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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예정지, 3년 내 토지보상 안하면 지정 해제"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도시공원 조성사업 개시 후 3년 내에 토지 보상에 나서지 않으면 도시공원 예정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예정부지로 지정해놓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예정지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개시를 의미하는 실시계획 인가만 내놓고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은 채 기간만 연장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실시계획 실효제(失效制)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민생 현안이나 여야간 정쟁에 밀려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도시공원 토지보상 3년 이내로 제한…넘기면 ‘해제’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토지 보상 기한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즉,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3년 내에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에 나서거나 수용재결(강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등의 실제 사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을 무효로 하는 ‘실시계획 실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 시작을 의미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보상 기간을 넉넉하게 잡은 후 정해진 보상 기간이 지나도록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연장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도 있지만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예산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 예정부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1999년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는 도심내 녹지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공원 조성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은 403.9㎢로 여의도 면적(2.9㎢)의 139배에 달한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를 보상 수용하는데 약 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예정부지의 무더기 해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일단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그 사이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기간이나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일몰제는 실시계획 인가 하나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만약 이같은 꼼수를 남발하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토지 소유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으로 12월 발의… 국회 처리과정 관건국토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시계획 실효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다. 재산권 보호와 일몰제의 행정적 효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4월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꼭 조성해야 하는 곳은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이 부족해 공원예정지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 등 지원책도 마련한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도시계획시설을 원래 계획대로 활용하는 것에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미집행 시설을 1~2년 연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하는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주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미집행 상태로 20년을 기다린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2020년 7월 이후 3년 안에 토지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공원 예정지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든 셈”며 “그나마 마냥 지연되던 시기에 비해서는 토지 보상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세우고 아직 어느 의원을 통해서 발의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나 여야 갈등에 밀려 국회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에 의원발의를 통해 상정할 계획인데 국회에서 여러 변수로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며 “입법 추진과 별도로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기한 내 보상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내놓은 부산시청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공원 조성 보상에 기한을 두지 않으면 일몰제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 편의만 따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018.11.29 I 권소현 기자

인천 연수구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시민단체 사임 촉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논란이다.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연수구의회 A의원은 둘 중 하나를 사임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대표 등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구의회에 전달했다”며 “어린이집 유착·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원이 지자체 보조금 등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구의회는 최근 A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할 것을 권고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안부 유권해석과 구의회 권고를 무시하는 A의원의 독불장군식 행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A의원이 계속 어린이집 대표를 겸임한다면 구의회는 A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이에 A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부산의 한 구의회에서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구의원을 제명했는데 해당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제명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해당 의원의 본안 소송 결과 등을 보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연수구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 연수구의회 제공)

2018.11.28 I 이종일 기자

기보, 부산 공공기관들과 ‘사회적가치 혁심포럼’ 개최
사진=기술보증기금[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지역 6개 공공기관들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사회적 가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보를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ㅍ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주최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대행사로는 △7개 공공기관 합동 취업설명회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플리마켓 등이 열린다.앞서 부산지역 7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시민 제안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다. 8주간 약 250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고 7개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사회적 가치 분야 전문가들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은 일자리지원·혁신성장·지역주도사업·상생협력 등 4대 전략부문의 12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은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활성화 △에너지와 금융 융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약자보호 및 사회통합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금융·SOC·건설 등 각 부문의 선도 공공기관으로 기관의 고유사업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업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사회적 가치 혁신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데 기업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8 I 김정유 기자

"지역中企 밀착지원" 중기부,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 승인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가 조성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혁신 거점기관이다.세종 테크노파크는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인근에 조성되며 부지면적은 1만8332㎡다. 총 사업비는 414억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그간 세종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서면 및 현장조사·발표평가, 관계부처 협의, 조성위원회 심의 등 지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설립·사업 타당성을 인정, 이번에 테크노파크로 지정했다.이번 세종 테크노파크 지정으로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첨단신소재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세종지역 약 1100개 제조기업과 약 1만2000개 전후방 중소기업들에게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테크노파크내 창업기업 보육 허브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키움센터(BI)’, 그리고 기초연구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세종 SB (Science Business)플라자’ 등과도 개방형 혁신이 가능해져 지역 주력산업 성장 촉진이 기대된다.세종 테크노파크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도록 개방형 단지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세종시와 함께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배지철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세종 테크노파크 지정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테크노파크 조성 완성에 의의가 있다”면서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산·학·연 공동R&D 및 사업화를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8 I 김정유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막자"…산림당국 소나무류 이동 단속
산림당국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중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야 한다.특히 28~29일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이 기간 중 산림당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선단지는 경기 파주와 연천, 강원 정선, 경북 영주와 영덕, 충남 보령과 청양, 경남 거창과 함양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지역을 말한다.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에 범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2018.11.28 I 박진환 기자

인천시, 인터넷 시민청원제 도입…3000명 이상 청원은 시장 답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인터넷 시민청원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원 사항에 대해 30일 안에 3000명 이상의 시민 동의(좋아요 표시 클릭)가 있을 경우 인천시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장 등이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하고 시정에 최대한 반영한다. 답변 기준인 3000명은 인천시 인구의 0.1%로 인터넷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기준이다. 인천시 소관 업무 외의 청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인천시 인터넷 시민청원제도는 지난해 8월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참고해 인천시정의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시 주요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인천시는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에서 시민청원 외에도 시민의 시정참여가 가능한 공론화 창구, 시민제안 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시정철학을 지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 청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인천시청 전경.

2018.11.28 I 이종일 기자

포천 주민 "강원 철원 축사악취 해결에 이재명 지사 나서라"
27일 포천 관인면사무소에서 열린 ‘관인면 환경·악취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여한 주민들이 악취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이웃 지자체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강원도의 축산행정에 악취와 환경파괴 등 경기도 주민들이 고통이 커지고 있다.강원도와 담판을 짓겠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섰다.경기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로 구성된 ‘관인면 환경·악취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관인면사무소에서 발대식을 열고 이곳과 맞닿은 강원도 철원군의 일방적인 축산행정을 질타했다.철원군 동송읍은 2017년 말 기준 204개 축산 농가에서 소, 돼지, 닭 등 7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경기 포천시 관인면과 맞닿은 동송읍 오지리에만 2016년부터 2년여간 32개의 신규 축사설립이 허가됐다.강원 철원군은 주거밀집지역 2㎞ 밖 지역에 축사설립이 가능하다는 군 조례에 따라 신규 축사를 인가했지만 동송읍 오지리에 들어선 축사 대다수가 경기 포천시 관인면과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결국 강원도에서 나오는 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경기도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이곳 주민들은 오지리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선 축사로 인한 악취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철원군 항의 방문 등 집회를 이어갔다.관인면 주민들은 합법적인 축사 외에 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허가 축사도 수십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7일 포천 관인면사무소에서 열린 ‘관인면 환경·악취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여한 주민들이 악취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도(道)가 다른 광역 범위의 갈등인 탓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 강원도에 문제해결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두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만나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강원도와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런 발언이 있은 후 한달이 넘도록 이재명 지사의 현장 방문은 물론 도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다.27일 열린 발대식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박윤국 포천시장, 이곳을 지역구로 둔 김영우 국회의원까지 아무도 현장을 찾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힘겨운 싸움에 나서야 했다.박광복 관인면 환경·악취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강원도 철원군이 이웃한 경기도 포천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신규 축사를 인가하면서 포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를 넘어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나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사무국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니 주민 스스로 쓸쓸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이곳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도가 나서서 강원도 및 철원군에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며 “우선 포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7 I 정재훈 기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는 中지방정부들과 공동 대응해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시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지사·성장 회의’에서 충남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외자유치와 지방외교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시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지사·성장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양 지사는 ‘충청남도 기후환경변화 대응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충남도의 노후 화력발전 조기 폐쇄 추진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탈석탄 동맹 가입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신기후체제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 공동 발굴과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며 “블루카본의 탄소흡수원 국제인증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자”고 강조했다.이어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 공동 연구를 위해 ‘충남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등을 활용한 기상기후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양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공론화와 이행 사례 공유, 동북아 기후환경 연대를 위해 충남도가 개최하고 있는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대기오염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미세먼지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저감 대책 공동 추진에 양국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덧붙였다.한편 한·중 지사·성장 회의는 한국과 중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관광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발표·토론을 통해 지방정부간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다.2015년 6월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년 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2016년 인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이날 회의에는 충남도를 비롯 서울·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등 우리나라 7개 시·도와 베이징시·랴오닝성·장시성·네이멍구자치구·허베이성·헤이룽장성·지린성·장쑤성·구이저우성·산시성 등 중국 11개 시·성이 참가했다.

2018.11.27 I 박진환 기자

사립유치원 폐원 1주일새 70→85곳…교육부 “국공립 대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85곳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현황(폐원추진 70곳)보다 15곳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85곳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나머지 76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강원 소재 사립유치원 3곳은 내년도 원아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혀 교육청이 방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유치원 1곳은 신축공사를 이유로 내년도 원아를 뽑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립유치원 76곳이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원아배치계획 등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서는 반려할 것”이라며 “현재 폐원 추진 유치원 인근의 다른 유치원에 원아를 수용토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3월과 9월 500곳씩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은 이 계획을 앞당겨 원아들을 국공립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충하고 기존 국공립유치원 내 보조교사를 활용, 정원을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 26일 집계, 자료: 교육부)

2018.11.27 I 신하영 기자

韓-中 광역단체장 한자리에…박원순 ‘한중지사성장회의’ 주재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와 베이징시 등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공동 합의했다.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양국 지방정부끼리 1:1 협력을 약속한 사례는 있었지만, 지방정부 대표단 차원에서 공동 대처에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중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27일 오전 8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누오호텔에서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주재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박 시장과 6개 시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을 비롯해 4개 성장(천지닝 베이징시장, 부샤오린 네이멍구자치구주석, 탕이쥔 랴오닝성장, 이롄홍 장시성장)과 6개성 부성장(샤옌쥔 허베이성부성장, 주톈수 지린성 부성장, 청즈밍 헤이룽장성 부성장, 궈위안창 장쑤성 부성장, 루융정 구이저우성 부성장, 자오강 산시성 부성장)이 참석한다.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2016년 1회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이후 2회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게 됐다.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는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양국 지방정부는 1992년 한중수교 이래 26년 간 638건의 자매?우호협약을 체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지자체장 등 총 18명이 ‘한중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약 4시간에 걸쳐 심도깊은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회의는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중 지방정부 문화관광산업의 교류협력 추진’을 주제로 9개 지방정부가 발표한다. 2부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기후환경 보호와 대책’을 주제로 7개 지방정부 발표한다. 한편 박 시장과 회의에 참석한 광역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중국 서열 2위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한다. 박 시장은 “한중 양국은 지난 역사 속에서 오랜 이웃이자 벗이었으며 수교 이후 25년 간 떼레야 뗄 수 없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실히 굳혀왔다”며 “이제 개방과 협력의 정신을 지방정부가 시민 삶 속에서 실천해나감으로서 한 차원 진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8.11.27 I 김보경 기자

산림청, 29일 지자체 산불 재난관리 역량강화 교육
강원 강릉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박물관 인근에서 산불이 발화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산림 및 재난부서 관계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산불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자체 산불업무 담당자들의 산불 재난대응 이해도를 높이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산불재난관리시스템, 산불대응 진화헬기 운영, 산불행동과 현장 진화대응, 산불 상황관제시스템 활용, 국가 재난관리의 이해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지자체장이 지휘하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소방·군·경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설명하고, 모범사례 공유 및 토론이 이어진다.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미국, 유럽과 함께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산불이 점차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라면서 “중앙과 지방의 유관기관간 산불예방·훈련 등 사전 대비와 산불진화 공동대응 등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7 I 박진환 기자

[스냅타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임대 끝나면 이사 가야죠”
[北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여명학교②][인터뷰]이흥훈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후원 요청도”탈북청소년 증가하는데…지원은 턱없이 ‘부족’부족한 예산, 후원으로 충당 한계…열악한 환경 이흥훈 여명학교 교장(사진=스냅타임)“대안학교는 일반 학교만큼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죠. 부족한 운영비는 일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타 기관에 지원을 요청해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서울 중구 명동역에서 좁은 골목길을 10분가량 오르다 보면 작은 학교가 나온다. 언덕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 사이에 ‘여명학교’라는 간판이 유독 눈에 띈다. 이곳은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다.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적응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명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흥훈(사진) 교장은 한 학생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점심시간이 한참이었지만 상담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이 교장과 여명학교 운영, 탈북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서울 중구 명동 여명학교의 전경(사진=스냅타임)“학교 운영 어려움은 여전하죠”이 교장은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만큼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운을 뗐다.대안학교는 탈북청소년에게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가를 받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통일부의 국고보조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 외 미인가 대안학교는 남북하나재단 출연금 일부를 지원받지만 한 해 예산은 고작 1억원 언저리다.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가를 받은 여명학교는 올해 1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았다. 늘어나는 탈북 청소년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이 지원금만으로도 한해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 교장은 부족한 운영비는 후원으로 충당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고 했다.발등에 불 떨어진 학교 부지 확보당장 닥친 어려움은 학교 부지 확보다. 지난 2004년 개교한 여명학교는 임대기간이 만료돼 2008년 명동으로 옮겼다. 이마저도 계약 만료 날짜가 코앞이라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이 교장은 “건물을 임대상태로 운영하다 보니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사 가야 한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계속 바뀌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지난 3월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중 6개 학교가 민간임대로 학교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민간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부담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통일부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탈북 청소년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자료=통일부)열악한 교육환경…교사는 고작 12명이 교장은 “학생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학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담 프로그램과 병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수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수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총 12명의 교사가 모든 학교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여명학교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사는 고작 3~4명 수준이다.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3102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564명이 총 9개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다.이 교장 “대안학교는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충분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여명학교는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후원자들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그는 “학교에 후원해는 고마운 분들과 소통하고자 1년에 한 번 ‘여명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기회로 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싶다”고 했다.

2018.11.27 I 한종완 기자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민원사례집 발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의 설계·시공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집(이하 ’민원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통신선, 통신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을 쉽게 해설해 통신사, 건축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지자체별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편익, 효율적 재난·재해 대응 등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건축물의 설계-시공-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하나의 건축물에 상가, 주거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 적용방법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대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통해 ‘민원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했다.민원사례집은 통신실 확보기준, 통신설비 설치대상 및 통신용 배관 설치 등 민원 빈도가 높은 기술기준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 올바른 적용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건축설계, 방송통신 기술자 및 인허가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11.26 I 이연호 기자

원전 소재 지자체들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화력발전(세율인상), 시멘트 생산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등 행안부·산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면서 “내년 4월까지 이 같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그간 대전시를 비롯해 부산시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울주·영광·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이들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지자체 외부불경제 유발 효과 설명 등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특히 대전시는 지역 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연구소 등에 2만 9800여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함께 4.2t의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이 원자력발전·연구·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지역에 저장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어 연간 120여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울진군과 영광군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방사성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이 2016년과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조정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각 부처의 조정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 대응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I 박진환 기자

인사처, '2018 공직박람회' 12월5일 부산서 개최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2017 공직박람회’가 열렸다. (사진: 인사혁신처)[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직 채용의 길을 종합·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공직박람회가 내달 5일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직박람회는 개최 8회째인 올해 비수도권 최대도시인 부산에서 진행된다.2018 공직박람회는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의 참 모습을 알리고 채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 소개, 채용 경로 등 맞춤형 종합정보를 제공한다.특히 공직지망생 등 공직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준비시간과 탐색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공개채용관, 경력채용관, 균형채용관을 마련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채용제도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및 헌법기관 등 67개의 참여기관도 개별 부스를 마련해 업무 및 인재상 소개, 자체 경력채용과 특수 분야 공무원(경찰, 소방, 외무, 검찰, 군인 등)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전시부스 외에도 선배공무원 릴레이 강연, 직종별 채용설명회, 면접특강, 공직선배 1:1 멘토링 등의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통해 수험 노하우를 전수받고, 공직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모의 면접체험 프로그램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이밖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직업 심리검사’, 공무원 미술대전 입상자가 현장에서 좌우명 및 가훈 등을 써주는 ‘재능나눔이벤트’ 등 일반 관람객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행사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맞춤형 채용서비스 사전등록도 가능하다. 행사장을 찾기 어려운 수험생 등을 위해 행사 관련자료, 촬영 영상 등을 인터넷으로도 제공한다.

2018.11.26 I 안혜신 기자

마사회 2018 말 산업 박람회 성료…승마체험권 1000세트 ‘완판’
한국마사회가 이달 16~18일 서울 강남구 전시장 세텍(SETEC)에서 연 ‘2018 말산업 박람회’ 관람객들이 승마 체험을 하고 있다. 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마사회는 이달 16~18일 서울 강남구 전시장 세텍(SETEC)에서 열린 ‘2018 말산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마사회는 승마 대중화와 말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말산업 박람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2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65개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각종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도심에서 열어 성황을 이뤘다는 게 마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전국 53개 승마시설에서 50% 할인가에 다섯 번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 1000개를 판매한 결과 모두 판매됐다.마사회는 이 기간 국내외 전문가 초청 말 산업 연구 국제 심포지엄도 열었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 렛츠런파크 서울에선 말 문화공연 ‘라이드 포 라이프’를 열고 20두의 말과 댄서가 펼치는 뮤지컬 형태의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국내 말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2016년 말부터 이어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며 지난해 성장세가 주춤했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정기 승마인구는 4만9312명, 체험 승마인구 89만9402명이다. 승마시설 512곳, 말 사육 마릿수 2만7210두이며 말 산업 사업체가 2470개, 종사자 수는 승마 빼면 총 6946명이다.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올해 박람회가 말 산업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이 행사를 앞으로 산업·문화·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5 I 김형욱 기자

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순회교육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전·대구·광주·울산·경북·전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부업자 대상 순회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 대상은 금융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자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업무 보고서 작성 요령과 주요 법규 내용, 법규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대부업계 의견을 수렴해 순회 교육을 확대 및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018.11.25 I 박종오 기자

"납치·감금만 인신매매 아닙니다"…‘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사진=인권위)[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인권위는 올해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아 인신매매 방지 활동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16년에는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안내서는 △인신매매의 정의·특징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과 어려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행위, 수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신매매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 등으로 가독성 높이고 영문으로도 제작해 배포한다.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합당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성매매 강요 등을 통해 성을 착취하는 경우도 인신매매에 포함한다.지난 2014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가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태국 여성들을 관광비자(B-2)나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킨 뒤 부산과 제주 등지의 업소에서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킨 브로커와 업주 등 7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는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강제노동을 당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봤다.

2018.11.25 I 신중섭 기자

박원순 시장 베이징行…대기질·관광·경제 협력 강화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시장이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방문길에 오른다. 2015년 메르스로 위축됐던 서울관광을 살리기 위해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순방에 나선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시는 2년마다 열리는 한중지사성장회의 개최와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을 계기로 삼아 도시의 교류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다. 박 시장은 베이징에서 한중 두 나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내 서열 2위의 고위급 인사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도 면담한다.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는 양국 지방정부 수장들이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베이징시와 기후환경협력 공동포럼을 열어 양 도시 환경정책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대기질 개선 관련 구체적인 공동협력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한동안 다소 위축됐던 중국발 투자유치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중국은행과 공동으로 28~29일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을 열어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전면에 나서 전방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박 시장은 또한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베이징 대학에서 서울시장 최초로 강연한다. 중국의 예비 리더 청년들과 만나고 중국의 창업 메카인 ‘중관촌 창업거리’도 방문할 예정이다.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과 관련해선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5주년 기념공연 △‘중국인이 바라본 서울’ 사진 공모전 △서울관광 홍보 전시관 운영 등 행사가 열린다. 박 시장은 베이징 방문 첫날인 25일 오후 ‘리브 서울 플레이그라운드(Live Seoul Play Ground in Beijing)’ 현장을 찾아 앞치마를 두르고 셰프로 변신, 현지에서 인기있는 안현민 셰프와 함께 서울에서 공수한 재료로 쿠킹쇼를 진행한다.박 시장은 “베이징은 시장 취임 이후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도시 중 하나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나서 도왔던 상유이말(相濡以沫)의 관계이기도 하다”며 “특히 이번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라는 책임도 맡은 만큼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5 I 김보경 기자

교육부, 게임·소방 분야 전문인력 육성 마이스터고 지정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게임과 소방 분야 전문인력을 키우는 마이스터고가 2020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게임 콘텐츠와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교육부는 경기글로벌통상고(경기)를 게임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로, 영월공업고(강원)를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2020학년도부터 해당 분야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다. 마이스터고는 이번에 문을 여는 2곳과 개교 준비 중인 2곳을 포함해 전국에 51개교가 있다. 경기글로벌통상고는 게임콘텐츠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인력을 양성한다. 문체부는 산업체 강사 파견과 산학협력위원회 구성·운영을 맡는다. 경기도는 기숙사 증축과 개교 준비를, 안양시는 교재개발과 교원연수·학교시설 리모델링지원을 담당한다.마이스터고 최초로 학교의 유휴 공간을 구조 변경해 게임 기업을 유치하는 산학협력을 시도할 계획이다. 영월공업고는 설계·시공·공사·감리·안전 등 소방분야 융합형 전문 인재를 키울 계획이다.강원도가 교육과정 개발과 기자재·시설확충을 담당하고 소방청이 교재 개발, 실습 기자재·소프트웨어(SW) 지원을 맡는다.최근 소방산업 전반에에서 기술혁신 기반 재난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기술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소방공무원 응시연령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소방관련 기업뿐 아니라 공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8.11.25 I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