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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은 민간활력 및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다만 여전한 여소야대 지형에 세수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법인세율 인하나 상속세 개편 같은 과감한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초 경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방은 새해 경제상황을 전망·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으로 통상 매년 12월에 진행했다. 기재부가 1월 초에 경방을 발표하는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기상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경방이 늦어진 이유는 경제수장 교체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통상 경방을 발표하는 12월 3째주에 진행되면서 경방도 임명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곧 떠날 사람이 정책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시장이 신뢰하겠나”며 “(경방은)신임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고 최 후보자에게 넘겼다. 경방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임투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컸던 올해, 투자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만큼 임투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내년 경방에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담겠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투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개편에 앞서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모양새다. 다만 주택양도세 중과는 이미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이기에 경방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아 정부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민간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도 경방에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규제완화는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세수부족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카드다.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시장 즉 진입 규제에 대한 완화”라며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에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신시장에 집입되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등 기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도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강조해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도 경방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책 등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경방에는 법인세 인하나 상속세 개편 등 사회적 합의가 다수 필요한 근본적인 개편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주식양도세 완화를 추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2023.12.25 I 조용석 기자

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추진…세액환급제도 도입되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 아닌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세액환급제도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이다.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은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기재부는 내년말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이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 공제방식에서 투자세액공제 환급과 제3자 양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현재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익금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당장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이익이 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내년 중 (국가전략기술) 제도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연장 여부 또는 개선 필요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내년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5 I 조용석 기자

尹, 강정애 보훈부 장관·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두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이에 박 장관은 지난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강 장관은 오는 26일 취임식을 한 뒤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다.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두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박 장관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12.25 I 권오석 기자

강정애 신임 보훈부 장관 26일 취임…시아버지 권태휴 지사 묘역 등 참배

강정애 신임 보훈부 장관 26일 취임…시아버지 권태휴 지사 묘역 등 참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 취임식이 26일 오후 3시 30분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4층 회의실(보훈터)에서 열린다.취임식에 앞서 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헌화·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한다. 현충탑 헌화·참배 후에는 시아버지인 독립유공자 권태휴 지사 묘역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강 장관은 6·25참전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고 강갑신 참전용사의 자녀다. 시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이자 초대 수도경비사령관 및 초대 50사단장인 권준 장군(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시아버지는 독립유공자 권태휴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등으로 ‘보훈 명문 가족’이다.한편, 박민식 장관 이임식도 같은 날 오전 10시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 4층 회의실(보훈터)에서 열린다. 박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당초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예상됐지만, “당에 백지 위임하겠다”고 밝혀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당이 요청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12.25 I 김관용 기자

"법무부서 마지막 날입니다" 한동훈, 예비 고교생에 '모비딕' 선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재직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에게 선물을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23일 한동훈 지명자의 팬카페 위드후니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지명자는 예비 고등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선물한 십자수 작품과 편지에 대한 답례로 허먼 멜빌의 책 ‘모비딕’을 보냈다.책 앞장에는 ‘정성스런 선물 고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가 오늘 법무부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하세요’라는 한 지명자의 글이 담겼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왼쪽)가 예비 고등학생에게 보낸 책과 친필편지(사진=뉴스1, 한 지명자 팬카페 ‘위드후니’)한 지명자 팬카페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한 ‘예비 고1 학생’은 “법무부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 바쁜 와중에도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준 것”이라며 “장관님의 팬을 생각하는 마음, 넓게 봐서는 국민을 생각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그러면서 “큰 결단을 내려줘 정말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정직한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한 마지막 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도 했다.앞서 한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모비딕을 꼽은 바 있다.한 지명자는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한 초등학생에게 편지와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꼬부기’ 스티커를 받았을 때도 모비딕을 선물하며 “지금 (초등학생이) 읽으면 지루할 게 틀림없다”면서도 “1851년에 나온 책이고 172년을 살아남은 책이니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손에 잡힐 때 한 번 읽어보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3 I 박지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25~30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25~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주요일정△25일(월)*성탄절 휴무△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0:30 대구 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1차관, 산단공 대구지역본부)△27일(수)10:00 법사위(1~2차관, 국회)△28일(목)14:00 본회의(장관, 국회)09:30 법안소위(2차관, 국회)△29일(금)10:00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1차관, 대한상의)◇보도계획△25일(월)11:00 산업부 ‘24년도 연구개발 예산 주요내용11:00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26일(화)06:00 산단 입주기업,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11:00 20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11:00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11:00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27일(수)06:00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06:00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14:00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1:00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11: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11:00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11:00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11:00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28일(목)06:00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11:00 2023년「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결과11:00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결과11:00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11:00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국인 인체정보를 기반으로△29일(금)06: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5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심의06:00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18:00 2022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2023.12.23 I 김형욱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권익위원장 사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지 16일 만이다.권익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권익위원장직을 사퇴했다.당초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이임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2.22 I 정두리 기자

통계조차 없는 아픔…오영주 후보자 회생법원 가보시죠[현장에서]
(사진=노희준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니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지난 11일 겨울비가 내리던 날 찾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한 채권자 집회 법정 앞. 이날 만난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쳤다.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장 목소리를 드러내 지원 필요성을 촉구한다는 기사 취지 설명에도 10명 중 9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상한 일이다. 좋은 일도 아닌 자신의 경제적 파산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건 인지상정이다.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준 이들의 사연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코로나19때 장사가 잘 되다가 거리두기 해제로 외려 어려워져 폐업한 요식업자 사연, 월 25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단돈 8900원이 모자라 월별 변제금이 미납된 개인회생 신청자, 모 지방자치단체와의 구두 납품 계약을 믿고 제품 개발에 나섰다가 납품이 성사되지 않아 빚더미에 깔린 50대 전시회 설계 디자이너, 인테리어 등의 3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다는 사연을 풀어놓으려다 채권자집회 시작 알림에 쫓겨 법정안으로 서둘러 사라져버린 자영업자…. 일일이 기사에 옮기지 못한 복잡다다한 장삼이사 사연은 경기 불황에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에 못 이겨 무너졌다는 상투적 분석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은 실제 바닥경제 이야기다.‘빚더미 자영업자’ 기획기사(본지 12월18일자 [단독]‘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개인회생신청 2.7배↑기사 등 참조)를 준비하면서 놀란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 어려움과 개인회생 신청 급증 지적은 많았지만 정작 자영업자 개인회생 규모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빼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빚에 허덕이다가 법원에 달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통계를 대법원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자에서 자영업자를 발라내려면 영업소득자(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비자영업자)로 구분해야 하는데 관련 작업을 하는 국가기관이 없다.뼈아픈 대목은 코로나 대출 후유증에 따른 무너지는 자영업자 문제가 예견된 일이라는 점이다. 국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에 의존해 넘겼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급증이 불가피했다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후폭풍에 따른 빚의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규모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 재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뀐다. 전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머리에 남은 말은 그가 강조한 ‘중기 수출 지원’이라는 비전이 아니었다. 그나마 그가 처음부터 드러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이다. 오 후보자가 중기부에서 일을 한다면 700만 자영업자 아픔이 적나라게 드러나는 회생법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실물경제 상황이 어떤지, 숫자로도 포착돼야 할 자영업 회생 문제가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어서다. 우리 모두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희생을 전제로 코로나를 극복했다.

2023.12.22 I 노희준 기자

정무위,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야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강정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 후보자의 과거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 앞으로 반성할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다”며 “부족하지만 보훈부 장관이 된다면 이제 막 출범한 보훈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유공자가 존경받고 빛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보훈 행정 수행에 저의 온 힘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육군사관학교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홍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이 분의 행적이 우리나라의 정체성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하기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아버지 권태휴 선생이 조선의용대 출신인데 좌익이라는 공격을 받더라도 이렇게 애매하게 답하겠느냐’는 김 의원 지적에 “제 시부모와 시조부는 김원봉과는 결을 달리해 독립운동 이후 건군도 하셨고 발전소도 지었다”며 반박했다.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혁신적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인사·조직 분야 전문가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1 I 최영지 기자

되살아난 부동산PF 리스크···가파른 연체율에 금융권 '비상'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론’은 국가 경제 모세혈관이자 부동산 사업에 대출을 내준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경기 냉각 시그널이 강해지면서, 부실 알람음이 금융권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를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PF대출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불붙기 전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금융시장을 이끄는 수장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취약점 및 우선과제로 ‘부동산 PF’를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부동산 PF대출 문제’를 한국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금융권 연구기관장들과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요인이 잔존한다”고 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바빴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금융권 연체율은 전분기(2.18%) 대비 0.24%포인트 증가한 2.42%를 기록했다. 문제는 상승 속도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1.19%)과 비교하면 9개월간 2배가량 늘었고, 2년 전과 비교시 약 6배 급상승했다. 올 3분기 부동산PF 잔액은 3개월 만에 1조2000억원 늘어난 13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시절 부동산을 ‘노다지’로 여기며 PF 대출을 늘렸던 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았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이미 10%를 훌쩍 뛰어넘은 13.85%를 기록했고 이어 저축은행(5.56%), 여전사(4.44%), 상호금융(4.18%), 보험(1.11%), 은행(0%)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와 ‘PF 부실’이라는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무리하게 자금을 댄 중소형 금융사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로 여전사·저축은행 등의 PF 부실 우려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력도 쪼그라들고 있는 설상가상의 상황이어서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릿지론은 만기연장 위주에서 관련 경매 및 공매 확대로 방향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위험도가 가장 높은 브릿지론 익스포져가 집중된 증권, 캐피탈 등은 내년 실적저하 우려도 크다”고 했다.안명숙 루센트블록(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부동산 총괄이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신탁사·금융사들의 부동산PF 물건은 경·공매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12.21 I 유은실 기자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홍범도 흉상’ ‘민주화유공자법’ 놓고 격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화유공자법’,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다. 야당은 경영학자 출신인 강 후보자의 자질을 비판하며, ‘참전용사’의 딸인만큼 민주화유공자 판단을 현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가짜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강 후보자에게 당부했다.강 후보자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화 유공자법’ 놓고 여야 팽팽하게 맞서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김오랑 중령,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된다”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훈부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준 법이 민주화유공자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은 법률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역사적인 5.18, 4.19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돼 있어서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민주 유공자 법안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중 어떤 게 민주 유공자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이다.야당은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되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며 “손혜원 부친이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공자가 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진짜 유공자를 잘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그는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에 두면 아무 논쟁이 없다”며 “육사에 두니깐 공산당 이력이 논란이 된 거다. 보훈부가 섬세하게 접근해달라”고 했다.◇‘논문 셀프 표절’ 등 논란에 사과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논문을 셀프 표절한 건에 대해 사과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논문 표절에 대해 지적하자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고,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때라 신경쓰지 못했다”며 “당시에 관행대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에 교수 임용신청할 때 10년간 8개 논문을 썼는데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실제 (자기 표절이 없는) 쓴 논문은 2개에 불과하다.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겠냐”고 질의했다.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표창장, 추천서가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연구지침이 없었어도 업무방해가 맞다”며 “전문성도 없는데 도덕성과 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여당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 게 맞지만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 도덕적으로 대단한 파렴치하다고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 후보자를 감쌌다.

2023.12.21 I 윤정훈 기자

오영주 장관 후보자 "중기 이해하고 있다"…사퇴 일축
[이데일리 노희준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 지적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를 받은 남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편 문제가 저의 공직생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오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실형 선고 및 지명 과정의 영향력 문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오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하다며 엄호했다. 야당은 우선 오 후보자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외무고시 22회 출신으로 외교관으로 36년간 외교분야에서만 커리어를 쌓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관련 정책 이해도가 얼마나 높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는게 야권 주장이다.오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여러 역량을 공직을 통해 쌓아왔고 부처 간 조정을 경험해서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수가 중요하고 먼저 챙겨야 하지만 글로벌은 미래 성장 동력이고 그 부분에서는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 대사 시절 현지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고 내세웠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로 2011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야당은 중기부 장관 지명에 장 전 비서관 영향력이 있다고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권자에 관한 사항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35년간 외교관 생활에서 언제나 저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정부에서 일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후보 지명 직전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면서 엑스포 유치 관련 다자외교 실무를 총괄했다.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한 데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부분 체납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배우자인 장 전 비서관이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4만8000주가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질의에는 “백지신탁제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오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벤처기업 혁신성장 로드맵 마련 등 중소기업계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3.12.21 I 노희준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野 '부적격' 병기 채택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전날(20일) 진행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국민의힘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이들은 “국토부 이권 카르텔”이라며 “국토부와 LH의 이권 카르텔 혁파와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23.12.21 I 박경훈 기자

주식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상향…“세수감소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감소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패키지로 합의한 사항이었기에 이후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50억원으로 완화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은 시행령 개정사안이기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12월27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코스닥에서 총 1조5000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쏟아졌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50억원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했다. 정책적으로 50억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준금액의)추가 상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 기재부)◇부자감세 반박 “전체에 효과”…여야 합의는 깨져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정확한 세수예측은 어렵지만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봤다. 2021년 귀속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1000억원(신고인원 7045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주식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게 효과가 돌아간다”며 “소수의 양도세 과세대상자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2022년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했기에 향후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우려도 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면 너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민 후에 결정을 한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 없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정부가 의견 개진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1 I 조용석 기자

강정애 “‘민주유공자법’ 충분한 토론·합의없이 처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입법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의견을 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후보자는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은 법률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역사적인 5.18 4.19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돼 있어서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며 “민주 유공자 법안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중 어떤게 민주 유공자인지 에측할수 없다”고 덧붙였다.‘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입법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김오랑 중령,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된다”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훈부는 그것에 대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준 법이 민주화유공자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강 후보자는 “이 법안은 국회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에 처리됐다”고 말했다.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유학성·박준병 등의 시신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국립묘지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직을 맡게 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군형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사유에 해당,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했는데 김백일·이종찬·이응준 장군 등 유족의 삭제 민원도 수용할 것이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삭제할지는 법령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2023.12.21 I 윤정훈 기자

강정애 후보자 “논문 셀프 표절…당시 관행, 죄송하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과거 자신의 논문을 셀프 표절한 건에 대해 죄송함을 표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문 표절 질의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라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때라 신경쓰지 못했다”며 “지금 이시점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에 교수 임용신청할 때 10년간 8개 논문을 썼는데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실제 (자기 표절이 없는)쓴 논문은 2개에 불과하다.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겠냐”고 질의했다.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표창장, 추천서가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연구지침이 없었어도 업무방해라는거 달라지지 않는다”며 “전문성도 없는데 도덕성과 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당시에 관행대로 많은걸 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사진=SBS 갈무리)여당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논문 셀프 표절이)현재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게 맞지만 지금의 잣대로 볼 것인가. 도덕적으로 대단한 파렴치하다고 말하는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 후보자를 감쌌다.강 후보자는 “연구윤리가 명확하게 제시된 시점이 2007년이다. 제가 학교 부임하기 이전에는 제가 속한 곳에서 논문을 요구받고, 다른 곳에서 논문집을 만들어야 했을떄는 가지고 있는 논문중에서 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잣대로 보면 잘못됐고 죄송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21 I 윤정훈 기자

오영주 중기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신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오 후보자는 또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벤처기업 혁신성장 로드맵 마련 등 중소기업계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오 후보자는 소상공인 안정망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글로벌경쟁을 위해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도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고 했다.오 후보자는 아울러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통해 창업·벤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이루어 내겠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오 후보자는 “저는 대한민국의 4번째 여성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편견에 도전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당당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제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추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3.12.21 I 김영환 기자

강정애 후보자 “보훈 통해 국민 통합, 국가 품격 높이겠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훈 문화의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제복 근무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문화도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는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부친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시조부 권준 장군을 언급하며 자신도 ‘보훈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숙명여대 총장이자 경영학 연구자 이력을 내세워 조직 경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강 후보자는 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병원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국가보훈부 소임을 주신다면 높아진 보훈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공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보훈을 통해 국민이 통합하고, 국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윤정훈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극적 타결 되나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정치권에서는 절충안격인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곧 총선에 돌입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내놨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올해 4월 시행된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 근거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2년’ 조항 폐지는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를 위해 현재 사는 주택을 전세로든 매매로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주 의무는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1 I 김아름 기자

양도세에 발목잡힌 2차전지…상승장에 나홀로 '뚝'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6일 대주주 판정기준일을 일주일 여 앞두고 투자자들의 막판 눈치 보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정부에서 이렇다 할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특히 양도세 완화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20일에도 정부가 침묵하며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주를 덜어내고 있다.금융투자업계에선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출회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코스닥, 정책 불확실성 경계감에 상승폭 축소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5포인트(1.78%) 오른 2614.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4.68포인트(0.55%) 오른 862.98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기대감까지 더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랠리는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전날(0.86%)에 견줘 소폭 낮아졌다. 시가총액 상위군에 포진한 2차전지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면서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0.82% 내린 7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DX(022100)는 0.19%, 더블유씨피(393890)는 3.18%, 대주전자재료(078600)는 1.96% 하락하는 등 주요 2차전지 종목들이 코스닥 상승률을 밑돌았다.증권가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개정안에 대해 경계심리가 나타나며 코스닥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다음주 26일 대주주 판정 ‘데드라인’…“이번주 결론나야”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선 올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이르면 20일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개정안이 나오지 않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이뤄지며 코스피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이다.대주주 회피성 물량 출회는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를 226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1조470억원), SK하이닉스(-3298억원), 기아(-3417억원), 셀트리온(-2823억원), 현대차(-2575억원)에 이어 여섯 번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 3·4위에 2차전지주가 나란히 올랐다. 에코프로는 -1150억원, 앨앤에프는 -1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도 상위권을 모두 2차전지주가 차지한 셈이다.증권가에서는 양도세 회피 물량 폭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시장에 모두 나온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물량을 미리 내놓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남은 거래일 동안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물량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수급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주주요건이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주주요건 기준이 20억~30억원 선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고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완화만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대주주 요건 완화가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지수는 큰 폭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12.21 I 양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