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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알고 준비하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2024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또는 목재제품 활용 탄소저장 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의무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설명회는 산주, 지자체, 기업 등 외부사업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는 △외부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모집공고 안내를 주제로 전반적인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6월 7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30명 이내로 모집한다. 행사는 내달 1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목재 이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흡수를 독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산주, 지자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와…제주·양양 성공모델 배워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주, 양양, 남해 등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엔 다 이유가 있어요. 청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성공 방정식을 찾고 다른 지역에 이식해야 합니다.”‘골목길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성공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년 펴낸 저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에서도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지역을 살린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모 교수는 오는 6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토론 세션에서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이영훈 기자)모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지방엔 기회도 미래도 없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에 사는 여론주도층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단 건 인구감소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든 혁신도시,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한 도시들 얘기다. 모 교수는 “지역 살리기를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고 공공기관, 산업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정주여건 측면에서 보면 프렌차이즈 상점들만 들어간 획일적이고 뻔한 ‘노잼’(재미 없는)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방이 인구감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꿀잼’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모 교수의 견해다. 특색 있는 매력을 되살려 ‘지역의 재발견’을 이끌어야 한단 얘기다.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제주도다. 제주 인구는 2010년 인구가 53만명대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이후부터 67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모 교수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니 예외적인 곳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뿐만은 아니다”며 “독립서점, 커피, 베이커리, 갤러리 등 제주 전체가 골목상권이 돼 로컬 콘텐츠를 제공한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모 교수는 제주 외에도 ‘서핑의 성지’가 된 양양, 커피거리가 들어선 강릉 등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꼽았다. 그는 “제주, 양양, 강릉과 남해의 공통점은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욕구를 만족시켰단 점”이라며 “정부는 이 성공모델이 확산하도록 성공방식을 참고해서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로컬비즈니스(주거지역·골목에서의 경제활동)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 로컬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 교수는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골목이 살아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안된다”며 “국립·도립공원 입구마을, 어촌 자원을 가진 마을 등에 크리에이터, 청년이 들어간다면 동네를 살릴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제3의 장소’(티에 리외)를 전국 3000여곳에서 운영한다”며 “온실, 창업 인큐베이터 등과 같은 창작·실험공간을 제공해 쇠락한 지역을 문화로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서울을 흉내낸 도시들을 더 만들지 말고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인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유치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매력적인 주거환경으로 동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교수는...△코넬대 경제학 학사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안민포럼 회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캠코, 1874억 규모 압류재산 1316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7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316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98건, 동산 11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83건을 포함해 총 184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2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