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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5년간 74만호 공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 두 가지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총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임대주택으로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또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짓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 거주권을 보장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이어 3040, 5060을 위한 4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20만 호, 청년임대주택은 30만 호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소개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받는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들과 상의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규제완화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 완화를 첫 손에 꼽았다. 안 대표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4000만 원을 넘었다.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이라며 고가주택의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대출규제 완화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약제도는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해 개선하고 임대차 3법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송정역인근에'역세권청년주택'176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 176가구(공공임대 가구세대, 민간임대 137가구)가 건립된다.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14일 결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해 2022년 8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2023년 1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청년주택은 27여년 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만1570.39㎡ 규모의 지하 3층~지상 12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모두갖춤 붙박이 가전·가구 무상설치, 책카페, 동전세탁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지하2층~지하3층은 주차장, 지하1층~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은 입주민시설, 주민들을 위한 옥상휴게정원, 지상3층~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특히 지상2층엔 입주민시설을 계획 및 옥상층엔 입주청년들의 휴게 옥상정원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미활동, 휴식등도 충족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했다.건축물 배치도 송정역의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저층부는 상업시설로 전면유리로 투명성있고 개방적인 가로보행경관을 고려해 계획했다. 상층부는 매스의 볼륨 및 채광을 고려하여 분절 계획을 통한 입체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도시적 경관을 고려하는 노력을 했다.서울시는 민간 사업시행자 측도 공항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도 인·허가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번 강서구에 공급되는 공항동 청년주택으로 인해 청년주택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핵심 비켜간 文정부 일자리 대책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또…핵심 비켜간 文정부 일자리대책- ‘이루다’ 후폭풍…AI스타트업 투자 위축되나- 日, 기업인 입국도 전면 제한- 코로나 치료제 ‘국산 1호’ 눈앞- [사설]뜬금 없는 삼중수소 논란, ‘정치’ 아닌 ‘과학’으로 끝내야- [사설]정원 못 채우는 대학의 위기, 과감한 해법 필요하다△줌인&- [Zoom人]10년만에 서울시장 재도전한 나경원 전 의원- “갑질 여전히 심각” 84% “최근 1년새 경험” 27%△VC업계로 불똥 튄 ‘이루다’ 논란- AI스타트업 투자 해마다 느는데…VC, 예상못한 ‘윤리 리스크’에 골머리- 기술력 인정받은 ‘스캐터랩’…공공기관도 베팅- “AI시장 성장통…법적 문제 등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될 것”△낡은 규제 혁파하자 <6·끝> 대규모 유통점포 규제- 구조조정 나선 대형마트에 ‘출점 제한’ 강화…현실 외면 과잉입법에 시름- 이마트 부평점 문 닫자, 주변 상권까지 죽었다- “일요일에 쇼핑몰 가려는 소비자, 무슨 근거로 막나”△사상 최악 코로나發 고용한파- 임시·일용직 이어 상용직마저 감소세 눈앞…작년 취업자 21.8만 줄었다- “그냥 쉰다” 237.4만명…2003년 이후 최다- 2030엔 구직수당·직업훈련…경단녀엔 쇼핑몰 창업 등 재취업 지원△정치- 이낙연 ‘이익공유제’ 승부수 띄웠지만…與 내부서도 “실효성 의문”- “고밀도 개발,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치고 나가는 국민의힘- 묘수 없는 김정은…‘경제반성’ ‘文패싱’만 있었다- 文대통령 ‘소부장 펀드’ 90% 수익률 투자금 더해 ‘한국판뉴딜 펀드’ 재투자- 권익위,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 내일 결정△국제- 하루새 천당·지옥 오가는 비트코인…“기관 비중 1%뿐” 투자주의보- 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거부에…힘 받는 ‘탄핵 불가피론’- 말 많은 中시노팜 백신…“부작용 걱정했는데 괜찮네요”△경제- “월성원전 지하수서 삼중수소 확인”…이낙연 대표 발언은 사실일까- 전력기여도 1%…한파에 태양광·풍력발전 역할 못해- 트럭서 선박으로 연료 공급…가스公 ‘LNG벙커링’ 첫발 떼△금융- “사모펀드 사태 쓴약…올해 소비자 보호 원년” 한목소리- 올 첫 30년물 MBS 흥행 초장기 주담대 논의 속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인가 또 불발- 이동걸 “표퓰리즘” 비판에…금감원 유구무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하자 공무원 등 ‘코로나 무풍집단’ 빼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가족 합산’ 없애야”△산업&기업- ‘아이오닉5’ 떴다…정의선, 게임체인저 야심 - “열악한 처우, 선원법 개정해달라” 노조와 함께 해수부 찾는 배재훈- 유럽 1위 전기차 ‘르노 조에’ 韓시장 달굴까- 기아차·카카오 ‘전기차 택시’ 보급 맞손- 인공위성 전문기업 품는 한화…김승연, 우주항공사업 날갯짓△산업·바이오 - 지상파도 “60초후 공개”… 중간광고 전면 허용-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50세 이상서 중환자 발생률 68%↓- SKT 온라인요금 수리했지만…‘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요구’ 논란- HK이노엔, 세포유전자치료제 사업 진출△소비자생활- 페트병 줄인다는데…페트 소주 판매량은 ‘껑충’- 쿠팡이츠, 예정대로 대구·광주 진출- 교촌주식 내다 파는 교촌직원들- 왕년의 ‘롯데껌 삼총사’ 다시 뭉쳤다△과학카페- ‘수소생산 국산화’ 900억 수입대체 효과…복합잉크 개발 130억 매출 기대-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전기차 핵심 양극재 연구…주행거리·가격 다 잡을 것”- 월성 원전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뭐야△증권&마켓- 호텔신라·일진다이아…덜오른 종목 사들이는 ‘스마트개미’- ‘4398대 1’ 올해 첫 IPO 주자 ‘엔비티’ 코스닥 역대 최고 경쟁률- 주택 공급 기대감에…건설 ETF, 코스피 수익률 제쳤다△부동산- 서울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 찾는 건 ‘별따기’- 계약 일방 파기했던 집주인들 배상액 물고도 반년 후 웃었다- 지난해 전셋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하남시- 집 살 때 온라인 매물 정보서 ‘입주 가능일’ 확인 가능△문화- 다시 무대로…양대 발레단, 더 높이 날아오른다- [문화대상 이 작품] 댄스컴퍼니 명 ‘업사이클링 댄스’- “코로나에 공연 중단 불안감…끝까지 함께한 배우·스태프가 큰 힘 됐죠”△스포츠- 김주형 “이젠 결과로 보여줄 때…기대주에서 강자로 거듭나겠다”- 허인회, 월요예선 뚫고 PGA투어 소니오픈 출전권 확보- 손흥민 “5분 준다면? 호날두 만날 것”- 키움FA 김상수 SK행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피플- 美 아시아 차르에 ‘對中 강경파·對北 신중파’ 캠벨- 바이든, 차기 SEC 위원장에 ‘규제론자’ 게리 겐슬러 낙점- 안건준 “원격의료·데이터 규제 완화에 집중”- 국민연금 상임이사 임명…연금 김정학·복지 박양숙- 코오롱인더, 혹한기 홀몸 어르신 돕기△오피니언- [임태규의 테코노미] 잡스의 미소, 무어의 눈물- [생생확대경] 완성차는 어디로 갔나△전국- 조광한 남양주 시장 “아이스팩 수거, 계곡 정비…남양주 사업이 국내 표준으로”- 2500억 인센티브…수도권 대체 매립지 찾는다- 수원시 ‘남문로데오거리 복원’ 팔걷어△사회- 김학의 야반도주 막으러 적법절차 무시?…檢내부·정치권 후폭풍 예고- 거리두기 완화 예고에 기대감 ‘5인 이상 모임금지’ 해제될까- 檢,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부모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손해원 부친 유공자 허위답변’ 前보훈처 간부 유죄
- 올해 첫 30년 MBS 입찰도 성공…40년 모기지 불지피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올해 첫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30년 만기 MBS 100억원을 공개 입찰한 결과 200억원의 수요가 몰렸다. 발행 금리는 국고채 30년물 +19bp(1bp=0.01%포인트)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채권은 오는 15일 발행된다. 주금공은 이 달 중 한 차례 더 30년 MBS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채권은 주금공이 30년 MBS를 발행을 정례화하기로 한 후 처음 찍는 물량이라 주목을 받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금공은 올해부터 30년 만기 MBS를 매달 100억~200억원 이상 발행하기로 했다. 물론 구체적인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0년물 MBS가 최장기 채권으로, 30년물 MBS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 코로나19 탓에 시장 변동성도 컸던데다 장기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판단 탓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의 경우 국채도 30년짜리 발행은 잘 안 됐다. 3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 결정을 하지 않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10월 처음 발행했던 30년물 MBS가 100억원 수요에 무려 800억원이 몰렸다. 이어 11월 한 차례, 12월 두 차례의 발행에서도 유찰되지 않고 발행에 성공, 30년물 MBS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에 주금공은 올해 30년 MBS 발행을 정례화한 후, 시장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 기존에 없던 상품이라 투자자들이 몰린 것인지, 30년물을 충분히 찍어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30년물 MBS 발행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30년 MBS와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이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모기지 상품은 담보로 잡은 주택을 MBS로 유동화한 후, 이를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현재는 모기지 상품은 30년이 가장 긴데, 이는 20년 MBS를 바탕으로 한다. 40년 모기지가 나오려면 기존 20년 MBS보다 더 긴 장기물 발급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40년 모기지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기보다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21대 국회는 2021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40년 이상 장기 주담대 공급 방안 검토’를 단서조항으로 넣었다.정부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분위기만 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검토할 방침이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는 40~5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정착된 상황이기도 하다.하지만 당국은 40년 모기지 도입이 자칫 집값 상승에 ‘베팅’하는 것으로 해석될까 조심하는 눈치다. 금융위는 “40년 주담대가 도입된다고 해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지 빚내서 집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40년 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의 모기지 수요가 초장기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9년 말 정책 모기지 상품의 상환 기간별 비중을 보면 현재 최장기간인 30년 만기 이용 비중은 68.4%다. 10년 만기 비중은 7.2%, 20년 만기 비중은 14.5%다.이미지투데이 제공
- 김종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도심 고밀도 개발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진단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 당이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책기조 전환·임대차3법 폐지 촉구24번의 정책과 규제를 쏟아냈지만,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의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이념적 접근 인식 변화와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 졸속입법한 임대차 3법 개정, 징벌 세금 철회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도 제시했다. 첫째,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서울 시내 소재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지하철의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아 해당 노선에 놓여 있는 차량기지를 이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 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통난도 해소…용산공원 지하에 교차로 셋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넷째,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중심인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해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또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면서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