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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수도 진행 `착착`..반대도 `팽팽`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5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충북 진천(덕산면)·음성(대소면, 맹동면) ▲충남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충남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공주(장기면) ▲충남 공주(계룡면)·논산(상월면) 등 4곳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4곳에 대한 비교·평가작업에 들어가 7월초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 토지수용과 행정수도 개발계획을 수립, 2007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신행정수도 청사진에 비해 "국민적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지 4곳중 가장 유력한 곳은?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인구 50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7월초에 발표된다. 평가 결과 1위의 후보지가 월등한 점수를 받을 경우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지는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4개 후보지 중에서 ´연기·공주´를 최종 입지의 유력한 후보로 꼽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공주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수도권 확대라는 우려가 없고 지리적으로도 충남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며 "교통여건이나 접근성 등이 다른 후보지보다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비교·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력후보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지 규제영향.. 당분간 부동산거래 위축될 듯 추진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예비 후보지 4곳에 대해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됐지만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다가 포함된 진천, 음성 일대의 경우 의외라는 반응 속에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후보지에 대해 각종 규제를 받는데다 싼 값에 집과 땅을 강제로 정부에 수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후보지 보다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인접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 본격화..추진 논란일 듯 일단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추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개 시·도 지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신행정수도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25일께 대규모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측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한 뒤 내달 15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 반응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업활동에 현재로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좀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대부분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큰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도 논란대상이다. 정부는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하며,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같은 반대여론에 대해 "일부 국민투표 실시 등 반대주장은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착실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은 "현재로선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을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대체로 주민들이 지불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공공청사 매각을 활용해 11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 1%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6.15 I 이진철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6.6~6.12)
  • [edaily 김현동기자] ◇6월6일(일요일) -재경부: 2004년 4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오후) -산자부: 산자부 장관 일본·필리핀 방문(오후) 2004.5월 디지털전자산업 수출입 분석(오후) e-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오후) 플라스틱 소재의 중금속 분석방법 국제규격 제안(오후) -건교부: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오후) -관세청: 김용덕 관세청장 LA Long Beach항의 CSI 이행상황 점검 및 대테러활동 시찰(오후) -한 은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중앙은행 직원초청 제2차 중앙은행업무 연수(오후) 박승 총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오후) ◇6월7일(월요일) -재경부: 2004년 4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오전) 국제신용평가기관(S&P)와의 연례협의 개최(오후) -산자부: 제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개최(오전) 생체인식분야 ISO 총회 서울 개최(오전) MP3플레이어 특허분석 및 분쟁대응방안 전문가 회의(오후) 풍력 발전 국제표준화 총회 개최(오후) -건교부: 제4차 부동산공개념 위원회 회의결과-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관련(오후) 수해 등 재해대비 도상 및 현지 모의훈련 실시(오후) -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참석결과(오후) 쌀농가 소득안정 지역토론회 개최(오후) -공정위: 골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오후) -관세청: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출입 동향(오후) -한 은 : 2004년 1/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오후) ◇6월8일(화요일) -재경부: 2004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오후)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오후) -산자부: 산자부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착수(오후) 담배중 맹독성 농약성분 검출 가능(오후) -건교부: 건축행정절차 개선-사전결정제도 도입 및 복합민원 처리방법 개선 등(오후) -공정위: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오전) -한 은 : 200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오후) 6월 11일 한국은행 경제교실 개최(오후) ◇6월9일(수요일) -산자부: 對日 투자유치단 활동결과 보고(오전) 제5회 `철의 날` 행사 개최(오후) -건교부: 측량에 관한 새 틀 마련-측량과 지리정보에 관한 장단기 계획 체계화(배포시) 서울지하철 7호선 기본계획 확정-온수역~부평구청역 총 10.2km(오후) -농림부: 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오후) 농업인 자녀 농과대학생 학자금 보조(오후) 농촌 장학복지재단 설립(오후) -한 은 : 2004. 5월중 금융시장 동향(오후) 통화정책 방향(11:00 이후)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11:00 이후) ◇6월10일(목요일) -재경부: 2004년 5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전) KDI 5월 월간 경제동향(오후) -산자부: 산자부장관 ASEAN+3 및 APEC 에너지장관과 고유가 공동대책 논의(오후) 한지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오후) -농림부: 추곡수매 약정체결 및 선급금 지급기간 연장(오후) -공정위: 하도급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오전) 용인 동백·죽전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관세청: 인터넷 상담고객 감동지수 실시간 측정(오후) -한 은 : 2004년 5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오후)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시대와 화폐-葉錢에서 鑄貨까지”展개최(오후) ◇6월11일(금요일) -재경부: 제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오후) -산자부: 실버의류 소재 및 디자인 개발 학술세미나 개최(오전) 가격표시제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오후) 고성능 PVA 기술 국제심포지움 개최(오후) -건교부: 철도시설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배포시) -농림부: 축산물 위생검사 국제세미나 개최(오후) -관세청: 수출입통관 물류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오후) -한 은 : 한국은행 창립 제 54주년 총재 기념사(오전) 2004.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오전) ◇6월12일(토요일) -한 은 : 2004년 1/4분기 국민소득(GNI) 잠정 추계 결과(오전)
2004.06.05 I 김현동 기자
  • 롯데, 모스크바 백화점 2천만불 임대차익 `웃음`
  • [edaily 조진형기자] 러시아에 백화점을 건설 중인 롯데그룹이 현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웃음짓고 있다. 17일 롯데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건설 중인 백화점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2000만 달러 이상의 이익 효과을 보고 있다. 롯데는 지난 2002년 모스크바 중심지인 뉴아르바트 일대의 시휴지에 대한 49년간 장기 임대 사용권을 약 1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런데 최근 이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현재 임대 사용권이 30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 지대가 모스크바 3대 산업지구 중의 하나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 교통이 좋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처음으로 백화점을 건설해 조기진출에 대한 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02년 뉴아르바트 부지 6000평, 연면적 2만6000평 규모에 지하 3층,지상 23층으로 백화점 착공식에 들어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조기진출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다. 러시아 현지의 건설 관행과 법적인 문제로 1년 정도 건설 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특히 모스크바시에서 제공받은 도면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가 땅을 파보니까 예전에 공장을 짓다가 중단한 지하구조물이 발견돼 거둬내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 지연이 있었지만 롯데는 내년 안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2006년 봄께 백화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안으로 롯데호텔 설계도면을 확정,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06년 완공할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가 러시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백화점이라는 형태로 직접투자한 것은 국내업계로는 처음으로 전망이 밝다"며 "향후 이러한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지난 98년에 비해 2~3배 향상됐다"며 "이번 백화점이 성공적으로 진출하면 다른 지역과 지방에서도 마트나 백화점 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4.05.17 I 조진형 기자
  • 파프리카·장미·토마토 등 수출유망-무협
  • [edaily 김수헌기자] 한국무역협회는 3일 농산물 무역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파프리카·장미·토마토가 수출 유망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한-칠레 FTA 비준 이후 농산물 업계의 수출경쟁력 실태 및 확보방안을 찾기위해 8개 수출상위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산물 수출실태 및 당면과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400만 달러어치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한 파프리카의 경우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와 동등한 품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리적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일본은 물론 역외지역 공략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대한 수출이 78%를 차지하는 토마토는 과채류 가운데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일본산에 비해 가격은 낮은 반면, 품질은 동등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혔다. 장미는 인도·베트남 등 후발개도국 제품과 가격이 동등한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재배기술 향상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김치·인삼·배·송이버섯 등은 품질은 좋았지만 가격경쟁력이 없어 고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진흥팀 김재숙 팀장은 "국산 농산물 수출은 국내가격이 오르면 물량확보가 곤란하고 시장이 일본에 편중된 상태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하며 물류비 부담에 시달리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무협은 이에따라 ▲품목별 수출단지 조성 및 전문수출업체 육성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농수산물수출보험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및 수출보험부보 심사기간 단축 ▲관광을 연계한 수출마케팅 활동 전개 ▲수출유망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등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2004.05.03 I 김수헌 기자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②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② <부산> 23.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1996년 5월, ㈜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석채 정통부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9642;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9642; 2심 : 벌금 1천만원, 추징 2천만원(확정) ▣ 선거법위반 - 2000년 2월 29일 4ㆍ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9642;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 도덕성/자질 ○ 여성비하 발언 -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 재산불성실 신고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근거 없는 폭로 -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 등 이적반역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자 "유의원이 제시한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보고, 당에 제보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밝힘 24.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ㆍ전)행자부장관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 10)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 선고 &9642;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9642; 2003. 8. 15. 특별복권 ▲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25.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이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 이 발언에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반인권전력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 도덕성/자질 ○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2002년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26. 조우섭 새천년민주당 부산 동래구ㆍ전)97대선부산광영시선대본부정책실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직업안정법 위반 징역8월(74. 5. 3) 2) 부정수표단속법 징역8월 집유2년(87. 5. 7) 3) 사문서위조 징역1년, 집유2년(93. 4. 15) 4)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징역10월 집유2년(96. 7. 11) <대구>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 북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95년 3월 새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 도덕성/자질 ○ 비하발언 :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 2000년 4. 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름없다”고 발언. 당시 안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2국민역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제2국민역은 신체등급상 ‘병종’으로 병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몸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발언 28.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ㆍ전)대구고검부장검사 ▣ 도덕성/자질 ○ 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 소명: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을 바래다 주어야 할 입장이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 ○ 98년 9월 쌍방 피해 후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을 찢기게 함. 이 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전보 발령됨. ▲ 소명 : 술자리에서 지역감정에 대해 논의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 <인천> 29.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 부패ㆍ비리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 소명 : 경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 명절 선물로 호피를 두고 갔으나 여비서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에게도 가져가라고 독촉했으나 결국 1년 후에야 가져감. 30.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ㆍ3 보궐선거 출마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 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소명 :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회장에게 전달했고 지구당 사무실 마련에 사용. 영수증은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자 회계처리 및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남.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 ▣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 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 10. 26) &9642;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 6. 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 &9642;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02. 5. 14) ▲ 소명 : 2000년 새해에 1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를 격려차 방문해 당원의 도움으로 받은 축구공 1개씩을 전해 준 것 / 지역사회 정치지망생이던 계양구청장 심모 비서실장이 녹색교통대의 식사부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송영길 의원과 심 모씨를 점심식사 제공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 판결 31.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월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32. 이세영 무소속 인천 중구동구옹진군ㆍ전)인천중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9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2000년 4ㆍ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2002년 5월 11일,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2003년 12월 9일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33. 조만진 새천년민주당 인천 부평구을ㆍ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 2003년 11월 17일 조직폭력배 원모(33.구속)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현금과 장뇌삼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수감(2004. 3.31) ○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2건) 1) 인쇄물 배부 등(2002년 3월 20일) - 2001. 12. 26, 12. 29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 및 홍보물을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에게 발송 - 동 우편물발송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발송자명단)에 1차 불응, 2차 8일 지연제출 - 허위자료제출 -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사무실 외벽 및 사무실용 봉고차에 자신의 이름이 부각된 불법선전물 부착 및 3차에 걸친 철거요청 불응 2) 17대총선관련 금품.음식물 제공(2004년 2월 18일) - 2004. 1. 15 5개 아파트 노인정에 찹쌀떡 24상자 제공 - 2004. 1. 14부터 1. 31까지 약수터, 조기축구회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 6,800여매 배부 - 2004. 1월초 자택에서 &9702;&9702;산악회장 등 21명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 2004. 1월초 지구당개편대회 고지 및 새해인사 내용이 게재된 우편물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9702;&9702;산악회 회원 4,200명에게 발송 34. 하근수 무소속 인천 남구을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97. 10. 30) &9642; 2심에서 항소 기각, 확정 (98. 6. 26.) &9642;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광주> 35. 김대웅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ㆍ전)대검중수부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36. 염동연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갑ㆍ당 정무조정위원장 ▣ 부패ㆍ비리 ○ 특가법(뇌물수수) - 1999. 7.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시 광역상수도 시공업체 선정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터 3천 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545,200원 확정(99. 9. 2) &9642; 2000. 8. 18사면 ▲ 소명 : 제공자는 잘 아는 사람의 친척인데 그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시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울산> 37.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38.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대전법조비리 - 19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9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대전고검 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반인권전력 ○ 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의정활동/개혁성 ○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 - 오마이뉴스가 2003년 7월 17일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자질 ○ 압력성 전화 - 2003년 7월 1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2004.04.06 I 조용만 기자
  • 고속철 개통..버스업 `흐림` 항공업 `맑음`-하나
  • [edaily 이정훈기자] 하나증권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고속버스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운송업계는 외형은 줄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확대와 경부축 지역 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증권은 1일 "고속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시간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항공대비 요금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고속철도는 중장거리 노선에서 고속버스 및 항공과 완전경쟁, 단거리 구간에서 고속버스 및 승용차와 부분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속철도는 국내의 협소한 지리적인 여건상 항공운송의 위협적인 대체교통수단이 될 전망으로, 경부축과 호남축의 항공여객수요는 각각 49.9%, 65.1% 감소할 것이지만, 수익측면에서 운항감축에 따른 비용감소는 국내선 적자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속버스 여객의 70%가 경부, 호남축에 집중되어 고속철도의 시간경쟁력은 고속버스 여객수요를 2002년 대비 22.1%, 운송수입은 35.8% 감소시킬 것이며 고속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등으로 고속·시외버스업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증권은 "고속도로의 통행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성장세 소폭둔화에 그칠 것이며 고속철도의 정차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에서 무박여행, 장거리인 목포권과 부산권에서 주말을 이용한 숙박관광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광산업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 "천안·아산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은 당분간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천안·아산역 주변 지역이 서울의 또 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이 확대될 것이며 경부축 지역의 성장효과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4.01 I 이정훈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물류허브 조성
  • [edaily 김춘동기자] 광양항의 배후부지가 가공·조립을 겸한 부가가치 창출형 물류거점으로 조성된다. 또한 지리산과 남해안관광벨트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국제적인 해양종합리조트단지가 생긴다. 재정경제부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갖고, 광양만권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 전남지사, 경남지사권한대행, 해당시장, 군수, 지역경제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만권 활성화 계획은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며, 2006년까지 1단계로 항만과 율촌단지 등이 집중 개발·육성된다. 구역청은 ▲항만시설의 확충과 화물유치 ▲항만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배후수송망 확충 ▲율촌1산단 활성화 ▲배후 신도시 조성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효율화 등 6대 과제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구역청은 "2020년까지 구역조성외 상부건축물, 광역인프라조성에 총 66조원이 투입돼 105조원의 생산유발과 44조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161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개청식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동북아경제중심을 지향하는 거점이며, 특히 광양만권 개발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1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백옥인 초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만권이 인천, 부산·진해와 3각축을 이뤄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4.03.24 I 김춘동 기자
  • (도약하는 중견그룹)농심,`멈추지 않는다`(下)
  • [edaily 하수정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가격등 원료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심이 이미 라면과 스낵시장에서 선두자리를 구축해놓고 있어 향후 농심의 성장성에 대해 의심을 갖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 매출목표를 발표한후 ㈜농심의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13% 매출증가를 보였던 농심은 올해 11%의 매출신장율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보다는 보수적으로 실적전망을 책정한 것. 그러나 농심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해외시장 판매 확대전략과 음료사업 및 판매대행등 신규사업에 대한 영업력 강화정책은 라면과 스낵의 국내 성장율이 둔화되는 것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주회사 체제 완성에 따라 농심홀딩스가 그룹 경영방향과 영업환경에 대한 전략를 제시하게 됨으로써 농심의 경영정책 시스템이 안정화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심홀딩스, 농심그룹의 `전략본사` 농심그룹의 지주회사로 출범 8개월째를 맞고 있는 농심홀딩스(072710)는 자체적으로 `농심그룹의 전략본사`라 칭하고 있다. 농심홀딩스가 추구할 운영방향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단어다. 농심홀딩스는 지주회사 고유업무인 자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외에도 경영자문 등의 컨설팅과 계열사별 업적평가, 그룹의 경영방향 제시등 그룹 계열사들을 보조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심홀딩스는 자회사들의 일별, 월별 손익상황과 현금유동성 등 재무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국제수준의 `그룹재무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또 자화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업적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그룹전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심홀딩스는 자회사들의 지분법평가익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농심과 율촌화학등 우량 자회사들을 보다 육성하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전략지침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율촌화학, 태경농산등 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룹내부에 납품하는 것외에도 외부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농심홀딩스는 자회사의 물류센터 구축등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또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교육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그룹 마케팅전략의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직원 연수원의 체계화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심홀딩스 한규상 대표는 “올해 농심홀딩스 지주회사는 제1기 회계연도를 마친 상장기업으로 자본금 226억원, 자산규모 2840억원의 어엿한 지주회사로 새로운 발걸음을 하게될 것”이라며 “농심홀딩스는 농심그룹 각 사업부문이 본연의 사업에 전념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농심, 새롭지만 익숙한 영역으로의 `도전` ㈜농심(004370)은 올해 다소 낯선 단어인 `사업다각화`를 꺼내들었다. 농심이 추구하는 사업다각화는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 우선 농심은 올해 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판매대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커피제품과 우유보조식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심은 제품종류 확대 뿐 아니라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영업력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그밖에도 카프리썬, 웰치포도주스, 츄파춥스 등의 해외 식품의 국내 판매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행업무를 올해부터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마케팅력이나 물류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판매전문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 농심은 지리측정시스템(GPS)과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를 활용한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 물류업체 못지않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확충해놓고 있어 판매대행에 이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있다. 또 농심은 앞으로 라면부문에서는 용기면 개발 및 생산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7월부터 주5일근무가 본격화되고 아웃도어 생활이 많아지면 용기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봉지면과 용기면 판매비율 7대3 정도에서 5대5의 비율까지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품 종류를 다양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용기면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또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건강기능성, 프리미엄급 라면과 생면 및 상온냉장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품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심은 올해 1조7000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워 지난해보다 11%높여 잡았으며 매출총익와 경상익도 각각 10%,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등 안정적인 신장세를 이어갈것으로 내다봤다. ◇㈜농심,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농심은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맛을 그대로 살린 제품 고유의 맛을 고집, 대도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고가를 유지하며 시장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심은 올해 수출과 해외현지생산을 합쳐 해외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13.3%늘어난 128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이미 해외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고 최근 수년간 증가세는 이어져왔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보다 해외 현지생산 물량의 비중이 대폭 증가되면서 해외현지생산 비중은 해외전체 매출중 지난해 32%를 차지했고 올해는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해외 현지 투자와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성장율과 매출비중이 가장 큰 국가인 중국은 심양과 청도, 상해법인을 통해 지난해 전년비 29.8% 성장한데 이어 올해는 46.6% 성장한 4590만달러의 매출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해는 중국투자에 대해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를 내겠다는 방침. 최근 5년간 라면시장이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점으로의 진출을 확대시켜 올해 전년대비 2.3% 늘어난 3150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월마트에 진출한 농심은 코스트코, 샘스클럽등의 대형 유통점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히스패닉을 타겟으로 한 20억원 규모의 TV광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매운 맛에 익숙하고 인구수가 많은 남아메리카 사람들을 새롭게 공략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 등 세계 라면시장에서 농심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그대로 해외에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농심은 강조한다. 과거 라면의 맛을 현지화해 판매했을때보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대로 판매했을때가 훨씬 호응이 좋다는 것. 최근 농심 연구소에서는 신라면의 매운맛외에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할 `제2의 맛`을 찾고 있다. 또 다른 `맛`을 찾아 신라면의 세계화가 구축된 후 한국맛에 `길들여진` 수요층을 붙잡아놓는 한편 매운맛을 선호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심 이길수 상무는 “농심은 올해 "국제화"를 경영지침으로 삼아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말에 미국 LA 공장이 완공되면 북미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중국, 일본에서 판매망을 확충해 매출 성장률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국제화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와 같이 농심 라면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아 세계적인 식품업체로 우뚝설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04.03.09 I 하수정 기자
  • 택배업체, `고로쇠 특수 잡아라`
  • [edaily 하수정기자] 현대택배, 한진 등 택배업체들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로쇠수액을 배송하는 특별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고로쇠특수`잡기에 나섰다. 현대택배는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고로쇠수액 채취기간을 맞아 `고로쇠 특급배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택배는 각 지점별로 배송전담반을 운영하고 제품의 생산지와 배송지간의 물류망을 직접 연결해 당일 집하, 당일 배송의 최단 물류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냉장택배차량을 산지에 집중 배치해 배송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선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현대택배 순천지점의 경우 관할 지리산 및 백운산 등지에서 출하되는 고뢰쇠물량은 하루평균 700여통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으며 출하가 절정에 이르는 다음달 초순에는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진(002320)은 지리산 현지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을 전국의 택배망을 이용해 다음날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와함께 지리산 영농조합법인과 제휴해 3월 한달동안 한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hanjinmall.co.kr)에서 고로쇠 수액을 할인 판매키로 했다. 한편 고로쇠는 해발 500∼1000m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단풍나무과의 활엽수로 지리산, 백운산 등에서 자생하고 있다. 고로괴 수액은 고로쇠 나무가 밤사이에 흡수했던 물을 낮에 흘려내는 것을 뽑아낸 것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이온음료다. 특히 뼈를 강화하는 칼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노약자나 골다공증에 시달리기 쉬운 부녀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02.26 I 하수정 기자
  •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생존위해 엄혹한 현실 직시-SK증권 사장
  • [edaily 권소현기자] SK증권(001510) 김우평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생존과 발전을 원한다면 올해 현실을 직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에게 극복해야 할 엄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열정과 용기로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과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벼랑끝 싸움을 하고 있는 업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SK증권 사장의 갑신년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SK증권 임직원 여러분 !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갑신년의 희망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제2의 IMF같은 시간이었습니다. SK글로벌 사태는 그룹 유동성 문제로까지 비화되었고, 영업 현장 또한 그룹 신용도 추락에 카드채 금융 대란까지 이어져 한 순간도 편치 않았던 시련의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렵기에 보람도 컸던 한 해였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고객중심의 마케팅 전문회사’를 향해 쉼 없이 매진하였고, 그 결과 역경 속에서 의미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지난 해는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얻었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 외면에도 불구하고 49기 대규모 적자에서 50기에 흑자로 전환한 리테일 사업 부문의 성과는 참으로 보람찬 결실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차별화된 증거금 제도 도입을 통해 고객 가치 제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영업의 과학화에 한걸음 다가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GM3등 회사 전략에 적극 호응한 전 구성원들의 헌신에 힘입어 리테일 본부는 인당 생산성 30% 향상과 M/S 2%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룹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느해 보다도 고전이 예상됐던 본사 영업 부문에서도 Co-Marketing을 통한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이익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영업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자신감은 해당 사업 본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성공 체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투 소송 승리도 지난 해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4년여에 걸친 지리하고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단순히 변호사간의 법리 논쟁에 맡기지 않고, 양 사 조직 역량의 대결로 규정하여 MPR/S가 적극 대처해 이룬 결실인 것입니다. 이는 금전적인 수익 이상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헌신과 능력을 보여준 SUPEX사례였습니다. SK증권 임직원 여러분 올 해도 여의도 증권가는 경영 악화와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 증권업계만이 아니라 금융업 전체에 걸쳐 대규모 구조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여 본사 스탭 축소, 사업 비용 삭감을 과감히 추진했고, 액면분할/주식병합 동시 시행으로 재무현안도 해결했습니다. 내실있고 강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준비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 경영의 연장선 상에서 새해 벽두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회사의 생존을 공고히 하고자 &47750;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듭시다. 지난 해 우리는 오랫 동안 익숙해 있던 그룹의 보호막이 걷힌 상태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일부 조직들은 온실 밖에서 살아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엄연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존과 발전을 원한다면 눈 앞에 놓여진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현실 직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풀어야 할 문제에 당당히 도전하는 자세만이 회사와 개인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극복해야 할 엄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열정과 용기로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 갈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수익모델의 개발입니다. 지금도 업계는 59개의 증권사가 난립해 On-Line 투자와 멈추지 않는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벼랑 끝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영업 부문도 완전 경쟁하에서 박한 마진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 가상으로 은행과 보험사마저 증권 시장에 참여함으로서 우리의 수익 기반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는 New Biz를 포함해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일하는 방법의 혁신, 업무 절차의 단축, 새로운 영업채널의 확보 등 고객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개발 되어야 합니다. 금년 중에 각 사업 본부는 MPR/S가 하나가 되어 각 본부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잘 탄다고 합니다. 2004년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는 분명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작년보다 더 큰 태풍이 우리에게 불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불과 같은 열정과 근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목표 앞에서는 신뢰와 열정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갑신년을 도약의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맡은 바 업무에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4년1월 2일 SK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우 평
2004.01.02 I 권소현 기자
  • SKT, "휴대인터넷 2008년 1천만명 시장"
  • [edaily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은 17일 분당소재 네트웍 연구원에서 외국의 대안 기술들을 활용해 차세대 무선인터넷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2.3GHz휴대인터넷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연회에서 SK텔레콤은 차량을 이용해 시속 60km수준의 속도로 주행하면서도 평균 1Mbps급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동전화(EV-DO)망 및 WLAN망과의 연동기술과 휴대인터넷망에서의 기지국간 핸드오프(Hand-off) 기술 등을 시연한다. 도심지에서는 휴대인터넷, Hot Spot에서는 WLAN, 그 외 지역에서는 이동전화망과 연동해 끊김 없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와함께 시연장 1층에서 휴대인터넷 망을 통해 5층에 마련된 가정용 가스밸브, 냉장고, 전등상태 점검 등 다양한 홈 디지털 서비스도 시연한다. 특히 이날 시연회에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국내 산·학·연 합동으로 개발중인 국산기술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시스템 장비를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며 기술시연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이 독자 개발한 Cell Planning시스템을 통해 지리정보, 무선데이터 등을 분석,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망 설계 기술과 휴대인터넷 망에서 별도의 전용채널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화상, 음성, 데이타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등도 선보이다. 차세대무선인터넷 사업추진단장인 조민래 전무는 “ 작년부터 휴대인터넷 대안기술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내부시험을 통한 기술보완으로 이번 시연회에서WLAN, 이동전화와의 연동기술 등 차별적인 기술을 선보이게 됐다” 며 “ 이와 관련한 기술특허도 출원중” 이라고 밝혔다. 또 “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의 수요, 국산장비 개발시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휴대인터넷망을 구축, 2006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포함한 21개시에, 2008년에는 전국81개시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사업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자체 시장조사 및 수요예측 결과를 통해 “ 휴대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로 핸드셋형 단말을 이용하여 게임이나 웹 서핑과 같은 서비스를 즐기며 약 3만원 내외의 정액제 요금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K텔레콤이 전국81개시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2008년에는 시장규모가 1000만명에 달할 것 ” 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휴대인터넷 관련한 핵심기술 확보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미국 플라리온사에 지분투자를 하고 flash-OFDM기술 검증에 참여해 관련 핵심기술을 국내 특허출원 중이며 올해부터 2005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산기술 HPi개발에도 ETRI, 삼성전자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선보일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이동성, 핸드오프기능, 기지국을 이용한 셀구성 휴대단말기 사용 등 그 특성이 이동전화와 동일한 서비스로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유선초고속인터넷과 전송속도는 유사하면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보다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03.12.17 I 박호식 기자
  • (대륙의 거품)⑬와일드와일드웨스트의 함정
  • [상하이=edaily 강신혜기자] 중국 서부대개혁은 종종 1800년대 중반 미국의 서부개척과 종종 비교되곤 한다. 광활한 대지에 풍부한 자원, 정부의 지원, 전세계 기업들의 중국 "서부로" 열풍은 미국의 "골드러시" 서부 개척시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상하이 푸동 개발 때처럼 조기 참여기회를 놓치면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조바심은 기업들의 서부 진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조급히 뛰어들었다간 개발의 늪에 함몰되기 쉽상이다. 1억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거대시장과 엄청난 자원에만 이끌려 앞뒤 안보고 뛰어든 기업중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와일드와일드웨스트..백두산보다 높은 중국 서부 중국의 서부가 얼마나 와일드한지 일단 수치로 살펴보자. 중국은 크게 동부, 중부, 서부 지역으로 나뉜다. 서부 지역은 충칭 직할시를 비롯한 쓰촨, 윈난, 구이저우, 간쑤, 신장, 위그루 자치구 등 6개성과 3개 자치구, 1개 직할시에다 내몽고와 광시장족 자치구를 포함한다. 총 개발법위는 690만㎢로 중국 전국토면적의 72%, 인구는 약 4억명으로 전 인구의 30% 정도에 해당된다. 서부지역 면적의 80% 이상은 모두 해발 500m이상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서부지역의 약 2분의 1 이상을 포괄하고 있는 칭장 고원의 대부분 지역은 해발 40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중에서 가장 높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해발 2744m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높은 곳인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서부지역은 강우량이 적어 사막화의 위험도 있다. 중국에서 사막화된 토지면적은 이미 전국토의 27.3%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서부지역에 속한다. 여기에 충분한 관개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부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원자재 관련 공장들을 대량으로 건설할 경우 심각한 물 부족사태에 봉착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 중국 정부의 속셈 이렇게 열악한 자연환경속에서도 중국 정부가 서부대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히 깔려있다.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시초인 덩샤오핑은 적합한 조건을 가진 지방부터 먼저 발전시키고 이후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고려한 선부론을 주창했다.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따라 넓은 평야와 항만을 끼고 있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동부가 지난 20년동안 집중적으로 발전됐다. 그러나 연간 400억달러가 넘는 외국 투자가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로만 집중되면서 서부 지역은 날이 갈수록 낙후됐고 결국 1인당 GDP이 약 500달러로 전국 평균인 900달러, 상하이의 4500달러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됐다. 중국은 지리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잦았던 국가이다. 통일된 시기보다 따로 분리됐었던 시기가 더 긴 나라이다. 지금도 중국이라는 한 국가로 묶여져 있지만 각 지방마다 인종도 언어도 생활습관도 전혀 다른 별개의 나라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역간의 극심한 빈부의 차이는 지방주의를 심화시켜 결국 내부 분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결국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서부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동부 개발도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서부개발은 어렵지만 되도록, 빨리 되도록 많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서 서부를 개척시켜 국가 전체를 안정시키고자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것이다. ◆ 서부로 서부로..실패한 기업들도 한둘이 아니다. 공산당은 서부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며 이들의 서부개척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들도 1억이 넘는 인구에 이끌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서부는 외지인들이 범접하기에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다. 유럽의 한 원자재가공 업체는 서부에 공장을 세웠다가 결국 뼈아픈 실패를 겪고 다시 동부로 나와야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말에 공장을 연해에서 서부 내륙으로 옮겼으나 운송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각 성마다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로 인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어 업체들이 물건을 운송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지방별로 내야 하는 세금은 결코 만만치 않다. 아직은 미약한 사회기간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열악한 인프라와 시장 시스템은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아직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 일찍 개방된 동부에 비해 전통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 허울좋은 서부대개발뒤에는 범접할 수 없는 자연환경과 복잡한 세금제도, 여러가지 지역적 한계점 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륙을 아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들게 마련이다. 20세기내내 죽의 장막에 가려졌다가 개방된지 이제 20년이다. 조급한 투자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03.12.02 I 강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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