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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문턱 낮춘 보험시장…핀테크發 빅뱅 온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문턱 낮춘 보험시장…핀테크發 빅뱅 온다-“공매도, 신용거래처럼 고쳐 개인투자자 참여 쉽게 해야”-“코로나 위기극복, JY가 앞장설 수 있게 하자”-‘빚투 막자’…고액 마이너스통장 조인다-[사설] ‘증시과열’ 경고 메시지, 허투루 넘겨들을 일 아니다-[사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지르고 보자’식 주택공약△줌인&-“빈사상태 서울, 초보 시장으론 안된다”…경륜 앞세운 오세훈-전경련 “이익공유제, 주주재산권 침해…기업 혁신동력 약화시킬 것”△문턱 낮춘 보험시장-300원짜리 택배 반송보험에 2억명 가입…‘한국판 중안보험’ 나오나-카카오 ‘보험 선물하기’ 집중…네이버 ‘비교 검색’ 힘줘-“보험사들, 전통적인 영업방식 고집 땐 살아남기 힘들 것”△거리두기·모임금지 연장-“노래방 등 영업재개로 한숨돌렸지만…밤 9시 일괄제한 실효성 없다” -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마신다…헬스장 음식섭취 금지-접종자 잇단 사망 소식에…코로나 백신 불안감 확산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개미도 기관·외국인처럼…수수료·담보비율 낮추고 상환기간 늘려야-‘개미 눈총’ 시장조성자제도 대수술…신뢰회복 나선다-“수기로 하다 실수” 변명 안 통한다…대차계약 ‘전산시스템’ 도입△바이든 시대 D-2-대북 강경파 투톱에 지한파 행동대장…美, 북핵문제 ‘당근과 채찍’ 든다-“진짜 대북 조정자가 돌아왔다”…올브라이트 평양行 이끈 셔먼 컴백-“북핵 후순위 밀릴 가능성…주한 美대사 지렛대 삼아야”△정치-사상 첫 온라인 기자회견…文대통령 ‘사면·부동산’ 입장 밝힌다-강창일 주일대사 “文대통령 스가 총리와 진솔한 대화 의지”-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임박vs우상호, 정책 이슈 선점 -“층간소음 부실시공 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양극화 격차 0.1mm라도 줄여야…재정 적극 역할 필요”-송영길, 이란대사 만나 “선원 억류 조기해결 공감”△경제-예금도 대출도 ‘단타’…동학개미 ‘불안한 줄타기’-한전 첫 ESG위원회 개최…환경·사회적 책임 강화-폐업하고 해고당하고…비자발적 실직 219만명 사상 최대△금융-‘빚투용 마통’ 개설 급증…신용대출, 보름 동안 2조원 가까이 불어나-임영진 “올 순익 절반, 디지털 채널서 달성”-日 은행들 “종이통장 만들려면 만원 내세요”△2021 에너지 혁신 현장을 가다<끝>-1회 충전에 500km 주행, 남는 전기로 TV 시청까지…전기차 새 시대 열다-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특수법인 출범…생태계 구축 속도-“전후방 ‘다중 골격 구조’로 충돌 충격 최소화”△산업&기업-이재용 운명의 날…기로에 선 뉴삼성-에너지시장 ‘게임체인저’ 도전…‘수소산업 합종연횡’ 경쟁 후끈-법원 주도 매각 선택한 이스타…LCC업계 재편 신호탄 되나-운임 고공행진에…초대형 컨선 발주 급증-LG전자, 임직원 아이디어 사외벤처로 독립△산업·바이오-“플래그십에 걸맞은 최고의 모바일경험 제공”-넷플릭스 “망대가 지불”…FCC 확인서 변수로-“1시간이면 코로나 판별…공항·항만 공급 추진”-시멘트업계 ‘코로나發 폐기물 대란’ 해결사로△소비자생활-“이번에도 못가요”…설 선물 프리미엄 세트 대세-‘참이슬’ 뚜껑 끝단이 두 조각 나는 까닭-톱스타도 애용하던 ‘반짝이’…내달까지 눈물의 떨이-“타사 장점 배워 혁신”…SSG닷컴, 당근마켓 부사장 초청 강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친환경 자체매립지·소각장 조성 속도…‘환경특별시 인천’ 만들 것”-“올해 코로나 극복·경기 회복 등 3대 정책 추진”△증권&마켓-금융·서비스·유통…소외업종으로 수익낸 외국인-공제회 규모 따라 ESG 투자 ‘온도차’-20일 바이든 정부 공식 출범…친환경 등 수혜株 주목△증권-지난해 1300억달러…美 벤처투자 신기록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만들 것”-“나노 기술로 보안 가치 끌어올릴 것”-‘6조펀드 장전 완료’…한국 시장 공략 나선 KKR△문화-환기의 귀환…미술시장 큰손, 지갑 다시 열까-눈 넷 달린 가면 쓰고 역귀 쫓아…전염병도 맞선 조선왕실 ‘군례’△스포츠-기대주 배용준 “롤모델 임성재 따라…전세계에 제 이름 알릴래요”-부활 샷 날리는 최경주 “골프 꿈나무들과 훈련 큰 도움 돼”-고노 다로, 日각료 중 처음으로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 언급-메이저 테니스 호주오픈은 코치 확진-NBA 하든, 새 팀 새 역사 △피플-“폐암 조기 진단기기로 中 4조원 시장 잡을 것”-작년 코세페서 만난 커플과 약속…‘돌발 주례’ 약속지킨 정세균 총리-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이민호 “한글 아름다움 전세계에 알릴게요”-대한사격연맹회장에 김은수 한화갤러리아 대표-노삼혁 UNIST 인공지능대학원장 ‘ACM 석학회원’ 선정-최정례 시인 별세…향년 66세△오피니언-[목멱칼럼] 경항모 도입 논란의 이면-[생생확대경] 소비자에게만 떠넘긴 분리배출 책임-[e갤러리] 정유미 ‘부드러운 휘파람’-[기자수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론 턱도 없다△부동산-공공재개발 호재에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까지…빌라 몸값 ‘쑥쑥’-‘주민 동의’가 공공재개발 성공의 변수-‘아파텔’ 신고가 속출…30평대 15억 시대-3월 청약 ‘원베일리’ 후끈…“조합원 입주권도 1억씩 뛰어”△사회-‘정인이 사건’에 경찰 역량 의구심…“대내외 감시장치 마련해야”-대형 로펌들, 고위직 경찰 전관 모시기 안간힘-5명 출마 선거 일주일 앞으로…‘여성·보수·청년’이 표심 가른다 -강추위에 또 눈폭탄…출근길 교통대란 우려-혹한 속에 영아 사망케한 20대 생모, 긴급 체포-김진욱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제한 적극 검토”
- '로또' 된 빌라…개발호재·풍선효과에, 몸값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기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빌라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급매로 내놨던 것들도 몸값을 높여 부르고 있다.” (서울 용두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빌라 가격이 껑충 뛰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빌라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도 몸값을 높일 호재로 작용하면서 빌라 매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구역에 선정된 동작 흑석2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에 빌라 수요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이후 빌라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작년 7∼12월 5개월 동안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9881만원에서 3억 1946만원으로 2065만원 올랐는데, 이는 직전 2년 동안(2018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2078만원)과 맞먹는 액수다.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도 작년 7월 2억 26만원에서 12월 2억 1641만원으로 1433만원 올라 직전 2년 1개월 동안 오른 전셋값(1428만원)에 해당했다.빌라의 몸값이 훌쩍 뛴 데는 아파트보다 느슨한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또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최근까지 아파트값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는 집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들도 너무 비싸 접근이 아예 어려운 아파트는 포기하고 깨끗한 신축 빌라 위주로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호재에 증발한 빌라매물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빌라 매물 호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 8곳이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후보지 인근 부동산은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사업장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평균 10년 넘게 정체됐던 곳이지만,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한다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공공재개발 지역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인근 지역이 낙후돼 있지만, 역세권인 데다 개발에 성공하면 시세가 크게 뛸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흑석2, 양평13, 양평14, 용두1-6, 신문로 2-12 등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매물이 없거나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구역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 추가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곳들도 오르긴 마찬가지다. 실제 장위뉴타운에 있는 빌라 전용 32.85㎡(대지면적 19.13㎡) 3층은 지난해 7월 2억 2900만원에 거래됐는데, 12월 4억 1200만원에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급등했다. 장위뉴타운은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용 22.35㎡(대지지분 30.31㎡)도 작년 2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해 10월에는 4억 3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6000만원 올랐다.성북구 장위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작년 5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후 투자 문의가 늘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호가가 상승하며 매매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매물이 나오더라도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후보지 단계로 사업 실행이 확정된 게 아닌 데다, 정부가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한 만큼 자칫 입주권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또 권리 산정일 이후 지분을 쪼개 소유자를 늘린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LH, 전세형주택 1만4843가구 청약접수…“소득·자산 관계없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자료=LH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또한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다주택 퇴로 열어야" Vs "6월전 매물 유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정치권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6월 세율 인상 전 빨리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정부는 이미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기존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설 전 도심 중심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 퇴로 열어야” Vs “6월 전까지 팔아라”16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나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등에 대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이나 세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최고 6.0%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다.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전세 시장도 전월세 갱신율이 지난해 10월 66.1%, 11월 70.3%로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전 1년(2019년 9~2020년 8월) 57.2%다 높아지는 등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올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은 0.13%를 유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평가했다.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등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단상 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 앞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경제정책, 코로나 회복·경제 성장 방점오는 19일에는 기재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예정됐다. 기재부는 통상 12월마다 다음연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가늠할 수 있다.기재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주요 방안으로 설정했다.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올해 최우선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다.주요 뉴딜 정책으로는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확대, 학교·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 자본 활용 목적으로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한다.투자 회복세를 위해서는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이고 민자사업 17조30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28조원 규모 기업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의 전년대비 사용 증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추진한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도 18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민 삶·산업 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의 선도 위상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올해 위기 극복, 경기 반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의 국민 체감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8일(월)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부총리, 호텔 포시즌스)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차관, 세종청사)14:30 국가물관리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9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제3차 회의(1차관, 비공개)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부총리·1차관, 동해 동서발전)△20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2차관,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부총리, 비공개)15:00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목)10:00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1차관, 비공개)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화상면담(부총리, 비공개)△2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TF 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보도계획△18일(월)10:00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5:00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19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3차 회의16:00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16:00 홍남기 부총리, 그린뉴딜 현장방문12:00 KDI FOCUS ‘바이든 시대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20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1월호 발간10:00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혁신인재)12:00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4:00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14:00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21일(목)12:00 2020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3:00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14:00 ’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개편16:30 데이터 활용 증거기반 도정운영을 위한 통계청, 경기도, 서울대학교 MOU 체결△22일(금)08:30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 [박민의 중기나라]토종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3D 도면 들고 일본 진출
- ※우리나라에는 기업체가 664만여 곳이 있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은 99%에 달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 개척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박민의 중기나라’ 고정 코너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국내 우수 중소기업 및 주요 제품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가상공간에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서비스하는 국내 스타트업 ‘어반베이스’가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일본 1위 가구 기업 니토리가 이달부터 어반베이스의 3D 인테리어 기술을 도입해 일본 내 니토리 매장에서 공간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 어반베이스 Sas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의 해외 진출 첫 성과로, 어반베이스는 니토리를 통해 일본 가구 시장 개척의 큰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다.지난 2014년 6월 설립된 어반베이스는 올해로 설립 7년 차인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정부 부동산 규제로 노후 주택을 고쳐 쓰려는 ‘집꾸미기 수요’가 크게 늘며 회사는 급성장하고 있다. 회사의 주력 서비스는 2D(2차원) 건축 도면을 단 몇초만에 3D(3차원)로 변환해 3차원 가상공간에서 가구 및 가전, 마루와 벽지, 창호 등을 바꿔보며 꾸며볼 수 있게 한 홈 디자인 서비스다. 이외에 증강현실을 이용한 공간 꾸미기 서비스인 ‘AR뷰어’도 제공하고 있다.한국의 작은 스타트업과 일본의 초대형 가구 회사가 만나 서비스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데는 ‘공간’이라는 만국 공통의 관심사와 일본 주택 구조의 특성이 한몫했다. 일본은 고밀도 도심 주거문화인 만큼 초소형·협소주택이 많아 컴팩트한 가구 배치와 맞춤화된 공간 구성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공간 시뮬레이션이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3D 인테리어 도입의 필요성을 쉽게 공감했다.기술적으로는 어반베이스 3D 인테리어가 설치가 용이하고 운영 효율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Sas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LG전자, 일룸, 롯데하이마트, 에이스침대, 까사미아 등 한국의 대표 가전·가구 회사가 이미 어반베이스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것 또한 이점으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UI/UX(사용자 환경 및 경험)가 간편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3D 인테리어로 시작해 증강현실, 공간분석 인공지능까지 어반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대면 기술 라인업을 별도의 개발 과정 없이 쉽게 확장 및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점 등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니토리는 지난해 2월 기준 6조7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명실상부 일본 가구업계 1위 기업이다. 가구 및 인테리어 용품을 제조·판매하며, 일본 포함 전 세계 607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니토리와의 계약은 2020년 9월 어반베이스의 일본 법인 ‘URBANBASE株式’ 사(社) 주도 하에 이뤄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주식회사가 기술 보증을 지원했다.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니토리는 1988년 이후 31년 연속 매출 및 이익 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운 가구 기업으로,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코로나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일본 국민 기업에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니토리와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일본 가구 시장 개척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 “속도냐, 사업성이냐”…공공재개발 후보지 되고도 갈린 주민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들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동안 주변 구역들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봐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A 후보지 주민)“꼭 하려고 신청했다기보다는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본 거다. 임대 비율이 너무 높아서...(공공재개발 대신) 민간 건설사와도 따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속 지켜보려 한다.” (공공재개발 B 후보지 주민)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정체를 빚던 서울 지역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가운데 후보지별로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용적률 상향·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등 사업 속도를 당길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장점이지만, 높은 임대 비율 요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서다.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윗줄 왼쪽부터),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아랫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용적률 120% 상향과 같은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공임대는 전체 20%)로 공급해야 한다.이에 이번에 선정된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 후보지 주민은 “그동안 이 동네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 싶어서 재개발에 관심 갖지 않았던 주민들까지도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무난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그러나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높은 임대 비율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서 인센티브와 임대 비율 등 관련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주민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B 후보지 주민은 “일단 신청에 동의하긴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며 “지금 발표된 것만으로는 정부가 앞으로 만들겠다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 역시 아직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 동의서를 걷어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요 시간으로는 6개월 정도를 예상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민 갈등이 있던 곳들이어서 현재도 갈등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다”며 “다만 민간 재개발은 주민 동의를 4분의 3까지 받아야 하는 반면, 공공 재개발은 사실상 절반, 넉넉하게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시범사업인 만큼 어떻게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부각시킨 공공재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무조건 되게끔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이주열 총재 "자산 버블 판단 어렵지만, 주가 상승 속도 가팔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산 가격 버블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이 사실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경기 개선 기대가 많이 작용했는데 과연 예상돼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거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시장 불안 등에 유의하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8개월째 동결했으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심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경계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만 이 총재는 당분간 현 수준의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크다.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고려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충격이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미칠 타격이 어느 정도인가.△겨울철 들어서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그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지난 11월 전망 당시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 충격의 정도는 이전 두 차례 확산기에 비해서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나 IT부문 중심으로 수출 설비 투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1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를 전망하실 때 가정하셨던 백신 도입 시나리오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경제전망에는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다. △최근 국내외 백신 진행 상황을 보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시기 보다는 좀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정도 접종 시점이 앞당겨졌는데, 주요 선진국의 경우 백신 접종이 올해 들어 시작될 것으로 보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접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중반 백신 접종을 예상했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곧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한은도 이를 감안할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거품)이란 지적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과정이라고도 한다. 버블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코스피는 특히 기간별로 보면 11월 이후 상승세가 높아져서 그 추세가 지속됐다. 사상 처음 3000을 넘어섰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신정부 확정에 따라 경기부양책 타결, 코로나19 백신의 이른 공급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기업 실적의 전망, 기대에 따라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문제는 투자자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 또 경기 개선 기대가 예상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앞서 밝힌 이유로 버블에 대한 사전적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동향을 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최근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은 사실이다. - 최근 범금융 신년사에서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자그마한 충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통방문에 ‘위험추구 성향 강화’ 표현이 있는데 단시일 내 한국의 금융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과열이라고 보는가.△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 기조가 오래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와 달리 주요국 정책이 바뀌거나 사전적 예측이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거나 백신 보급 차질 등의 충격이 있다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 조정의 경우 이것이 미치는 시장 불안 등에 대해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산가격의 조정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발생하더라도 현재 국내 시스템의 복원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 가계대출이 지난해 100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또 중앙은행차원에서의 대안은 없는지 궁금하다.△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 늘어났다.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 부채 수준이 코로나 이전에도 높았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부채 상승 속도도 높아져 부실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부담이 있을 것이라 늘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늘 강조해온 부분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장기화 됐다. 이에 따라 DSR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다. 현시점에서는 가계 부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고, 중앙은행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시경제 감독 당국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 부처와 늘 회의를 갖고 점검하고 정보 공유하며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에도 자산쏠림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당시 어려움에 빠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아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이례적인 조치도 취했다. 이런 정책이 불가피 했지만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을지, 금융 불균형 위험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될지에 대해 유의해 지켜보고 있었다. 증시에 대한 판단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소위 ‘빚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다. 이것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격조정이 있을때 투자자 감당 어려운 손실이 날 수 있어 이점을 우려한다.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해야하고,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며 하는 투자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투자자들도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한다. -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국에서 연내 출구전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출구전략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이런 위험은 단시일 내 해소가 어렵다.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 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현재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기조 전환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회복이 빠르다면 이것이 소위 정상화가 더 빨라야 하는게 아니냐 질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연준의 정책은 한은도 고려할 주요인이 맞다. 미국의 정책 결정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려 요인은 맞지만 늘 일대일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완화 기조 장기화가 우리에게 운신의 폭을 높여주는 것은 있지만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완화 정도 유지나 축소는 우리뿐 아니라 나라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한계기업의 연명과 퇴출 지연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한은의 기업 유동성 직간접 지원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보나.△대출 금리도 낮추고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데, 이런 조치는 한계기업 지원을 위함이 아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완화에 주안점이 있고 이를 통해 경기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다. 효과도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정부의 조치가 장기화 하면 한계기업의 연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한은은 앞서 언급한 한시적 지원 조치가 만기 도래의 경우 지속성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피며 종료를 결정하겠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부진하고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만큼 지원을 성급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급 여부와 별개로 선별, 보편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재난지원금이 항상 핫 이슈인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4차 재난지원금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우선 코로나 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하는 한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 푼 돈이 실물경제로 이동하기 위해서 통화정책뿐 아니라 범정부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근본적인 문제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어떻게 생산적 방향으로 이동케 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상 한가지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렵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년/10년 스프레드 등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년 수준보다는 확대된 상태로 보인다. 현재의 수익률곡선 형태가 자연스러운가.△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면서 스프레드 확대가 사실이나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수익률 곡선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판단은 장단기 수익률 변화 배경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최근 금리 상승은 채권 수급 요인도 있지만 향후 주요국의 경제정책, 이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 등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변화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장기 금리가 커져 장단기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 필요시 국채매입 규모 및 계획 사전 공표 검토가 연간 계획에 언급돼서 채권시장에서 주목 받았다. 이와 관련 계획이 어느정도 준비됐는지, 사전 공개가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국내는 채권에 수급 여건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잘 인지하고 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고채 단순 매입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 최근 여러 번 자산가격급등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관련 비상조치를 시행했는데, 일부 비상조치는 지난해 종료되었지만 상당부분이 시행중이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금융시장 지원과 관련한 나머지 비상조치를 종료해야 될 상황인가?△이런 논의의 배경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는데 자산가격이 상승하니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차원인 것 같다. 최근 주택가격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전반적 실물 경기나 소득 여건에 비춰 볼 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차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 즉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우려스럽다. 한은의 현재 조치를 섣불리 회수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장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보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주요국처럼 한은 역시 CBDC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체적인 CBDC 준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CBDC에 대한 연구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운용 비중이 줄고 있지만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해 가까운 시기 내에 CBDC 발생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빠르고 이에 따라 발행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저희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당장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관련 연구는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CBDC 도입에 앞서 제도적 보완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지 외부 컨설팅은 이미 진행했고 금년에는 가상환경 하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CBDC 안정성 문제 등을 테스트 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늦지 않고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연구는 주요국들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국가 연구결과도 받았고, 앞으로 이런 공동 연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에서 수출 차지 비중이 높은데, 경상수지 흑자 전망에서 원·달러 환율을 볼 때 원화가치 절상 가능성 있나?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크다. 흑자가 되면 통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늘 말하듯 환율 영향 요인이 워낙 다양하다. 경상수지도 있지만 해외투자 동향 등 환율 영향 요인이 다양해서 환율의 방향을 중앙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GS건설 ‘판교밸리자이’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의 사이버모델하우수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판교 밸리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14층, 1단지(C-1블록) 3개 동 108호, 2단지(C-2블록) 3개 동 112호, 3단지(C-3블록) 1개 동 62호이다. 단지별 주택형은 1단지(C-1블록) △59㎡A(1군) 55호 △59㎡B(1군) 26호 △84㎡A(2군) 13호 △84㎡C(2군) 14호, 2단지(C-2블록) △59㎡A(3군) 50호 △59㎡B(3군) 24호 △84㎡A(4군) 26호 △84㎡B(4군) 12호, 3단지(C-3블록) △84㎡A(5군) 49호 △84㎡B(5군) 13호 등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21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계약은 25일~26일까지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자이 홈페이지와 자이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한, 각 군별 1건씩 청약 접수가 가능해 1인 기준 최대 5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단지에 동일 군에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1, 2단지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20%, 3단지는 10% 우선 공급된다. 또한 3단지는 총 62실로 100실 미만이어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판교밸리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평면 및 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판교밸리자이는 입지여건도 뛰어나다. 단지에서 약 3km 이내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내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 단지로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6만40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앞으로 조성될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도 단지에 인접해 있다. 또한,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수서역이 약 8km, 8호선 장지역도 약 6km 거리에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다.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맞통풍이 가능한 주방창과 함께 3~4베이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거주 만족도를 높였다. 시스클라인과 에어컨도 전 실 무상 제공된다. 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유상으로만 접할 수 있던 옵션들을 무상 제공해 입주자들의 편의성과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집 밖에서도 실내 전등,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이앱 솔루션, 자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이 스마트패스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상품성이 뛰어나고 강남과 판교를 잇는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도 높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 주판알 튕기는 공공재건축 단지 "할까, 말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공공재건축 컨설팅을 받은 아파트 조합들이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공공정비 컨설팅 결과를 세부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 재건축 컨설팅에 참여한 조합들은 내주 중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로부터 결과를 설명받을 예정이다. 이번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는 15개 단지가 신청했지만, 총 7개 단지만 컨설팅이 진행됐다.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이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돼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컨설팅에 참여한 조합들은 긍정적인 결과에 기뻐하면서도 세부 결과를 들어 본 뒤 참여를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 컨설팅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면서도 “상황이 구체적으로 도출되려면 주민들과 함께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재건축 조합은 “우선 어떤 내용인지 검토하기 위해 컨설팅에 참여한 것이다”며 “수익성이 좋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선 선도사업지 지정을 위해 주민동의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며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안에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면 절차 이후 최종 확정된다.정비사업 관계자는 “용적률 증가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뚜렷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보다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 입장에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이점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안철수 부동산 대책, 서울 '투기세력 천국' 만들겠다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혹평했다.사진=뉴시스심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 의원은 “돈 더 풀고, 용적률 높이고, 세금 줄여 주고, 공공은 손대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모조리 허용하고 그래서 서울 하늘을 고층건물들로 빼곡히 채우자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내놓고 있는 공급확대 중심 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심 의원은 “그야말로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심 의원은 “보수정당들은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울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기집 가진 사람은 절반이 안 되는 곳”이라며 현재 주택 문제가 공급량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공급대책이란 게 결국 다주택자 투기수요이지 집 없는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단 이야기”라며 공급확대 중심의 주택 정책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신규 공급주택 10채 중 8채를 유주택자가 사들였고, 특히 투기국면에서는 공급정책 발표 자체가 새로운 투기수요를 유발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전월세 시장과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선 4-5년 후에나 지어지는 신규공급대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가장 먼저, 정부가 기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세제특혜를 조속히 폐지하고 160만 채를 매물로 유도한 뒤, 정부가 매입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