록은 H2 770세대, H3 580세대 등 모두 1350세대의 주상복합이다.공모를 통해 특화된 설계가 적용됐으며, H2 37개 타입, H3 30개 타입으로 구성됐다.사업주체는 금호건설과 신동아 건설, HMG 파트너스 등 3개 건설사이다.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은 1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H2 블록은 1281만원, H3 블록은 1309만 원으로 책정됐다.이는 1-5생활권에서 공급된 우미건설의 주상복합 분양가격인 1145만원보다 136만~164만원 오른 금액이다.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특별·일반공급 비율도 정해졌다.H2가 전체 770세대 중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포함한 특별공급이 559세대(72.6%), 일반공급이 211세대(27.4%) 등이다.H3 블록은 전체 580세대 중 이전기관을 포함한 특별공급은 415세대(71.6%)이며, 일반공급은 165세대(28.4%)이다.특히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등 기타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분양물량 중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4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100%로 놓고, 각 비율을 적용했다.H2와 H3의 당첨자 발표일은 동일하며, 1인이 H2·H3 블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다만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된다.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22일 사업주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온 공무원을 수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정했다”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0 I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서 역대 최대 규모 3.5만호 신규 주택 공급
  • 올해 대전서 역대 최대 규모 3.5만호 신규 주택 공급
  •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전경.사진=대전 유성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5000여세대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대전시는 아파트와 다세대, 단독주택 등 모두 3만 4945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2021년 대전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3만 385세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4560세대 등이다.이 중 임대주택은 4587세대, 분양주택은 2만 5528세대이며,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만 1511세대다.지역별 아파트 공급계획은 동구에 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934세대를 비롯해 3063세대가 공급된다.중구에는 선화동 모텔 밀집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1845세대, 선화구역 재개발 997세대 등 모두 629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예정돼 있다.서구는 탄방동1구역(숭어리샘) 재건축 1974세대,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2763세대 등 7821세대이다.유성구는 대덕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91세대,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800세대 등 6524세대가 예정돼 있다.대덕구에서도 읍내동 회덕 지역주택조합 745세대 등 3137세대가, 공공 분야에서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BL과 5BL등 모두 3543세대가 공급된다.공급방식별로는 민간건설이 1만 6660세대로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정비사업 1만 182세대(33%), 공공건설 3543세대(12%) 등이다.올해 입주 물량을 보면 아파트 7074세대와 단독·다가구 4335세대 등 모두 1만 1717세대로 집계됐다.대전시는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만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로 지연됐던 사업들이 재개되며 역대 최대 공급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주택 과잉 공급이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1.20 I 박진환 기자
서울 유주택자 1000명 중 2명만 청약아파트 당첨 됐다
  • 서울 유주택자 1000명 중 2명만 청약아파트 당첨 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는 무주택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78% 수준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아파트 청약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소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19만7094명 가운데 78.4%인 15만 4540명, 서울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 1만 1441명 가운데 99.8%인 1만 1383명이 무주택자였다. 청약은 추첨제의 경우 1주택자도 ‘당첨 시 기존주택 처분’ 전제로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에서도 1주택자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작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89.8대1로 2019년 대비 2.8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서울 지역 역대 최고 수준인 537대1을 기록하는 등 서울의 아파트 청약 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단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소병훈 의원은 “작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 무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서울에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만큼, 정부가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설 전에 도심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1.01.20 I 김미영 기자
‘월 731만원’ 버는 4인 가구도 임대주택 들어간다
  • ‘월 731만원’ 버는 4인 가구도 임대주택 들어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월 소득 555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2인 가구)도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4인 가구는 연봉 1억(월 731만원) 이하면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 주택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을 완화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임대 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드는 게 목표다.(사진=연합뉴스)가장 먼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70%(310만원), 2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60%(490만원) 이하면 입주 자격이 생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의 180%(555만원)이 기준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하다.또 세대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자동차 자산 가격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표국토교통부 제공또 임대주택 물량 중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여기에 더해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또 세대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되, 임대료를 더 내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평형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18~39세로 정한다. 기존 19세 이상(행복주택)이었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20 I 황현규 기자
제주삼다수, 업사이클 사업 확대 MOU
  • 제주삼다수, 업사이클 사업 확대 MOU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투명페트병의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노스페이스, 효성티앤씨와 함께 자원순환을 위한 4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협약은 제주개발공사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프로젝트 일환이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제주도내에서 직접 수거한 페트병 100여톤을 고품질 재활용 생산재료로 효성티앤씨에 공급하여 ‘리젠제주’ 재생섬유로 변모시킨다. 개발된 업사이클링 섬유는 영원아웃도어가 생산하는 노스페이스 의류 및 가방, 용품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제주도내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활용한 노스페이스 제품은 2월 출시될 예정으로 제품 내 제주삼다수 로고를 비롯한 환경적 메시지가 포함되며, 소비자들에게 자원순환을 위한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친환경 경영으로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페트병 수거, 기업 협업 업사이클링까지 환경을 위한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해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제주도와 함께 운영하며, 재활용 도움센터 71개소를 비롯한 공동주택 54개소 등 총 125개소에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148.6톤 이상의 폐페트병을 수거했다.2018년도부터 도내 주요 관광지 및 마트, 제주국제공항 등 제주 전역에 설치한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 16대를 운영하여 연평균 약 11톤을 수거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통해 어선 및 추자도에서 발생한 폐페트병 3톤을 수거하는 등 지난 해에만 폐 페트병 약 163톤을 수거했다.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을 매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도민들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으로도 제주삼다수는 자원순환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제주지역 범도민 플라스틱 저감 사업 추진 및 바이오 페트병 개발 연구 등 친환경 경영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단순한 의류제품을 새활용으로 개발하는 것 이면에 자원의 가치와 지구 환경을 위한 자원 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수를 생산하는 먹는 샘물 산업의 리더로서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해 플라스틱 저감 운동에 앞장 설 계획”이라 전했다.
2021.01.20 I 전재욱 기자
한샘, 올해 오프라인 출점 확대 및 시공 확대-유안타
  • 한샘, 올해 오프라인 출점 확대 및 시공 확대-유안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유안타증권은 한샘(009240)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 목표주가는 15만 6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한샘의 현재 주가는 지난 19일 종가 기준 10만 2000원이다.유안타증권은 지난해 4분기 한샘의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5379억원, 영업이익 263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8%, 21.5% 증가해 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했다.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구,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따른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전 채널의 고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견조한 패키지 판매와 직시공 비중 증가에 따른 리하우스 채널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이어 “한샘은 당분기 일회성 비용(본사 재고관련, 성과급/기부금 등) 반영 가능성은 상존하나,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개선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결 자회사 매출은 2020년부터 이어진 한샘넥서스(자회사) 연결 편입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4분기 중국 자산감액 등 비용 반영 가능성을 고려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안타증권은 올해 한샘의 성장 전략으로 오프라인 출점 확대(KB/인테리어 대리점 등)를 통한 매출 성장 도모, 시공 확대를 위한 인력 캐파(Capa·생산능력) 강화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중국 B2C 사업 철수에 따른 국내 역량 집중과 더불어 KB/인테리어 대리점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5개의 출점을 목표하고 있다”며 “시공 캐파 강화를 통한 직시공 패키지 증가(2019년 330개→2020년 2분기 810개→3분기 1143개)는 패키지 판매단가 상승 효과를 통한 리하우스 채널 매출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MOU 체결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양사 간 오프라인 매장 공유를 비롯해 이르면 2021년 하반기, ‘가구+가전’ 패키지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연구원은 최근 한샘의 주가 조정에 대해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의혹 관련 불확실성, 주택 공급 확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모델링/인테리어 수요 감소 우려로 판단한다”며 “다만 B2C 기업의 이미지 훼손 우려에도 불구, 과거와 달리 리하우스 채널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성장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한샘의 영향력 확대 관점에서는 주가 조정시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1.01.20 I 양희동 기자
세종시 집값 서울 따라잡았다…84㎡ 아파트 ‘10억시대’
  • 세종시 집값 서울 따라잡았다…84㎡ 아파트 ‘10억시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시가 서울 집값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는 ‘10억 시대’를 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집값은 37.05% 상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집값을 끌어올린 동시에 신축 아파트가 점차 들어서며 주거 환경이 점차 갖춰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집값 상승흐름은 새해에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실제 세종시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30평대에 10억원을 넘어선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새롬동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1일 11억5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직전가는 지난해 6월 거래된 9억3000만원(24층)으로, 시세차익은 2억2000만원이다. 6개월만에 10억 고지를 넘어선 것이다. 다정동 가온4단지e편한세상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11억2000만원(19층)에 신고가 거래 이후 지난 3일 10억4700만원(9층)에 팔리며 1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정동 더하이스트(가온마을1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8억원대에 거래되다가 11월 10억9000만원(14층)에 팔리며 단숨에 10억 고지를 넘더니 12월에는 11억원(12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한솔동 첫마을3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6일 9억9000만원(17층)에 거래되며 1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현재 전용 84㎡ 아파트 기준 10억원이 넘게 거래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노원구 6건 △강북구 3건 △도봉구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종시(4건)와 비교하면 강북구와 도봉구는 최고가 거래가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 강북구 최고가 아파트는 11억3500만원(7층)에 거래된 미아동 송천센트레빌이다. 이어 꿈의숲롯데캐슬(10억2000만원·7층),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10억1500만워·5층) 등이 10억원대를 기록했다. 도봉구의 경우 최고가는 9억9000만원(9층)에 거래된 창동 동아청솔이다. 이어 창동 주공19단지(9억500만원·9층), 창동신도브래뉴1차(8억9500만원·20층) 순이다.전문가들은 세종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도 집값 상승세는 유효할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청약시장 열기가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세종시에서 가장 최근 분양됐던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1-1 생활권 M8 블럭 세종 한림풀에버’로, 1순위 청약 당시 169가구 공급에 2만5910명이 청약을 접수, 평균 경쟁률이 153.3대 1를 기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종시 호재는 충분하지만 올해는 세 부담이 높아져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가격이 올랐던 피로감도 작용해 가격이 오르더라도 지난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2021.01.20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대출’ 과도한 간섭...은행은 속탄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대출’ 과도한 간섭...은행은 속탄다-애플카, 기아가 만든다-“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유감, 韓 CEO들 사법리스크 과중”-기후기금, 내년 兆단위 신설...탄소세 도입 속도-[사설]해체·개방으로 결론난 5개 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사설]재계의 이재용 선처 호소, 귀 기울일 만하다△줌인&-코로나 백신도 ‘빈익빈 부익부’…취약국 어린이에 우선 공급 힘쓸 것-아동학대, 발견 즉시 분리...조사 거부땐 과태료 1000만원△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폭풍-미래 준비 ‘골든타임’에...뉴삼성·채용확대·중기동행 비 차질-계열사별 CEO·이사회 중심 ‘자율경영’으로 위기 대응-경쟁사 ‘미래’ 위해 M&A 분주한데...삼성, ‘구경꾼’ 전락 위기△美 바이든 시대 개막-대북 전문가 대거 포진...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 역할 재시동 거나-美에 대화의 공 떠넘긴 김정은...한·미훈련이 분수령-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줄지만...바이든도 공정한 분담 요구할듯△코로나 대출 상황 유예 연장-정책 의도엔 공감하지만...이자마저 안내면 부실 여부 어떻게 가늠하나-상환 유예 끝나도...당국, 분할상환 유도 방침-전 세계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1경5000조 원...빚 부담 눈덩이△국제-기후협약 재가입, 이민정책 철회...바이든 ‘트럼프 지우기’ 속도전 전망-레드카펫에 군악대...트럼프 ‘셀프 송별회’-“올 것이 왔다”...월가 감시기구에 규제론자 수장△정치-출마 임박 박영선, 우상호와 맞대결...나경원·오세훈 ‘安 대항마’ 쟁탈전-與는 ‘한국판 뉴딜’, 野는 ‘文정부 실정’에 포커스-이르면 오늘 최대 5개 부처 개각-윤석열, 양자대결서 이낙연·이재명 앞서-“대통령 머릿속에 ‘아동 반품’ 의식 없어”△경제-탄소세로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 ‘속도’…기업들 조세 저항 부르나-‘한파 취약층’ 1명당 100만원 긴급지원급 지급-한우·굴비 등 농축수산물 설선물 20만원까지 OK△금융-40년 만기 주담대, 하반기 중청년층에 시범도입-車할부금융·리스사업 나선 카드사들-기업은행 정기인사...지점장 승진 77명 중 23명이 女-금융당국 압박에...보험사들 약관대출 금리 하향△산업&기업-애플카 날개 달고...정의선 모빌리티 전략 가속-3차 협력사까지 챙긴다...LG전자, 상생협력펀드 확대-한화에어로, 롤스로이스 부품 양산 승인권 획득-SK이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사업 가속페달-연초부터 꿈틀대는 선박가격...조선사 웃을까△산업-카카오맵 즐겨찾기 노출 논란, 데이터 ‘비공개 설정 의무화’로 불똥튀나-코로나백신 접종 성공하려면...이상반응 감시체계 시급-풍림파마텍, 내달부터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月 1000만 개 생산’△소비자생활-치킨회사 대표가 스포츠단체장 도전하는 이유-롱패딩 살 사람은 다 샀나...한파에도 쇼트패딩만 ‘불티’-GS25, 펭수 이어 인기게임 캐릭터 ‘어몽어스’와 협업△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전략가’ 진시황, 출신 안따지고 인재 중용...심리·첩보전 적절히 구사도-秦의 ‘합종연횡’ ‘원교근공’, 국제정치학의 뿌리가 되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당 지지율 앞선다고 방심하면 안돼...가덕도 신공항 빨리 추진해야”-경제 체질 개선 못하면 제2도시 지위 잃어...벤처 키워 활기 불어넣을 것△증권&마켓-철강·조선·보험...이익 전망 대비 주가 싼 종목 사둘까-‘악재’ 하루 만에 탈피, 삼성그룹주 일제히 상승△증권-한발 물러선 은성수 “공매도 재개 결정 안돼...내달께 발표”-SK하이닉스·금융권, 3.3조 ‘미래투자’ 손잡아-금호리조트 인수전 ‘5파전’으로 압축-“AI 등 활용해 종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될 것”△엔터테인먼트-노력하는 배우 윤여정...꼰대에 지친 사람들 열광-‘영혼’이 전하는 일상의 행복-청하 ‘X’ 선공개...내달 첫 정규앨범 기대감 업△Book-우리의 추억서, 맏딸의 펜끝서...다시 읽는 박완서-탁월한 성과 비결?...공부머리보다 일머리를 깨워라-록음악의 역사에서 경제를 발견하다△피플-탄소중립시대...文정부, 친환경 선박사고 대비해야-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 교수 내정-임용택 전북은행장, 4연임 앞두고 ‘용퇴’-원행 스님 “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이성희 “설 선물 수익 일부, 농업인 소득 제고 활용”-‘대한민국 극작가상’ 차근호...‘오늘의 극작가상’ 김민정-롯데건설, 우수파트너사 51곳에 새해선물-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이공계 대학생에 장학금△오피니언-정인이 양부모만 엄벌하면 끝일까-유동성에 대한 맹신-25번째 부동산 대책, 실현가능성이 우선이다△부동산-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100여곳 ‘고층주거빌딩’ 변신-작년 2030 ‘패닉바잉’에 주택매매량 128만건 육박-‘집값 상승 1위’ 세종...84m² 아파트 ‘10억시대’-파느니 가족 준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9만 건 ‘역대 최다’△사회-‘코로나 집콕’ 늘며 층간소음 민원 3배...‘현장 중재’ 방문 막혀 갈등 증폭-“풋옵션 공정가치 산출서 부당 이득” 檢,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 기소-‘정치적 중립’ 우려 지적에...“여야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코로나 1년’ 확산 차단에 총력...‘변이바이러스’가 관건-세월호 특수단 “참사 당시 수사외압 없었다”
2021.01.19 I 최영지 기자
“작년 노도강·금관구 짒값 20% 올라”…올해는?
  • [복덕방기자들]“작년 노도강·금관구 짒값 20% 올라”…올해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작년에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 집값이 20% 이상 올랐다. 여전히 이 지역들에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추세가 변할 건 없다.”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이데일리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풀어놨다. 윤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인 △전세가격 △거래량 △각종 기관의 조사 결과 △공급량, 그리고 동행지표인 △청약 경쟁률 △미분양 △유동성 등을 따져, 올해 역시 집값이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도 집값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꼽았다. 주택공급을 늘리려 꺼내든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라면 노도강·금관구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지른 지역들을 눈여겨보란 게 그의 조언이다. 그는 “경기권에서 10억원 넘는 신축 아파트가 많아졌다”며 “안양, 의왕시 등에서 그 가격으로 테두리를 형성하니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싸보이는 효과가 생겨 서울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권에선 하남, 고양시 등지에서 전세가격이 요동치면서 매매가를 앞지르고 있다”며 “고양시에선 10년 미분양이던 아파트가 다 팔렸으니 이제 그 이상으로 시세가 뛴다”고 했다.아파트의 대체제로 꼽히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오피스텔은 미분양이 많고, 시장엔 매물 쌓여있어서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며 “도시형생활주택 보유 시엔 갈아타기용 다른 아파트를 살 때에 취득세 8%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윤 수석연구원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시점도 맞다”며 “단기간 많이 뛴 자산은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격 방어력을 고려해, 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되 단기급등한 곳보단 꾸준히 오르면서 따라오른 아파트를 택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1.19 I 김미영 기자
첫 40년 모기지 청년층에 시범도입…신용대출 분할상환 추진(종합)
  • 첫 40년 모기지 청년층에 시범도입…신용대출 분할상환 추진(종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담대 심사 기준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DSR로 대체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1분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DSR 적용 확대는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 때 전체 빚과 소득을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금융위는 특히 거액 신용대출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게 보편적이다. 앞으로는 이자에 더해 원금도 갚도록 해 부실위험을 낮추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전반적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528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1조8804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빚투(빚을 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 과열상태 진정을 위해 최근 구두개입과 금융사 대출현황 점검, 마이너스통장 규제 등에 이어 이번에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금융위는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추진하겠다”고 했다.40년 모기지 시범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이 대상이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만기가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회는 2021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공급 방안 검토’를 단서조항으로 넣은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청년층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상반기 중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다양화한다. 노후대비를 위해 신탁을 장려,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한다. 신탁 범위를 현재 금전과 부동산 등에서 채무와 담보권까지로 넓히고 신탁재산 일부를 재신탁하는 구조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햇살론17 금리 인하…코로나 금융지원 지속올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법정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대출 취약계층을 위해 연 17%대인 ‘햇살론17’의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현재 대출금리가 20%를 넘는 차주 약 239만2000명을 위한 대환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는 예대율 산정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금리의 기준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8.5% 이하 및 최고금리 12% 이하인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본다.금융당국은 올해도 ‘175조원+알파’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이어가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 등 자본시장 안정화 기구도 계속 운영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늘린다.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경제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1.01.19 I 이승현 기자
'고층아파트' 탈바꿈, 서울 역세권 100여곳…어디 있나
  • '고층아파트' 탈바꿈, 서울 역세권 100여곳…어디 있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호선 서울대입구역 빌라촌, 1호선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부지, 수색·광운역 일대 주거단지 등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 고층 주거복합건축물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역세권을 감싸고 있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들과 노후한 상가건물들이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고층빌딩 숲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혜택을 입은 경우 새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저층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3층 다세대, 10층까지 올릴 수도…주택 2~3배 는다”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인근 300여 곳 중 100여 곳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규제에 묶여 고층개발이 불가능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250%)최대 2배인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해주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셈이다.용적률 완화에 이어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하철 인근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3개층짜리(건폐율 50%, 용적률 200%)인 다세대주택을 용적률 700%로 다시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단순 계산하면 전용면적 20~30㎡짜리 8가구가 있던 건물을 16~24가구로 짓는 셈”이라고 했다.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창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속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4월 말께 본격 시행…공공임대 기부채납 의무바뀐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가져,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월 말께부턴 지자체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거나, 개발 사업 주체가 나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범위를 500m로 잡으면 서울시 거의 전역이 포함되지만 도심부 전철역 인근에 다세대·빌라 또는 노후 주거단지가 많고, 새 아파트가 없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도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새 주택 수요가 상당해서 개발이 기대된다”고 했다.다만 규제 완화로 올라가는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고, 개정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빈 땅이면 제일 좋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상가 영업중인 곳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빨리 받는 게 관건”이라며 “1년 내 뚝딱 이뤄지지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역세권 지형이 바뀌고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구청 관계자는 “역세권은 워낙 수요가 높아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에라도 다세대, 빌라 가격이 뛸 수 있다”고 부동산과열을 우려하기도 했다.
2021.01.19 I 김미영 기자
법정최고금리 20%로 낮춘다…올해 주목할 금융정책
  • 법정최고금리 20%로 낮춘다…올해 주목할 금융정책
  • 19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19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살펴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핵심 내용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 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법정금리 하향 조정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당국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2021년 금융정책 추진전략(자료: 금융위원회)◇ 공매도 관련 대책은? - 불법 공매도 엄정대응…투자자 신뢰 훼손 방지-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 → 20% 인하- 현재 연 17%대인 ‘햇살론17’ 금리 인하- 대출금리 20% 초과 차주 위한 대환상품 출시 방안 검토
2021.01.19 I 성주원 기자
"설 전 특단의 공급대책" 文대통령 언급에…"투기 광풍 반대"
  • "설 전 특단의 공급대책" 文대통령 언급에…"투기 광풍 반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언급한 ‘공급 확대’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주택이 아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청년·세입자·종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외면하는 분양 중심의 공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투기 조장 공급 대책 반대,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의 대규모 공급 촉진 정책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재개발·준공업·저층 주거지가 개발 호재로 술렁이고 있다”며 “도심 전역을 투기 광풍에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주택 공급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투기 규제 해제와 공급 확대는 ‘투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그전 5년 동안보다 더 늘어났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는 진단은 잘못됐다”며 “최근 집값 상승은 과잉유동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대거 투입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몇 년 사이 갑자기 집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에 대해서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과 함께 작년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세대가 늘어나는 등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 구상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개발은 공급 방향이 그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서 분양주택 중심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주거권네트워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정용찬 민달팽이 유니온 정책기획국원은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고 해도 무주택자 대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1.01.19 I 이소현 기자
"집값 잡겠다"던 양치기소년…이번엔 공급 숫자놀이
  • [기자수첩]"집값 잡겠다"던 양치기소년…이번엔 공급 숫자놀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속고 속고 24번이나 속았는데….”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수두룩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만 믿고 있었는데 25번째 대책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양치기소년 같다”고 비꼬는 글도 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잡겠다는 집값은 문재인정부 5년차에 접어든 지금, 최고조에 다다랐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뛰면서 지방 집값(전용면적 84㎡ 기준)마저 10억 시대가 열렸고 작년 기준 서울 집값은 3.3㎡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강남 재건축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이제 24억원(12월 신고가)이 싸 보인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요억제책이 먹혀들지 않자 정부는 공급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공급대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엔 숫자놀이를 할 모양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8·4대책에서 정부는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만가구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정치’라고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771가구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공공재건축은 시장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5만가구 공급은 지나친 기대였던 셈이다. 추정치라는 단어는 또 나왔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서울에 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로또분양’을 개선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계획마저도 추정치다. SH공사 관계자는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시장에선 스물다섯번째인 공급대책도 ‘재탕’ ‘맹탕’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4번이나 속았는데 25번째라고 다르겠느냐는 의구심이 앞선 말이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다 보면 좋은 대책도 외면받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아직 있다. 바로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스물다섯번째는 깜짝 놀라기보다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책이었으면 한다.
2021.01.19 I 강신우 기자
김영란법 완화…설 연휴 농수산물 선물 10만원→20만원
  • 김영란법 완화…설 연휴 농수산물 선물 10만원→20만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을 일부 완화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이어 두 번째다.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국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1월19일~2월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면서 “정부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그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분야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및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 내실화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1.19 I 김정현 기자
올 하반기, 청년층에 40년 모기지 시범…"월 부담 줄인다"
  • 올 하반기, 청년층에 40년 모기지 시범…"월 부담 줄인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당국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열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은 최대 30~35년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까지 출시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만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는 2021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공급 방안 검토’를 단서조항으로 넣었다.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40년 모기지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위기만 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긴 호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의식 구조나 문화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면서 “장기적 시점에서 연구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금융위는 올 상반기 청년층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또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상반기 중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다양화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또 노후대비를 위해 신탁을 장려,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한다. 신탁 범위를 현재 금전과 부동산 등에서 채무와 담보권까지로 넓히고 신탁재산의 일부를 재신탁하는 구조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 지점과 ATM 위치, 구체적인 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금융대동여지도’를 마련하고 은행들의 지점 폐쇄에 대해서도 폐쇄 결정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점폐쇄 여부를 반영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2021.01.19 I 김인경 기자
서울 역세권 3곳 중 1곳, 고밀개발 길트여…용적률 700%까지
  • 서울 역세권 3곳 중 1곳, 고밀개발 길트여…용적률 700%까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전철 역세권 3곳 중 1곳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도 복합용도개발이 허용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세웠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된 셈이다.개정안은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돌리기 위해서다.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일 때에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했다.이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뉴시스)이와 함께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19 I 김미영 기자
“우리도 좀 봐주세요”…눈물나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 “우리도 좀 봐주세요”…눈물나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대진표가 ‘안철수·나경원·오세훈’으로 굳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군소 후보들이 눈물 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현안인 부동산 대책 등 각양각색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유력 후보들과 비교해 여론의 관심을 받기는 여간 쉽지 않다.(그래픽= 이동훈 기자)현재 야권에서 후보 출마를 밝힌 인사들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이종구·김선동·오신환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기 변호사 등이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세 사람을 제외하고도 10명에 가깝다. 아울러 ‘다크호스’로 분류됐던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승리의 밀알을 놓겠다”며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여론조사(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20%·여론조사 80% , 본경선은 100% 시민경선)가 대폭 반영되는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론 인지도가 높을수록 경선에서 유리하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세미나 강연 등을 활용해 선제로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이들의 공약은 주로 부동산 분야에 집중돼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은 서울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므로,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먼저 이종구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에 가능한 40% 한도에 더해 서울시가 최대 40%까지 추가로 보증서 대출을 지원하면 집값의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왼쪽부터 오신환·김선동·이종구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DB)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연에 나와 서울시장이 되면 5년 내 양질의 주택 65만 호를 신규공급 하겠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214개 정비사업과 해제지역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김선동 전 의원도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으로 ‘반값전세 신혼주택’을 제공, 10년 간 주택 80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유력 후보들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경우도 있다.오신환 전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10년 전 박원순 전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라고 했다. 이는 오 전 시장과 나 전 의원, 안 대표를 모두 겨냥한 발언이다.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청)김근식 교수 또한 “야권의 후보 선출이 인지도 높은 기성 정치인의 단일화 샅바 싸움으로 변질이 됐다.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구태의연한 기성 정치인의 경쟁만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호소했다.일부 군소 후보들은 연대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김선동 전 의원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정기 변호사는 ‘우파재건회의’를 구심점으로 모여 “국민의힘은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 지형을 만들어야 하고 그 방식도 신선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 간의 올드리그 대 뉴리그의 토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후보들 나름의 분투에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SBS 의뢰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1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철수(26.9%)·오세훈(12.1%)·나경원(7.4%)을 제외한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은 미비했다. 구체적으로 △조은희 구청장(2.7%) △김근식 교수 0.7% △김선동 전 의원 0.2% △이종구 전 의원 0.3% △박춘희 전 구청장 0.7% 등으로 분포됐다.익명을 요구한 모 후보 측 관계자는 “잠룡으로 불리던 인사들이 대거 나서다 보니, 웬만한 정치 경력이 아니고서야 맞서기가 쉽지 않다”며 “보좌진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 후보의 인지도를 쌓는 게 최우선 과제다”고 털어놨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2021.01.19 I 권오석 기자
국내 유통업계 최초 홈플러스, 포장재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 선언
  • 국내 유통업계 최초 홈플러스, 포장재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 선언
  •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19일 오전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개최된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페트병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홈플러스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선언했다. 환경부는 홈플러스가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일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홈플러스와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공동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한다. 또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성을 우선 고려해 2025년까지 전환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국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환경부환경부는 양질의 재생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이 달성되면 그간 수입되던 폐페트와 재생원료 물량을 전량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의류 등 세계 시장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홈플러스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핵심과제인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기업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01.19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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