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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부산 등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앙·지방 정부 간 조선산업 정책협의 채널이 마련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자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산업부는 또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실장은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었을 때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방문 활성화 '맞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는 행정안전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가격, 위생, 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네이버 유봉석 정책/RM 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네이버)이번 업무협약으로 네이버는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각 업소 방문 계획에 도움되는 길찾기, 플레이스 솔루션 등 기술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갈 방침이다.네이버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가게들의 정보를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연동해 제공한다. 사용자가 네이버나 네이버 지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해당 업소 목록이 결과에 포함되고, 개별 플레이스 페이지에는 선정된 업소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인증 마크도 함께 노출된다. 더불어 이들 업소의 △주소 △영업시간 △주차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정보도 참고할 수 있다.3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적으로 7226개에 달한다. 네이버는 오는 6월 중으로 플레이스에 착한가격업소 정보 연동을 완료하고, 추후 선정되는 업소 정보들도 지속 반영해 갈 계획이다.유봉석 네이버 유봉석 정책·RM 대표는 “네이버는 기술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로컬 사업자들이 고객 접점을 늘리고, 사용자들은 한층 다양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착한가격업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가게를 알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기분야 신규 지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종합시험·검사 연구기관 KOTITI시험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 대기분야로 지정받아 정도검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 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이에 KOTITI시험연구원 측은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과 대기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시료 채취장치 분야의 정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정도검사 접수는 정도검사 신청서와 정도검사 기록부와 함께 형식승인표가 부착된 검사 대상 장비를 KOTITI시험연구원에 반입하면 된다. 정도검사 중 대기연속자동측정기는 반복성과, 제로·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응답시간 등을 검사하고, 대기질 시료 채취장치는 기밀성, 유량 안정성, 유량의 정확성, 온도·압력센서의 정확성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검사기관은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 및 정도검사 증명서를 신청인에 송부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만 송부하며,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게 된다.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22년 9월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서비스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8월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기분야 간이측정기 지정으로 대기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 원장은 “본 원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분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마켓인]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대전 VC’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 벤처캐피탈(VC)이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출범한다. 대전광역시가 설립하는 ‘대전투자금융’이 그 주인공이다.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모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지역 내 딥테크 등 스타트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대전스타트업파크 조감도 (사진=대전시)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스타트업파크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대전시의 출자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7월 법인 설립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 서구 월평동까지 스타트업 육성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 이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설립 형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형태다. 신기사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비해 초창기 스타트업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조합 출자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창투사에 비해 투자 규제가 적은 신기사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자금 조달은 순항 중이다. 이미 NH·신한·하나은행과 KB증권, 고려신용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금융기관과 삼진정밀, 맥키스컴퍼니, 계룡건설 등 대전 지역 기업 9개사가 출자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확보된 민간자금은 1800억원 규모다. 2028년까지 3000억원,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운용자산(AUM)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VC, 지역 스타트업 자금 조달 창구 기대대전시에는 유성구 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덕구 내 스타트업타운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카이스트 학내 스타트업만 80여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 출자자(LP)와 VC들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에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투자유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투자유치 이후에도 난관은 여전했다. 통상 벤처캐피탈의 투자 주기는 길어야 6~8년, 짧으면 1년 미만도 많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겐 길지 않은 시기다. 일회성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전투자금융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 위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을 시작으로 자체 공공 VC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특별회원으로 정식 가입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1조 펀드 조성을 목표로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 VC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한 시에서도 공공 VC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단위 농협이나 해당 지역에서 사세를 확장한 선배 기업들이 출자에 나서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방미 첫 성과, 캘리포니아와 12년만에 우호협력 재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한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성과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양 지역간 우호협력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이나 천연자원청에서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엘레니 코우날라키스 (Eleni Kounalakis) 캘리포니아 부지사, 웨이드 크로풋 (Wade Crowfoot) 천연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이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혁신 담당 공무원 대상 특강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충주맨’으로 유명한 충북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중앙 부처 및 지자체 혁신 담당 공무원들 앞에 강연자로 선다.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 사진=유튜브 ‘충TV’ 영상 캡처.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이틀 간 충남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24년 중앙·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한다.둘째 날인 8일 열리는 그의 특강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 명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 홍보 방식을 넘어 각종 밈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충주시를 홍보하며 충TV를 전국 지자체 최고의 홍보 채널로 키워냈다. 이날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약 72만 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계정(20만명)의 3배가 넘는다.김 주무관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 생각한다”며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과감한 시도가 모이면 조직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난해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실시한다.개인 부문에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국민신문고를 구축해 온라인 국민소통 행정 기반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시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는 등 6명에게 훈·포장 등이 주어진다.기관 부문에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2023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해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에 따라 수립된 ‘2024년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110개의 세부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 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인에서 발생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지시하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죠.이러한 요구는 라인이 일본 인구의 대다수인 약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데이터는 자국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네이버는 라인을 만들고 키웠지만, 사건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앞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대신 구글클라우드를 쓰게 된다고 하죠.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 상담원 도우미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거나이즈가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본 회사일까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라인은 일본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과는 다르죠. 일본의 14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라인 공식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라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데이터 국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민감함이 부각되고 있지요.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마치 통신처럼 데이터 통신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요.이러한 ‘데이터 국적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이버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선봉장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현지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라인 메신저가 1위인 태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진료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출에 성공한 네이버의 뒤를 이어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최근 NPU 수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만난 리벨리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만나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하드웨어는 리벨리온이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AI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WS 같은 글로벌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국적주의가 이슈화될수록 IT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과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가 국내 플랫폼 회사를 지금보다 각별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죠.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韓 IT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법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데이터 국적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산업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과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책실장 브리핑…“범부처 협력하는 총체적 접근 중요”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며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성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선도기업과 격차를 속히 좁힐 수 있도록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 소비자 물가 2% 회복에도 국제유가 불안 여전민생물가TF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 등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유지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대응도 경제, 사회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 물가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민생 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대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적인 물가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TF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