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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 작년 4조→올 11조 발행-토레스 EVX, 사우디서 생산…KGM 중동시장 교두보 확보-내년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종합-예적금 비중 높인 부자들 “내년엔 주식이다”-尹, 3개월 만에 산업주 장관 교체…안 “기업 초격차 역량 구축 지원”△빚더미 자영업자-“경기 안 좋은데 대출유예 끝나 더는 못 버텨”…김 사장도 이 원장도 ‘절규’-연체된 대부업 빚 2550억…‘탕감’ 혜택 못 받는다-음식점 사장들 한달 510만원 벌어 660만원 빚 갚는다△종합-렉스턴 이어 토레스 EVX도 사우디 생산…KGM, 글로벌 진출 탄력-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고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軍장병들, 뽀송뽀송 이불 덮고 보온 되는 텀블러형 수통 쓴다△무탄소에너지 가속화-COP28 합의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한미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 추진△레고랜드 쇼크 벗어나는 회사채 시장-반도체·배터리 투자 SK, 9.5조 발행…4.7조 몰린 LG엔솔 ‘최대 주문액’-에코프로 흥행, SK온 미매각…2차전지 기업 희비△정치-‘尹 2기 내각’ 청문회…벼르는 野, 맞서는 與-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에 김태효 “한미 필요한 조치할 것”-‘한동훈 사령탑’ 놓고…與 온도차△경제-“횡재세 차별적 과세…법인세 더 낮춰야”-중간배당으로 고통분담 요청했지만 한전, 자회사 난색에 목표금액 하향-“한국 경제성장률 2040년에 마이너스 전환”△금융-초고령화 시대 부상한 ‘유언대용신탁’…3조원대 판 커졌다-코픽스 소폭 상승…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받는다△글로벌-“우에다 총재, 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中 “아이폰 쓰지마” 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연준 진화에도 美 산타랠리 이어갈까△산업-반도체 장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삼성도 ASML도 우리 고객이죠”-태광산업, 대표에 성회용 선임-내년에도 공급과잉…석유화학 업계 ‘가시밭길’ 길어진다-포스코 19일 이사회…최정우 회장 거취 주목△ICT-“SKT 에이닷 통화녹음, 감청으로 보기 어려워”-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세계전파올림픽 후보로 채택-“쇼핑몰 디자인·숏폼 제작, 네이버로 간단히”△중소기업-장비 가동중엔 사람 접근 원천봉쇄 “스위치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하죠”-글로벌 전문가 모셔오는 中企·스타트업-중기부·해수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점검△소비자생활-영역 넓히고 익일배송…토종기업 다이소 ‘승부수’-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건강하기만 한 대체식은 옛말…맛까지 잡았죠”△증권-美 금리인하 기대에도…‘3조’ ELS 손실 가능성-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 2450~2580선-산타 랠리 vs 양도세 폭탄 회피…동학개미 딜레마△부동산-“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주택시장 침체속 땅값 8개월 연속 상승세-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에 한가닥 희망△사회-“의대 증원 반대” 의협 700명 거리로…국민 90%는 “증원 찬성”-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번주 내내 맹추위…21일 파주 영하 18도
- 한주 내내 인사청문회…20일 예산 통과 `먹구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2기 내각’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여야가 끝판 협상을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20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박기는 했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이 급랭하면 예산안 처리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부터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송곳 검증에 與 적극 엄호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19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자,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를 예정이다. 2기 내각에 포함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두고 또다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며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BBK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에 맞서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안 처리 본회의도 코앞이지만, 쟁점은 여전오는 20일을 시한으로 한 예산안 협상도 막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그간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간의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을 축소해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여전하다”면서도 “(기한)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현재 협상 상황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조금 덜 얻더라도 특활비를 많이 깎는다거나, 혹은 특활비를 적게 깎고 원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정국 변화에 따라 예산안 협상도 더 지연될 거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예산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정국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후 작성된 합의문에도 2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작년(12월 24일) 기록을 뛰어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그마저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신속한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20일 처리될까…최상목 인사청문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의견 차를 좁혔는 지가 관건이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인사검증 시험대에 오른다.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디데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자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2.5%)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인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정부안과 비교하면 R&D와 새만금, 지역화폐 등 야권에서 반발이 컸던 예산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며 올해 예산 대비 16.6%(5조2000억원)를 줄였고,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당초 부처반영액보다 78%(5147억원) 축소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에 대해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이 정쟁에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후보자는 기재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기 부총리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던 인물인 만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강준헌 민주당 의원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20일(수)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1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1일(목)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11:30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12:00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9일(화)11: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12:00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12:00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12:00 2022년 퇴직연금통계12:00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20일(수)11:30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12:00 2022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12:00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2:00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14:00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15:00 ‘24.1.17~1.18,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예정15: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17:30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1일(목)12:00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12:00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12:00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14: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14:00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2일(금)08:30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12:00 2022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 "친구가 괴롭혀" 학폭 10년 만에 최대..'신체 폭력' 늘었다(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1.9%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1.7%) 대비로는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등교·대면수업이 확대되자 학교폭력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초4~고3 재학생 전수조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초4~고3 재학생 384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참여율은 82.6%(약 317만명)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응답률은 1.9%로 2013년(2.2%)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1차 조사(1.7%)보다는 0.2%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이다. 초중고 모두 각각 전년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피해 응답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8% △사이버폭력 6.9% 순이다. 작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은 9.6%에서 6.9%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신체폭력은 같은 기간 14.6%에서 17.3%로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면서 등교·대면수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학기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수업이 늘었다”며 “이런 영향으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학폭 가해 경험이 있다는 가해 응답률도 1.0%로 작년 1차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이 역시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가 25.6%를 차지했다. 학폭 목격 응답률 역시 4.6%로 작년 1차 조사(3.8%)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각각 0.6%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후 대응으로는 ‘피해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0.7%),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7.5%),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비교(자료“ 교육부)◇언어·사이버폭력 줄고 신체폭력 늘어교육부는 학폭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증가한 이유로 대면수업 확대와 학폭 소재 드라마 방영,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꼽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가 언론보도(정순신 변호사 인사청문회 등), 드라마(더 글로리) 등을 통해 학폭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실시되면서 전년보다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 이력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폭 반영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심각한 학폭 가해자는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월에는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교육이 필요할 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김연석 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학폭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조치,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대책”이라며 “학폭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원이 과중한 사안 조사 업무와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학폭 예방교육, 학생 관계회복을 위한 지도 등 교육적·예방적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면수업 확대하자 학폭도 늘었다…피해 응답 0.2%p ↑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1.9%로 작년 동기(1.7%)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등교·대면수업이 확대되자 학교폭력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초4~고3 재학생 384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참여율은 82.6%(약 317만명)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응답률은 1.9%로 작년 1차 조사(1.7%)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이다. 초중고 모두 각각 전년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피해 응답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8% △사이버폭력 6.9% 순이다. 작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은 9.6%에서 6.9%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신체폭력은 같은 기간 14.6%에서 17.3%로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면서 등교·대면수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학기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수업이 늘었다”며 “이런 영향으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학폭 가해 경험이 있다는 가해 응답률도 1.0%로 작년 1차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이 역시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가 25.6%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비교(자료“ 교육부)학폭 목격 응답률 역시 4.6%로 작년 1차 조사(3.8%)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각각 0.6%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후 대응으로는 ‘피해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0.7%),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7.5%),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학폭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증가한 이유로 대면수업 확대와 학폭 소재 드라마 방영,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꼽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가 언론보도(정순신 변호사 인사청문회 등), 드라마(더 글로리) 등을 통해 학폭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실시되면서 전년보다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 이력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폭 반영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심각한 학폭 가해자는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월에는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교육이 필요할 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김연석 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