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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빙하기…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년 후 우리는 국민연금을 믿고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해답을 줄 책이 나왔다.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2024년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남성은 86세)를 넘겼다.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예부터 장수는 복이라지만 현대사회에서 안정적 소득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에 드는 일자리의 법정정년은 60세다. 짧게 잡아도 30년에 달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느냐,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느냐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달려 있다.신간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오늘날 많든 적든 적금·투자 등으로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19세 이상 한국인은 10명 중 7명, 그 7명 중 5명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일할 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벌던 돈의 40%를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물가 연동, 40년 가입기준). 월 100만원을 번다면 다달이 9만원을 내고, 은퇴 후 40만원의 연금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 꽤 수지맞은 계약인, 그래서 대다수 한국인의 노후가 걸린 이 제도의 미래가 요동치고 있다.무려 1000조 원 넘게 쌓아둔 기금이 저출생-고령화의 해일에 떠밀려 2055년이면 모두 바닥난다는 전망에서 시작된 불안은, ‘소득이 있는 18~60세 한국인은 모두 가입자’라는 의무가입 조항이 부당하다는 불만으로, 급기야 다단계사기·폭탄돌리기(‘중장년에게만 남는 장사일 뿐 2030, 특히 1990년대생부터는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폄훼로 이어진다. 한편에서는 기금 고갈은 확정된 현실이 아닌 가정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만회할 수 있으며, 설령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막을 수 있고, 정 못 믿겠다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그만이라며,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의 40%가 아닌 50%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으로 성난 여론을 달랜다.저마다 그럴듯한 불안과 희망, 공포와 낙관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가운데 꼬박꼬박 붓고 있는 연금이 못 미더운 30대 기자와 곧 노후를 맞이할 60대 연금학자가 마주앉았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망원동 할머니’를 소망하는 전혜원 시사인 기자는 저널리즘 이력의 과반을 노동 현장에서 채워온 12년차 직장인이다. 초등학생 아들이 훗날 국민연금을 주제로 걸어올 질문에 당당히 응답하고픈 연금학자 오건호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복지·연금정책을 담당한 이 나라 최고의 공적연금 전문가다.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그에 결부된 한국인의 노후에 관한 불안의 실체를 숨김없이 규명한다. ‘저출생-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와 ‘9%를 내고 40%를 돌려받는 체제’는 공존할 수 없으며, 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월급의 최대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전망한다. 결국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서너 배에 달할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노후보장 프로그램으로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짚는다. 그리고 나아가 현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즉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의 길을 모색한다. 출판사는 서해문집, 저자는 전혜원·오건호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소년 40%가 사이버폭력 경험…온라인 게임서 발생 많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40%가 사이버폭력 행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상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를 경험한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만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표=방송통신위원회)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4.0%, 피해 경험률 21.6%,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15.3%로 조사됐다. 성인은 가해 경험률 0.8%, 피해 경험률 5.8%,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1.4%였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10명 중 8명은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로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에서 가해(48.3%)·피해(46.2%) 모두 많았다.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가해(64.2%)·피해(63.0%)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1.6%에서 1.9%로, 성인은 0.8%에서 3.5%로 증가했다.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위기의 與 한강벨트서 “선택 간절”…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
- [이데일리 이도영 김형환 이수빈 기자] 여야가 4·10 총선 후보자 등록 후 첫 평일인 25일 각각 서울과 영남권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위기론’ 재감지되자 격전지 탈환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남 주권자께서 확실히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중구성동구을) 후보가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동훈, ‘수도권 위기론’ 재부상에 “서울 시민 선택 간절”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앞 첫 출근길 인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저희는 서울 시민의 선택이 간절하다. 서울 시민이 더 잘 살고 삶의 여건이 더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중구 신당동 떡볶이타운을 돌며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후보와 이혜훈 중·성동을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실물과 경제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이 후보에 대해선 “더 나은 경륜으로 재개발 이슈를 풀어낼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한 즉석떡볶이 식당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깜짝’으로 참석해 ‘원팀’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 19일 이후 일주일도 안 돼 한강벨트를 다시 찾은 것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 안팎에서 재부상하는 ‘수도권 위기론’을 진화하기 위한 행보다.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7.1%, 민주당은 42.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8%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0%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국민의힘은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한강벨트 탈환을 강조해 왔는데, 당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개별 후보들도 고전하는 상황이다. 인지도가 높은 인사의 자객 공천 등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지난 18~20일 서울 중·성동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상 대결을 물은 결과 전현희 민주당 후보는 45%, 윤 후보는 28%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에서도 ‘스윙보터’로 꼽히는 강동구 표심 공략을 위해 암사시장과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찾아 전주혜 강동갑 후보와 이재영 강동을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내세워 ‘낙동강벨트’ 수성 도전이 대표는 이날 경남 일대 ‘낙동강 벨트’ 지역을 찾아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이 대표는 경남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해 좌초됐다며 ‘정권심판론’ 기치를 걸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외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현장에서 △2030년 KTX 남부선 내륙 고속철도 개통 △경남 우주항공산업 지원 △지방교부세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약속했다.민주당은 현재 경남 의석 16곳 중 김해갑(민홍철)·김해을(김정호)·양산을(김두관) 3곳을 수성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갑, 노회찬 전 의원이 당선됐던 창원성산 등에서 의석 확대를 노리고 있다.이 대표는 경남 현장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경남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자 “지금까지는 소위 국민의힘 절대 우세 지역이었지만 영남에 계신 주권자께서 확실히 심판하시리라 믿는다”며 “낙동강전선뿐 아니라 부울경, 영남 지역 국민께서 주권자로서의 주권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실 것”이라고 정권 심판론에 따른 승리를 다짐했다.
- 제47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조경란
- 소설가 조경란(사진=문학사상ⓒ한정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설가 조경란(55)이 제47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조 작가의 단편소설 ‘일러두기’다.이 상의 주관사인 문학사상은 “지난해 1~12월 한국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소설 대상으로 예심을 거쳐 총 246편의 작품 중 본심에 오른 15편에서 조경란의 단편 ‘일러두기’를 제47회 이상문학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심사위원인 권영민 문학사상 편집주간은 이 소설에 대해 ”각박한 현실의 이면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의식 변화를 꼼꼼하게 챙겨 보는 작가의 시선이 돋보인다“며 ”서사적 완결성을 담보하는 치밀한 구성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간결한 문장이 작품의 완결성을 한결 높여준다“고 평가했다.심사위원인 구효서 소설가는 “독자로 하여금 걸음을 서두르지 않게 한다. 가만히 무언가에 다가서게 한다”면서 “가만한 문장의 걸음걸이로 서로에게 다가서는 우리는 어느새 물로 씻은 듯 개운해지는 재서와 미용, 너와 나가 된다”고 했다.조경란 작가는 문학사상을 통해 “소설을 혼자 쓰고 혼자만 읽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지를 받았다는 데 기쁨을 느낀다”며 “너무나 평범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 인물이 만들어내고 행동하는 일상의 경이로운 이야기에 대해 더 쓰겠다. 이제 일어나 어머니에게 수상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상작 ‘일러두기’는 이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대도시 변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복삿집을 운영하는 재서와 길 건너편 반찬가게를 하는 미용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마음을 열어간다는 내용의 단편소설이다.조 작가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불란서 안경원’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나의 자줏빛 소파’, ‘코끼리를 찾아서’, ‘국자 이야기’, ‘풍선을 샀어’, ‘가정 사정’을 비롯해 장편 ‘식빵 굽는 시간’, ‘혀’, ‘복어’ 등을 펴냈다. 문학동네작가상, 현대문학상, 오늘의젊은예술가상, 동인문학상 등을 받았다.우수작으로는 김기태의 ‘팍스 아토미카’, 박민정의 ‘전교생의 사랑’, 박솔뫼의 ‘투 오브 어스’, 성혜령의 ‘간병인’, 최미래의 ‘항아리를 머리에 쓴 여인’을 선정했다.대상 상금은 5000만원이며, 제47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4월중 중 발간 예정이다.
-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 용인에 500조 투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할 것”이라며 “아울러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 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선, 경기도 화성-용인-안성 등 수도권 남부의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이라며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용인에서 희망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 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및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 [총선을 뛴다]①삼성·현대차부터 4차산업 전문가까지…'경제통' 주자는
- [이데일리 경계영 김유성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민생 살리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 출신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각각 영입한 데 이어 ‘경제통’을 자처하는 기업인과 경제 전문가를 총선 주자로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공영운(오른쪽)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갤럭시 신화’ 與고동진·‘전략기획통’ 野공영운 등판이데일리가 24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경제 관련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46명으로 제일 많았고 민주당 14명, 개혁신당 9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70명으로 집계됐다. 기업을 운영했거나 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업인, 경제 관련 연구소나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를 지낸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로는 재계 서열 1·2위에 나란히 오른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후보와 현대차 출신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꼽힌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 후보는 삼성전자에 평직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직장 생활을 다룬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집필해 MZ세대 직장인 멘토로도 주목받았다. 공 후보는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 임원(이사대우)으로 입사한 후 18년 동안 근무하며 전략기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고 후보는 서울 강남병, 공 후보는 경기 화성을에 각각 출마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차 산업 분야에서도 여야 모두 인재를 외부 수혈했다. 부산 사하을에 도전하는 이재성 민주당 후보는 CJ인터넷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에서 임원을 지냈으며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쳐스콜레와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새솔테크에서 각각 이사회 의장, CEO로서 초기 투자를 유치하며 키워낸 경험이 있다. 경기 용인정 탈환을 노리는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는 현대로보틱스 사장과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지낸 로봇 산업 전문가다. 강 후보는 공교롭게도 에쓰오일(S-OIL)에서 최연소 여성 임원을 단 이언주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확정한 인물 가운데서도 경제 전문가가 눈에 띈다. 대구 동·군위갑에 나서는 최은석 국민의힘 후보는 회계사 출신으로 CJ제일제당 대표를 역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아이넥스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후보 등록에서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의원보다 더 많은 재산을 신고해 관심을 끈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는 조명기업 소룩스 대표를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첫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자 반도체 전문가로 잘 알려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경기 평택갑 후보는 자동차부품업체 효림그룹 회장 출신이며 이재한 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거쳤다. ◇KDI·소비자금융…경제 전문가도경제 전문가의 국회 입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중·성동 갑·을에 각각 출마하는 윤희숙·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는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또 다른 KDI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화성정을 공략하고 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인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한 윤창현 국민의힘 대전 동구 후보도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출신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을 거친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북을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있었으며 회계사 출신인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후보도 세계은행에서 15년 근무했다. 민주당에선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갑 후보로 나섰다. 국립안동대 경영학과 교수인 박규환 민주당 후보는 경북 안동·예천에,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제윤경 민주당 후보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5인 미만 직장인의 설움…"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하루 전날 연차 사용을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개인 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관해 묻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배 째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직장인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67.9%가 지난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직장인이 아파도, 급한 집안일이 생겨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 휴가를 몇 개 사용했는지’ 등을 설문한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 등 일터 약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51.8%포인트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 실태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1년 사이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다수의 직장인들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했다. 일터에서 자유롭게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58.4%), 비정규직(54.3%), 비사무직(51%), 일반사원(50.4%)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자체를 방해하거나 △연차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직장갑질119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 고용안정, 휴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어느 한 지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과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