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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 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 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됐고, 연구진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입찰 과정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주식 3만 7000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다.이외에는 정책이나 국토부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다.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진단도 내렸다. 그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집값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토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LH 사장을 역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외국인력 12만명 도입한다더니…예산·인력 부족에 2만명 펑크-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장관 조태열-[사설]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사설]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종합-6.3m 날아올랐다가 원위치로 안착…첫단추 꿴 ‘한국판 스페이스X 팰컨9’-대통령실 “능력따라 발탁”…일각선 “회전문 인사” 지적△고금리의 역습-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 된 청약통장도 깨-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경제부처장관 인사청문회-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언급도-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 매각 꼼꼼히 살필 것…음주운전·폭행 국민께 사과”△플랫폼 규제법 강행 논란-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美도 반대…결국 ‘韓기업 규제법’ 될 것”△종합-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 규정 삭제…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 표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입법 탄력 받을 듯-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582명 늘린다-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 공장 매각△정치-尹 “한파 취약층 챙기고 간병지옥 해결 서둘러야” 민생 거듭 강조-속도조절 나선 이낙연 ‘신당 열차’-與, 청년 공략…영입인재 9명 중 6명 ‘8090년생’-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 정보 24시간 공유한다△경제-“준비없이 쿼터만 늘려”…공무원도 중기도 부글-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준다-부동산 열기 식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금융-진옥동 선택은 ‘안정’…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부산銀 PF 직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5대 저축銀 판도 바뀌었지만…고금리에 순위 올라도 떨떠름-내년 정책금융 212조 쏟는다…5대 중점분야 육성 속도△글로벌-日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내년으로-이·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로 전선 확대 우려-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전기차 강판시장 노린 일본제철, US스틸 인수-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美 판매 중단△산업-1505억 실탄 확보…시장개척·신차개발 탄력-최태원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시장개척으로 볼 땐 의미있어”-JY 동행철학 결실…‘사피’ 취업 누적 5000명-GS엔텍, 2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설비 ‘모노파일’ 공급계약-르노코리아 ‘갓성비 소형 SUV’ XM3 인기 질주△ICT-경영 안정·호실적·배당 확대…KT ‘순풍의 돛’-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GHz ‘제4이동통신’ 주파수 신청-수수료 무료 효과 있었다…업비트 점유율 줄고 빗썸 늘어-AI반도체 의기투합 삼성·네이버 “조만간 양산”△산업-쿠팡 이번엔 명품시장 정조준…시너지 효과는 ‘글쎄’-드론 상용화 성큼…비행승인 소요기간 30일→5일-파격 할인·갓성비 신제품…성탄절 맞이 ‘케이크 전쟁’ 활활-에스원 통합SI매니저 건물주 운영 부담 ‘뚝’△증권-산타 가고 나면 ‘까치랠리’…내년 실적에 쏠린 눈-400억 차입금 열흘 연장…급락 피한 태영건설株 ‘임시방편’ 지적도-양도세 완화 임박…개미들 화색△증권-골드만 “9만전자 간다”…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침체기’ 힘 못쓰는 2차전지…내년 전망은 “상저하고”-이복현, SEC 출장길…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신한마음편한TDF’ 3년 연속 수익률 1위△부동산-집값 조정기?…“넉달만에 3억원 뚝”-‘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내년 비주택도 양극화…오피스·데이터센터만 웃는다-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건강-무릎 관절염…중기 땐 골수줄기세포 주사, 말기 땐 로봇 인공관절수술-술만 마시면 ‘필름’ 끊길 땐…알코올성 치매 의심을-장기간 시술 필요한 임플란트·교정…광고보다 의료진 경력 따져야△책-사유의 공간서 배우는 경영통찰…리더 44인의 방을 엿보다-세계의 수호자 자처한 美…‘공짜 안보’는 없다고?-‘막달레나 세탁소 사건’ 담은 제2 크리스마스 고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無전공 입학, 전과도 자유롭게…취업률 72%로 올릴 것”-경쟁력 잃은 학과 구조조정…상위학과엔 정원·예산 혜택△오피니언-[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눈]벼랑끝에 선 재계-[기자수첩]금융사 불건전 영업 근절, CEO들이 앞장서야△피플-초임검사 신종식 “재범 막고, 피해 회복 고민하다보면 야근은 일상이죠”-금감원 적극행정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현대엔지니어링, GH·GS건설과 고층 모듈러 사업 MOU 체결-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美뉴욕경찰 사상 첫 한국계 총경 탄생…허정윤 경정 내정-케이블TV방송협회 새 회장에 황희만 전 MBC 부사장-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사회-‘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내달 27일 첫선-송영길 구속…‘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겨누는 檢-시·도교육청 13조 빚 6년 만에 다 갚았다-용인시 내년 인구 110만 돌파…울산광역시 넘을 듯-경복궁 첫 낙서범은 10대 남녀
- 美기업도 반대하는데…플랫폼법 강행에 업계 '허탈·반발'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한 사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하자 IT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해외기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나, 기업들은 ‘결국 국내 기업용 규제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제정 방침을 실제 공식화하자, 학계와 IT업계에선 허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왜 갑자기 자율규제 기조를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플랫폼법 추진 가능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실제 공정위 발표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IT업계는 공정위의 플랫폼 제정 추진 움직임이 알려지자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IT 업계 5개 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전규제는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법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 ‘구글 반칙행위’ 예시들었지만 사전규제 가능할까정부는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차별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배경으로 꼽은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례’로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함께 △구글의 원스토어 앱 출시 방해 행위를 지목하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의지도 드러냈다.하지만 국내 IT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을 보인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 등 글로벌 기업에게 국내기업과 동일한 사전규제를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역차별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하디만, 법안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는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에 크게 달라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로 바쁘다.◇野박주민 “尹정부 온플법 제정 뜻, 환영”게다가 야당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정부·여당 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하 온플법)’을 정기국회 내 조속처리할 10대 법안으로 제안할 정도로 플랫폼 사전규제 법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온플법’ 대표 발의자이자 원내 협상을 이끌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정위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박 수석은 “자율규제만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온플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금이 온플법 제정 논의의 적기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한마음인 만큼 온플법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여야가 플랫폼 사전규제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한쪽의 일방적 양보가 없는 한,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야당 안 보다는 약하지만, 정부·여당 안보다는 강력한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로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여야, 내년 예산안 막판 조율…민주당 "협상 테이블 20일까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이달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여야 합의안이 타결될 경우 이번 주까지 추가적 협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예산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예산 관련) 당내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가 있고, 또 양당 원내대표단의 회의가 있다”면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여야 예산안) 협상 테이블은 일단 이달 20일까지라고 했지만, 만약 내일(20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준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달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날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 불발 시 민주당이 제시할 예산 단독안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보고 있지만, 일단 추경안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야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전 극적 타결을 통해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개각에 따른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국회는 전날(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 간 실패한 경제 정책의 책임이 있는 인물로, 대한민국 경제 수장에 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과연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직격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대외 활동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가욋돈 전문가’였고, 불안정한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과 시민의 식량 안보는 온데간데없다”면서 “오늘(19일)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와 관련한 원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및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절차적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임 원내대변인은 “어제(18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 간 논의에서 여당이 야당에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여야 논의를 통해서 좁혀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달 28일에도 (임시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당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 관련) 긴급 의총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