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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으로 해결한다…운영 세부기준 마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정’ 절차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재정 절차는 연말부터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을 공포했다.조정이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반면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시행은 올해 12월 9일로,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해 담았다.또한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지난해 10월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를 예치하는 것이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새만금 산단, 재생에너지 협력지구 조성 ‘올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7일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인 와이에이치에너지, 주왕산업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일궈낸 올해 첫 입주계약 성과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산단 입주계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와이에이치에너지는 산단 2공구(4만㎡)에 163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 소형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올해 3월 착공해 7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인버터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개발해 관련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모듈 일부가 그늘질 때 전체 발전량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그늘짐 현상, Shading Effect)를 크게 개선한 차세대 태양광 모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넓은 규모의 단지뿐만 아니라 주택의 옥상, 베란다 등을 활용한 가정용 풍력발전 보급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회전소음이 적고 낮은 풍속에서도 안정적인 효율을 내는 소형 풍력 발전설비 개발을 완료해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주왕산업은 산단 2공구(2만6000㎡)에 83억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용 수배전반, 제어장치 등을 제작하는 공장을 올해 3월 착공해 7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받아와 필요한 만큼 전력량을 조절‧공급하는 수배전반 설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과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강소기업이다.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이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있다”라면서 “관련 기업이 믿고 투자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새만금개발청은 27일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인 와이에이치에너지, 주왕산업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나윤경 주왕산업 대표(왼쪽부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고기헌 와이에이치에너지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 아이엘사이언스, 차지인과 가로등 기반 전기차 충전 사업 제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스마트 광학솔루션 기업 아이엘사이언스(307180)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인 차지인과 ‘스마트 가로등 기반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해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송성근 아이엘사이언스 대표이사(왼쪽)과 최영석 차지인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아이엘사이언스)아이엘사이언스는 보유특허(등록번호 10-0970158, 충전 단자함이 구비된 가로등)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스마트 가로등을 개발해 충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충전 단자함이 구비된 가로등’ 특허는 송성근 아이엘사이언스 대표가 가천대 전자공학과 재학 시절에 출원한 것으로, 유사 특허보다 선행 등록돼 향후 전기차 충전 스마트 가로등 시장에서 아이엘사이언스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전기차 충천 플랫폼 전문기업 차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체 개발한 과금형 컨센트, 급속·완속 충전기, 결제 운영 플랫폼 공급 및 운영 대행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영업·마케팅을 통해 내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주요 거점지역에 스마트 가로등 충전 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성근 아이엘사이언스 대표는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에 충전시설 부족이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는데, 일반도로나 주택가의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 인프라 확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전세계적인 배출가스 규제와 탄소 중립 추세에 따라, 정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을 펼쳐 2022년까지 43만대의 친환경차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충전기 설치 보조금 240억 중 120억원을 과금형 컨센트와 가로등 충전기에 배정하는데, 양사는 이번 전략적 컨소시엄으로 앞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우상호 "시민의 삶, 민주당과 文대통령 지켜낼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정책 엑스포 in 서울`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모든 걸 걸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 자리도 다 내놓고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2016년 원내대표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탄핵을 완성하고 나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율은 53%였다”면서 “우상호가 나서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해결사`란 별명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번 선거에 지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서민의 삶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문 대통령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기조연설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져서,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이런 위기를 항상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016년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2%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완성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저희 민주당 지지율은 53%였습니다!우상호가 나서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우상호가 나서면 지지율이 급승한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해결사 우상호 다! 이런 별명도 얻었습니다.제가 한번 나서서 우리 민주당의 위기, 대통령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저 우상호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의 뿌리이자 적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위기에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저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당선 시키는데 역할을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서울시장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 도와서 시장에 세 번 당선시켰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을 계승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친 서민정책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먼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4억에 50만원 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지금도 많은 서민들이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이들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과 함께 다시 출발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1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신혼부부들에게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집 없는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 자가 주택을 공급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안하고 우상호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취업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그런 서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강남만 서울이냐 강남시민들만 특별시민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제가 변화 시키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균형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1호선 철도도 지하화 해서 녹지축도 만들고, 명물거리도 만들고 공공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강북의 낙후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적으로 풀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융 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 레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해서 재미있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활력 있고 재미있고 일자리가 넘쳐나는!서울을 우상호가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져서는 안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지면 대통령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무너집니다. 서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저 우상호 우리 당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민주당을 지켜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모든 걸 걸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 자리도 다 내놓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기의 해결사 민주당 지킴이 우상호입니다!
- DK도시개발·DK아시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최근 대지면적 145만1,878㎡(43만9,193평) 총 1만 3000가구 6개 단지, 사업비만 8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리조트 도시 시즌2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하나은행과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먼저 DK도시개발·DK아시아는 지난 20일 김정모 회장과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금융 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리조트 도시 시즌2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개발사업 시행 목적의 자금 조달(B/L,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도금 대출 협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본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주관/주선 및 자문사 역할을 수행하고, 본건 자금 조달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갖게 됐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 본건 자금 조달에 대한 제반 금융 주관/주선 및 포괄적 금융 자문 업무도 수행한다. 하나은행 CIB그룹 박지환 부행장과 DK도시개발·DK아시아 김정모 회장(오른쪽)이 지난 20일 ‘리조트 도시 시즌2,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개발사업의 전략적 금융 주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내 1위이자 대한민국 최초 7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도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김앤장은 ‘리조트 도시 시즌2’ 관련 인허가 및 각종 계약체결, 조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한 사업 및 법률 자문사 업무를 수행한다. 전략적 금융 주관 업무협약 관련해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은 “이번 체결로 양사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최고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 비즈니스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조트 도시 시즌2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인천 서구 왕길역세권 일대 총 1만 3000가구 6개 단지로 구성되며, 사업비만 무려 8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메가톤급 프로젝트로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상반기 1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리조트 도시 시즌2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총 1만 3000가구 전체 조감도김정모 DK도시개발·DK아시아 회장은 “금융 부문 대한민국 대표인 하나은행과 법률 부문 국내 최고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4805가구에 이어 또 한번 인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품격 높은 고객들의 기대치에 걸맞는 하이엔드 리조트 도시 시즌2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만 3000가구를 선보이겠으며, 2022년부터 116만6,451㎡(35만평) 규모, 총 8,542가구 4개 단지로 구성된 ‘리조트 도시 시즌3’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양적, 질적 확대와 공공성이 가미된 중소형 위주 대규모 주택을 수도권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간 도시개발사업도 지자체의 계획수립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장'에도 집값하락한 도시 딱 5곳…이유 있었네(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축 아파트값 더 떨어지네요. 2020년에만 3000만원 추락, 더 떨어지겠죠?” “인구수가 비슷한 곳도 오르는데 목포만 끝없는 추락이네요.” (전남 목포 온라인부동산까페글)전국 아파트값이 한여름 아스팔트처럼 펄펄 끓는 와중에도 유독 겨울 삭풍 부는 곳들이 있다.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와 나주시, 무안군 그리고 경남 사천시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전국 부동산 가격 들끓는데... 안오른 곳이 있다고?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작년 전국아파트값 7.57%↑…나주·사천 3%, 무안 6%↓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주간 단위로 전국 188곳 주요 시·도·군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6월께부터 상승세를 보인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올해 1월 들어서도 매주 꾸준히 올라 셋째주 기준 0.81% 상승했다. 그럼에도 딱 5개 지역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달 0.17%, 목포시와 나주시와 사천시는 각각 0.2% 하락했다. 사천시의 경우 1월 셋째주 0.09% 떨어졌는데, 이달 누적으로는 겨우 보합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에도 아파트값 하락이 컸다.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7.57% 오르는 동안 △당진 -1.81% △목포 -2.53% △나주 -3.57% △무안 -5.97% △사천 -3.15% 떨어졌다. 다른 지역들의 상승에 이들 지역의 하락 체감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당진 송악읍의 당진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월 매매가 2억4000만원을 찍었지만, 1년 지난 이달 중순엔 2억원(12층)에 손바뀜했다. 목포 상동의 하당현대 전용 84㎡ 역시 작년 1월엔 1억5700만원에 팔렸으나 이달엔 1억1900만~1억3700만원에서 거래됐다. 사천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축 아파트까지 값이 떨어지고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권 판매) 붙은 새 아파트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오른다고 하니 공시가격 1억 안되는 아파트 찾아서 외지인들 투자 문의들이 오더라”며 “소도시에 집이 갑자기 늘어나니 값이 안 떨어지나. 그래도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공급과잉에 구도심 아파트값 ‘뚝’…“슬슬 반등 낌새”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급과잉이다. 먼저 당진은 수청1·2지구 등 4곳의 신규택지에서 신규 분양과 입주가 지속되고 있어 공급초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단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작년엔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1147가구)·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998가구)·당진 효성 해링턴 에듀타운(671가구) 등이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 물량은 작년 1990가구에서 올해 1222가구, 내년 3010가구에 달한다. 당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 7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진은 미분양 증가 및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선정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이라며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반등세가 엿보이지만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목포는 무안과 함께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의 신규택지 공급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두 도시에 끼어 있는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로 이주 수요가 생겨나 구도심 아파트값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입주권은 올랐을텐데 아파트가격조사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와 함께 나주는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과잉 공급이 일어났고, 사천은 KCC스위첸(1738가구)·서희스타힐스(418가구) 등 공급에 더해 우주항공산업 고용불안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도 겪었다.결국 수급불균형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시장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급과잉 현상이 풀리면 집값도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 것이란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오르는 추세 속에 ‘나홀로’ 떨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이 해소되면 전체 흐름을 타고 집값이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일부 지역에선 낌새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 확진자 줄자 소비심리 살아났다…집값상승 기대는 넉달만에 꺽여
-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백신 접종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심리도 꺾였다. 작년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넉 달만에 하락했다.한국은행은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5.4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선으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평가된다. 한은 관계자는 “1월 소비심리지수가 코로나19 3차 유행 진정 국면 진입, 백신 접종 개시 기대감 등으로 경기,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이 개선됐다”고 밝혔다.한은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363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심리지수를 조사했는데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서 300명대로 줄어들었다. 18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부터 시작될 것이고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선 별 다른 인식 변화가 없었으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선 긍정적이었다. 향후 6개월 뒤에 생활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지수화한 생활형편전망CSI는 93으로 4포인트 올랐고 가계수입, 소비지출 전망도 각각 3포인트씩 오른 96, 102를 기록했다. 경기가 개선되고 취업 기회가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경기전망 및 취업기회 전망 CSI가 각각 8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물가와 임금 전망 CSI도 각각 3포인트씩 상승, 142, 112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132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주택가격전망 CSI는 130으로 넉 달만에 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확대됐으나 서울 정부가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나온 데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로 볼 때 상승폭이 미미하게 둔화됐다”면서도 “2포인트 하락한 것은 큰 변동폭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리는 하락하기보다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102로 3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인하했고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금리 CSI는 넉 달 연속 상승세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보다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아져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고 밝혔다.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인지 가계부채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100을 기록했다.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 인식과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 기대치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1.8%로 석 달째 변함이 없었다. 앞으로 물가상승에 가장 영향을 미칠 품목으론 집세(48.0%), 농축수산물(39.6%), 공공요금(34.0%)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석유류 제품,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고 집세에 대한 요인은 1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 '모든 자산 다 오른다'…미국 집값 7년래 최대폭 급등
-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가격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계절조정치) 추이. (출처=S&P 다우존스 지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주택가격이 거의 7년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에 따른 교외 주택 수요가 강한 데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식, 원자재, 비트코인 등에 더해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는 셈이다.◇미국 집값 7년래 최대폭 급등26일(현지시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계절조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9.5% 급등했다. 미국 전역의 집값이 평균 10% 가까이 올랐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 2월(10.1%↑) 이후 6년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이 지수는 칼 케이스 웰즐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가격지수다. 2000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지수를 산출한다. S&P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수 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어 공신력이 높다.케이스-실러 지수는 주가 등 다른 자산가격과 달리 팬데믹을 기점으로 변동이 크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8월 이후 본격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2~7월의 경우 상승률이 7%대였는데, 8월 이후 5.8%→7.0%→8.4%→9.5%를 기록했다. 최근 추세라면 지난해 12월 상승률을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집값 폭등기 레벨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케이스-실러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역대 최고 오름 폭은 2005년 9월 당시 14.5%다.미국 전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주요 20개 대도시의 지난해 11월 지수 상승률은 9.1%를 기록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무려 13.8%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워싱턴주 시애틀(12.7%),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12.3%), 매사추세츠주 보스턴(10.4%) 등은 두자릿수를 보였다. 다만 뉴욕주 뉴욕(8.2%), 일리노이주 시카고(7.5%) 같은 손꼽히는 대도시들의 경우 평균보다 낮았다.◇‘거래량 폭증’ 교외 주택 수요↑최근 집값 급등은 수급 측면이 첫 손에 꼽힌다. 팬데믹 공포와 재택근무 기류가 겹치면서, 복잡한 도심 아파트를 피해 넓은 교외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커졌다. S&P 다우존스의 크레이그 라자라 매니징 디렉터는 “최근 데이터는 코로나19가 도심 아파트에서 교외 주택으로 이사하도록 부추겼다는 견해와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지난해 여름께부터 집값이 눈에 띄게 움직인 건 산업계의 재택근무 도입 시차와 맞물린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팬데믹이 잠잠하던 미국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른 셈이다. 지난해 미국 기존주택 거래량은 총 564만건으로 2006년(648만건)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 기준)했다. 기존 주택은 미국 전체 주택거래 시장의 90% 정도다.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다.코로나19 이후 풀린 엄청난 유동성 역시 한몫했다. 지난 21일 기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77%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포인트 안팎 떨어진 수치다. 게다가 미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주택 규제가 한국에 비해 완화적이다. 주식, 원자재, 비트코인 등에 못지않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다른 주택지표들도 흐름이 비슷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연율 환산 기준 167만건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향후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수치는 4.5% 증가한 171만건으로 집계됐다.2006년 이후 최대다.
- 이재명표 ‘기본주택’…3기신도시 적용 '산너머 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3기 신도시 등에 실제 도입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이 실행되려면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의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번째)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토부 “기본주택 취지 공감, 도입은 어렵다”26일 이재명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공이 보장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기본주택 도입을 촉구했다.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지사는 그간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며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제안해왔다. 앞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다만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주거유형 신설), 주택법 개정,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 반영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장기임대형 도입을 건의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는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및 특별법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에 작업을 마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점을 감안해 상반기까지 기본주택 시행령 개정 및 특별법을 법제화해 사업지구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어디부터 적용할지는 검토를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경기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입주하는 기본주택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기본주택 취지를 살려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법 제정 속도 낼 것”만에 하나 국토부를 설득해 관련 법령 정비가 되더라도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3기 신도시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3기 신도시에는 LH와 각 지자체별 공기관 등이 지구별 시행사로 참여하는데, 경기도 산하인 GH가 참여 하는 곳은 과천과천(GH 지분 30%), 안산장상(20%), 하남교산(30%) 지구 정도다. 3기 신도시 북부권역인 남양주 왕숙, 왕숙2와 고양 창릉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이들 신도시에도 GH의 추가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나 이 역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는 국토부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협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3기신도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뒤늦게 협의하느라 경기도 사업 참여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참여 비율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고, 현재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의 경우 취지는 진일보했지만 경기도 기본주택과는 다르다”며 “특별법은 GH를 통해 내부적으로 다시 법률 검토를 받는 중으로, 이를 토대로 2월 중 국토부를 찾아 방문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