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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 개시…미래지향적 건축물 발굴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1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포스터 (사진=서울시)197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42회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는 서울시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건축상 심사는 △디자인 완성도 △공공적 가치 △시민 삶의 질 향상 △건축문화 및 기술의 발전 △미래 지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공모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이내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이다.이번 공모는 7월 현장 심사, 공개 발표 등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공개 발표는 7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시민 관객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튜브 생중계 및 영상 촬영을 통해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한다.또한 건축가의 설계의도 구현과정과 건축주 및 사용자의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며, 수상작 시상 및 작품 전시는 올해 10월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진행된다.수상자에게는 서울건축문화제 내 수상작 전시 기획전, 서울시 건축 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 선정시 우대, 서울시 발주 공사 한정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등의 특전을제공한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올해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 및 우수 디자인의 미래 지향적 건축물 발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건축상 수상작을 통해 건축가, 건축주, 사용자의 경험이 어떻게 건축물에 투영됐는지, 건축가와 건축주의 가치를 재발견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방배1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791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으로 총 2791세대(공공주택 490세대, 분양주택 2301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30개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세대(공공 375세대, 분양 1,8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및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하고, 인근 산지와 스카이라인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또한 공공보행통로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했다.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은 7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공공 115세대, 분양 4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중앙과 동측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확폭을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조경 및 보도계획을 통합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했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안심?안전한 주거 환경의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달부터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아온 ‘대어’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한다.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에 전세 품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의 입주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 부의 지도를 새롭게 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송도·강동·평촌 등 수도권 대어 입주 본격화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는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하며, 서울에 1만8920가구, 인천에 1만5479가구가 입주한다.수도권 랜드마크 입주 행렬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랜드마크시티 6공구에 들어서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사진)’은 6월 입주를 확정했다. 전체 1503가구 규모 대단지로 서해 영구조망도 갖춰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연말에는 이웃한 ‘송도자이 더스타’ 1533가구도 입주에 나선다. 이 단지 역시 2021년 분양 때 1순위 평균 13대 1로 치열했다.경기도에서는 안양 및 광명 일대에서 관심을 받은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 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로 조성되는 ‘평촌 트리지아’ 2417가구가 8월 입주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736가구 입주한다. 연말에는 광명뉴타운 2구역의 ‘트리우스 광명’ 3344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서울에는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가 11월 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572가구도 입주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규모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그 주변이 시세를 리딩하고, 지역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며 “올해 송도, 강동, 안양, 광명 등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도 규모가 상당하고, 분양 당시부터 주목 받아 온 상징성이 큰 아파트라서 입주시 지역 시세를 리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랜드마크 입주, 전세대란 막을까? “효과 일시적?”랜드마크 대단지의 연이은 입주 소식에 시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서다. 새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가 넘치는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 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실제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96.6p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요우위로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가 96p를 넘은 건 2022년 1월 3일 이래 121주 만이다. 0~2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는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단 시장에서는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이후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서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2024년~2025년) 수도권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25만 1464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직전 2년(2022년~2023년) 입주 물량의 84% 수준에 불과하다.향후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에는 총 23만 5882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했으나,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56.5% 감소한 10만 2476가구가 착공하는 데 그쳤다. 통상 착공으로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에 입주할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올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그나마 전세나 분양권을 구하기가 쉽겠지만, 내년부터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당장 내일부터 경기가 극적으로 호전되어 바로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아파트로 완성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다. 당분간 수도권은 신축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면 상업지역과 신주거지 아우르는 ‘시그니처 센트럴파크’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광역시가 노후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산 곳곳에 재개발 및 재건축을 계획 중이다. 특히 부산진구는 구도심을 상업지역의 기능은 갖추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신주거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서면 시그니처센트럴파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대지면적 779.40㎡ 연면적 9390.65㎡와 대지면적 261.30㎡ 연면적2569.74㎡의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폐율 78.13%, 용적률 1052.04%로 주차대수는 134대다.단지는 선호도 높은 1.5룸형 타입으로 1동 180세대, 2동 48실 총 228세대를 공급한다. 한 층마다 1동 10세대 2동 4세대가 들어서며 엘리베이터 2대를 도입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스타일러 등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했다.교통환경은 범내골 역세권 입지로 많은 유동인구와 직장인 수요층이 풍부하다. 1호선 범내골역과 부산지하철 1, 2호선 서면역의 초역세권 입지로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한 차량을 통해 황령터널, 동서고가로, 범일~구서 도시고속도로(번영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해운대, 수영권 및 동래·연산구역, 남포·부산역 등 부산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단지 근처에는 춘해병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산진시장 등이 위치한다. 구 철길 공원화를 비롯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범천철도정비단 메디컬타운 및 주거복합사업 또한 조성예정에 있다.부산 중심 입지로 관공서 및 부산진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다. 365일 상권이 발달해 있으며 편리한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젊은 세대에서 선호도가 높다. 서면, 전포, 범일 등과 지역 내 행정타운 등 도보권 출퇴근지역으로 손꼽힌다.현재 ‘서면 시그니처센트럴파크’는 준공완료로 즉시 입주 가능하며 현장방문 전 사전예약제로 관람 가능하다.
-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부실 정리·정상지원' 투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아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은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까다롭게 한 것이 핵심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계속 지연되면 금융회사 건전성과 건설사 경영난은 악화하고 주택시장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급격한 경·공매 진행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사업 평가, 3단계→4단계 세분화이런 계획에 따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종전(30%)의 2배가 넘는 75%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대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 연체·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가 전부였던 본PF 평가 기준도 구체화했으며 브리지론 평가기준 역시 처음 만들었다.예컨대 대출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평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평가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본PF, 브리지론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토지담보대출, 채무 보증 약정 등도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상 기관에는 새마을금고도 들어갔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는 기존 약 135조원에서 100조원 가량 늘어나 약 230조원이 됐다.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금액은 100조원 가량 된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은 이에 비해 미미하다”고 했다.금융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사업장 재평가에 나선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해 금감원에 내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해 8월까지 결과를 조정할 예정이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은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만 동의만 만기가 연장됐다.경·공매로도 팔리지 않는 사업장은 은행·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캠코 펀드 등을 통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은행·보험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쓰이며 필요 시 최대 5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 캠코 펀드에는 ‘우선 매수권’을 도입한다.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저축은행업권에서 총 4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한다.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 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신규 자금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 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었다. 올해 말까지는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손실에 따른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상 사업장은 추가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건설업계 “사업장 살리는 융통성 보여야”건설업계는 사업장을 살리기보다는 경·공매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주고 금융사가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사실상 브리지론 사업장은 모두 경·공매 대상”이라며 “6월까지 충당금을 적립하고 하반기 안에 경·공매를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해당 PF 사업장 정리 건수, 실적 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금융기관이 얼마나 더 융통성을 가지고 평가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추가 공사비 보증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미 분양 수익금을 가정해 심사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책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허물어지면 애초 평가 지표를 재산정해야 하고 보증회사나 금융기관이 이를 바꿔주는 것에 대해 배임이 될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사업장에는 혜택이 갈 것으로 보지만 공적 보증확대라는 부분들이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이 갈지 우려된다”며 “지방 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면 수요 진작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사업장의 수요를 되살려줬던 여러 금융 정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3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천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있는 ‘이천자이 더 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이천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계약자에 한해 정당계약 최초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중도금 무이자, 시스클라인(거실 1개소) 등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다.이천자이 더 레브는 학세권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 노선 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펜트리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여기에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며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거실 시스클라인 1개(청약계약자 한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2개실이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천에서 두차례 검증을 마친 자이 브랜드인데다 이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및 공세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실용성 높은 평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 경쟁력 갖춘 분양가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이천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 다시 치솟은 은행 가계대출…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책금융 착시로 1년 만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다시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던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다시 은행 재원으로 공급돼 실적에 잡혔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자, 작년 11월(5조4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하고,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한 영향이다.주담대는 지난달 4조5000억원 늘어 1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분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지난 3월 당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에 잡히지 않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3만9000호로 집계, 전월(3만호)보다 확대됐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매매 거래가 올 들어 다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은 지난 3월엔 주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지만, 이달엔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종합적으로 (정책대출은) 지난달 수준의 규모로 취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타대출은 6000억원 늘었다. 여섯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신용대출 상환 규모가 축소하고 전월의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없어진 영향 등이다. 일반적으로 1~3월에는 상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신용대출이 대규모로 상환됐다가 이후 상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넉 달째 증가했다.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이 지속한 영향이다.대기업 대출은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6조5000억원 증가해 넉 달째 늘었다.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넉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전월말 상환됐던 물량이 재발행되면서 3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석 달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연초 대규모 선발행 영향이 계속된 영향 등으로 2조5000억원 순상환됐다. 다섯 달 만의 순상환 전환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2조8000억원 빠져나가며 석 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45조원 줄었다. 석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 예치가 계속됐지만, 만기도래한 법인예금이 유출되면서 4조7000억원 줄었다. 두 달째 감소세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6조6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채권형, 기타펀드로 각각 5조원, 3조2000억원 유입됐지만, 주식형펀드에선 9000억원 빠져나갔다. 머니마켓펀드(MMF)로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유출된 법인자금이 재유입된 영향 등으로 8조5000억원 유입됐다.한편 한은은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밑으로 떨어질지는 다음달 수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 차장은 “가계신용의 구체적 수치는 오는 21일 발표되고, 명목 GDP는 6월 초 나온다”며 “그 수치를 기준으로 추산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돼 3년 3분기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