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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尹 예산안 시정연설…병장 월급 얼마나 오르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제대로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부모 급여 신설, 병장 월급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도 계획대로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를 방문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2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까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국회에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보다 본예산이 감소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수정한 것이다. 재정적자 폭은 줄었지만 적자는 계속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70조4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1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는 58조2000억원 적자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이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현금성 복지 관련 국정과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내년 예산 1조6000억원)가 새로 지급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에는 내년 한 달에 35만원, 2024년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장 월급을 올린다.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1조원이다. 내년 병사봉급(병장기준)은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약 58.4%(48만원) 인상된 1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20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사월급은 세부적으로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병사 봉급은 68만원, 사회진출지원금은 14만원으로 모두 더해 82만원이다. 향후에 둘을 더한 액수는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실현’으로 수정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 시도에 따라 정국이 경색되면서, 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도 거론된다. 이대로 가면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대남의 슬픈 국내 여행통계 [SNAP 데이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가 해제된 이후, 국내 관광산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청년들은 살던 곳을 훌쩍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관광 빅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 대도시로 놀러간 청년들먼저 지자체 방문자 순위는 직전 달에 해당 지자체에 3번 이하로 방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계됩니다. 서울시 중구에 7월에는 한 번도 안 가다가, 8월에 한번 갔다면 ‘여행 목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중구에 방문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로 봐야 합니다. (그래픽=김혜선 기자) 지난 8월 만 20~29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행정동은 ‘강남구’였습니다. 단순 방문자 수치만 따졌을 때, 서울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는데요. 2위는 마포구, 3위는 서초구였습니다. 9순위까지는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고, 10위는 부산 진구가 꼽혔습니다.방문자 수 20위까지는 관광지인 제주시를 제외하고 모두 대도시 핵심 번화가가 차지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11위), 대구광역시 중구(13위) 등이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로 몰려드는 형태입니다.실제로 국내여행은 대부분 당일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여행조사(2분기)에 따르면, 국민 64.6%가 당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도 당일 여행을 즐기며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 방문자 중 청년 방문자 비율이 높은 동네도 주로 대도시였습니다. 1위는 서울시 마포구(29.7%), 2위는 서울시 관악구(29.6%), 4위는 서울시 서대문구(27.5%)가 3명 중 1명 꼴로 20대 청년이었죠. 관광지인 경기도 가평(8위·26.1%), 강원도 강릉(10위·25.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그런데 수상한 지역 하나가 청년 방문자 비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29.6%가 청년 방문자 였던 것입니다. ◆ 20대 남성 방문자 3순위는 철원·화천·양구강원도 철원에 20대 방문자가 높은 이유는 ‘군대’ 때문입니다. 20대 방문자 비율을 성별로 나눴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철원군 방문객 중 20대 남성 비율은 2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군 26.8%, 양구군 25.4%로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젊음의 거리인 홍대입구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에서 1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서대문구가 15.7%, 대구 중구가 14.6%로 뒤를 이었습니다.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에서 ‘군대 간 20대 청년’이 잡히는 이유는 이동통신데이터의 집계 한계 때문입니다. 이동통신데이터는 특정 기지국 내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 지역에 방문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여기에 관광 빅데이터는 ‘일별 방문객’을 모두 더해 계산되어, 이들이 자대에서 8월 한달 간 머무르는 모든 기간이 데이터로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남성 여행 통계에 ‘철원·화천·양구’가 압도적 1위를 한 이유죠.‘각 군 현역병 모집 계획’에 따르면, 지난 7~8월 입영한 육군(어학특기병 제외)은 1만 1783명입니다. 이들은 훈련병 기간을 거친 후 ‘외지인 방문자’ 데이터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 군인을 위한 여행상품은 없을까한편, 얼마 전 지역 음식점에서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강원도 화천 인근 중국집에서 시킨 탕수육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1만 2천원짜리 탕수육은 10~12조각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군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장병들이 군부대에서 일정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위수 지역’은 이미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이내 거리라면 나갈 수 있습니다.그러나 강원도 접경 지역은 도로,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해 군인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지표(2019)에 따르면, 화천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판매시설(마트, 전통시장 등)에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인구는 단 0.56%에 불과합니다. 반면 고양시에서 99% 이상의 인구가 1시간 이내 판매시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외출 및 외박을 나오는 군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이 생기는 날을 바라봅니다.
- '출구' 안보이는 일촉즉발 대치 상황…제2의 연평도 포격전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타격 능력을 과시하자, 북한은 이를 빌미로 또 도발에 나서는 형국이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발’ 다한 대북 무력시위…9·19군사합의 파기 기로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불’을 놨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규탄 성명 수준으로만 대응할 상황이라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우리 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에이테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북한은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본격화 했다.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까지 진행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전력을 동원한 미사일 무력시위와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두려워하던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례적으로 항공 전력을 동원해 접경 지역까지 내려보내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완충수역’에 포 사격까지 했다. ◇우리 軍 훈련 트집잡아 연평도 포격북한의 이같은 ‘도발’ 행태는 과거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 닮았다는 점에서 국지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조치’의 차원에서 포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4일 저녁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13일 새벽에도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었다.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도서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이번에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훈련용 탄 사격 훈련이었다. 9·19 군사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했는데도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자신들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면서 남측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에도 우리 군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격 훈련을 트집잡아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등 170여 발을 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간인도 2명 사망·10명이 부상당했다. 당시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과 8월 1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에 북한은 민간인 거주지까지 포격을 가한 유례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발표한 2018년 4월 23일,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이후 우리 군은 이동형과 고정형 대북확성기를 전량 철수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적 긴장 고조…軍, ‘대북확성기’ 카드 꺼내나북한의 잇딴 도발에 전방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지도부가 극도로 꺼려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 2000년 6월 15일 제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지뢰도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졌고, 2015년 상호간 합의에 따라 다시 중단했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다.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한 상황이다.
- 군부대 31곳, 작년 먹는물 수질검사서 2회 이상 '부적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국 군부대 31곳이 지난해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용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수질검사 754건 가운데 94건(12.5%)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2분기 검사 부적합 비율은 2017년 7.3%에서 2019년 10.1%로 높아졌다가 2021년 5.0%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급증했다. 특히 일부 부대의 경우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수질검사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대는 15사단(강원 화천) 3곳, 27사단(강원 화천), 12사단(강원 인제), 3사단(강원 철원), 군수사령부(대전), 32사단(충남) 3곳, 6사단(강원 철원), 과학화훈련단(강원 홍천), 7사단(강원 화천), 145정보대(경기 포천, 이상 육군), 연평도 소재 부대 5곳, 백령도 소재 부대 6곳, 대청도 소재 부대(이상 해군), 공군 교육사(경남 진주) 3곳, 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2곳 등 총 31곳이다.국방부는 이처럼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군용수도는 강수량, 온도, 토양 상태, 계절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하 암반층 수질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수도를 담아두는 저수조 검사에선 지난해 총 554건 검사에서 3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육군에서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해군에서 98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7건이 먹는물로 적합하지 않았다.송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급수시설 예산으로 지난해 668억원에 이어 올해 777억원을 편성했으나 군의 먹는물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군용수도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매년 부적합 결과가 상당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어 우리 군인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장병 생활에 필수적인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상수도 공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를 더욱 더 강화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군부대 상수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수질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천·파주·철원·강화 호우경보로 격상…전라·강원 등 강풍주의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3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인천 강화군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 이상, 혹은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기도 김포, 포천은 오후 8시 10분, 서해5도는 오후 6시2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이상, 혹은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한다. 전라남도 흑산도·홍도(오후 4시) 서해5도와 인천 옹진(오후 9시), 강원도 태백,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오후 10시), 경상북도 경북북동산지(오후 11시)는 강풍주의보를 내린 상황이다.강풍주의보란 육상에서 풍속 초속 14m 이상 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는 풍속 초속 17m 이상 또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될 때 내린다. 동해중부안쪽먼바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 서해중부전해상은 풍랑주의보도 발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