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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이제 돈 내고 뉴스 공부…5년간 3400억원 '역대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5년간 2억5000만 달러(약 3400억원)”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에 지급하기로 한 대가다.최근 미국 할리우드 유명 배우 스칼릿 요한슨의 목소리 도용 의혹 등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무단 사용 논란을 불식시키고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대가 산정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미국 뉴욕의 뉴스코프 빌딩에 있는 전광판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거쉬코비치가 러시아에 수감된 지 1주년을 알리는 문구를 띄우고 있다.(사진=AFP)◇챗GPT 사용자 질문 답변·AI 훈련에 이용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뉴스코프와 5년간 2억5000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뉴스코프는 미국 WSJ, 배런스, 마켓워치,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을 거느리고 있다.이번 계약에 따라 오픈AI는 뉴스코프 산하 10여개 회사가 발행하는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AI 기술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챗GPT 새 버전에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출판물의 로고와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링크도 표시될 수 있다.또 뉴스코프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자사 기자들의 전문지식도 오픈AI와 공유할 방침이다. 생성형 AI의 급부상 속에 뉴스코프는 이번 협약이 고급 저널리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디지털 시대에 창작자의 희생으로 배급업자가 득세하면서 많은 언론사가 무자비한 기술의 조류에 휩쓸려 사라졌는데, 이제 이 천우신조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샘 올트만 오픈AI CEO는 “우리는 AI가 세계적인 저널리즘의 기준을 깊이 존중하고, 강화하고, 유지하는 미래를 위한 기초를 함께 세우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사진=로이터)◇AI 경쟁 치열…저작권 지불 계약 잇따라이번 오픈AI와 뉴스코스와 계약은 앞으로 AI가 저널리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오픈AI와 다른 업체들 간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스코프와 계약은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WSJ은 설명했다.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기업들은 언론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다. 앞서 구글도 이달 초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500만~600만 달러(68억~82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는 최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모회사인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미국 통신사인 AP, 프랑스 르몽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속속 콘텐츠 이용 협약을 맺었다.반면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반기를 들어 법적 분쟁에 나선 곳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가 자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켰다고 고소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거침없는 엔비디아, 어닝서프라이즈…잇단 호재속 '천비디아' 등극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1분기(2~4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전 세계 1조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AI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황 CEO는 이 과정에서 차세대 AI 전용칩인 ‘블랙웰’의 연내 매출 실현, 나아가 블랙웰 이후의 새로운 AI 전용칩 출시까지 예고하며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2025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천비디아’ 고지를 넘어섰다. AI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주식 10대 1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하며 개미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유입 및 이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를 키웠다. ◇1분기 깜짝 실적 이어…2분기 전망도 맑음엔비디아의 2025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62% 늘어난 260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인 246억 5000만 달러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3분기 연속 200% 이상 성장률을 지속한 것이다. 1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6.12달러로 1년전보다 461% 뛰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5.59달러)를 상회했다. 데이터센터 매출이 22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27% 폭증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오픈AI 등의 고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재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초기 단계인 AI 개발 주도권 경쟁에서 엔비디아의 GPU는 필수 제품이다.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엔비디아의 핵심 AI 칩인) H100 GPU 등 호퍼 아키텍처 출하량이 매출을 끌어올렸다. 메타가 2만 4000개의 H100 GPU를 사용한 대규모언어모델 라마(Llama)3를 발표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며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데이터센터 매출의 40% 중반대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2025회계연도 2분기 매출 전망은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한 28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 역시 월가 예상치인 266억 1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다만 지난 몇 분기 동안의 급격한 매출 성장세와 비교하면 다소 둔화한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내년까지 강한 수요”…‘블랙웰’ 연내 매출 실현 예고어닝서프라이즈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도 호재가 쏟아졌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차세대 AI 전용칩인 블랙웰이 매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올해 우리는 블랙웰에서 많은 매출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칩은 4분기까지 데이터센터에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웰을 통한 연내 매출 실현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AI는 거의 모든 산업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기업이 비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성형 AI 기능이 발전하고 다중모드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컴퓨팅 성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황 CEO는 또 회사의 장기 혁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블랙웰 이후에 또 다른 칩을 발표할 수 있다. 1년 주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블랙웰을 공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 보다 개선된 AI 전용칩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크레스 CFO는 “테슬라, 메타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각종 AI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부각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주권 AI’(Sovereign AI) 구축을 위해 거액의 자본을 투입해 수익 다각화 및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H200과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 ◇10대 1 액면분할 결정까지…대형 호재 잇따라 엔비디아가 이날 기존 주식을 1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결정한 것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5년 전 주당 50달러 미만이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주당 9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액면분할된 주식은 다음달 10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며, 다음 달 6일까지 엔비디아 1주를 보유하면 같은 달 7일부터 9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은 주식이 너무 비싸고 향후 주가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진행된다.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식 수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앞서 엔비디아는 2000년대 들어 총 다섯 차례 액면분할을 단행한 바 있다. 2000~2007년 엔비디아의 주가가 334% 폭등해 네 차례(2000년, 2001년, 2006년, 2007년) 액면분할을 진행했으며,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가가 744달러까지 폭등하자 4대 1 액면분할을 실시했다.엔비디아는 또 분기 현금 배당금을 주당 0.1달러로 직전 분기(0.04달러) 대비 확대한다. 액면분할 후를 기준으로 한 배당금은 주당 0.01달러로 다음 달 28일 지급된다. ◇사상 첫 ‘천비디아’ 달성…시총 1위 MS 넘본다 대형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실적발표 후 시간외거래에서 6% 이상 뛰며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다. 정규장은 아니지만 한때 1020달러 안팎까지 치솟기도 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 30% 더 상승하면 시가총액이 3조달러, 나아가 현재 1·2위인 MS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베스팅닷컴의 토마스 몬테이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발표한 수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엔비디아의 AI 혁명 리더십이 현재 어떠한 도전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엔비디아의 매출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나는 솔로' 20기 정숙 뽀뽀남은 영호?…팔짱 끼고 데이트
-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0기가 쫓고 쫓기는 ‘로맨스 대전’을 펼쳤다.22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랜덤 데이트’로 초토화된 ‘솔로나라 20번지’의 러브라인이 공개됐다.이날 20기는 ‘솔로나라 20번지’가 마련된 경북 구미의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 정겨운 ‘랜덤 데이트’를 펼쳤다. 주민들과 함께 솔로녀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솔로남들이 주소가 적힌 카드를 무작위로 선택해 집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매칭이 성사됐다. 주민들은 솔로녀의 방문에 “남자들이 줄줄 따르게 생겼다”고 극찬하는가 하면, “내 식구 아끼고 건강하고 순진하고 직장 좋으면 돼”라고 결혼에 대해 적극 조언했다.“공주님! 저 왔어요!”라는 로맨틱한 말로 성사된 ‘랜덤 데이트’에서 영수는 영자와 짝이 됐다. 영수는 자신의 할머니를 연상케 하는 인상 좋은 주민과 대화를 나누다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고 울컥했고, 영자는 “대화를 잘 해주시니 제가 편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뒤이어 영식은 영숙과 만났고, 두 사람의 ‘투샷’을 본 마을 어르신은 “둘이 딱 어울린다. 잘 생각해봐”라고 지원사격했다.상철은 첫인상 선택에서 만난 현숙과 재회해 “신기하다”며 웃었다. 집 주인 역시 “둘이 찰떡궁합이다. 나이 차이도 딱 됐다”라며 팍팍 밀어줬다. 영호는 첫 데이트 상대였던 순자와 운명처럼 다시 만나,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무시 못 하는 듯하다. 순자님이 나와 뭔가 있나?”라며 ‘운명설’을 가동했다. 영철은 미국에서 온 옥순을, 광수는 정숙을 만나 ‘극과 극’ 표정을 지어보였다. 직후 영철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오묘한 기분이 들었다. 제가 (데이트 선택을) 번복했던 분이기도 하다. 대화를 길게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웃었고, 광수는 유일하게 “대화 안 해도 된다”고 선언했던 정숙과 매칭된 결과에, “올 게 왔구나.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며 당황스러운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어르신에게 싹싹하게 대하는 정숙의 모습에 광수는 “저렇게 어른한테 잘 하는 사람을 못 봤다. 제가 잘못 판단했다”라며 ‘반성 모드’에 들어갔다. 정숙 역시 “(광수님이) 예의바르고 깍듯했다. 남자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남자 같네?”라며, 광수를 향한 호감을 싹 틔웠다. 그러면서도 정숙은 ‘랜덤 데이트’에서 커플이 된 영호-순자를 향해 “더 가까워질까 봐 무서워”라고 신경쓰더니, “데이트 갔다 오자마자 낚아챌 거야”라는 의지를 드러냈다.영수와 영자는 ‘곱창 데이트’로 어색함의 벽을 허물었다. 영수는 “오늘 데이트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 있겠다”면서 “(영자님의 호감남) 2명 중에 내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먼저 영자님한테 다가가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슬쩍 속을 떠봤다. 이에 영자는 “우리 10분만 말 놔볼까?”라고 ‘반말 모드’를 제안했으며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데이트를 마친 뒤 영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숙님과 영자님 중, (호감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영자는 “호감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제 마음에서 크게 변동은 없다”며 여전히 상철, 광수를 1, 2순위라고 밝혔다.영철은 옥순과의 랜덤 데이트에서, “첫 번째 데이트 선택에서 옥순님을 꼽았다가 영숙님으로 번복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옥순님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처럼 미국에서 생활하는 옥순과의 만남에 영철은 “제가 포틀랜드에서 만났던 사람은 일주일에 남자친구가 5명이 있었다”고 주로 데이팅 앱을 통해 연애를 해왔음을 알렸다. 옥순은 “데이팅 앱은 저랑 안 맞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옥순의 강경한 태도에 영철은 “포틀랜드에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한국(에 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뒤 돌아오는 차안에서 옥순은 영철이 잠깐 약을 사러가자 “누구 주려고 산 것이냐?”라고 물었다. 영철은 애매하게 둘러댔으며, 이에 의문을 갖게 된 옥순은 “(영철님과) 의사소통에서 안 맞는 것 같다”는 마음을 제작진에게 내비쳤다.두 번째 데이트인 영호와 순자는 한결 편해진 모습으로 서로에게 쌈을 싸주며 핑크빛 분위기를 풍겼다. 반면 정숙과 광수는 영호를 주제로 ‘연애 상담’ 모드를 켰다. 정숙은 “내가 영호님을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놨고, 광수는 “그럼 영호님을 특별하게 만들어줘”라고 현명한 답을 내놨다. 심지어 광수는 데이트에서 돌아오다 영호를 만나자 “친구! (정숙님을) 좀 데려다줘, 간다!”라고 한 뒤 자리를 피해주는 센스를 보였다. 영호와 마주한 정숙은 “나랑 같이 있자. 아니다. 난 네가 (데이트를 먼저) 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어필했다.옥순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철은 곧장 영숙에게 직진했다. 그러면서 “열은 없냐?”며 자신이 사온 감기약을 전달했다. 현숙도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영식이 걱정되어서 감기약과 영양제, 그리고 하트 스티커를 붙인 손편지까지 건네며 마음을 표현했다. 이를 모르는 광수는 현숙을 따로 불러내, ‘1:1 대화’를 신청했다. 뒤이어 “(데이트) 선택권이 주어지면 무조건 현숙님을 택하겠다”라고 직진했다. ‘1:1 대화’ 후 광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2개만 부합해도 직진한다고 했는데, 4~5개 부합하는 사람이 오니까 데이트를 못 하면 마음에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 현숙은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놀랐다”면서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영식님이 생각났다. 그래서 (광수님은) 아닌 것 같다”고 굳건한 ‘영식바라기’ 면모를 보였다.그런가 하면, 정숙과 영호는 다정히 팔짱을 끼고 길을 걸었다. 이를 우연히 본 영식은 놀라워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궁금했다. 급기야 영식은 모두가 공용 거실에 있을 때, “빨리 사실대 로 말해”라고 정숙과 영호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에 순자는 불안한 눈빛을 보였고, 정숙은 영호에게 묘한 눈빛 시그널을 보낸 뒤, 슬쩍 밖으로 나갔다. 이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둘 만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순자가 다시 영호를 불러내고 정숙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솔로나라 20번지’를 기대케 했다.‘솔로나라 20번지’의 아찔한 로맨스는 29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하는 ‘나는 SOLO’에서 계속된다.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 '똑순이' 김민희 "이혼 고백하니…남자들 '각방쓴다'고 접근해"
-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원조 국민 여동생 ‘똑순이’ 김민희, 서지우 모녀가 방문한다. 23일 방송되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찾은 김민희는 무려 시청률 67%를 기록한 드라마 ‘달동네’에서 ‘똑순이’로 데뷔 후 원조 아역스타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이어 최근에는 트롯 가수 ‘염홍’으로 데뷔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스튜디오를 찾은 김민희는 엄마의 끼를 물려받아 배우를 꿈꾸는 딸 서지우와 함께 ‘좋아좋아’를 열창해 스튜디오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는 전언이다.김민희는 최근 한 방송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이혼 사실을 깜짝 공개하며 “딸이 초등학생 3학년 때부터 홀로 키우다가 6학년 때쯤 이혼 절차를 밟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혼 고백을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혼 후 암 투병 중이던 전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10년 차 싱글맘으로서 당당하게 이혼 사실을 밝힌다. 또한, 최근 가수로 변신한 근황도 함께 공개하며 오랜 인연인 가수 최백호에게 예명인 ‘염홍’과 노래 ‘낯선 여자’를 선물받아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전한다.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딸 서지우는 “3년 전부터 집 밖에 안 나가는 엄마가 걱정이에요”라는 고민을 공개한다. 이에 김민희는 “회사 대표님도 집에만 있는 것이 괜찮냐고 걱정할 정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김민희는 “장 보기는 배달 서비스, 옷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면 되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아 바쁘고 혼자만의 고요함이 좋다”라며 일명 집순이로서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듣던 MC 정형돈이 딸 서지우에게 “엄마가 집에만 있으면 걱정될 게 없을 것 같은데?”라며 반문하자 서지우는 “옛날에는 엄마의 주도하에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요즘엔 집에만 계신다”라고 말하며 엄마 김민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걱정을 내비친다.MC 박나래는 김민희와 상담소 가족들의 집순이, 집돌이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자가 진단 테스트를 진행한다. “한 공간에서 12시간 있을 수 있다”, “약속이 깨지면 행복해진다”, “나간 김에 볼일 다 보고 들어온다” 등의 질문에 체크한 결과, 김민희와 MC 정형돈은 모두 해당하는 ‘심각 상태의 집순이’로 판명되고 MC 박나래는 “나는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회사에서 저를 집에 가둔다”라고 말하며 강제 집순이 생활을 고백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전언이다.딸 서지우의 고민을 확인한 오은영 박사는 “활동적인 엄마에게 어느 날부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 공감하며 김민희에게 언제부터 외출을 꺼리게 됐는지 질문한다. 이에 김민희는 “너무 좋아했던 언니가 있었는데 가까워질수록 본성을 드러내며 곤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며 관련 일화를 공개한다. 한 지인의 개업식 초대에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김민희가 온다’라고 말한 바람에 모두가 자신을 기다리게 만든 상황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이어 김민희는 “나를 비즈니스에 이용하려 했던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 사람이 싫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김민희의 이야기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 겪는 권태기를 ‘관태기’라고 설명한다. 이어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그로 인한 자책과 후회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일 수 있다고 김민희를 걱정한다. 그러자 김민희는 이혼 사실을 남자들에게 밝히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된 채 본인에게 접근해왔다고 밝히며 남자들에게서 ‘저도 각방 씁니다.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와 같은 말을 들어야 했고 그 이후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동의한다.이어 오은영 박사는 김민희가 사전에 검사한 MMPI(다면적인성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고통이나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굉장히 높아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참으려고 할 것”이라 분석한다. 오은영 박사의 분석을 듣자마자 김민희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쏟아내며 그간의 힘든 감정을 고백한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아주 오랜 시간 우울감을 느꼈고 지금은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민희가 정신적인 탈진 상태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또한, 오은영 박사는 김민희에게 “챙겨야 하는 중요한 사람을 놓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이에 김민희는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故 허 참과의 일화를 회상한다. 김민희는 “선생님께서는 방송에 누가 될까 간암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며 철없이 투정만 부렸던 지난날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어 김민희는 “선생님께서는 늘 내게 ‘민희야 열심히 해. 내가 끝까지 받쳐줄게’라며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셨다”라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린다. 이어 오은영 박사는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마음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만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세상에 허망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며 김민희의 깊은 내면에 공감한다.‘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1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해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韓非子)가 새겼던 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신임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 등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구성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라며 “수사업무구조를 효율화·최적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처장은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역시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인력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 후 2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됐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시인과 정치인 사이, 도종환이 던진 질문…“왜 거기 있는가”
- 정치인의 길을 뒤로 하고 문학계로 복귀한 도종환 시인(사진=창비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너는 왜 거기에 있는가.” 시인 도종환(69)이 12년간 국회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다.3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이 정치인의 길을 뒤로하고 문학계 복귀를 알렸다. 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펴낸 그의 12번째 신작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창비)을 들고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았던 전작 ‘사월 바다’(창비) 이후 8년 만이자, 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아 선보이는 첫 책이다. 도 시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거칠고 살벌한 정치판에서 쌓인 고뇌의 흔적들을 추수문장(秋水文章), 즉 가을 물같이 차고 맑은 문장으로 담아내고 싶었다”며 “시인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돌아온 도종환…“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왔다” ‘시 쓰다 말고 정치는 왜 했노? /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 그래, 세상은 좀 바꾸었나? / 마당만 좀 쓸다 온 것 같습니다 / 깨끗해졌다 싶으면 / 흙바람 쓰레기 다시 몰려오곤 했습니다’(시 ‘심고’ 중에서).이번 시집은 12년간 정치인과 시인 사이를 차분히 응시한 도종환 시인의 내면 기록이다. 그는 중학교 교사 시절이던 1986년 ‘접시꽃 당신’을 발표하며 스타 시인으로 떠올랐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틋한 정을 담은 작품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창비시선 501번째 시집 도종환의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표지(사진=창비 제공).표제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 살벌한 죽음의 시간을 뜻한다. 시인은 “정오는 가장 따뜻하고 환한 시간, 생명을 가진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생육하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균형이 깨진 시간, 거칠고 살벌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양극화’를 짚으며 이것을 “정신적인 내전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양극단에서 확신에 넘쳐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혐오·조롱하는 사회가 됐다”면서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라 말해야 한다. 어두운 시간에서도 성찰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를 떠나는 심정에 대해선 “오랜만에 집권해 좋은 정치를 펼칠 기회가 왔는데 분열해서 (기회를) 날렸다. 더 많이 설득하고 대화해 화합·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오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역할이 다시 앞으로 주어질지는 알 수 없고, 이제는 문학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체부 장관 출신답게 작심한 듯,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문학·도서·서점·도서관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복원하려고 애썼는데 얼마 못했다”며 운을 뗀 뒤 “현 정부의 요직에 앉은, 특히 문체부 장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문학·출판·영화 등의 영역을 좌파가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진단”이라고 일갈했다.문학과 정치의 길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고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봤다. 시인은 “정치가 정책과 예산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문학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예로 들면서 “문화와 예술을 위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배 문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은 시인은 당분간 고향 청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글을 쓸 계획이다. 준비 중인 산문집에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날에 대한 소회를 담을 예정이다.도종환 시인은 “2012년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할 때 ‘시인 도종환은 죽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왔다. 의원실에 두고 가꾼 이 화분을 가지고 나와 집에 두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나는 죽었는가’를 늘 물으며 거기에서 뭘 했는지를 쓰겠다”고 웃었다.
-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2년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이른바 ‘팬덤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 90%의 공론을 못 받아낸다”면서 “헌법을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3년 뒤 대선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 최근 양당의 격화된 정쟁과 진영 정치를 지적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이어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며 “소선거구제에서는 평균 40~50%가 늘 사표(死票)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가 선출되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마지막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재의 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 요청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